임승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기계화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안건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지난 3월 말에 김제시 백구면에 준공되어 농촌공동체 등이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농촌이 직면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민간위탁 사무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종료되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시설관리와 사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신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였던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 등도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 16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 따른 전국 단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서 농촌 서비스 공동체 실천 조직의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5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정책의 체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가…….

농촌 마을 만들기, 농촌관광, 귀농귀촌.

종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뭐였죠?

현재는…….

종합지원센터?

예,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기 전에는 사실 마을 만들기, 이렇게 다 사실 또 각각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3개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예.

다시 이것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세한 인력 이런 것들은 차차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무만 주는 게 아니고 시설까지 같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무와 시설을 같이 위탁을 하는 건데, 과거에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촌에 그다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농촌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법인이 들어와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전북에는 한 군데 있죠? 종합지원센터 할 때도 사실은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지역활력센터가…….

지역활력센터가.

예.

그 하나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 경쟁이 없이 그냥 재공고 내고 해 가지고 해 왔죠?

예, 맞습니다.

이 위탁공고를 낼 때 전북으로 제한을 두는 건가요?

도내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제한을 두나요?

예. 그리고 만약에 다른 주체가 있더라도 현재의 고용승계는 그대로 해서 위탁을 시킬 겁니다.

. 공고를 낼 때 고용승계 부분은 명확히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저희도 사실 기대가 크고요.

예.

위원장님!

여기 현지의정활동 한번 가죠.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여기 지원센터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 동의는 하고요. 그 바로 옆의 시설이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예, 특히 본관.

거의 교육이 연중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어려운 시간 와 가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굉장히 어둡고, 농민들이 정말 고생하다 와 가지고 교육받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런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활성화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려해서 공간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런 걸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될 수가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솔직히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에 있는 기존 본관이 있고 그 옆에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식품창업관이 있고 그 옆에 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본관은 정리를 하면서, 사실 본관에 있는 인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분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농식품부와, 지금 말을 꺼내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히 그렇게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이, 최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력개발원의 교육 내용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원님, 교육에 대해서는 공간은 서로…….

.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위원님 당부대로 융통성 있게 농가의 편 입장에서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농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로 그런 협력을 잘해 가지고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교육,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 협력사업 추진 등 우리 도 녹색 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공모를 통하여 녹색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가 좀 늦은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특수한 소비행태, 구매행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보니까 2025년 기준 해서 총 11개소가 지금 운영 중이에요.

10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한 번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0개 있고 우리가 하면 11개가 될 것 같은데, 보면 환경단체에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그것과 녹색소비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녹색소비자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적정하게, 녹색소비자연대라고 하는 게 있네요, 다른 지역에는. 충청북도하고 경기도는…….

인천도 그렇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예.

건 괜찮네. 그리고 수탁기간이 6개월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원래 1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동의…….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탁…….

보통 1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6개월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환경부에서 국비를 1년 단위로 1년분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3년까지 가능하지만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예산을 내려보냈고 저희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개월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6개월만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예.

내려온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죠?

예.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도내 민간 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