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2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성도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공무원 여비 규정」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표준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에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별표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비 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호에 따르고 안 제5조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화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최신화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정비 및 일부 자구의 수정을 통해 조례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비용추계서는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고, 연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여비 지급 범위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경상북도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를 포함한 총 22개 시군이 모두 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개정한 지방의회는 단 2개 시 포항시, 영천시만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발빠른 현행화를 통하여 선도하는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의회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시 출장 공무원의 대상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령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는 바 전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칠곡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조례죠? 그 조례가 맞습니까?

의회만.

의회 겁니까?

의회만요.

그러면 만약에 본청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례가 본청에도 있는데 9쪽 보시면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실비는 있는데 택시비, 그러니까 택시는 일반 교통수단말고의 특별한 교통수단 할 때는 여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1회 추경때 보면 행복위 쪽에 택시비로 800만 원 예산인가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집행부 조례도 이거와 흡사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집행부 칠곡군 여비 조례에도 의회 조례랑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별표2에 있는 것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이동해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 일비에 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식비와 숙박비 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일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는데 택시비를 따로 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일비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용만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고요. 상위법에서 권고사항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시군의회를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개선하라고 권고안이 작년에도 내려오고 올해도 내려와서 올해 중에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도 물론 권고사항이겠지만 22개 시군에 보니까 많이 안 된 데도 있네요.

예, 권고사항에는 모범공무원을 제외한 공적심사위원회 포상의 제한·취소, 포상 조례 제한을 두고 나항, 다항이 권고사항이고요. 첫 번째로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은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는 칠곡군의 포상 조례에 따라서 모범공무원 추천을 의회공무원도 추천대상으로 들어갔는데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의회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추천을 할 수 없어서 자체 포상 규정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직원들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예, 집행부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뿐 아니라 당면업무를 하면서 행안부나 경상북도나 중앙부처에 실적을 이뤄서 포상 받는 게 많은데, 저희는 인사권 독립되면서 표창은 받을 수 있는게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표창과 시장의장협의회 표창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공무원이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을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과됨으로써 직원들 사기에 많이 증진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 수감기관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7과, 관광경제국 2과,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모두 12개 실과소와 왜관·지천·동명·가산 4개 읍·면, 출자·출연기관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관광경제국 5과, 건설안전국 6과,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모두 14개 과소와 북삼·석적·약목·기산 총 4개 읍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자료는 2025년 5월 23일 금요일까지 각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용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내년도 재정 운영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은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의회사무국 인사통계현황 등 10건이며 기타내용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10건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감사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운영 부분에서 의회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