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2.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정현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건축허가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갈등이 많이 생기는, 주민들 간의 갈등 등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중재하신다고 정말 다른 부서와 다르게 또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예산은 아닌데, 어제 우리 옥동에 반다비빙상장 건립하고 있는 그 앞에 주민들, 주로 한진전원 주민들이죠. 말하자면 대책위가 와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야 공공시설과나 교통과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게 하자가 있게 진행하는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가셨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앞에 일조권도 막고 전망권도 막으면서 건물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로는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가 됐다. 또 가치가 하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재건축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민간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관여할 바는 전혀 없는데, 최소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재건축이랄지 또 가로주택사업이랄지 다양한 재건축의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가능한지, 그리고 한다면은 어떤 절차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공사를 이렇게 크게 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바로 한 10m도 안되는 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은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서비스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가능한지 여쭙고 싶거든요.

어제 갔다오셔서 저희 국장님께서 사실 그 관계를 저희 부서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 한 동을 했을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고요. 한 동을 할 때는 빈집법에 의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가로정비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이거는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서 하는 재건축입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해야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규모는 그 정도로 하면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재건축이 가능한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 지시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획단계, 시행단계 그다음에 정산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계획단계까지 정도는 검토를 하자. 시행단계는 다시 말하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 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관리처분이라든지. 그 단계 들어가기 전에 사업시행해야 되니까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단계나 절차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갔다와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검토는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부적 검토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신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 바로 또 발 빠르게 검토 들어가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검토를 하고 또 이게 가능한지, 또 이게 한다면 용적률이랄지, 그다음에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 아파트만 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최소한의 컨설팅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정도는 구청에서, 그분들은 힘도 없고 또 구청이나 민과 관의 소통에 아주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조금만 신경 써 주셔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일단은 소통하는 것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일에 완전히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청년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이게 국시비사업이잖아요? 잔액이 제법 좀, 절반 정도가 이렇게 발생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 건수는 167건 정도로 해서 집행금액은 한 2,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반납해야 되고요. 이 예산은 국시비고, 국비, 시비 매칭이 50:50으로 저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건수가 한 2.5배 정도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중구나 북구나 이런 데 다 봤을 때는 평균 한 68건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6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건당 최대 지원금액이 30만 원, 지금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뀌어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건당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올해도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 금액이 2억 4,000까지 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집행을 못할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68건 정도 집행됐습니다.

올해, 작년하고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발생이 제법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업 대상 자체가 청년이고, 여기 지금 이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자체가 빠져버리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상이 혹시 어떻게 변경된 게 있을까요?

변동됐습니다. 전에는 청년이나 뭐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외라도 다 지원되도록, 신혼부부라든지 어쨌든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충분히 재원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건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박민정 광고물주무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너무 잘하셔가지고 따로 질의를 위원님들 안 하실 겁니까?

자료도 너무 협조적이시고.

자료 하면 또 김예나위원님인데, 자료제출이 많았습니까?

아뇨, 뭐 없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빌리지사업,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구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약간의 노파심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뉴빌리지사업이 사실 이 정권의 사업인데 이게 또 바뀌고 그러면 좀 차질이 되지 않나, 그런 거는 또 없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선정되면 사업시행이 끝나는 5개년 동안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변경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300억 사업이고 우리 자부담이 15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확보가 되죠?

저희들 316억인데 일단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렇게 확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올해 사업비 편성한 건 대부분 다 저희 주민복합편의시설 부지매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내년 7월 돼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한 분이 이사를 좀 늦게 나가셔가지고 기간을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 저희들 올해는 주민복합편의시설에 235억 정도가 그 시설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데 사업비 75%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부지매입하고 건축물 신축하고 하는데 그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건축 어떻게 지을 건지 기본설계를 조금 하고요. 뉴빌리지 주 사업이 주민들이 낡은 주택을 새로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를 주민들한테 상세히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 개발될 적에 이렇게 좀 지어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건축심의 오실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지어주면, 건물을 좀 뒤로 빼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일부 녹지공간을 공공성 있게 내놓으시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건물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준비단계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수원에도 ‘행리단길’이라고 해서 뉴빌리지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 공공임대하고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을 융합해서 민간투자도 좀 유도를 하고 우리 재원도 아끼면서 그리고 민간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정시장 그쪽 근처니까 사실은 민간투자도 유도해 볼만한 위치가 아닌가, 아무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함께 관하고 이렇게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하면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신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