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위원회 개의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명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우선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임해주고 계시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776억 7,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14억 5,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2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520억 8,400만 원 대비 12.6%인 632억 6,600만 원을 증액한 5,6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1.26%인 493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876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2억 5,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24억 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6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25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1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923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2억 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61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22억 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1억 6,600만 원, 교육 분야에 58억 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8억 1,800만 원, 환경 분야에 266억 5,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89억 6,400만 원, 보건 분야에 100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8억 4,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02억 3,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18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1억 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28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6%인 125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74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96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5,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402억 7,2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4.69%인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8억 4,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6,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3억 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1억 4,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6억 5,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2,5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6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억 4,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1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억 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25억 9,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억 4,800만 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120억 원으로 기정 대비 7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4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493억 원과 특별회계 139억 원을 합한 632억 원으로 총 예산 5,65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46억 원, 조정교부금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원, 기금 전입금 24억 원, 예수금 수입 15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4억 원의 전입금과 통합계정을 거친 청사건립기금 150억 원의 예수금 수입으로 총 174억 원을 일반회계로 확보한 사안입니다. 이는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로 우리 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위축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경기침체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출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기금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금 일부를 활용한 만큼 향후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된 중장기 사용 계획이나 운영 기준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재정자립도 16.04% 및 재정자주도 51.90%가 본예산 대비 하락한 바, 향후 공유재산 활용이나 민간자본 유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등의 다양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속초 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민생경제 강화 187억 원, 시민안전보험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에 85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및 경로당 개·보수 등 약자 복지 실현과 노인·보훈 지원에 25억 원 등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와 노후도로 정비 등 생활 SOC 확충과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집중 편성된 만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집행기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시정 홍보 예산 증액 등 편성 과정에서 가용 재원이 타당성 있게 예산 편성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과 기존 사업의 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시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자체 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본 질의응답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3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을 시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서 질의가 없으신 분은 사전에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177쪽에요. 제일 아래 보면 위탁 교육으로 우리 사이버교육 부담금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원래 예정된 사업이었는데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좀 변경이 돼서 추가 증액을 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 이제 세입이라든지 재정 여건에 맞춰서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고 사이버교육은 요즘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사이버... 직접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많이 신청을...

개개인이 사이버 교육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이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79쪽에 전직원 직무역량강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또 원래 25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지만 예산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또 추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강릉에 있는 여성수련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은 이제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금 나은 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고요?

장소 변경.

장소 변경.

예, 강사...

그러다 보니 이제 숙박비나 모든 것들이 조금...

숙박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리고 강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의 질도 조금 좀 업그레이드됐다.

예. 그래서 직원 교육에 내실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장소 변경이라든가 강사도, 이제 그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다 반영이 됐겠죠?

예.

162쪽에 보면 우리 조양동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사업으로 아름다운 조양 세상. 이게 이제 예정된 9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예. 재료비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이제...

주민제안사업으로 어떤 걸 하는 걸까요?

벽화 사업입니다.

벽화 사업.

예. 조양동에 우림갈비 앞에 우리 그 부영아파트 쪽 담벼락을 벽화로 조성을 하는...

전에 이제 주공 4차 그 부분 하던 그 부분을...

예. 그거를 이제 장소를 좀 변경을 해서...

우림갈비 그쪽으로도 하는데. 그런데 그때 해보셨는데 재료비가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예. 좀 규모도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예.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게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감사 카드도 작성해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광주하고 영덕, 이번에 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의성 이렇게...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하다 보니 문자로 먼저 오더라고요. 저희도 문자로 먼저 보냅니까? 감사 카드를 받기 전에 문자로 보내주신 소중한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하여 산불 뭐 그런 데다 잘 쓰겠다고 어떤 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로 받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감사 카드를 적어서 발송하기 이전에 빠른 대응이 되겠죠. 문자로 먼저 고마움을 표한다면 그분이 속초시에 내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내니 이미 인지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구나, 그렇게 감사함을 더 갖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넣지 않습니까, 저는 넣었는데요.

아, 연락처.

예. 연락처만 넣으니까 문자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면서 제가 또 그런 것들도 우리 속초시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해서 제가 뭐 항상 늘 얘기했지만 전남의 곡성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이제 퇴직한 의사분이 오셔서 내과, 그 부분을 이제 보충하죠?

예.

일단은 6개월만 계상이 됐어요.

올해 7개월 반영을 시키려는 거고요.

지금 6개월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사랑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지속 사업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지속할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감으로써 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내준 그 기부금으로 속초시같이 그렇잖아요, 의사가 조금 열악한 이런 지역에서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추경에서는 이분에 대한 요즘에는 단기간 근무해도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연차수당이라든가 뭐 퇴직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묻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것들도 잘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료 여건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속 검토를 하고 내년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 사업의 하나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 이제 보건소 내과 진료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6개월 시범 삼아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의 대책은 혹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로 일단 계획은 하고 연말 전에 저희가 이제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지속 사업으로 갈 건지...

과장님 그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의사 구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이 소도시인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어렵고요.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이 공백이셨을 때 여러 차례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그렇게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백이 있지 않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운용심의위원회를 좀 연말이 아니라 미리 좀 개최를 해서라도...

만약에 운용심의위원회 했는데 그 이후에 못 구하게 되면 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180페이지에 속초마을여행사에 관련돼서 이거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가 있었나 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이 공모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저희 업무보고 때나 정례위원회 이후에 이 사업 관련된 내용이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매년 해왔던 사항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시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떤 답례품을 줄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사실상 지자체를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 자체를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있다든지.

저희가 공모 당초에 이제 그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지정 사업, 지정 기부를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돼서 선정된 사업 중에 그중에 이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검토 중에 계신 거죠?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속초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내역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 봤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좀 추가적인 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봐 주시면... 이 거의 대부분은 좀 문화관광 사업에 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관광 사업이 22년도에도 2건이고 23년도에도 1건, 24년도에도 1건, 25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대부분 이 기금이 집행된 이후부터는 문화관광 위주로 집행이 되어왔었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의 지속적인 발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화관광이 일시적으로 체류 인구나 생활 인구에 도움은 될지언정 정주 인구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있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속초시가 조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집행률도 조금 부진을 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데이터를 부서 차원에서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기금 집행률을 조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작년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한 35%밖에는 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인프라 조성 부분에 조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센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산후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시설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그 사전에 진행돼야 될 행정 절차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돼 있는 육아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행률은 제고가 될 거라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신속하게 저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30 몇 프로 정도라고 하는 게 사실 높은 집행률은 아니잖아요. 그만한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게 이 정주인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나 뭐 이런 보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조금 관심이 미미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그걸 검토하신다고 하니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금 사용의 원 목적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써 그 기금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업에 시민들과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결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아까 그 아이디어 공모했던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 작년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작년하고 앞으로 3년 차 계획은 육아복합지원센터 사업에 그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집중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 부분은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행감을 앞두고 1회 추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예산 때 예산 편성 이후에 계속된 사업에 또 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또 비율들이 많겠지만 지금 세수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인구변동 남녀 비율 현황을 좀 이렇게 쭉 보니까요. 2022년부터 현재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2022년에는 8만 2806명, 2023년에 8만 2054명, 2024년에 8만 933명, 지금 현재 2025년 3월 말에 8만 372명이란 말이에요. 계속 증가 추세는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제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고 일자리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뭐 지금 일시적인 유동인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구는 조금 감소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 비단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민 홍보라든지 그런 단체 협조 요청을 통해서 인구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구가 지금 증가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인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속초시의 정책을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보육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좀 월등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낳게끔 하면 키우고 아이를 자라게끔 만드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뿐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 정책으로도...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증가 추세가 아니고 하락하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7만 대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면 또 지역의 통합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쓴소리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뭐 대안도 마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서 우리 속초시 행정에 성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관련된 예산이 부서 팀장님의 그 보고는 들었습니다. 의회 보고는 들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어제 끝난 외부위원님들이 오신 결산감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의회에 20명 이상의 공익 제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 제보자를 지금 제명시키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의회에 제보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변 단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때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비 예산을 건드리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그것도 인건비 일부에 대한 예산만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지금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 대하는 태도가 제가 좀 심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일하게... 제가 심한 말을 쓰고 싶지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국대회라고요? 전국대회 그 안에서 지금 사무국장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의회의 위원님들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양쪽의 의견을 명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수렴하기 위해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예산을 고민하고 세워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서 입장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서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에 쓴소리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단체에서 그 예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거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는 건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고. 이 단체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지금 2020... 몇 년도입니까. 2000...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제가 여기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 부서에 또 이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왜 환수 조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만 하고 최소한이라는 그 경고 자가 어떻게 들어가지 않죠, 여기는? 이건 경고 대상 아닙니까? 경고하시고 이게 환수 조치했는데 개선이 안 되게 되면 고발도 검토하셨어야 된다고요. 이건 정말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요, 이게. 예산 심의를 똑바로 하라고 시민들께서 우리, 저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정말 집행부나 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정말 이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 제보자들 21명 이상이 의회에 와서 본인들의 전 지회장까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는 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공익 제보를 하겠냐는 얘기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추가 질의 시간 바로 이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이어서 먼저 하십시오. 3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보조금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는 건 지금 부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계시는 인원분들이 그 많은 보조금 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계기로 해서 다른 단체들, 타 단체에 정말 잘 이용하고 있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단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가 줘야 된다라고 당초예산 때도 제가 주장을 했었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예산 이번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회입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의회의 기관입니까? 어디 밖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오겠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고 다수의 제보자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그분들은 언제든지 참고인으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증언을 하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공정하게 양쪽 얘기를 정확한 선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가 지금 지원 부서로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의회가 결정됐던 사안들,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재차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계수조정 전에... 제가 그래도 과장님과 지금 소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수조정 전에 지금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분들 왜 제명을 시켜야 하는지, 관변 단체가 그러면 도사무처에서 하라는 대로 그 회원님들은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제명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원님도 그쪽에 자문위원으로 돼 있다가 언제 또 제명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명단을 만들었다가 제명을 시키고 선임하고 세상에 이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속초마을여행사 사업 관련해서 세부 여행... 세부 계획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소통과

시민소통과장 홍희재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유형일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시민소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 관련해서 첫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 전 위원님한테 다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내역이라서.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그 브리핑룸 전자칠판 구입에 관련된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벽면에 정비 공사로 4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자칠판 구입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몇 대를 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한 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전자 이제 이거 예산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달로 한 번 확인했더니 이제 조달로 전자칠판에 대한 부분이 그 정도 금액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전자칠판이 아른거림 같은 게 이제 없어서 사실은 이제 직접...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조달청에 어디서 그 가격을 보셨는지 그것도 조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여쭤보냐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전자칠판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 준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 전자칠판의 가격이 몇 인치는 얼마 정도다 이런 게 언론에 계속해서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1층에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자칠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1대에 1,2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몇 인치죠?

저희가 200... 인치로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브리핑룸에 맞는 크기를 재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달로 해서 전자칠판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 크기에 맞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인치에 어느 정도 가격인지 이렇게 확인이 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조달에다가 맞춰놓은, 찾아놓은 크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몇 인치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 예산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크기를 저희가 브리핑룸에 직접 가서 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찾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몇 인치인가요?

센티미터로 240...

그거는 그럼 차후에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1대당 400만 원 정도 안팎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80인치 기준이에요. 센티로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400만 원이었고 이게 이제 국내산 기준으로 그렇고, 이게 중국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게 공공조달이라는 이유로 4배나 5배 정도 비싸게 교육청에서 측정한 게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전액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몇 인치를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1,200만 원이라는 거의 3배 가까이의 예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의회사무과에 55인치도 34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비용이 딱 브리핑룸에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저희 지금... 저희가 지금 한 거는 브리핑룸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칠판은 그거는 무슨 금액으로 집행을 한 건가요?

그거는 TV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칠판을 구입을 한 게 아니라 TV로 연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시장님실에는 TV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TV로 이렇게 해서 전자칠판처럼 이용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1,200만 원은 순수하게 브리핑룸에만 하는 건가요?

예. 브리핑룸에만.

과장님 이게 이제 뭐 단순한 비교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미 도에서 구입한 내역과 속초시에서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에 있어서 좀 차이가 큽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예산을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단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브리핑룸이나 시장님의 전자칠판은 아니고 TV로 연결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종이를 좀 아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보기 좋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시 안의 내부에서 어떤 시설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차라리 단순한 비교로 보자면 시민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미디어아트센터, 미디어센터 이런 데 건립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홍보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는 거를 보고 조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속초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가족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죠, 시에서? SNS에 속초시 가족사진 무료 촬영이라고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런 허위 광고는 속지 말라고...

그게 사실 허위 광고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계속될 가망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하든가 지금 유튜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처럼, 또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속아서 또 이제 피해 보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바로 또 SNS를 활용해서 속지 말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SNS에다 다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언론 매체와 어느 부서보다도 유기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제가 할 때 그 보조금단체 이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소통과와는 관계가 없더라도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시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시민들에게 소통과를 통해서 좀 소상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은 사실 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관리 감독하라고 우리가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인구가 지금 보니까 8만 대가 무너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보육 정책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속초시의 대책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국가와 협력을 해서 어떤 게 우리의 그 시책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콘셉트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방송매체 언론 홍보도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방송매체 언론 홍보 예산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좀 많이 적다면서요.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당초예산으로 하면...

이제 편하게 봅시다.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방송 언론과도 시 정책과 그리고 또 의회도 그렇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돕고 살 때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 홍보라든가 언론 광고라든가 이제 할 때는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시책 방향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매체들도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고 계시니까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잘 시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강사 수당이 있더라고요, 미디어센터.

네.

강사는 어떤 식으로 뽑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관내에 있는 강사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처음에 이제 미디어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부터 아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외부에 좀 이 관련해서 많이 이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직접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제가 그리고 이제 소통과에서 또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유형일 팀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응답할 수 있으면 좀...

유형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 지인을 통해서...

간사님, 지금 방송 녹음이 되기 때문에 직항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미디어운영팀장 유형일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오시면서 시간 허비된 거는 더 주십니까, 30초가 넘어가는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제가 초청으로 중앙대학교를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 지금 학부장님을 뵙고 왔는데 논스크립트 아시죠, 논스크립트. 지금 그 페스티벌 포럼이 이제 준비가 됐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속초 쪽에 좋은 안을 좀 주시겠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준비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안에. 준비팀이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소통과를 통해서, 그 소통과를 통해서 타 부서, 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런 걸 한번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미디어라는 것 자체도 어떤 딱 영상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미디어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콘택트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시에서 직접적인 어떤 유치 차원이라기보다 시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받은 자료를 팀장님께 넘겨드릴 테니까 중앙대학교 측하고도 제가 연결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유튜버들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정 유튜버 몇 명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많은 유튜버들, 100만 이상의 유튜버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역하고 콘텐츠... 가장 이제 초점을 두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역이 되게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잘 되는 곳 말고. 어려운 시기에 계시는 그 상인들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 선전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의 확장을 가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넓게 봐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팀장님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아, 30초 더 주셨습니까. 그래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건립 제가 업무보고 때 정례위원회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이제 사무국장 채용을 하실 때 계획이 이제 전국적으로 채용공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일단 그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바랐던 그 요구 충족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또 사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준비 잘 해서 좋은 센터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들에 이어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지금 전국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전국에서...

한 50여 개가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 미디어센터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거기에 또 연간 연회비인가요, 이게 240만 원이.

네.

적지 않은 돈이라 어떤 협의회길래 이렇게 연간 240만 원을 받을까 해서 이제 저도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전국 42개 미디어센터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 강사 저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강사 또한 그 협의회 그쪽에서 숙련이 된 강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속초시에는 아마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강사가 없을 경우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협의회 도움으로 강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공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 공유라든가 지금 강사진들에 대한, 이제 좋은 강사진들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회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협회비를 여기다 이제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50여 개 중에 이제 속초시도 이제 8만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이제 미디어센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잘해야 되겠죠.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이제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가 계속 우수사례로 이제 지금 되고 있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우리 속초시는 이 미디어센터를 만들면서 어디를 벤치마킹 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경기도 포천하고요. 동두천시.

아무래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를 다녀오셨겠죠.

안성. 큰 데 경기도 쪽에 저는 이제 한 번 갔다 왔고, 저희 행정 저희 팀장님은, 담당 팀장님은 한 두세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이 정보 공유하려고 네트워크도 이제 미리 또 형성해 놓고 이래서 저희 또한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아주 저희한테 이제 맞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배웠고 이래서 그렇게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이 순천시의 경우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한테 마음껏 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영화 상영도 하고 본인들이 또 짤막한 단편 영화도 만들게 하고 또 쇼츠 같은 것도 만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수 사례가 된 거거든요. 속초시도 한꺼번에 여러 층, 남녀노소부터 여러 층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타깃층을 조금 먼저 둬서 시작을 해서 잘 되면 한 단계씩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꺼번에 다 수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들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리 부서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하면 청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미디어센터가 저기 얼마 정도 되냐면 크기가... 저희가 한 352㎡가 되니까...

100평 정도.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00평 정도의 청소비가 지금 2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개관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처음, 이제 한 보통 듣기로 250~300(만 원) 정도 이제 그렇게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하려고 개관에 맞춰서. 이게 2회째, 3회째면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 속초시 청소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제 얻어낸 거겠죠.

네. 그렇죠. 저희 여기 관내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흔히 아파트도 이제 평당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작은 금액이라도 과연 이 단가에 맞는 금액인지 그런 것부터도 조금 철저하게 조금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개관식 때도 조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다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최대한도로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런 쪽으로 개관을 좀 해서... 많이 와서 기쁘게 그 개관식을 보는 게 중요하지 사실 뭐 거기에 다과 같은 걸 준비해 놔도 먹을 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거 준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센터 개관식 예산 관련해서 산출 내역서 그다음에 브리핑룸 전자칠판 구입 관련해서 산출 근거,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주 팀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이황근 팀장입니다. 공용차량관리팀 주준엽 주무관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에서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그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건물에 있어서 이제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있어서 개선 공사의 사업비도 이제 상당 부분 예산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일매일 보는 곳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어디가 시설이 개선돼야 될지가 바로바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벗어나다 보면은 사실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센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여가 활동도 하시고 문화 활동도 하시는 공간인데 거기에 혹시 비 오는 날, 그리고 눈 오는 날, 그리고 바람 부는 날 조금 그런 날에 혹시 가보셨을까요?

예전에 한번 건의 사항 들어온 게 자체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일부 노후 시설에서 거기서 일부 파손된 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리고 그 수업 받는 환경의 그 교실들을 보면 이게 과연 속초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곳에 시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교실 내에 말도 안 되는 세면도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세면도구로 인해서 그 악취가 굉장히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계단이 심지어 더 좁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의회 위원들이 사용하는 이곳도 개선이 돼야 되는 곳도 많고 여기도 물론 시민들도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활동 공간으로써 사용을 하는 만큼 시설 개선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거기도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은 또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노학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에는 이 공간이 무료로 이용되다가 유료화시키는 거를 처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유료화 여부에 있어서 한 500명 이상 정도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죠?

예.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70% 정도가 찬성이죠.

그런가요?

1000명 이상됩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어찌 됐든 우리 속초시의 전체의 의견을 대변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유료화시키는데 있어서 혹여나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고 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운영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끔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미리 좀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 오늘 의결됐고 향후에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부터 검토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이나 강좌 교실에 관련된 시민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시설 관계되신 분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나중에 시설이 될 때라도 시범 운영하고 그 뒤에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거는 추가 설치해서 또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다시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국유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분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년 분할납부고 또 재정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더 빨리 이제 또 분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위원이 돼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어떤 시설을 또 이렇게 속초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최소한 몇 년이 걸리고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부터 어떤 것을 할지 여부에 있어서 조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납부가 끝난 시점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에 의해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지난하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공간, 특정 사람들의 이용의 그런 터가 아닌 속초시 모든 사람과 또 플러스 알파로 관광객이나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또 관련 부서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위원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지난달에 이제 일단 소유권 부분은 일단 정리를 했고요. 단지 이제 납부 기간이 10년이지만 좀 여유가 되면 빨리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 여부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상반기 안으로 저희가 그 현 토지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 계획이나 쓰는 부분, 대부 관계, 토지의 정비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땅인 만큼 그 준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로 고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감사 지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역 업체 수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 최소 간소화 이제 하셨는데 그 반응은 좋죠, 현장의 반응들은?

예. 아무래도 소규모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신 분들은 좀 서류를 단축하고 저희가 또 전산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굳이 시청에 안 와도 되고 빠진 소규모 영세 업체 일부만 지금 오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시민들께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도움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그 계약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고루, 골고루 우리 지역 업체들이 수주해서 골고루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6월 또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우리 업체들이 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계약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제가 과장님과 이 담당 팀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주변에 정보들이 오면 바로 전달하는 역할을 또 의회 차원에서 할 테니까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숙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환경 조성을 이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계시는데 이제 화장실 개선 공사도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 우리 이제 위원님들과 뭐 청내에도 마찬가지고, 주말에 나오셔서 이제 업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광객 또는 이제 시민들께서 주차를 하시고 화장실 이용을 하러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참 들어오시면 머뭇대고 이제 한참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내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본청 지금 주차를 제일 많이 하고 그쪽을 이용해서 이제 화장실 1층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저희가 이제 두 군데나 화장실 이용하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당직실이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이나 외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자료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속초 우리 청내에 우리 공직자들, 800여 공직자 중에 남녀 비율이 거의 지금 신규까지 포함하면 한 5:5 비율 정도 거의 돼가고 있죠? 한 6:4 비율 정도였다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예산 구내 환경개선공사, 우리 옛 이발소 지금 이발사님께서 이제 안 계시고 이곳을 기동대 사무실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쓰면 저희가 보수해 줘서 재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사를 하시고 또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제가 그때 개별 보고를 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건 남성 공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휴게소, 휴게실 하나조차 편하게 쉴 수 없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끊기 싫어서 못 끊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흡연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좀 정말 그 흡연할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사실 좀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아무래도 담배 피우시는 분도 그 부분 또 이용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하고 별관하고 지금 의회 쪽에다 설치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어떨 때 이제 업무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도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흡연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개선 공사라든가 좀 이렇게 해 주셔서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문 열어놓고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우실 때 보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공사하실 때.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공직자든 남성 공직자든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예산은 제가 봤어요. 예산은 봤는데 공유재산 우리 확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예산 범위라든가 금액,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매입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들이 어렵다 보니까 토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로 나와서 외지인들이 이제 속초 지역에 경매로 나오는 토지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매 물건이 만약에 나왔을 때 좋은 우리 속초시유지로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제가 시스템을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가와 낙찰가에 대한 예측치를 못 정하기 때문에 좋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도 어떤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 자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초시가 협소한 땅에 아무래도 많은 부지에 대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문화체육이든 복지든 관련된 관광이든, 관련된 지역경제든 그런 토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저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또 법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관련돼서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 공공의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산다는 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부득이하게 이걸 외지 사람들도 개발 업체들도 들어와서 이제 막 응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공공용지로 사용했을 때 정말 적재적소의 위치가 되겠다라고 싶은 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어떤 걸 개선하고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떤 절차가 막히는 게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일정 부분의 면적이나 그 관계없이 이게 현안 사업이 있으면 관련,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고 그 부분은 항상 또 의회 자문도 구하고 그런 협의를 계속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협의, 또 협조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인 노학동주민센터 부설 주차장 있잖아요. 이제 설문도 하고 해서 이제 결과가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를 가지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지역에 주민들하고 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한 저희가 60% 이상 정도가 아무래도 그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면제나...

그런데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그 보면 우리 노학동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다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가보면 8시 정도에 가면 조금 빈 곳이 몇 군데 있지만 9시가 되기 전부터 그곳은 이제 이미 만차예요. 옆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아침 회의 시간 동안은 그곳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유료화만이 이게 정답일까. 또 과연 이 주차장을 우리가 제대로 구획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너무 수용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서 주차면이 엄청 적습니다. 그렇죠, 숫자적으로 너무 적어요. 몇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60면 정도가 됩니다. 거기 지금 생활체육관 빼고 지금 노학동주민센터 그 주변만 60면입니다.

60면. 60면이면 우리 노학동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상당히 차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데다 주차를 하나요?

지금 관공서에 있는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그 인근에 빌딩형 주차장에 거기에 60대 정도를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학동이나 뭐 평생교육센터...

직원분들은 다 그리로 간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 한 60...

그리고 오로지 거기는 평생교육센터를 오시는 분들, 또 노인복지회관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학동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에 식사를 하러 잠깐 오는 사람, 이런 분들도 다 유료화를 해도 1,000원짜리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유료화된 주차장 주차비를 내고 식사를 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연령을 보면 저희가 아주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 120분(명)은 무료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120분(명)은 무료로.

예. 그러니까...

굳이 제 얘기는 이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이 주차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곳은 6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2중, 3중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는지는 이제 보면 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주변... 지금 말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노학동이든 평생교육센터든 보건소, 지금 그 노인복지관 관련된 이용하시는 분이나 관련된 이제 이용자, 운영하시는 분들 여론 수렴을 이제 다 한... 작년에 이제 연말 전까지 2차에 걸쳐서 여론 수렴한 결과 그런 의견을 좀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설치는 최소화 범위로 하지만 아무래도 무료 상태에서는 계속 주차가 빠지지 않고 계속 기존 차가 상주하고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것도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선거 운동하러 그곳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오전에 노래교실만 해도 그렇죠, 50~60명이고 그러면 2~3층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노인회관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그 평생교육센터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분(명)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2시간씩 무료로 이용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수업에 늦었는데 주차를 못해서 그 동네를 전부 뺑뺑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우리 주차 시설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을 때는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이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청사를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우리 속초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얼굴인 건물이 어떻게 보면 본관 시청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청을 주말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 1월에 설 연휴 때 혹시 그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저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말에도 공무관들이 오전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날에 그런 부분 지저분한 거는 다 치웁니다, 아침에, 오전에.

주말이면 그래도 1~2일이나 매일이면 되는데...

매일 나옵니다.

명절 때는 매일 안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명절 때도 저희가 공무관들이 매일 오전에...

제가 그날 똑똑히 기억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당직 서시는 분들이 화장실 뚫고 거기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싹 다 화장실에 있는 것들 다 수거해 오시고 이래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욕을, 욕을 하면서 나오시는 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갑자기 화장실 개선 공사 뭐 이런 것들을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명절 때 특별하게 화장실이나 공공기관에 모든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근무자 그 배치에 대한 시간 조정해서 지금 민원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좀 길게 시간을 잡고 화장실이나 휴지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1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정아 국장입니다. 문화도시정책팀에 이승현 팀장은 부득이 재난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참석으로 불참함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차석으로 행정 6급에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국가유산팀에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에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에 노종환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에 유돈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 황병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지난 당초예산 때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건의 사항에 지금 문화회관 전시실 또 예산도 바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시실 조명 전기 레일 보강 공사하시고 문화회관 전시실 음향기계 구입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시립합창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디로 이전합니까, 이제? 지금 카누 경기장에서 또 옮겨야 되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요.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공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동대 쪽에서도 잠깐 좀 있었고. 그때 당시 경동대 갈 때 자리가 없어서 그때 당시 마침 그 설립자께 이제 건의를 한번 드려봤더니 일단 지금은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리모델링비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피노디아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주제관. 엑스포 주제관 지하라든가 이런 데 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했던 데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인데 속초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은 예산을 줄이고라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각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은 펼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여기 대표님이 본인이 정말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 활용에 필요한 공간이 지금 딱 우리 시립합창단이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공간 중에 제가 우리 문화회관 또 관리팀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팀장님도 계시지만 문화회관 대관을 하러 오다가 대관을 못하고 예약 시스템이 꽉 차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노디아의 이전에 아이맥스 영화관 공연 콘서트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력을 맺어서 시에서 하는 특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어떤 스케줄대로 문화회관에서 하더라도 우리 예술단체들이 이제 대관하려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노디아 부분, 지하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피노디아 측하고 저희 문화회관이 사실 또 공연이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사실 500명 수용하는 공간인데 한 200~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협업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피노디아 측도 한 3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공연 스타디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술인 단체에서 혹 문화회관을 대관을 못할 때에는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속초에서도 어떤 좋은 콘서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난해 우리 싸이 흠뻑쇼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유치가 됐단 말이죠. 유치라는 것보다 그쪽에서 이제 요구 조건에 인하도 같이 포함을 해서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는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50% 또는 면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하고 법령을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행사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행사. 공공 영역의 행사란 말이죠. 그럼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감면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를 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문화체육과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감면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인정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이 행사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제가 타 지자체 자료 보니까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사용료 감면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밖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공익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감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 조례 제12조 3항에 근거해서 특정 공연의 관련 수입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시장이 인정하고 판단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를, 조례를 명시하거나 재개정이 필요할 때는 조례 개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형평성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디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의 기획자가 있어. 어디에서 BTS를, 예를 들어서 BTS를 초청을 해서 올 테니까 기반시설 공직자들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이거 감면을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내가 한번 유치해서 오겠다, 이렇게 오게 되면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무언가의 실행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를 계기로 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검토를 법령하고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66쪽에 보면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벽면 수선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벽면 수선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평인데.

전시...

저희가 늘 전시실 가는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측에 있는 전시실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아마 우리 팀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수성페인트로 해서 좀 뭔가 전시실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조명과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조명과 연계하면 이게 이제 거의 4,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곳이 넓지 않은 곳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넓지 않은 곳인데... 벽면이잖아요. 그렇죠, 벽면에 지금 하얀 페인트 색이 칠해져 있는데 그곳에 지금 뭐 어디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이 또 여러 가지 전시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보게 되면 오염되거나 그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군데군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다시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벽면에 특별하게 어떤 공사를 더 추가하는 겁니까? 페인트 칠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팀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시 기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페인트 방식보다도 이렇게 뭘 하더라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특수한 걸로 시공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벽면 수선공사비하고 조명 및 전기 레일 보강 공사... 거기에 지금도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강을 하는 겁니까?

그냥 레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도가 지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게 2,100만 원이 드는 거죠, 보강공사가.

예, 맞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 카누 경기장으로 갔다가... 카누 경기장은 어떤 또 공사를 좀 해 드렸었나요? 이전할 때?

작년도에 이미 저기 또 일부 리모델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하다 보니 이제 민원이 생겨서 지금 저 노학동 종합경기장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곳에는 저녁 때 그 연습을 했을 때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인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곳입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방음 시설까지 같이 갖추는 그런 시설로, 전용 시설로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그 합창단원이 모두 몇 명이죠?

40명입니다.

40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연습을... 연습실 규모.

한 전체 규모는 한 50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50평 정도를 우리 합창단원들이 연습하기에 방음. 방음하면 벽면도 또 색칠도 다시 하게 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다 해서 2억 2,000(만 원).

예. 그게 이제 2층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통로가 한 9m 정도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5m 공간을 연습실로 꾸미기 위해서 벽체 공사, 그다음에 창호 공사,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방음 공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원들이 또 필요한 게 이제 개인 사물함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복을 갈아입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물품 쪽에 소요되기 때문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것에 대한 것도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공모 사업 빨래 이 뮤지컬. 이게 어워즈 대상도 많이 받고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이게 저희 속초시에서 할 예정인가요?

일정은 지금 저희들이 한 이번 6월까지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보수 중에 있고요. 하반기 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것만큼 우리 속초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호시설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크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가로 4m, 3m 정도 세로 이렇게 되는 아주 굉장히 큰 건데 이게 54억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체 총 사업비는...

보호시설.

8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이게 건물을 짓는...

건물.

건물을.

예. 영산회상도 보물을 보존하고 전시하고 하기 위한 수장 기능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장실 겸에서 전시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걸 볼 수 있는 전시실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산회상도는 다른, 순천이나 다른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전시실 겸 수장실 같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복합교육센터 용역비 있잖아요. 조성사업 건축비에 용역이 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나요?

전에 1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 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공사비, 그러니까 기타에 부대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설계 비용이라든가 감리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총공사비에 같이 뭉쳐 있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고 나니까 예비비도 빼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5월 23일부터 해서 25일 이제 설악무산 축제가 이제 먼저 열리게 되고요. 6월에 이제 실향민 축제, 그다음에 또 9월에 설악문화제가 열리게 되고요. 또 6월에 또 국제 트레킹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축제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거니와 또 이 부분들이 또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최근 들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문턱, 그 기회를 이제... 부스도 많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부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또 그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해야지만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 중에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맞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부스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뭐 나름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못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언뜻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축제 기간 동안에 장사가 더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게끔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좀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속초시가 처음 문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고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의회에서 여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떠한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속초시가 문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검토하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표출하는 청년들도 생기고 또 지역사회의 시민들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시와 함께 참여를 하고 싶었을 때 어떤 공간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속초 시민들과 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도 그런 공간을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속초시가 조금은 그동안은 미미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서 차원에서도 이게 물론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팀하고도 또 연결 관계가 있고 또 농수산물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랑도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조금 모이셔서 협치 차원에서 이 청년들을 단순하게 그냥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오랫동안에 머물면서 문화도시를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성 시스템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재단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간 활용 부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청호동 할복장을 활용해서 이제 앵커시설로 가면서 거기서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전시물품을 사가지고 가고 또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속초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도 카페가 있으면 아니면 식당이 있으면 그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같이 공연도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예술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공간을 많이 만들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이 사업이 이제 문체부에서 조성 계획을 이제 수정·보완해서 제출했고 5월에 이제 수정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게 되면 좀 더 체감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걸 때로는 민간이 또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공연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유명 강사, 토크 강사를 초청을 해서 뭐 시민들하고 참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 들어서 피노디아에서 굉장히 좋은 공연들을 심지어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콘서트라든지 심지어 김미경이라는 토크 강사까지 와서 강연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 무료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만약에 유료로 요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그 나름의 문제가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는 공연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서 차원에서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유료든 무료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했든 개인이 했든 그 부분들 시민들은 또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시민소통과와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공연들이고 너무 좋은 강사가 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몰라서 못 오신 게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 시간까지 같이 넣었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이제 우리 행사들 예산 집행되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실향민문화 축제와 관련돼서 좀 조언을 좀 드리려고. 실향민문화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우리 실향민 가족들이 이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날 때 우리 지역에 정작 실향민들이 무언가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지역의 실향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우리 지역 실향민들께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설악문화제 이제 준비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돼 가고 계시는 거죠?

예.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고... 했고요. 종합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부 계획 실행 단계부터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 전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벽면 공사 관련된 팀장님이 한수민 팀장님이신가요? 연시대로 나오셔서 그 공사 관련된 설명을 어떤 공사인지 좀 짤막하게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 예술공연팀장 한수민입니다. 저희 지금 전시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간 지가 조금 오래돼서 자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설치한다거나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손때라든가 뭐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자국들이 많기 때문에 패브릭을 한번 싹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공사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조명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그 작품을 비추는 각도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들을 레일을 더 보강해서 작품을 볼 때 더 좋은 조도로 볼 수 있게 이제 하면서 그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조명을 쓰느냐에서 이런 예술 관련된 작품의 그 소모품 비용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조명이나 레일을 보강해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명, 레일을 보강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며칠 공사를 하고 어느 정도 조명 레일을 보강하는지 그러한 내역이...

구체적인 견적 세부 내역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벽면이랑 전기 레일 공사 관련해서 그 산출내역서라든가 이거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아까 연습실 리모델링 예산 말씀하셨죠? 그 관련돼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채정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미정 우리 생활보장팀장님은 현재 명예퇴직에 따른 휴가 중으로 송영실 차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축 보훈회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보훈회관 신축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거기 밑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 주차장은 지금 저희 그...

친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지금 친환경 주차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주차, 보훈회관을 먼저 지금 짓고 있는 와중에 이후에 친환경정책과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차량이 우리 환경미화 우리 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한 일곱...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항상 거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일대를 지나가면 저거 약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건물에 다 지어진 건데 자꾸 저렇게 파고 이러면 건물의 안전성에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 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친환경과 사업인데 보훈회관 지하 부분에 그 침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친환경과에서 사업 시공사에 의뢰를 해서요. 4월 28일 안으로 구조진단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옹벽도 한... 그 구조진단 결과에 의해서 5월 초쯤에 옹벽, 보강토옹벽 공사를 지금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왜 그렇게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안전상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말...

그래서 저희, 우리 보훈회관 하는 우리 시공사도 그렇고 옹벽 하는 이 시공사도 해서 저희 과하고 친환경과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 정리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금 철저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거듭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축 보훈회관에 이제 자리 못지않게 기존의 보훈회관 건물에 있어서 활용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왕이면 조금은 많이 소외돼 왔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도 더불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다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또 이제 다 가실 텐데 그러면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이 신규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가게 되면은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보다는 회계과에서 사후 관리 계획을 아마 수립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쪽에서. 저희는...

이거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조금 책임지고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석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행사... 우리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죠. 장애인날 기념 오뚜기 걷기 행사, 함께 걷는... 제가 행사장에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웃으면서 그 불만이 있는 사항을 함께 웃으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모습 보고 참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첫 질의 시작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사가 이제 어떤 업체에서 스폰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 장애인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향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협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적극 협업·협조...

특히 화장실 문제는 뭐 안내 충분히 해드렸지만 거리라든가 이런 걸 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부분 이제 불만의 사항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이해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여기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이제 올라오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계속 그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301-01인데요. 긴급복지 예산 지원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긴급복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긴급복지 외에... 이제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여기 금액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 복지 외에 사실 이제 어떤 주택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얼마 전 그 사례를 제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사회단체 그리고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 집을 이제 설득을 해서 정리정돈을 할 때 주변에 또 이제 숙박시설과 연계를 하셔서 이분들의 이제 거주지, 잠시 한 일주일이든 3일이든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분들이 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 편의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속초에 우리 주변에 지금 이번에 오뚜기 행사도 마찬가지로 큰 기업들이랑 좀 어떤 이런 MOU를 체결을 해서 어떤 이런 긴급 복지가 필요하고 이런 거주가 잠깐 필요할 때는 그분들과 상생을 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가는 부분들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호텔에서 도와주셔서 하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이분들도 인권이 있고 어디 거주할 때 좀 편리한 데서 거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이라든가 이런 시즌이 아니라면 이분들과 MOU 체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부서의 노력뿐 아니고 의회 차원의 개인 기관인, 1개 기관인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협업을 해서 이런 창구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계속 계획을 짜실 때 사례 관리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놓치는 범위, 범주나 범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주변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뿐 아니고 사실은 이게 여러 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예산 이번에 편성하시면서 저희도 그 예산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40%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40%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항상 그 편성, 연속성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또 편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서는 잘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5개 부서에 대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