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5호,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면 별표 1, 2가 있는 중에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 절차’ 이 부분이 지금 조문에 담아 있는 거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쪽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에서는 당구장 표시 이렇게 돼 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액과 승소사례금은 심급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급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1심, 2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정안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300만 원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나·다·라·마에서 2000만 원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뒀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확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의회에 맞게 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습니까?

안 제2조2항에 보면 의원퇴직 이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전 뒷대 의원부터 지금 진행되고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