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어촌계 미소속 나잠어업인으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 해법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과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영랑호 부교 관련 대시민 보고 및 향후 처리 방안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외 동의안 2건, 조례안 2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잠어업인은 산소 공급 장치 등 별도의 장치 없이 낫, 호미 등을 통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합니다. 최근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는 나잠어업인들이 급증하면서 연안어장 내 수산 동·식물 남획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잠어업 및 마을 어장 등을 관리 감독하는 속초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적 효력 논란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 어업인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육지와 인접한 연안어장은 수협 산하 어촌계에서 면허어업을 취득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 어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 토종 정착성 수산 동식물의 보존 및 육성과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어장은 수산업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어촌계 관리 규약에 따라 어촌계 잠수기어업, 자원관리선, 나잠어업인 등에 한하여 입어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타 어촌계 소유의 마을어업 또는 협동 양식어업 어종에 대한 입어·조업 행위는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는 나잠어업인은 어촌계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어촌계 등록 또는 수협 조합원 자격 없이 속초시에서 교부한 어업신고증명서 하나만으로 어촌계에서 조성한 마을 및 협동 양식어업 어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입어·조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레저의 일환으로 비어업인들 역시 연안어장 내 수산물 포획·채취·판매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관련 어업인 및 단체와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24년 7월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 비어업인은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등 정착성 수산동물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 자원을 어촌계 어장 내에서 포획·채취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저 목적 비어업인들은 조례 제정에 대응하여 수산업법 제48조 1항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통해 어업신고증명서를 교부받고 지자체 관할 수역 전역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수산 동·식물을 포획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어업신고증명서 교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도내는 물론 전국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심각한 백화 현상과 함께 맞물려 수상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각 어촌계에서는 자구책으로써 마을어장 수산동·식물을 외부인이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자율방범조를 구성해 불법 어업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속초시 관내 속초수협, 대포수협 소속 8개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에 속하지 않는 나잠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남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법 제48조 제6항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포획·채취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속초시 고시 제정 요구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속초시는 당초 주장인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적 효력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시 제정 불가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 차원의 제도적 조정과 상위 법령 개정에 대한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의 국회 건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속초시는 수산업법 제48조, 신고어업 제6항에 따라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를 위한 고시를 제정 검토하도록 기초 지자체에 요청한 상황인 이상, 지자체에서는 수산자원 고갈이 심화되어가는 현실과 건강한 마을 어장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어업인들의 처절한 노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법 모색을 위한 과정 또한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저는 영랑호 부교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속초시정의 위법·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고 부교 철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선 7기에서 조성하였고, 그 중 부교는 이 사업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부교가 준공되었고, 그 무렵 부교 철거를 공약했던 민선 8기 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관광과장 등 관광 정책 관련 직원을 교체한 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소송 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당시 소송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입증 책임자인 환경단체가 1년간 호수 생태 변화를 조사하되 이를 소송 절차 내의 감정 절차로 진행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민선 7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 후 민선 8기의 시장이 바뀌면서 종전 원고 측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원고가 부담해야 할 감정료 1억 6,800만 원도 속초시가 납부하는 기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소송 상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민선 8기 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셈법으로 사실상 환경단체에 져주기 위한 재판 수순을 기획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포기함으로써 속초시 패소를 자초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 진행 중 법원이 직권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여 그 이행을 권고하는 재판 절차인데, 이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시 의회는 속초시에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행정소송의 지휘권자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이를 승인받은 후 법원에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소송 절차를 임의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사전에 계획된 소송 각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법원 판결이라고 왜곡하여 시민들을 속이려 들고 그 집행 절차에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환경단체와 함께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고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사자들이 야합해서 조정이라는 소송 구조를 악용해 부교 철거 결정을 조작한 후 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철거의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꼼수였습니다. 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불법 행위가 내재되어 있고 시민적 동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초시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없이 부교 철거 공법 및 사업비 산정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송 상대방을 위해 거액의 감정료를 지출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라는 시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포기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종결시킨 것은 법적 책임 이전에 시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행안부의 답변을 근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마저 회피하려는 의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은 정상적 소송 결과에 대한 일반적 해석일 뿐이고, 불법이 내재되어 있는 사안임을 알았더라면 행안부 해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안부와 법제처에 비정상적이고 불법이 내재된 본 건 재판 과정을 소상히 적시해서 재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 당사자가 야합하여 조작한 재판 결과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는 속초시민 소유의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면 당장 시민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재정 감소가 초래되고 시민 갈등도 재점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반면, 부교로 인한 환경 훼손은 현재 전무한 만큼 종전 의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주민 공청회 대신 복수의 언론사를 통한 시민 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교 존폐에 관한 최종 결정 전에 호수 생태환경 변화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영랑호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준비 단계에 있으므로 상호 발전적 연관관계도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속초시의회가 민선 8기 속초시정에 묻고 있습니다. 불법적 소송 행위는 차치하고서라도 50억 원 상당의 시 재정을 축내가면서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교를 철거 명분을 조작해 가면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정상적인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속초시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부교의 유지 발전과 시 재정 보존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정인교 의원입니다. 2025년도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방원욱 의장님,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가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출장은 고향사랑기금 운영 전략과 콤팩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이는 날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방문 국가는 일본으로 고향납세제 운영이 우수한 후쿠이현의 쓰루가시, 후쿠이시, 가츠야마시, 그리고 콤트시티 성공 모델로 주목받는 도야마현의 도야마시를 방문하여 관련 정책과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방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전국 기부 실적이 1조 1,175억 엔에 달할 정도로 고향납세제가 일반화되었으며 그중 쓰루가시는 79억 엔 수준으로 기부 실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쓰루가시는 민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부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향납세기부금 실적이 약 3.5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전달을 최적화한 기부답례품 구성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 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민간플랫폼 수수료 및 위탁료 산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후쿠이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납세제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맡아 제도의 중심 역할을 수행 중이며, 2019년부터 클라우드 펀딩형 모금 방식에 고향 모교 응원기부제를 도입하여 교육 시설 정비와 학생 활동 지원을 연계한 기부 유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정 기부의 다양화를 통한 청소년 교육 중심 기부 개발 측면에서 우리 시의 실질적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야마현 도야마시를 방문하여 콤팩트시티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9분 생활권 콤팩트시티를 비전으로 교통, 복지, 주거, 문화가 조화롭게 연결된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도야마시의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속초만의 콤팩트시티를 추진하고자 도야마시장, 도야마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트램 및 주요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도야마시의 인구 감소, 고령화, 대중교통 쇠퇴, 도시 외곽의 저밀도 개발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부터 도심 기능 집중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야마역 중심의 방사형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야마역 중심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교육, 보건, 상업 기능을 집약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폐교를 지역복합케어센터로 전환하여 산후케어와 보육, 진료, 돌봄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도야마시는 8년 연속 중심 시가지의 지가 상승은 물론 세수의 안정화를 이끌었고, 저조했던 대중교통 이용률을 회복시키며 고령자와 고령자의 외출 빈도를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주거와 관광시설이 혼재되어 생활권이 분절되고 교통 혼잡 및 도심 세태의 문제가 대두되는 속초시의 현실과 비추어 매우 유의미한 벤치마킹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 선진 도시의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전략과 콤팩트시티 실현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도시 계획을 넘어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콤팩트시티 사업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은 별첨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63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653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49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876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3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776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905억 9,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6억 1,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4,3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5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의제 사업과 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실천 사업과 교육·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시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협력 운영기관 선정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지역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재계약으로 기존 수탁자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 실시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소요 예산은 최근 3년간 예산 증가율 및 2025년 예산액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약 10억 2,900만 원으로 추정되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검토되었고, 금일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한 자료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속초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263억 4,200만 원, 두 번째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24억 원, 세 번째 청초호유원지 공연시설 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1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건물로 추진 목적은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악권 최초 임신-출산-보육 원스톱 서비스 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산모와 임산부, 육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속초시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임신-출산-보육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며, 위치는 영랑동 148-134번지 외 3필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4층 신축, 연면적 3306㎡이며 사업비는 263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부모 커뮤니티 공간, 임산부 공간, 돌봄 공간 등이며, 1층은 임신 출산 보육 통합지원센터, 어린이 실내놀이터, 장난감대여소, 2층은 산전후 관리실, 3층은 돌봄센터, 4층은 다목적실, 대강당, 소강당입니다. 사업비명세로 건물은 4층 연면적 3306㎡입니다. 기준가격으로 총 사업비는 263억 4,200만 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 공사비는 226억 4,200만 원, 용역비는 34억 원, 시스템 구축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행안부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은 2024년 9월에,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 10월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기획 용역은 202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어업인구 고령화 및 내국인의 어업근로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어업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어업인이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외국인 어업근로자 고용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어업인 경영부담 가중되고 있어 속초항 항만부지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1개소를 신축하여 고용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경영부담 완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1341-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복지회관 1개소 신축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44.35㎡입니다. 주요 시설은 객실 10개소, 시청각 교육실, 휴게실 등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2025년 2월에, 복지회관 건축 신축 계획은 2025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명세입니다. 공사비는 22억 원,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초호유원지 공연시설 정비사업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추진 목적은 속초시 대표 힐링·여가공간인 청초호유원지 잔디광장은 대표축제인 설악문화제 및 실향민문화축제 등 시 행사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비가림 막구조 부재 및 무대 노후화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청초호유원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무대 비가림 막구조의 설치로 기상여건에 따른 행사 어려움 해소 및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한 매력적인 도시경관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속초 CI이미지 등을 반영한 노후 무대 시설물 정비를 통해 품격 있고 특색있는 공연·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조왕동 1546-1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며, 사업 내역으로 비가림 막구조 1동과 야외무대 철거 신축 1개소입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1만 4325㎡이며 공작물은 막구조 및 야외무대 560㎡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공연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202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2025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2025년 5월에, 공사 착공과 준공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명세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3,400만 원, 무대 철거 및 신축 공사비는 2억 1,000만 원, 경관조명 공사비는 2억 원, 막구조 설치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시간, 주차 요금에 대한 규정은 안 제4조부터 17조까지, 무단 장기 주차 자동차에 대한 조치, 안내표지판 설치는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자동차 5부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 손해배상의 책임, 주차거부, 주차장 공공사용, 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17페이지를,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18페이지를,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서는 붙임 19페이지를,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전과 도로 여건 개선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속초시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 사업자의 경영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2항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별표에 차량의 내구성과 안전성 향상, 도로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하여 차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 2조까지 기존 조례 적용 시점에서 차령이 연장되었던 차량의 형평성에 비추어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