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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3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5) 평생교육원 16) 대야동 17) 동 18) 행정국 19) 경제국 20) 공원녹지국 21) 의회사무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석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공유공간 개선 사업비 4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비 8,4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 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4억 4,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 3억 6,0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4억 2,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책문화축제 5,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 9,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윤석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번에 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쏙(SSOC)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가 진짜 너무 걱정했고 이전에 지적도 많이 드렸거든요, 또 고도화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수강하는 것도 몇 가지 있었고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신규 이번에 올라온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강의가 있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강좌를 개설해서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조회수도 꽤 많고 그리고 사실 비용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 온라인 수강하려면. 그런데 이번에 이것 생겨나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조회수로만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온라인 학습들이 올라와서 그래도 고도화한 결과가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좀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만 잘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것 시흥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 제가 이것 이용 후기도 보거든요. 어떤 분이 출근길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이것 시흥에서 정말 잘된, 평생학습과에서 정말 잘한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식(GSEEK)하고 협력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같이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여기 관련 사이트 연계해서 우리 바로 또 접속할 수 있도록 그 하단 부분에 좀 큼지막하게 해 주신 것도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487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인 발권기 교체 건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인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요?

이상훈위원

487페이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질의 다시, 죄송합니다. 487쪽······.

이상훈위원

어떤 기능을 가진 무인 발권기인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무인 발권기가 정왕평생학습관 수영장에 있습니다. 거기 무인 발권기가 구입한 지 한 13년 정도 되어서 노후된 상황이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도시공사 심의를 볼 때 이 발권기 가격이 과하다고 그래서 삭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의미로 지금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 어차피 이 스펙(spec)이라든가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어차피?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 예산에 삭감돼서 도시공사에 이체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같은 기계라면 똑같이 삭감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509쪽 서울대 교육 사업.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거의 그냥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본예산 때의 금액보다 줄어들었는데 수강 인원은 늘렸어요. 본예산 때보다 수강생은 늘어나고 예산은 좀 줄였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아, 본예산 때 저희한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조정했고 대신에 학생들의 혜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진작에 그렇게 못 했느냐,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예산을 본예산 이렇게 계획 짤 때 좀 더 신중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을 더 받게 하려면 진작에 왜 그러지 못했나, 그래서 이런 우리 행정감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 혹시 고민 안 해 봤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면서 많은 고민했고요. 그리고 그쪽 하나하나 사업을 저희가 다시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고 그 부분 또 다른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은 다른 면에서 저희가 또 같이 소통하면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수강생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한 9,000명이 혜택을 보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학생들은 엄청 많거든요. 사실 이 경쟁률도 좀 세죠,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특히 음악 멘토링(mentoring) 같은 것은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잘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음악 멘토링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기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것인데······.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런 일부의 혜택 그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서울대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하여튼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이고 또 좀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뭐 우리 시흥시에 서울대학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서울대학이 없는 지역도 많고 사실 뭐 지금 우리는 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 관악구,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는 사실 스누(SNU) 한 몇백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유난히 이놈의 서울대에 너무 퍼주고 있지 않나,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 부서가 서울대와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 교육자치과도 사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교육받는 학생들이 좀 무엇인가 득이 많아야 하는데 여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냥 막 그 느낌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냥 막 퍼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윤혜숙 과장님께서 다시 가서, 교육자치과로 갔으니까 좀 더 고민하고 예산 편성을 좀 잘해서 다시는 이런, 우리 의원들이 의심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대학도 좀 수평 전개해서 다른 대학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타 기관, 관내에 있는 타 대학과도 소통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음악 멘토링 스누 미래 교육 미래 핵심 역량 증진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액됐는데?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3개 사업에 우리의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로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줄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이것을 갑자기 줄이니까 우리 시민이 막 혼란스럽다고 하고 하니까 살렸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 지금 연구 용역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 8개······.

성훈창위원

연구 용역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8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치면, 합쳐도 우리 시민들이 없어지면 또 막 그냥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아니, 합치면서 같은 루트(route)로, 그러니까 소폭 약간 축소는 되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훈창위원

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쳐서 진행하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부서장께서 생각하는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성훈창위원

아니, 뭐 지금 가상치, 뭐 이것을 합치고 줄이려고 할 적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을 몇 프로(%) 절감하겠다는 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연구해서 줄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위원님, 예산을 줄이는 목표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그렇지 않고 약간 중복적인 면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합치고 그 부분은 또 약간 축소할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사업을 합칠 때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큐시디(QCD) 품질, 돈 코스트(Cost), 퀄리티(Quality) 품질 이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연구 용역을 맡기고 이것 그냥 막연하게 연구 용역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적인 면만 보고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 비용이 퀄리티도 중요하고 코스트 비용도 중요하고 뭐야 납기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 효과라는 것은 꼭 돈 코스트로만 보여야 하니까 품질이 나빠지면서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그 예산도 줄이고 품질은 올리고 납기는 지키고 이런 부서장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통폐합하고 없애고 살리고 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 연구 용역에 프로그램이 8개나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무조건 몇 프로(%)를 삭감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한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 교육에 대해서 8대 때도 교육에 관련돼서 5분 발언을 제가 최고 많이 했을 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니, 교육도시가 되면 물론 교육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저기 뭐야, 재정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서울대 쪽에 너무 이것이 낭비 요소가 많다. 그래서 그런 낭비 요소를 좀 우리가 부서장이 바뀌었으니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효과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데 검토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새로 교육자치과를 맡으셨으니까 저는 그런 점 한번 착안해서 수시로,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서울대 교육 사업만큼은 꼭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악 멘토링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오래된 서울대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 다시 들어왔는데 오케스트라 캠프는 또 삭감됐더라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음악 멘토링 자체가 서울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본예산 때 삭감됐을 때 저희 교과 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살려주셨던 것이고 그 외 교과 과정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다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멘토링은 중간에 약간 방학처럼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케스트라 캠프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신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계속 똑같이 진행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참신하게 새로운 것을 해보시려고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하면 사실 저희 뭐 하루 행사도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 데 2,000만 원 좀 안 되게 비용이 세워진 것이면 저는 이것은 크게 비용이 높게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볼 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름방학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심화반처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있지만 아이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키워나가는, 그러면 저희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팀으로 해서 같이 연주하는 그런 것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심화반 과정,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캠프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화반이라는 의미로 다른 공연을 같이하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런 것으로 조금 계획을 한번 바꾸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악 멘토링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학원들 있잖아요? 그 상업 지역의 학원들에서는 음악 멘토링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들어갔다는 것을 바깥에서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 학생들이 가르친다는 그 메리트가 이 지역 안에서는 또 조금 더 퀄리티가 있다는 상황을 저도 발견하고 이렇게 또 지역에서는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음악 멘토링은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서울대 교육을 하면 계속 교수가 아닌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왜 비용이 높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음악이나 예체능 쪽 부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학생이라고 해도 일반 예술인들보다 지금 지역에 있는,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예술인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멘토의 역할도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의 교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학생이 가르친다고 그렇게 의미를 보지 마시고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진 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음악 멘토링은 지금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보면 제가 교육복지위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으니까 30억 원이니 뭐 20억 원이니 굉장히 큰 예산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쪼개고 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어요. 현재 있는 마을 교육, 저희가 마을 교육에서 미래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존에 계속했던 교육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겹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겹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지자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자면 서울대가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면서 학부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서울대에서는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서울대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새라배움이나 디딤돌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 대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교육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뭐 진로랑 연결된 스누로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누미래교육도 있고요, 이것은 어디에서도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말 그대로 마을교육특구로도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는 정말, 아이들한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을 우리 시흥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소문이 안 난 이유는요, 받아봤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 또 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셀까 봐 소문을 안 내신 것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뭐 예전부터 했던 것인데 어쨌든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아봤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던 사람으로서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쪼개서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계속 서울대니, 서울대 사업 예산이 많니, 이런 얘기에 계속 그 어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준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멘토링 원래 교육협력동에서 하다가 또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갔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현재 있던 곳도 시정연구원으로 자리를 내주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잖아요? 음악 멘토링 교육협력동으로 다시 와서 수업하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교육복지위에 있을 때 삭감도 해 봤고 지금 이 미래 핵심 역량 증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 교육 목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위에 스누미래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서의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마 이것 교수님들 프로그램 연구하고 그런 사업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진로 리더십 공동체 역량 진단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이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것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있던데 이것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부모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맞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의견이 맞거든요. 저는 시흥에서 예전에 꿈의학교를 저희 아이도 보내도 봤고 제가 직접 운영도 해 봤거든요.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이 하고 싶어서 신청했니,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했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신청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내가 이것 진짜 해보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과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의 만족도 되게 높다. 당연히 높죠. 서울대라는 그 이름이 붙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서울대라는 것이 붙으면 그래도 여기에서 배운 것 자부심을 갖고 있다. 부모 만족이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동아리 구성해서 하는 아이들이요, 실력이요, 굉장히 뛰어나요. 댄스 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학생 자치회 구성해서 하는 것 말고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부모님은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만족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꾸려서 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아이들이 직접 했지만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강요해서 하는 프로그램, 서울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 만족도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구성하면 안 돼요. 서울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악 멘토링 사업이요, 이것 우리 부서에서 직접 구성해서 하면 서울대생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훌륭한 음악가 나올 수 있고요. 서울대 친구들한테 배운다고 그 친구들은 서울대 가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엄마들이 과외 선생님 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공부 못하고 우리 릴스(Reels)나 이런 것을 봐도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고 뭐 외모도 되게 별로였는데 한의대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릴스 애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실패를 했는데 끝의 과정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흥의 아이들한테도 저는 시흥시, 시흥의 교육이 너희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지만 우리 시흥시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도와주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터 줘야지, 그냥 이 브랜드만 갖다 붙여갖고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이렇게 한다. 저는 계속 그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새라배움이나 디딤돌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역량을 더 많이 못 실어 주는 것, 서울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음악 멘토링(mentoring) 예전에 삭감됐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누지(SNU-G)’였나요? 그것은 뭐 홈페이지 운영 부분에서의 문제였고 다른 것들도 좀 서울대만 특화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해 주십사 말씀은 드렸는데 뭐 진로 같은 것은 그 앞 페이지였나요? 어디 보면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해갖고 거기에 보면 진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부스도 있고 이런 것들 있어요.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진로 리더십 공동체 역량 이런 것도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삭감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좀 많이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교수님들한테 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좀 무언가 바꾸어서 끼워 맞춰서 죽이면 다시 살아나고 이것 8대 때도 굉장히 많이 쳐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 진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른들, 부모님들 만족도 말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엄마,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 나 참여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려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이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서울대가 와야 하고 서울대병원도 들어와야 하고 지금 서울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협력 사업은 그중의 하나 좀 우리가 잘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냥 수단과 도구 같아 보이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그 브랜드를 갖고 저희를 찾아오지는 않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다 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봐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지금 교육자치과에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아이들의 생각에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울대만 정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찾아서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멘토링 사업 아직도 그 강사들 저기 뭐죠, 버스였던가요?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악기 들고 오기 무거워서 그 친구들 시흥까지 이렇게 오는 것, 그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정도로 힘들어서 만약에 안 되는 것이면 이것 그냥 시흥에서 직접 와서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때 예전에도 그 말씀은 드렸고 그다음에 뭐 방학 캠프나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과장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우리 서울대 교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이것은 그래도 서울대 교육이 우리 시흥시만의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도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서 이동하신 지 몇 달 안 됐는데 관련 조례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예산 편성, 인원 많이 늘릴 방안 강구하시느라고 짧은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이 서울대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반기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소통하셔서, 지금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통하셔서 좀 불협화음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서울대 교육이 진짜 예산 쓰이는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마이크를 켜고) 지금 계속 혼란이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524쪽에 프로그램 강사비 여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그 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적용한 것이 뭐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그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상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훈창위원

달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강사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당연히 달라요. 지방자치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달라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쪽에도, 물론 내가 예산법무과에도 얘기해 놓았으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적용해서 강사비 잡아야 된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성훈창위원

532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청년공간 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또 강사비가 이런 기준표가 별도로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공모 (마이크가 꺼지며)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쓰이는 예산은 (마이크가 다시 켜지며) 청년스테이션에서 청년 매니저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 인재개발원 그 강사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또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된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우리 예산법무과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이 싸고 뭐 비싸고 간에 이 기본 원칙은 세워 놓아야 된다. 거기에서 뭐 좀 낮으면 별도 코멘트(comment) 달아서 낮추고 또 서울대 총장 모시려면 더 비싸니까 더 비싸, 그러니까 그 멘트를 달아서 여기는 20만 원인데 40만 원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예산서가 일관성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예산법무과도 그런 점을 좀 꼭 참고하셔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를 바라보며) 과장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 답변!

윤석경위원장

예산법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 네, 말씀을 주셔서 (마이크가 켜지면서) 저희도 지금 자료 다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기준 가급적이면 좀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원, 지방자치개발원하고 또 내부적으로 마련한 그 시민강사 수당 이렇게 좀 편제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각종 지침에 따라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표기해 줘요. 하여튼 예산 심사 이렇게 좀 자료 검토를 하다 보면 어디는 지방자치개발원, 어디는 경기도, 어디는 뭐 청소년재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것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다음 예산안부터는 그렇게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542페이지입니다. 신천청소년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어떤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현재 신천동 희망씨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신천청소년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이고요. 지금 희망씨도서관 앞에 어린이집이, 아,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직사각형으로 토지 면적이 지금 희망씨도서관에 있는 면적보다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씨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청소년복합센터를 저희가 건립해서 도서관과 청소년 청년 공간을 다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최근에 그 청소년복합센터가 하나 생겼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장곡동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청소년복합센터의 의미가 뭐예요? 그 안의 공간이 청년과 청소년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뭐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청소년이라는 어떤 연령대에 이름이 붙으면서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건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차라리 그냥 복합센터라고 하면 모를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그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 안에 재단 사무실이 이전하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재단 사무실은 현재 이전하지는 않고요. 재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력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거기도,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디 있었는데요, 장곡동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장곡동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장곡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문화의집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곳이 정왕2동하고 정왕4동으로 알고 있는데 장곡동도 없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또 어디가 없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신천동도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신천동도 없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러면 문화의집이 없는 곳들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실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뭐 다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과 도보, 뭐 도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 정도 되는 데는, 우선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 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각 동마다 있다는 그 표현을 하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확장할 때도 수원과 비교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수원은 수련원이 각 권역별로 있는 것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수련관, 네.

박소영위원

문화의집 자체가 굉장히 적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반대로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동마다 거의 있는데 수련관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수련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복합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 넣고 다른 시설도 쓰겠지만,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디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그 행정복지센터의 한 층을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이 사실 좀 협소하다는 의견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드리고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현재 장곡동, 신천동에 청소년복합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문화의집을 넣고,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없는 곳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도 모자라서 건물을 지어서 재단의 확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확장하시는 것이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신천동 같······.

박소영위원

저는 이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신천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희망씨도서관의 그 구건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별도로 확장 신축해서 도서관과 청소년과 청년이 다 함께 이용하는 복합 건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는 이런 사례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으신 것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장곡동은 동사무소가 별도로 지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장곡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형태가 그랬더라면 그것을 계획해서 하셨어야 됐는데 아예 건물을 지으시고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청소년복합센터 이것은 용역까지 해서 용도 변경까지 하신 다음에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여쭤볼게요. 정왕2동과 정왕4동에도 이렇게 복합센터로 지으실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현재 정왕2동과 정왕4동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건······.

박소영위원

왜 계획을 안 하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동사무소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정왕4동은 지금 학교하고 접근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3동하고 배곧1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박소영위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추후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현재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하면 좋은데 건립 용지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현재.

박소영위원

지금 그 변경 용역까지 하시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없는 곳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한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부서에서 없는 곳 챙겨 주셔야죠. 이전에도 없는데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형태는 사실 문화의집 확장보다는 있는 것 내실 있게 하고 없는 수련관을 크게 짓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부서에서는 청년청소년재단으로의 확장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제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것을 질문하셔 갖고 제가 대신 여쭤보는데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년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최초 3년이고 매년,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현재로서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임기이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3년, 최초 3년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최초에는 3년이고 계속 임기마다 1년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1회 연장했습니다, 현재.

박소영위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재단이 생긴 이래 한 번도 대표이사가 바뀐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셔 갖고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황을 보고 다시 임기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겠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별도,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8쪽 이것이 도서관 책문화축제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성훈창위원

축제 일수가 며칠이에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축제 일수는 저희가 하루로 정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루? 그러면 일일이면 일일에 강사를 5명 쓴다는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강사 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30명인데 하루에······.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거든요. 부스를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데 30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강사를 좀 저희가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강사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보조 강사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비까지 저희가 거기에다가 산입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30개 부스면 30명인데 딱 맞는데 보조 강사비는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그 10만 원에다가 저희가 그······.

성훈창위원

플러스해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플러스해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어떤 강사 수당 무슨, 아까 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인재개발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본강사랑 그다음에 보조 강사랑 나누어서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뭐 물어본 김에 하나 더, 전기 설비 공사가 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까? 난 전기, 내가 좀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 그 하루 행사하는데 전기 설치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저희도 사실 이 비용이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전년도에도 전기 공사 설치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하게 되면 전기선을 다시 깔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다가 견적 받아서 좀 더 저렴한 업체에다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이것 뭐 로프 사용하면 되지, 이것이 무슨 까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무슨 이 로프형 빌려다가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로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예 전기선을 그것이 몇 미터(m)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개 부스에다가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사실 좀 아까운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전기를 사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꼭 이것은 전기 기사라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무것이나 만지는 것이 아니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해 보잖아, 지역에서. 그런데 300만 원을 우리는 거의 그냥 지역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하거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그러세요?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만 원이라니까 좀 많다. 이것 행정 기관이라니까 그냥 막 부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염려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해서······.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성훈창위원

572쪽 이것이 좀,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조성비 이것 에이, 비, 시, 디가 뭐예요, 등급이? 에이 등급은 좀 잘하는 것이고, 비 등급은 못하는 것인가?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잘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여?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으로 에이, 비, 시, 디 등급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에이 등급이 더 많고 이런데 이것이 독서 환경 조성비라든지 이것 나눠서 그쪽 작은도서관에서 어떤 것을 받고 싶다라고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등급은 584만 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비 등급은 48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 시 등급은 36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디 등급은 27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차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에이 등급이 높다는 것이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 에이 등급 4개소에 877만 원 아니에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그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이 등급하고 또 앞쪽에 보시면 다른 것이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운영비.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삼백······.

성훈창위원

운영비.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 570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성훈창위원

운영비가 있어요, 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이것으로, 네, 네, 그런 비용들을 합치면 사실은 그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 저 궁금한 것은 에이 등급을 4개소로 나눠 주면 219만 원이고 비 등급 4개소로 942만 원을 나눠 주면 235만 9,000원이거든요. 이것이 더 많아서, 비 등급이 왜 많을까, 또 시 등급은 쭉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에이 등급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도서관에서 이것을 행사 운영비로 쓸 것이냐, 또는 운영비로 쓸 것이냐, 독서 환경 조성으로 쓸 것이냐를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치게 되······.

성훈창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 운영비가 570쪽에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에이 등급 4개소 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해가지고 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여기는 좀 에이가 높고 시가 낮은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비가 에이보다 높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개소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조성비로 비 등급 쪽에서 그것을 원하셔서 그쪽이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된 것이고요. 도서관마다 산출된 비용들이 다 다른데요······.

성훈창위원

아!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소래빛도 똑같은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소래빛 에이 등급도 여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중앙하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늠내골실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196만 원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독서 환경 조성에는 293만 원을 지원 신청해서 489만 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도서관마다 다 다르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은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그런데 등급이라는 것이, 이 등급의 의미가 뭐예요? 에이가 잘하는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잘하면, 4개소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 등급도 4개소야. 그러면 에이 등급 4개소가 나누면 더 많아야 되는데 비 등급 4개소가 942만 원이니까 이것이 더 많아요, 금액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그래서 4개소로 나누면 결론은 비 등급이 235만 9,000원.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에이 등급이 219만 3,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그런데 또 우리 소래빛 가면 또 에이 등급도 다 가격이 달라요. 여기는 시 등급이 또 245만 원으로 높고······.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도서관마다 신청한 비용이 다른데요. 그 내용의 세부 지원 내역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요청한 그 비 등급을 저기 뭐야, 지정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비 등급, 두 도서관이라고 하면 에이 도서관에서는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비 도서관에서는 뭐 260만 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인가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비 등급에 489만 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독서 환경 조성을 좀 더 많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이고······.

성훈창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얘기합시다. 시간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성훈창위원

네, 다시 한번······.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유재홍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78쪽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된 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마을복지과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주민 생활 지원 강화와 도로 유지 관리 등으로 1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마을 자치 활성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생활안전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안전생활과는 별도로 우리 대야동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그 도로 시설하고는 지금 별도로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쪽 도로시설과하고는 완전 분리된 것으로 보면 되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보면 도로가 파손이라든가 싱크홀(sinkhole)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싹 도로 시설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생활과도 마찬가지죠. 대야동하고 신천동이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데는 다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진출입로 같은 것이나 대야동, 신천동 시내가 도로 파손이나 또 차선 같은 경우 지워져 있어서 우천 시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도색 사업이나 그 도로 파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아,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설계 예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파손 부위를 그 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8개소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수하려고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8개소를 했으면 올해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올해 첫 스타트(start)로 그 순위, 1순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순위라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

561쪽에 대야상업지구 경관 개선 사업이 성립전인데······.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실시 설계 용역이 올해 3월 7일에 계약했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금액은 7,100만 원.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약 정보에 보면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인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2인으로 해서 그 견적, 비교 견적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로 이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 경쟁에 의해서 선택······.

박춘호위원

1인이 들어왔는데도 입찰을 해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공개경쟁에서, 네, 1인.

박춘호위원

아,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원래가 1차에 1인으로 들어오면 한 번 더, 2차에 한 번 더 공고 내서 이렇게 2인 이상 왔을 때 비교 견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1차, 2차 다 1인으로 공고가 저기 들어오면 그 1인 업체로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계약 업체가 그 계약의 1순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가?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게 따로 그 저기가 있다고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

관련······.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그것은 공개경쟁이 그 입찰의 1순위가 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아······.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그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료 있어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제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번, 회계과에 의뢰해서 한번 좀 주세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된 7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 구입 등에 1억 500만 원 증액, 동 행정 운영과 기본 경비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우리 군자동 사무장님 오셨어요? (
혜미

김혜미군자동사무장

자리에서 - 네.) 네, 637쪽에 동 행정 운영에 보니까 우리가 감액 예산인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인데 한 분에 대해서 3,254만 원이 감액된 것이죠?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가 꺼진 채) 네, 저희 동에 청원 경찰, (마이크를 켠 후) 청원 경찰이 배치되면서 민원실 안전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본 급여는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감액된 것이 수당 6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혜미

김혜미군자동사무장

저희가 민원실 안전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감액하는 것이고요.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실장 기간제 근로자 명절 수당에 대해서는 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

그 부분 차이예요?
혜미

김혜미군자동사무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군자동사무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과림동 사무장님 좀 잠깐 여쭐게요. (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자리에서 - 네.) 669쪽에 골목 자치 활성화에서 환경 개선 시설비거든요.
(발언대에 나서서) 네.

박춘호위원

소규모 배수로 준설 용역인데 이것을 동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네, 말 그대로 소규모고요. 일반적으로 건설행정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크게 해야 할 부분들은 해 주시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소규모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동에서도 가능해요?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부서가 해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동에서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저희가 제초하고 이런 배수로 등은 동에도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초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네, 네,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골목 자치 환경 개선으로 일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도 우리 동에 있어요?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네, 네,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동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비를?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보통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3,9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9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신상백과림동사무장

네.

박춘호위원

마지막으로 월곶동사무장님 오셨어요? (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자리에서 - 네.) 마찬가지로 골목 자치 활성화인데 환경미화 민간 위탁비가 우리 월곶에 저기인가요, 민간 위탁?
(발언대에 서서)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죠?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지금 저희 월곶둘레길 환경 정비로 민간 위탁 사업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민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바다향기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것도 여기 우리 동에서 예산을 잡아주신 것 같······.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네, 네, 저희 동에서 민간 위탁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던가요?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2018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2018년도부터?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랬어요?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네.

박춘호위원

아, 이것도 부서에서 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해 주신다?
진아

고진아월곶동사무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예산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3억 5,300만 원 증액된 1,993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무행정 추진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보상을 위한 내부 거래 지출 17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1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 민원 운영 사업에 1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 정보 업무 추진 및 지적 재조사 사업에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으로 이자 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5억 원을 증액하여 45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434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450명 정도가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현재 426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426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너무 많은 숫자 아닌가, 작년에 한번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복무요원을 다 저희가 채용해서 다 각각에 배치할 저기는 아닌 거 아닌가요? 복무요원이 많지 않은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52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00명 정도 지금 줄인 상태고요.

박춘호위원

아, 줄인 상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앞으로도 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 더, 442페이지에 행정구역 개편 연구 용역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좀 분동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계······.

박춘호위원

장현동?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리고 은계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지금 5만 명이 넘어서 거기도 지금 분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조직 파트가 있어서 전문적이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주민 의견도 듣고 하면서 좀 더 주민 최적화된 동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은계하고 장현동 두 군데가 포함되는 것이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 전체를 다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혹시,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를 들면 뭐 정왕본동하고 정왕4동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하게 구성돼 있잖아요, 철길 따라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뒤쪽으로는 다 정왕본동으로 들어가고 또 따져보면 사용하는 것은 또 정왕4동에서 사용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용역 진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그 용역 하는 것에 대한 상여금까지 다 지급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상여금까지 다 지급······.

박춘호위원

거기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습······.

박춘호위원

그 용역비를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쓰는, 그 내용 가지고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상여금을 우리가 또 지급한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 그 비용 안에 산출할 때 상여금이······.

박춘호위원

산출할 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박춘호위원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춘호위원

인건비하고 상여금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산출됐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2억 5,000만 원 소요된다? 음,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여쭤봤던 내용 중에 행정구역 개편 연구 용역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마침 시정연구원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뭐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조정을 한다면 좀 뭐 난감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시정연구원에 맡기는 부분을 좀 꺼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상훈위원

주민들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주민들이 시정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일단 시정연구원이 출범 초라서 사실 이런 규모의 용역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좀 더 시정연구원이 지금 출범 초기라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 중에서도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시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하고 시의 의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뭐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주민들이, 행정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행정에 반영할 수 없듯이 사실 분동에 대한 부분도 말씀 나오는 부분 자체를 100프로(%)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도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서 사후에 뭐 잡음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관점을 좀 비춰보면 제가 만약에 악성으로, 극성으로 뭔가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을 투영해 봤을 때 제가 행정에서 하는 게 못 미더워서 우리가 분동에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뭐 이쪽 지역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가정했을 때 이것을 시정연구원에서 했으니까 시가 의견을 많이 투영해서 반대한다는 이 논리면 경기연구원에서 하실 것이잖아요? 경기연구원도 같은 행정 라인이니까 행정편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행정 라인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저희가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악성 민원을 말씀 주셨는데 행정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그런 악성 민원까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고려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배제합니다. 다만 좀 행정 파트하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명확히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경기연구원에 맡겨야 되는 논리가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할까 봐를 걱정해서 그것을 맡겨야 된다면 그 논리는 너무, 이것을 금액을 2억 5,000만 원 가량을 세워서 맡길 정도의 그것에 부합하다는 이 이론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저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제가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논리뿐만이 아니고요. 출범 초기이고 아직 시정연구원이 지금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과부화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연구원을 예로 든 것이지, 꼭 경기연구원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신뢰성 있고 좀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경기연구원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제가 본예산 때 충분히 과장님 말씀 먼저 공감했고요. 본예산 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는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한창 제가 뭐 미래전략의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는 아직도 준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인원들 다 배치가 안 되고,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아직은 결정하지 못해서 어렵다. 정리가 좀 되고 출범한 뒤에 해야 된다는 이 논리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추경 심사가 왔는데 어쨌든 출범한 지 좀 됐고 연구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용역은 시흥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흥시에서 이런 행정구역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들,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이것이 꼭 행정 개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에도 좋을 것이다, 저는 이 생각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 연구원들께서 이쪽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의견도 낼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우리도 참여를 할 것이라면 시정연구원을 출연금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또 2억 5,000만 원을 또 따로 편성하니까 저는 그 비용을 좀 아껴보고자 하는 이런 제안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돈 아끼시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것도 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봐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65쪽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는 20개 동 전체가 다 모여서 성과 공유회 하잖아요? 이것 한번 제안을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혹시 그것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앞으로 향후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성과 공유회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작을 해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만약에 권역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상호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전체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469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그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들이 답례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답례품을 시루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비율상으로는 시루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보셨어요, 시루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루로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원하는 대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자꾸 금액이 커지다 보면 따로 시흥에서 나오는, 우리가 심의해서 나오는 품목을 정해 놨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골고루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다 쓰기 편리하게 시루로 달라고 할 텐데 우리가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비율상 시루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다른 답례품들도 많이들 신청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많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좀 더······.

박춘호위원

특히 시루가 더 많다는 것이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우리가 품목이 정해졌는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선호도 면에서는 사용이 용이한 시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호도가 높다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다른 품목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답례품에 대해서는 새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선정 위원회에서 했던 그 품목들도 다 골고루 나간다는 얘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478쪽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지에이치피(GHP) 저감 장치 부착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대부분이 나라장터에서 보면 단가가 한 300~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던데 우리는 19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이게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어서요, 자부담 부분만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국도비가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도시비로 보조금 사업이 되겠고요. 미산동, (목을 가다듬고) 죄송합니다. 미산동문화복지센터의 자부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들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정책과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미산동문화복지센터 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거고요. 거기에서 자부담 부분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자부담 부분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길래, 거기에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성과 공유회 처음으로 진행하시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동마다 유관 단체를 보면 한 10개 정도 각 동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단체가 통장협의회하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크다고 볼 수 있죠. 통장님들은 한 600명이 넘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 55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가 주민자치가 잘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왕2동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또 특색 있는 사업들로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정왕3동도 저번에 경연 대회에서 대상 수상도 하시고 그래서 이 주민자치 활성화가 너무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미흡한 동에도 이렇게 성과 공유회 하시면서 배우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성과 공유회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를 우리가 지금 시기에 굳이 열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예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작년 연말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랬던 부분을 우리 시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논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식비도 500만 원 따로 잡으셨고 2,000만 원을 따로 드려서 이분들의 성과들을 서로 볼 수 있는 부스를 만들겠다, 이 부분인데 부스를 만드는 금액도 너무 과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꼭 성과 공유회를 다 열어주고 이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비용을 해서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관련된 단체들도 모두가 다 성과 공유회라든가 뭐 이분들이 교류할 수 있게 행사 비용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논리들이 계속 성립되는 거예요. 원래 없었다면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고 정부에서도 기존에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 해왔던 것들 다 삭제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왜 역행해서 다시 이 사례를 남기려고 하느냐, 이 관점이거든요. 과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박람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박람회를 활발하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로 전환되고 나서는 주민자치의 기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총회 자치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변환이 됐고요. 이 자치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유들을 통해서 어떤 자치 계획을 해야 되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고 또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데는 그만큼 어떤 노력들이,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유회를 열어줘야만 이분들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본인들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분들도 원래 벤치마킹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 있으면 보고 연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흥시에 있는 20개 동의 주민자치를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세우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예시지만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 있으면 그분들끼리 다 봉사활동 성과 공유회도 하셔야 돼요. 그 요구들이 계속 빗발치게 될 텐데 왜 주민자치회를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로 봤을 때는 저는 성과 공유를 해야 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개별 동끼리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 더 장려해 드리고 이분들끼리 평소에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그런 교육들을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도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사례를 제공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월례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끼리만 어떤 공유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각 동에 계신 위원님들한테까지 그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잘 전달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각 동의 위원님들끼리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됐다. 또 비슷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각 동에. 그래서 이 동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구나, 아니면 우리 동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것도 한번 해 볼 만하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좋고 또 물론 다른 시나 다른 자치단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지금 포인트를 자꾸 잘못 잡으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행사를 열어서 해 주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사를 열어야지만 성과 공유들을 할 수가 있고 이분들이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성과 공유회 다 하시나요? 이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 열어주나요, 우리가? 그리고 동 체육회에 다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들 성과, 우리 동에서 어떤 체육 했으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요? 안 하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통장협의회와 체육회하고는 주민자치회 사업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 것이라서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동당······.

이상훈위원

그분들도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분들인데 주민자치회랑 뭐가 그게 다르길래 주민자치회는 해 줘야 되고 다른 것은 안 해 줘야 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가장 핵심이 자치 계획을 통해, 그러니까 총회를 통해서 자치 계획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물론 다 봉사하시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주민들과 함께 자치 계획을 수립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자치 계획을 수립했다와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했다를 자꾸 포인트로 잡으시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 안 도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다 주민들이 모여서 똑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계속 해 주면 다 이런 부분들 열어줘야 돼요, 성과 공유회 같은 부분들. 공유회 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지금 예산 계속 어렵다고 하고 다 예산 줄이고 있는 판에, 우리 행정 용역조차 저희가 어떻게든 돈 아껴보려고 예산 줄이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없던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렵다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훈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우리 주민자치 송년회 하죠? 송년회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막 상장 수여하고 우리 서울대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에서 하는 게 그게 송년회 아닌가요? 그것은 뭐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협의회 자체 그분들 회비로 진행하셨던 거고요. 연말 표창을 거기에 같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간단하게 주민자치회 활동 이런 것도 공유가 됐던 것 같은데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때 그렇게 모이신 김에 그러면 주민자치회 공유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 자체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없어서 각 동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만 참석하시도록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성과 공유회 한다고 저희가 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충분히 굉장히 꽉 채워서 좀 풍성하게 잘 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같은 맥락인데 다른 단체들도 활동 서로 공유하고 뭐 적십자든 어디든 다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리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 공유회나 송년회를 성대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회비를 모아서 송년회 하는 것 저는 그것 되게 훌륭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과 공유회도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표창 받고 이런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간 조금만 단축하면 저는 성과 공유회를 연말에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9페이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거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특례 답례품 지속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몇 가지 정도 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31가지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1가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보통은? 우리 햇토미 쌀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햇토미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블루베리?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주를······.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농산물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품 그다음에 중소기업 생산품, 네, 그렇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은 없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벅스리움 입장권이 있고요. 갯골생태공원 뭐 시흥시티투어 이용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특색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신다고 하셔갖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문화 관광 상품 등을 연계해서 답례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숙박권을 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산시가요, 공용 텃밭 분양권 뭐 이런 것도 한대요. 우리도 자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벅스리움이나 갯골생태공원 뭐 이런 것들 활용하는 만큼 거북섬에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례품, 특색 답례품 지속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466페이지고요,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 공유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약간 타임 테이블(time table)처럼.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타임 테이블을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 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크게 성과 공유회 할 때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 계획은 있으실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각 동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했던 사업들······.

박소영위원

전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전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례 대회를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심사를 따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공유회에서 그것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떤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전문가 특강······.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표창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것은 없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표창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를 하는 곳들의 계획을 보면 표창도 있고요, 우수 사례 발표도 있고 전문가 강연도 있고 정책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했던 송년회는 표창만 주고 끝났어요. 그냥 상 주다가 끝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많고요, 축사 뭐 어떤 그런 의례적인 행사의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표창 주고 마지막에 밥 먹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래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계획 중에 사례 발표, 우수 사례 발표도 있지만 또 동 간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 20개 동이에요. 저희 심사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저희 경기도 주민자치 대회 나갈 때 20개 동이 다 참여하지 않고 몇 곳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 심사하는 데도 오래 걸리시죠? 그러면 20개 동의 심사를 성과 공유회 때 전체적으로 다 봐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갖고 뽑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전체 동이 다 우수 사례 발표에 참여하시면 너무 좋고 그것에 대한 시간 분배는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우수 사례 발표는 또 다른 것이고 각 동의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대회처럼, 경진 대회처럼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냐는 말씀이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사례를 다 그렇게 발표한다는 게 아니고요. 각 동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부스를 만들어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시의 목적일 뿐이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시를 한다고 사실 보지 않아요. 그냥 '아, 이런 것 있구나.' 하고 스쳐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죠,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보드(board) 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새로 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에, 주민자치회는 아까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자치 계획 수립과 그 부분 지역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공개하고 주민분들께 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총력을 다해서 주민총회를 자치회가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 동별로 벤치마킹도 가고요, 이미 우수 사례가 있는 곳들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각자 찾아서 가서 배우고 오셔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총회를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 동의 이런 사례들이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전시한다. 사실 그것이 스며들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공유회가 말 그대로 각 동에 짧은 시간들을 주면서 성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뭐 표창 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창 주는 데 시간 다 보냈어요, 1시간. 밥 먹는 데 1시간. 2시간~3시간 행사하는 것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례 발표가 들어간다, 3시간~4시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성과 공유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계획 없이는 질 좋은 성과 공유회 되기 어렵고요. 말 그대로 전문가 강연이라든가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 필요해요. 그리고 친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워크숍 가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주민자치회 체육대회 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체육대회를 했었고 그 체육대회를 안 하고 작년에 워크숍을 갔죠.

박소영위원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네요, 워크숍과 체육대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재작년에 체육대회를 했었고요, 작년에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회에서 체육대회가 필요한가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워크숍을 가서 성과 공유회를 그 안에서 하든가 아니면 성과 공유회 비용으로 사용하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자리에 모이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같이 소통하고 연결하고 네트워크 하는 자리는 체육대회보다는 성과 공유회가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용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사용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고 이 성과 공유회 예산보다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청사 관리 있죠, 495페이지. 거기 산출식에 장곡동 청사 리모델링이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장곡동이 좀 좁아가지고, 민원실이 좁아가지고요. 서고를 2층으로 증축해서 서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동장실 옮기고 민원실 확장했던 공사입니다.

박춘호위원

장곡동 청사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언제 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한 3~4년 정도······.

박춘호위원

3~4년 만에 공간이 좁아서 리모델링을 한다? 처음에 그 정도 앞을 못 보고 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저희가 인구 유입이 많고 그다음에 민원실이, 대기실이 좁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청사 같은 경우는 지으면 근 한 30년 이상 쓰잖아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을 그 정도는 내다보고 하셨어야지 그 정도도 못 봤다? 그다음에 배곧1동 청사도, 여기는 또 언제 준공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박춘호위원

이것도 얼마 안 됐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벌써 방수 공사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동에서 많이 관여하다가요. 지금은 저희가 청사2팀이 생기면서 수시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했던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방수 같은 것은 우레탄 방수했을 때 상도를 자주 칠해 주면 그것이 중도가 좀 변형되거나 경화되는 것이 좀 덜한데 그런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오래된 청사들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또 밑에 배곧1동 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는 또 뭐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 6,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배곧1동, 네, 네. 거기 지금 조리 교육장이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조리, 요리 교육장이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요리 교육장?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거기가 배기, 급배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조리하게 되면 그 청 내 전체로 되어 가지고······.

박춘호위원

원래 여기 요리 교육장이 있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박춘호위원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프로그램으로 조리실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급배기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급배기 시설을 추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한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원래 있었던 것?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이것이 시설은 다 추가되어 있고요, 급배기 시설만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기 시설 개선 공사 집기 구입은 거기 들어가는 집기 구입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어디 저기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춘호위원

2,500만 원, 오른쪽에, 499쪽에 자산취득비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 시설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등"자가 좀 빠져가지고요.

박춘호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 일부 자산취득비고요.

박춘호위원

그것이 무슨······.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동 청사.

박춘호위원

배곧1동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일부.

박춘호위원

청사.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자산취득비고요.

박춘호위원

자산취득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뭐 구입하는 거예요, 자산 취득이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에 지금 물품 부족한 것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견적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뭐냐고요? 많아요, 종류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종류가 좀 몇 가지 됩니다.

박춘호위원

몇 가지 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원래 자산취득비여도 여기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인가, 동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청사2팀이 생기면서 그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하면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우리 청사는 그렇다치고 의회동 보면 냉난방기가 다 지금 구입하고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그 시설이 있는데 노후돼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각 다 층마다 냉방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 시설공사과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의회동 건립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 같이, 시설공사과 저 뒤에 계시지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의회동은 올해 지금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3년 전에도 설계였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때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올해······.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 예산 어려워요? 아니, 뭐 따로 물어보기는 할 텐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배곧1동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 이어서 할게요. 거기 원래 조리실 계획이 있어서 조리실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는 거기가 회의장으로 쓰시다가 주민 여론에 의해서 설계 변경에 의해 조리실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청사 지을 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청사 지을 때 이미 완공되기 전에 설계 변경해서 조리실로 했는데 급배기 환기 시설은 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리실로 하는데 어떻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전열 교환기, 급배기 전열 교환기는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으로 요리하다 보니까 그냥 안 되고 후드를 설치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조리실로 설계 변경해 갖고 조리실을 하는데 그때 설계 변경 당시에 그 조리실에 맞는 급배기 환기 시스템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설계 변경할 때 그 내용까지 다 넣으셔갖고 애초에 조리실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요리할 때 발생되는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까지 하셨어야지 계속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 급배기 환기 시스템을, 일단 있기는 있네요, 전열 교환기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급배기용 전열 교환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리 강좌를 하게 되면 요리 음식 냄새가 청 내 전체로 퍼져가지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설계 변경할 당시 이것을 왜 고려를 안 하셨는지 저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용량 계산이 조금······.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만약에 조리실로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면 조리실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 주민분들한테 설명이 됐어야 되거든요. 설계 변경까지, 그 과정까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사 내 음식물 냄새 그렇게 퍼질 것 생각 안 하시고 하고 지금 급배기 환기 시스템을 다시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보통 후드, 인덕션(induction)에서 후드가 바로 있어서 냄새를 빼면 그 냄새가 급배기가 되면 쾌적할 수 있는데 전열 교환은 천장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실내로 확산된 이후에 배기가 되기 때문에 100프로(%)의 배출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드 자동······.
수연

김수연위원

그 급배기 환기 시스템은 계속 만약에 가동해서 틀어놓으면 어쨌든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 주고 그런데 그게 왜 확산이 된 다음에 미리 그것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조리실 안에 확산이 된 후에 그걸 빼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냄새가 비산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저희는 요리 과정에서 바로 끓을 때 후드를 내려가지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이것은 한번 아까전에 집기 구입하는 것 내용하고 이것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배곧1동에 환기구 부분 그것은 저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환기구 주방 시설을 해놨는데 환기구가 없어서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과정도 혹시 계획을 해보셨는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상임위 때 모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었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바꿀 때 하게 되면 원래 거기가 회의장이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렇죠, 원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회의장에 대한 철거비가 전체적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상수 시설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기류 사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더 지금 현재······.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6,000만 원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좀 파악해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주방 시설도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구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되게 좋은 부분이어서 그것을 했으면 하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러면 지금 이미 설계 다 되어 있는데 환기구를 따로 추가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로 그 회의실로 운영하면 오히려 주방 프로그램은 못 하겠지만, 요리 프로그램을 못 하겠지만 공간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배곧1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면 청소년들, 젊은층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박소영위원

좀 필요로 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의견이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요리교실을 해 달라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군자동 같은 경우도 공유 주방을 따로 구성했거든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있는 공간을 뭐 리모델링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요즘에 최근 들은 것인데 정왕2동 같은 경우는 거기 헬스장이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헬스장이 있는 곳이 몇 안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민분들이 되게 편하게 이용하시고 요금도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 헬스장을 좀 운영하시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자치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샤워 시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보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담을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럴 때에는 또 한 번 고민하시고 주민분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과감하게 헬스장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 어떤 헬스장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동하고 협의 잘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토지관리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기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21쪽부터 23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총 517억 5,300만 원보다 9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총괄과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5억 8,8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2,400만 원 등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총 49억 1,700만 원, 흥해라 흥세일 등 내수 진작 프로젝트 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5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엠티브이(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사업에 20억 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 2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시흥스마트허브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1억 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에 7,800만 원 등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127페이지 시흥형 공공 일자리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내용은 민간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게 많아요, 저기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희망하신 분이 많은데 민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이게 원 목적은 취약 계층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와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분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요,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시화산단에 보면 제조업이나 소부장의 기업이 대다수이고 그곳에 가동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나 실직하시는 40~50대 가장들이 계속 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센터를 가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당장 어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라든지 직장을 얻을 때까지라도 하반기 때 저희가 기준을 아까 취약 계층이었는데 취약 계층이라는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취지로 하시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에 재산 4억 원 이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재산 4억 원이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재산 4억 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그리고 또 우리 관내 기업 같으면 그렇게 제가 볼 때 하려고 마음먹으면 직장 못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4,000만 원도 아니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 취약 계, 민간 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걸 해 준다? 이야, 이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원래, 공공 일자리는 원 자격 요건이 기준 중에서도 60프로(%)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한테 원래 예전부터 해왔던 공공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이보다 더 시급하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얘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라든가 그 뒤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보면 똑같은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이것은 아무리 중위 소득 기준 소득 60프로(%) 이하하고 재산 4억 원 이하라는 것은 한 번,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있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기 성립전으로 돼서 하게 되면 133쪽에 보니까 이 30명, 60명, 30명 그러니까 120명을 주기별로 나눠서 이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는 또 그 밑에 또 15주, 5주, 15주, 25주로 해서 또 이분들한테 그 참여 수당까지 주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청년들에게 어떤 물론 도전 기회나 자립심을 좀 심어 줘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쉽게 보면 일자리를 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그런 게 좀, 한번 좀 고민이 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원, 청년 도전 사업의 원 목적성은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5,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집에 있는 그 청년들을 사회에 나오게끔 먼저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친구들에게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키고 또 나중에 기술을 가르쳐서 배양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은둔형이라고 그러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안 나오던 친구들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안 하던 친구들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그게 좀 염려스러워요. 물론 이렇게라도 해서 많이 나와서 참여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어느 쪽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저희가 좀 첨언을 드리면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처음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된 겁니다. 이게 국비 90프로(%) 사업이고요. 예전에 저희는 그런 강의 공간이 없어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 시흥시 청년들이 안산 가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도 청년들이 5,000명, 6,00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청년들한테 적응 훈련 교육을 시키자라고 목적을 잡아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게 120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120명은 지금 현재 60명, 70명까지 모집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쯤 되면 200명까지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초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는 120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려고 그만큼 많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안산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안산에서 했을 때 우리 시흥의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많이 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안산시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도 맨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하다가 시흥시 청년들까지 합세를 하다 보니까 200명까지, 지금도 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안산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은 우리 시흥시가 하니까······.

박춘호위원

하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우리 시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20명에 안 들어간 청년들은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자로 남아서 기다리면서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또 안산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갈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한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해 보고요. 하나 더 그 149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혹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도 현재 여성가족부가 위탁을 해 준 그 기관으로서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이음의 목적성을 가지고서 센터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보면 운영비하고 교육 훈련비를 보면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 375명이 취업됐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기 북부권에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쪽에 여성, 중장년 여성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취업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센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왕동에 있는 여성 센터랑은 좀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왕동에 있는 데는 산단이 끼어 있다 보니까 취업에 좀 더 숫자가 더 많이 목적성을 갖고 있고요, 북부권에는 그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적은 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북부권에도 중소보다도 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많이 있어서 거기에도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건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그쪽에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창업 쪽에도 교육을 좀 많이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창업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창업도 별도로 지금 저기 하고 계시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창업과 관련한 맞춤 교육 그다음에 소양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창업 사업이 교육하고 멘토링(mentoring)하고 사업화 지원이 그 내용인가요, 뒤에 있는 저기 창업 사업?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으로 보면 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건이 있는데 그 삭감됐던 내용에는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좀 더 같이 예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이 예산을 어쨌든 원래 전액 삭감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좀 같이 얘기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됐던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예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일단 저희 인건비, 상권 활성화 인건비 그 센터의, 기존에는 6급 인원과 3급 인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6급 인원으로 3명을 채용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한 번 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상권활성화센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생겨갖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도 필요하고 또 실무자도 필요한데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라서 관리자급 3급 1명, 실무자급 1명 이렇게 2명을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말씀하시던 중에 저희가 3급의 인원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획안이라든가 아니면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이게 어느 정도 쓰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 주신 게 그러면 올해 그 성과를 보고 나서 내년도 재계약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주셨는데 그게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예산 자체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라서요, 올해 예산이 끝나고 성과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또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실 이 의견을 들었을 때 꼭 6급이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3급 인원이 들어와서 뭔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따올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게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 없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저도 계속 심사 이후로 기간을 좀 흘려보내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뭐 어차피 올해 안에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또 내년도에 그렇게 인원을 배치한다고 그러셨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의견, 일부 의견이었지만 6급 인원으로도 다시 편성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해 주셔야겠지만 저는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꼭 성과를 내는 것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한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500만 원씩 해서 최대한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짜여 있었어요. 거기서의 의견들은 이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도 있는데 어느 위원님께서는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수를 줄이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동행 세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페이백(pay back) 위주로 가는 행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페이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는 좀 과장님은 저희 의견을 좀 고민해 보셨을 때 어떤 방향이 좀 더 좋다고 보셨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페이백, 저희 행사는 페이백 행사 위주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이벤트나 이런 경품 추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쪽도 있으시고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이제 500만 원씩 곱하기 이천육 개소, 이십육 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상권의 규모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등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1,0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최대한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원 같은 경우도 상권의 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한 천오백, 이천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오백에서 700만 원까지 지급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기존에는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아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새로운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상권은 왜 500만 원이고 우리 상권은 왜 1,000만 원이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잠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 규모라든가 크기 그다음에 지원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과정에서 좀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국장님 뭐 할 말 있으신 것인가요?

윤석경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장

네, 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지역 경제라든가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일시에 균등하게 하느냐 아니면 차등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규모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좀 어느 정도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좀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백이냐 아니면 이벤트성이냐 이런 부분 보면 저희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중기부에서 한 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역 상권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페이백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시루에서도 사용 할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경기도 겹치지 않는, 좀 겹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서 그쪽 부분을 메워주는 방향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어쨌든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했을 때 그러면 경제 살리기에 가장 박차를 가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예산들이 페이백으로만 전부 뭔가 내려온다 그러면 저도 그때는 뭔가 행사성으로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경제 사정은 소상공인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 때 뭐 적은 예산이라도 바로 반영해서 얼른 도와드리고 또 국비 지원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지원 드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면 1차 추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혹시, 2차 추경을 못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2차 추경 때 소상공인 이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못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상훈위원

아니요. 이번 예산이 통과돼도 반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숫자보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혹시 좀 우리 상권은 지원을 못 받는 상권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을 보고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피드백을 해가면서 2회 때는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최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사실 이 내수 진작 필요 금액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삭감 의견을 드렸던 이유 자체는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나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이고 저 또한도 그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렸던 이유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상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지역 가수 불러서 트로트 불러서 그냥 행사하고 놀고 이렇게 예산들을 다 소진했던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일회성 그냥 이벤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상권이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렇게 잘못 사용되지 않게, 이벤트 좋은 곳들도 꽤 많을 것이고요. 좀 트렌드(trend)에 잘 맞춰서 상권의 진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보고도 드리면서 그 상권별로 좀 특성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상임위가 자치인데 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시흥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부서장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게 어떤, 이게 꼭 지금 그 이상훈 위원이 제안한 게 나은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경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상권활성화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진흥원에 구축이 됐고요.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2024년도 1월경에 경기도에서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 상권별로 민간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라든가 시에서 설립한 대행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공모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다른 시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한 15개 시군에 상권 활성화 전담 기관이 있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2개 팀의 인력도 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3급이나 6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쪽에서 경험이 있거나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래도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부분들이 6급 세 분보다는 3급 한 분이 계셔서 나머지 6급 분들도 좀 이끌어주면서 이분들 역량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한 분 정도는 어느 정도 페이(pay)가 좀 높은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고요.

성훈창위원

센터장이?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나중에 다 똑같은 실력에 다 똑같은 그런 부분보다는 한 분이라도 좀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좀 출중한 분이 오셔야지 그 나머지 분들하고 또 업무 유대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지도라든가 경험을, 노하우를 좀 전달해 주고 하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빠르게 그래도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들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네요. 또 좀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이 가는 것이 인재 1명이 뭐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지식적인 게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것 지금 소상공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진짜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것이라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시흥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못 하게 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아시죠? 이 안에 내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진짜 우리 상인분들을 위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쓰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시작하시는 것이라서 매우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번, 위치와 장소. 장소를 봤을 때 상인분들이 자주 오며 가며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지적인 위치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찾아가는 형태로 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급, 6급이 아니라 6급의 대상자를 늘려서 오히려 3명으로 늘리면 비용적으로 조금 더 늘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들을 영입하셔서 상인분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은 그냥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5급 있고 3급 위에 1명 더 있고 2급 있고 2급, 3급, 5급, 6급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일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센터장급 2급이 하나 있고요, 현재 기간제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5급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기간제 라급입니다.

박소영위원

라급인데 저희 얘기할 때 5급 상당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5급 상당입니다, 네, 네. 그렇게 2명뿐이 없는데 이 기간제 라급은 특화거리 조성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새롭게 창출되는 업무라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3급, 6급을 뽑아서 이분들이 이 많은 상권을 다니면서 공모 사업 할 수가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원은 기간제 라급 1명하고 일반직 3급, 그다음에 일반직 6급 3명으로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것 저희는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 구역을 나누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찾아가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찾아가는······.

박소영위원

것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이 정말 필요해요. 상인분들은 지금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인건비를 쓰면서 누구를 두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거든요. 사장님이 나오셔서 다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공모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이것을 직접 하거나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상인회나 지금 우리 골목형 상점가나 상인회나 여기와 같이 하실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해왔던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이라든가 상인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질 높은 어떤, 질 높은은 아니죠. 상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전체 상가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나 어떤 그런 것을 하느냐, 말 그대로 그냥 행사예요, 단기성 행사. 하루 만에 누가 사람이 와서 노래 부르는 것 박수 치고 노래자랑 하고 한다고 그것이 상가 활성화와 그러한 부분들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해 왔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상인회에서 실은 기획서 작성이나 어떤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있을 것이잖아요? 상가마다 조금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때 기획안이나 이런 것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업자가 와서 기획안 들이밀고 이것 우리 합시다 하고서는 그 공모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공모 비용 받아서 했더니 도움이 됐느냐, 그냥 업자 돈 벌어주는 것이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됐으니까 실제로 상인회에서, 상가에서, 상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로 정말 그 예산도 받아오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정말 실무자,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잘하실 수 있겠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주신 의견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마지막에 들어올 때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말씀에 거기에 저는 오히려 신뢰가 있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이제까지 하신 것을 보면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신뢰의 바탕으로 이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찍었는데 안의 내부를 보니까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됐던 것이고요. 신규 사업이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안이니까요, 이 안에 지금 3급, 6급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것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 안에서 최대한 적절한 최적의 인원을 뽑으셔서 잘 운영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새 소상공인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센터가 생기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인건비 추가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부서에서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활성화 센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을 잘 받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그 191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계속해 오고 계신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이렇게 잘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노동 환경 개선이나 작업 환경 개선을 해 주시고 있는데 어때요, 거기에서 좋아하고 하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뭐 그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냥 효과가 즉시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라 저희 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기업들이 선호하는 사업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괜찮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matching)이라서요, 네.

박춘호위원

저기 209쪽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가 언제까지예요, 우리 위탁 기간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금년 연말에 끝나거든요.

박춘호위원

올해 끝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한 6월 말 상반기 때 끝나는데요,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올해 언제 끝난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상반기, 6월.

박춘호위원

6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6월에 끝나면 3년이 끝나는 것이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 저기 시흥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갔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금에가 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데도 민간 위탁을 주면 그 안에 임대료 포함되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는 아예 건물 자체를 주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근로복지관 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는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른 시설도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뭐······.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금도 주고 위탁금 안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료까지 다 줘요, 여기는 왜?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것이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같은 것은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매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 한 번 없었고 이것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한테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책자가 발간되면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은 다 줘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딱 자기들이 필요한 숫자만 발간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노동 상담도 그래요. 저희가 요구 안 하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노동 권익 증진에 제조업 노동자 커피 트럭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노동자들한테 저희가 커피 트럭을 임차해서 찾아가서 식사하고 나면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뭐 이렇게······.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준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시려고, 이제 뭐 따뜻한 공동주택 캠페인하고 또 상생 협약 체결은 옛날에 뭐 그 관리소장님들 모여서 토론회를 하더니 또 이렇게 싹 바꾸어서 또 이런 것을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이 단기 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고용 안정을 지켜달라고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또······.

박춘호위원

고용 안정은 되도록이면 안정은 안정적으로 오래 그분들이 근무하시면 좋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해 줘라, 마라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또 이동노동자 커피 쿠폰 지원 사업은 또 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동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커피를 몇 잔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을 드려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소규모 커피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그 커피 트럭 지원하고 쿠폰 지원하는 것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노동자지원센터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우리가 여기에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업종 노동 개선 사업 이것은 또 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청소 경비 돌봄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족 모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와, 우리 지금 주는 것이 1년에 2억 6,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 줘요, 총?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인건비 포함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임대료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혹시 알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임대료가 저희가 한 1,5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1,53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노동자지원센터를 시에서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과 어려운 직종에 있는, 열악한 직종에 있는 그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아니, 똑바로 얘기하세요. 확실해요? 확실히 그 안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인건비를 뭐 임차료를 드려라.

박춘호위원

임차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임차료를······.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는 1,5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서 위탁을, 그냥 와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잘 있었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빈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기 민주노동자시흥연대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차료를 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대신 내주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서 위탁을 주면······.

박춘호위원

아니,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소소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민간 위탁 업체 주는 데에다가 임차료를 별도로 지원 근거가 없는데 줄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런 센터를 저희가 구축해 놓고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전혀 그 건물 임차료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박춘호위원

아니, 공간은 있고 없고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 줘, 운영비 줘, 임차료까지 주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근거 여기에서 줄 수 있는데 임차료는 지원해 줄 근거는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이미 주고 있고 근거가 없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고만 묻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한번 소소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계속 나갈······.

박춘호위원

그동안 나갔던 것 다 회수하실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살펴보시고 잘못됐으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원 근거가 없으면 그동안 꽤 한 2~3년 됐죠, 거기 들어간 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네.

박춘호위원

됐죠? 그러면 그동안 지원해 준 것 다 회수하셔야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확인해 보고 그 지원 근거가 없으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다 회수하시라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187페이지 수출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2024년도에 처음 이 캔톤페어(Canton Fair)에 참가하신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에 처음 하신 것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올해 한 번 더 참가하실 생각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캔톤페어 참가했던 그런 기업들이 돌아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단순 참가를 넘어서 기업의 어떤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소소하게 나왔는데 그 샘플 오더(sample order)라든가 저희가 샘플도 발송해 주고 또 계약도 진행 중인 것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것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샘플 발송하고 계약 협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 정도?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수출입 활성화 지원으로 지금 중국에 나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해 주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참가 비용을.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모니터링도 같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년, 지금 어쨌든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이번에 한 번 더 참가하면 기업들이 돌아와서 중국과, 아니면 해외 수출입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기업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녀오고 끝났다고 이러면 이번 2025년도에는 갔을 때 어떻게 더 보완해서 갔다 오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해야 하는데 모니터링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진흥원······.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샘플 발송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것들이 없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것 죄송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대응하고 있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좀 소소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곧 예산 받으셔서 10월 달에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 가신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0월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미 갔다 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 기사가 하나 났거든요. 저기 뭐 이것은 기사가 아니어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시흥시 제조업체 64.8퍼센트(%)가 미국 관세 피해,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하나 아침에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수출 감소 원가 부담 심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캔톤페어 갔다 오면 뭐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일 것 같거든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관세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면 미리 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고 이 캔톤페어에 참가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무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좀 해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사후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주셔서 제가 파악을 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잘 준비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사전 준비도 중요하고 이미 한 번 갔다 오셨으니까 모니터링 어떻게 하실지는, 아니, 어떻게 하실지가 아니라 이미 모니터링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올해 또 가실 생각이셨으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한 것이지.
수연

김수연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모니터링······.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담당자가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조금 제가······.
수연

김수연위원

담당자한테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수출입지원실장 홍성영입니다. 캔톤페어 관련해서, 캔톤페어를 떠나서 모든 저희 전시회 사업이든 수출 관련된 사업들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물론 지금 양식에 어떠한 기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작성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다 담기지 못한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한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그리고 아울러 그 관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 부담으로 기업들에게는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캔톤페어나 이런 성숙도, 어느 정도 성숙도에 접어든 그런 중국 같은 그런 국가를 타깃으로 해서 소싱(sourcing), 그러니까 구매의 경쟁력을 높여야지 수입 경쟁력을 높여야지 아무래도 가격, 이렇게 어셈블리(assembly) 하는 데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저는 만약에 이번에 갔다 오면 약간 우회 수출이 필요한 제삼국가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에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나갔다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이 어쩌면 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이번에 우리 캔톤페어 참가할 때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는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마 쿠폰 주는 그 이동노동자 이것 이 앞 번이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은 따로 부서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여기 209페이지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노동자지원센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노동 권익 증진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번에 성남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이것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잘되어 있기는 잘되어 있습니다. 워낙 공간도 잘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있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혹시 성남시처럼 이동노동자쉼터를 거점식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올 초에도 광명에도 다녀왔고요, 간이형 쉼터 저희가 그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거점형으로 했는데 간이형으로 하면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또 관리도 더 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한다면 간이형으로 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잘되어 있기는 했는데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거기에 신용카드를 대고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떤 한 분이 들어가 계신 다음에 계속 열어줘요, 거기에서 문지기처럼요. 그래서 거기가 그냥 노인분들 사랑방처럼 이렇게 됐어요. 꾸미기는 너무 잘 꾸며놓았어요. 그리고 바로 역사, 역에 있기 때문에, 역 출입구를 끼고 있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한번 잘되어 있는 곳 다녀와 보시면서 그 이동노동자 간이형 쉼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노동자 커피 쿠폰 지원 사업이나 그 커피 트럭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좀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이유는 딱히 해 줄 수 있는 지원들이 없어요, 시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이동하면서, 그리고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하는 직업들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시간이 또 이것이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빨리빨리 많이 움직일수록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쉼터에서 머무르고 싶어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부분의 시가 이동노동자 커피 쿠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저희가 무인 카페를 활용해서 쉼터를 활용해 보려고 카페 주인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비용은 낮추면서 활용도를 높여보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 보는데 저희 의도대로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형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통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커피 쿠폰 받더라도요, 이것은 그냥 본인들 여가 시간에 대부분 사용하시고 주로 차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동노동자분들이. 그러면 뭐 주차장에서, 우리 공영 주차장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커피 쿠폰 지원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막 도움이 되고 이러면 아마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별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가 시간에 그냥 커피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지, 이분들이 정말 그 원래 목적대로 잠깐 이동하는 중에 커피숍에서 쉬어가는 그런 것으로 쓰시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업체 방문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커피 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노동자들은 누구한테 한번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에서 접근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무튼 그 노동 권익 증진 사업인 만큼 이분들 말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도 수출입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수출입 관련해서 이야기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 이 수출입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직접 몸소 체험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것을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고 또 성과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들이 좀 내년 본예산을 할 때나 아니면 그다음 연이든 한 번 좀 변하는 구조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출입 할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기 나가서 뭐 관람하고 내 것 부스 운영하고 상담회 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바이어를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것이 판매 대행 바이어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 아니면 마케팅을 현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찾아 줄 것이냐, 현지 생산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지 상거래법 규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쪽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 진짜, 수출 지금 미국 관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럽 관세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이런 현지화 전략들이 맞춤형으로 좀 더 짜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그 코트라(KOTRA)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코트라의 지원받으면, 기업이 5 대 5 매칭(matching)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기업 부담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시에서 매칭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훈위원

그런데 코트라를 믿을 수만 있는 게 아닌 것이 코트라는 전 도시를 다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을 우리 시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기 상권도 따로 나가 있고 그러는 것이기는 한데 너무 많은 지자체들을 콘택트(contact)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대전이나 이런 곳들은 직접 상거래소 거의 투입시켜 가지고 이런 작업들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라는 그냥 기본, 베이스(base)인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코트라 외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콘택트 해서 바이어 집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저희들 그 위원님 주신 의견 잘 이제 반영해서 내년에 좀 변화를 줘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단체관 참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별 기업들이 가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세일즈(sales)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단체관은 지정해 준 곳 거기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내년에는 바꿔 보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사실 해외 단체관 저도 한 4번 이상 가 본 것 같은데 뭐 이쪽에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효과 없는 것 알고 있어요. 이것이 거의 효과는 없는데 그냥 견문 넓히는 전용도 사실 있기도 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아직 그 답을 내리지는 못해요, 어느 곳조차.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 전시회 뭐 시이에스(CES)나 어디든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도 저희가 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예시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요즘에 틱톡(TikTok) 같은 경우 틱톡숍(TikTok Shop)이라는 것을 열면서 온라인 커머스(commerce)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아마존(Amazon)이라는 것들로 계속했다면 이제 틱톡숍이 그것을 대체하면서 이 라이브 미디어를 활용한 판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것이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되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권에서는 이 틱톡숍이 지금 대히트(大hit)를 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틱톡숍을 활용한 무언가의 온라인 커머스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그런 제안도 좀 드려 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지원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그것이 이제 올해 연말에 끝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성담스퀘어하고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5층에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는 그 성담스퀘어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어차피 이제 거기에 계속 우리가 전시장 있어야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위치를 좀 변경해 주십사, 5층에 있다 보니까 5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6층은 엘리베이터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치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많이 있지만 판로가 그렇게 썩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니까 위치를 좀 변경할 수 있게 같이 좀 이야기 나눠 볼 수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

마트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1, 2층까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3층부터는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박춘호위원

응, 그러니까 5층에서 최소한 3층이나 4층 정도로 내려오면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아, 시흥 기업체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판매를 하는구나 알 텐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 혹시 한번 위치 변경하는 것 성담하고 좀 이야기해 보시면 어떤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직접 대표님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 업체가 좀 위치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우리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시화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세요. 저는 부서에서 이렇게 관할 부서의 센터 운영을 아무리 민간 위탁을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민간 위탁이라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업무 파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 근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는지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장

이 노동 권익 증진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 혹시 수요 조사나 설문 조사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이 커피 트럭 이런 것에 대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커피 트럭은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올해.

윤석경위원장

산단이 넓잖아요, 그 커피 트럭이 어떻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 커피 트럭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요? 아니면 한곳에 있다 그래도 산단이 넓은데 커피를 사러 가서 커피 한잔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식당 한바(hanba)집 있지 않습니까?

윤석경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쪽에 위치를 염두에 두고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한바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산단에 가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1, 2층 가장 집중된 곳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금······.

윤석경위원장

이런 것은 진짜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서에서 그런 것 확인하셔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백종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03억 5,500만 원보다 10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 사업 10억 원,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9억 2,000만 원, 정원 문화 운영 경비 5,700만 원 등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 7억 1,600만 원,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 45억 5,700만 원, 중부권 공원 유지 관리 29억 6,700만 원 등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녹지 유지 관리 사업 38억 1,000만 원, 가로조경 유지 관리 사업 13억 7,300만 원, 도로변 제초 사업 13억 8,600만 원 등 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보통천 친수 국토 조성 10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18억 원 등 61억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0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저기 하나만 여쭐게요. 213페이지 정원 문화 조성에서 215페이지로 넘어가면 정원 재료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작년에 조성된 마을, 그 신현동하고 장곡동 거기 마을정원에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뭐 식재하는 거여?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 문화, 저희 팀이 신설되면서 각 동사무소의 정원 어떤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동 같은 데 보면 자투리땅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주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실 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자체 나름대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유지 관리 방안도 고민, 같이 해 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원 재료 구입비잖아요, 4,360만 원이, 21개소가?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쌈지공원이나 마을이나 또 실버(silver) 분들이 하시는 데?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실버정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노인정 두 군데를 한번 했었거든요. 노인정 앞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화단을 정원으로 조성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수업을 하면서 심어보고 이런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꽃을 보면서 계절도 느끼고 좀 즐거움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괜히 있는 그 쌈지공원에 뭐 그냥 조금 가꿔서 꽃을 심어서 피어가지고 한창 보기 좋을 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 같은 경우는 제때 그것을 뭐 뽑아 준다든가 죽어 있는 식물을 베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거기 보면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그래서······.

박춘호위원

한편으로는 쌈지공원 조성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또 관리도 필요해요. 그것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어설프게 중간에 우리 보면 띠녹지 그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가지고 지금 그런 것 하고 나서 결국 늦은 가을에, 겨울에 보면 손길이 안 닿는 데는 흉물스럽게 돼 있거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과거의 어떤 개념을 좀 바꿔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금 수업을 그래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시작을 했으면 끝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괜히 그 잘 있는 띠녹지 이런 데 잘라가지고 쌈지공원 만든다고 뭐 해갖고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건이요, 꼭 했어야만 하나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해서 안 좋은 것은 없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곳에 조명이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붓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공원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도 덱(deck) 쪽에 조명 10억 원도 했고요. 총 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거북섬에 뭐 타일이니 뭐니 이것저것 하면 또 한 거의 근 10억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거북섬에 계속 무언가를 쏟아붓는데 저는 이 조명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도시에 그림자를 더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인데 지금 거북섬에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 보면 가평에 그 빛고요, 고요수목원인가 있어요, 빛으로 온 천지 다 꾸며 놓은 엄청난 대단지들이 있는데 아셨나요, 거기 있다는 것을?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아침고요수목원 말씀하시는······.

이상훈위원

네, 뭐 거기 저녁에 야간 경관 다 한다라는 것.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이 그렇게 유명했다면 밤만 되면 사람들 거기에 다 가야 돼요, 그 조명을 보러.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예쁜 곳은 어디에나 있고 더 예쁜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보러 올 것이다? 은계호수가 좀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음악 분수 한다고 그러니까 어, 이것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야, 실제로 가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마을 주민들이 몇 번 보고 나서, 한 번 본 콘텐츠는 질려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억 원 넘게 비용 들여서 조명을 하면 그 조명 순간적으로 몰리겠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이유는 절대 되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진짜 또 돈 날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전에도 한 칠팔억 원어치 조명 했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10억 원 투입하는 것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위원님이 그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거북섬 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야간 경관에서 찾았고 그것의 기본 용역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고요수목원의 어떤 야간 경관 조명은,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뭐 어떤 결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훈위원

거기는 100억 원 이상 썼을걸요, 조명에?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저도 그 조명은 아는데 그런 차원의 조명을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제가 본다면 서울의 어떤 고궁이나 이런 것이······.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창덕궁의 뭐 야간 비행 해가지고 조명 쏘고 했던 것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창덕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간 인기가 있었고 그것도 계속 매진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그것을 뭐 계속해서 어, 이 창덕궁은 계속 이렇게 해서 가야 돼, 그것 보기 위해서 한 번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야간 매표에, 일부 인원들이 끊어서 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아, 창덕궁 가야지.’ 해서 창덕궁에 줄을 섭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저도 그것 야간 조명 때문에 서울에 어떤 고궁이나 이런 곳 갔는데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람이 몰리는 여건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조명을 하려고 지금 해양수산과랑 저희 과랑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훈위원

저희가 빛을 설치하는 지역이 광활한 지역이죠. 그 창덕궁이라는 것은 일부 포인트에 줄 수 있는 조명이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조명으로 줄 수 있는 콘텐츠의 질과 규모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너무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 10억 원 가지고 생각하시는 조명 일부도 못 담으셨을걸요, 진짜?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투입돼야지, 여기는 백억 이백억씩 넘게 조명을 투자해야만 그 정도 급이 나오지, 10억 원 해 봤자 티도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한다고 하시는데 미디어 파사드는 기본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예쁜 것이지, 가까이서 그 미디어 파사드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위치도 좀 애매한 것이 왜 웨이브파크 쪽에 이것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명을. 보세요, 밤에는 숙소 근처로 가시겠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그쪽은 상권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호텔 투숙객들이 있는 해안가 쪽에 모일 텐데 거기에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브파크 쪽에 한다? 그러면 거기서 걸어가기에도 애매한 거리이고 사람들이 그 조명 보기 위해서 그 밤에, 일단 교통비는 안 드는데 차 타고 온다고 가정해도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유일하게 빛 있는 곳으로 차 끌고 가서 그것 보고서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콘텐츠를 넣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 돈은. 그리고 심지어 이 돈 제가 예결위 본예산 때 3억 원가량이 원래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남은 공원 조성 비용을 지금 태우신 것이잖아요, 이 비용에?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물 관련된 뭐 싸이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물 콘텐츠, 맞을 수 있는 뿌리는 미스트(mist)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여름철에 계속 즐길 수 있게 무언가를 하자, 이 제안도 드렸었고 그런데 결국에 이 예산이 조명으로 돼서 돌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그 예산도 그냥 우리가 더 확보해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스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광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때 한번 녹지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하는 것이 왜 무리가 있냐 하면 그 밑이 다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려면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유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계속 검토 중인 것이고요. 저희가 그 미디어 부분은 아까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 주는 미디어가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미디어는. 바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음악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거의 다 로고 라이트(logo light)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저희 뭐 전시장 가면 밑에 물결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것이 다른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가끔 뭐 그러니까 지방의 공원에 그런 것, 밑에 바닥에 막 꽃길 깔아 놓고 그런 것들도 꽤 있어요. 저희 지나가 보면 그냥 아, 꽃길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그것을 ‘우와! 이것 찍어야 돼.’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쪽도, 제가 그쪽 그 도시에 예산 얼마 썼냐 하면 삼사십 억씩 썼대요. 바닥에다가 조명 꽃길 깔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봐도 그냥 아, 꽃길이네 하고 걷지, 그것 보기 위해서 아, 뭐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러지는 않거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 작품으로 해서 음향이랑 지금 이것이 다 연출을 같이해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일반적 그런 미디어 파사드지만 좀 일반적으로 봤었던 것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해서 ‘정말 여기가 예쁘고 좀 특이하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해 본 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8억 원어치 가까이를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Christmas market) 만든다고 했어요, 사람 엄청 모일 것이라고. 그런데 안 모이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이것에 쓰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계속 기획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명들을.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크리스마스 마켓은 저희가 예산, 저희······.

이상훈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전년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그런데 이렇게 외쳐도 뭐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 그러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알고요. 제발 여러 측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 빛이 오히려 더 그림자가 되면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공원녹지국의 황금시대인 것 같아요. 녹지국장에 녹지과장님들, 앞으로 이 좋은 기회가, 이렇게 더 좋은 이런 인재들이 올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이번 이 좋은 기회를 좀 우리 시흥시가 녹지에, 그냥 가장 멋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 보고요. 207쪽에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 사업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보니까 저 북부권에 보면 비둘기공원 시설 설비 무슨, 241쪽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이것, 이게 같이 사업하면 안 되나요? 특조고 보니까······.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이백, 비둘기공원하고요, 뒤에 말한 시설 보수는 목감지구입니다.

성훈창위원

비둘기공원?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비둘기공원, 207페이지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 사업하고······.

성훈창위원

네, 그것하고 241쪽에 비둘기공원 시설물하고 다른 거예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아, 그것은 과가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저희······.

성훈창위원

아니, 과가 다른데.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제 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시설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된 것이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조성과에서 하고.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저기 뭐야 241쪽도 시설물 및 녹지 정비, 뭐 좀 달라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성 계획을······.

성훈창위원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다 공사······.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것에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은 저희 조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보수하는 부분, 작게 보수하는······.

성훈창위원

어차피 지금 뭐 그 비둘기공원 무대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이것이 다 전반적으로 크게 하는 사업이라서 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무대뿐만이 아니라 뒤를 다 바꿀 것이거든요, 야외무대나 이런 정비 해서 규모가 큰 사업은 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도 2억 원인데 비둘기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도 혹시나 나는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같이하는 것은 안 된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같이할 수 없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에 209쪽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디 벤치마킹 좀 갔다 와서 뭐 한 거예요, 이것 정한 것이? 어디 뭐 다녀왔어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계속, 네, 작년부터 다녀 봤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디, 어디 다녀왔어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일단 서울이 다 잘돼서 서울도 가 봤고요······.

성훈창위원

서울 어디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창경궁이랑 경복궁 그 고궁을 다 하고, 그다음에······.

성훈창위원

우리 거북섬이 고궁입니까?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아, 그래도 저희가 경관 조명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빛을 보면 빛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공부를 해 보니 빛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건물을 살릴 수도 있고 반사돼서 그럴 수도, 이런 되게 빛 때문에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도 좀 질이 높다고 생각한 데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설들이 되게 많아서 그 위주로 한번 다녀 봤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하면서도 또 이번,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다녀 보려고 벤치마킹을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아이, 그래도 먼저 다녀와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 서울 고궁 같은 데는, 우리 지금 시화호는 해양도시로서 뭔가 살려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해양도시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수 밤바다나 우리 전곡항 뭐 궁평항 이런 데 가 봤, 여수 밤바다는 좀 예산을 많이 썼으니까 괜찮은데 전곡항이나 궁평항 가 봐야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시설들이 꽉 차 있거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조명으로 안 되더라고요.
좀 더, 하여튼 좀 공부를 좀 해서······.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진짜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서 거북섬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과장님! 아,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시는데 거북섬에는 해양수산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과에서도 그렇고 뭐 경관디자인과도 조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서마다 진짜 예산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거북섬 살리는 것 다 동의하십니다, 거북섬 살려야 되고,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부서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기 회의를 하시나요, 정기적으로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하고 하는 경관 조명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

윤석경위원장

그 조명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 도시 계획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유휴지 꽃밭 조성 거북섬 뭐 이런 사업들 엄청 많이 하세요. 거북섬 공원 내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뭐 이런 것 다 수의계약 하셔서 거북섬에 대한 계약을 찾다 보면 엄청 많거든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윤석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좀 한번 부서에서, 우리가 뭐 조금 어려우면 티에프팀 구성하잖아요? 이 거북섬 지금 살려야 된다고 다 누구나 말씀하시고 시장님 여기에 많은 말씀 하시는데 이 부서에서 사업하시는 것도 좀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거북섬에 어떻게 하는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것 부서마다 다 찾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합리적으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기획실 내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 내용 한번,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 내용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 남부인데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서 1억 원이 잡혔어요, 5개.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퍼걸러는 어떤 퍼걸러라고 얘기하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약간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이 서면 저희 계획은 젊음과패기공원 정자 1개소하고 군서공원 1개소, 평안공원 2개소, 정왕권 내 공원의 벤치가 한 30~40개 정도 교체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군서공원, 또 어디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젊음과패기공원.

성훈창위원

젊음과패기.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평안공원.

성훈창위원

평안공원?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음, 평안공원, 그 5개만 교체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공원 내에 벤치들도 한 30~40여 개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어린이 놀이 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공원의 어린이 시설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이것 조치하라고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성훈창위원

한 달에 한 번?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가 수시 보수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한 번?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용역 해서 전문 검사원들이 오셔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하여튼 뭐 그런 법적 기준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알겠어요. 236쪽에 이것이 은계호수공원의 그 맹점이 수질에 있는 것 같아요, 수질.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이 냄새 난다는 민원을 많이 받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뭐 일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H’로 해서 준설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악취가 뭐 그전보다는 확연히 좋아질 것 같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호수를 준설한다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준설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안 될 텐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던데? 준설을 하게 되면 이 준설이라는 것이 사실 그 뭐야, 이것이 몇 미터(m)까지 지저분할지 모르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

성훈창위원

그래서 파도 파도, 나오면 계속 준설할 것입니까, 이것이 흙 버리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저희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LH’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LH’에서 당초 공원 조성하면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H’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했고 주민은 자꾸 이것을 준설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LH’에서 응답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것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어느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그 은계호수공원 주민들 하시는 말씀 듣고서 내가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는데 준설은 이것은 끝이 없대요. 준설해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것 음악 분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친수 공간이라 어떤 깨끗한 물이 이렇게 호수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걸으면서 그런 뭐 좀 기를 받아야 한다고 그럴까? 그런데 뭐 냄새가, 이 썩은 냄새가 물에서 나니까 그 냄새 썩은 물을 갖다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그 내부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썩은 내가 나나? 그것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썩은 내는, 저도 뭐 출장을 가끔 가보는데 뭐 그렇게 썩은 악취를 풍기는 냄새는 전혀 못 느꼈고요. 일단······.

성훈창위원

그러면 수질 측정은 해 봤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요새, 제가 요새, 요즘에는 안 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3급수 정도, 2급에서 3급수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2급, 3급수라도요, 그 안에 이 원소기호로, 하여튼 뭐 인이 많냐, 황이 많냐,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물왕호수가 2급수예요. 그렇지만 인하고 황은 스펙 아웃(spec out)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먹으면 죽고 이제 인이 많으면 이끼가 많으니까 이끼가 입으로 들어가서 아가미를 막아서 죽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이것 뭐야, 측정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수질 관리를 좀 더 강화, 공원과에서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수질 관리.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음악, 이 음악 분수 뭐 이것이 중요하죠, 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좋은데 이것 자꾸 찾으려면 물이 깨끗해야 된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일단 저희가 뭐 기설치된 수질 정화 장치들도 가동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 방법이나 그런 것을 동원해서 호수 물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그것 데이터 좀, 측정 데이터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추이를 좀, 아주 관리를, 추이 관리를 좀, 우리 저기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측정은 공원에서 하나?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측정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성훈창위원

그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안 되면 뭐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저희가 상시 관리해서 깨끗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속 집중 관리를 좀 해서 깨끗한 공원을 시민이 찾게끔 해야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238쪽에 미스트폴(mist pole)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공원은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 미스트폴은 지나갈 때 그냥 물안개 같은 것 피워주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것이 물론 이렇게 산책하면서 잠깐잠깐 뭐 이렇게 걷히는 것은 조금 느낌은 좋겠지만, 차라리 이 예산이면 그 벤치, 저 시민이 좀 쉴 수 있는,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를 좀 고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 예산을 신청해서 100프로(%)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성훈창위원

꼭 이것을 해야 돼요, 도비로? 이 미스트폴을 도비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일단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당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공원 내 지금 기 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이 미스트폴 공모 사업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그다음에 240쪽에 주차장 보도블록 있잖아요, 공원?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소망공원, 이것도 내가 어느 부서에선가 얘기했는데 환경친화적인 그런 보도블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물이 잘 빠지고 또 우리 시민이 주차하면서 이렇게 막 물이 찌걱찌걱해서 주차하기 불편하면 안 되니까 투수 블록 이런 것 좀 1급수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이번에 뭐 교체할 때 투수 블록뿐만 아니라 일단 배수 문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배수로까지 일괄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까지, 그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44쪽 그것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요, 태평공원 정비, 하상공원 정비.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사실 이게 우리 이 공원, 두 공원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특히 태평공원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거든요. 이 바닥재가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위 얘기하는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효 기간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요. 뭐 설치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민원도 들어왔고 또 저희가 현장 가봤을 때 약간 위험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개보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하상동이 제 선거구니까 하도 뭐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찾아가서 제가 그 마을 대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느냐, 카메라 좀 달아달라, 그 속도나 좀 줄이게. 애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학교 주변인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것 뭐 하상공원도 그렇고 태평공원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래서 이것 분명히 민원 들어와서 우리 공원과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이제······.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출장 나갈 때 위험성도 감지되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특조로 획득한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특조로 왔으니까 내가 도의원이 했겠다 싶은데······.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주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것 서로 해 달라고 하거든요, 막 공원에 뭐 개선한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는 그 얘기를 안 해요, 태평아파트 주민은.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난 이것은 좀······.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위원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개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뭐 바닥재가, 바닥재 때문에 뭐 위험한 게 있나?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들뜨고 일어나서 뭐 가시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은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를 켠 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은계호수공원에 공기 조형물 설치 용역이 어떤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은계호수공원에 보면 위원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공기 조형물로 해서 풍선 같은 것을 하나 우리 시에서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가 완전히······.

박소영위원

다시 그러면 설치하시려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다시 그러면 설치하시려고, 같은 것으로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설치를 안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박소영위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설치 안 하니까 뭐 저도 그 근처 살지만 자주 가보는데 왜 설치를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 한 3개월 정도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음,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하실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니,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디자인으로, 물론 우리 시 캐릭터도 활용하고 이왕이면 설치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저작권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 전시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캐릭터랑 이렇게 컬래버(collaboration) 정도, 컬래버를 해서 같이 색다르게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사실 되게 반응이 좋았고 처음 한 것이라서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물왕호수에도 좀 띄워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수요도 있었는데 거기는 또 공원이 아니어서 공원과에서 신경을 못 쓰시는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저 물왕호수는 저희 관리구역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소영위원

이런 것이 좋아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과니까 공원만 신경을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물왕호수에 띄워졌을 때 조금 이렇게 또 반응이나 또 오시는 분들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이 괜찮은 반응이었다면 물왕호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은데······.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일단 관계 부서랑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뭐 그쪽에도 혹시나 여력이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공원 관리를 따로 하시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북부권은 어쨌든 은계호수공원을 갖고 있고 비둘기공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비용,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뭐 음악 분수의 부분에 조금 심취가 되어 있고 갯골, 그 중부권에 있는 갯골은 뭐 화초 심는 것이나 나무에 대한 부분들이나 좀 관리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남부권은 중앙공원이랑 뭐 큰 것으로는 뭐 생명공원도 있는데 생명공원은 사실 나무가 이렇게 많이 없는 셉티드(CPTED) 공원 1호점이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기보다는 어떤 설치물로 그늘막을 하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예산 사용처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은계호수공원에는 음악 분수의 유지 보수 비용도 꽤 크고 이번에 보니까 음악 분수 이런 부분들도 예전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들어 있어서,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비둘기공원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음,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맞는 것으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예산이 치우쳐지지 않게 좀 골고루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아이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곳은 공원과에서 다 관리하시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번, 지금 뒤에 보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월곶포구 광장의 물놀이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매화동에 또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매화동 같은 경우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소영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있는 이 월곶 쪽은 계속 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거기는 공원은 아니고요, 미관광장이라 해서 소관 부서가 녹지과에서는 녹지대하고 광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리자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설 부분은 어린이 놀이 시설, 물놀이 시설이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관리자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월곶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이 없지만 수요는 있고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해 주고 싶어서 광장을 아마 그렇게 활용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관리 차원에서 뒤에 보니까 지금 여기 공원과에서는 물놀이 시설의 보수나 이런 비용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물놀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총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없을까요?

윤석경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고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요, 전체를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물놀이 때부터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녹지과에 따로 배치돼 있어서 아마 원래 하나만 나와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 하나를 챙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238페이지 미스트폴 설치입니다. 뭐 이것······.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지금 갯골생태공원 그 입구에도 이것 미스트폴 설치돼 있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금 미스트폴이 작동하는 그 시기 기간이 그래도 여름철이겠죠? 한정되어 있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이 운영을 하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7월 중순부터 한 9월, 10월 초까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3~4개월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1년으로 치면 3개월 운영을 하고 그다음번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추후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아무리 이것이 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노즐을 교체한다거나 뭐 수리한다거나 이런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갯골생태공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일단······.
수연

김수연위원

이 업체에서 관리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그냥 설치만 하면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요. 이것이 뭐 단순 기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펌핑(pumping)을 해 가지고 물을 미스트(mist)화해 가지고 뿜어대는 것이라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또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즐은 이것이 쇠로 되어 있어서,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왜냐하면 3개월 사용하고 그 뭐 한 8개월, 9개월 동안은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둬야 하는 거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저기 갯골생태공원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죠?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뭐 폭염이나 뭐 미세먼지 저감 시설로도 주간에는 사용되고, 그런데 혹시 불도 들어와요, 야간에?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불은 안 들어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불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 설치하는 것은 불 들어옵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직 제품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불이 들어오는 제품을······.
수연

김수연위원

이왕이면 엘이디(LED)형 미스트폴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어쨌든 폭염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 시설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그 야간 경관에 어떤 조명이 될 수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엘이디형 미스트폴로 이왕이면 한번 봐주시면 주간 야간 다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3개월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업체에 한번 미리 먼저 여쭤봐 보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이 혹시 우리가 1년 365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니면 사용하기 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공원관리과에서 잘 숙지하고 계시면 그런 나중에 더 큰, 이런 뭐 노즐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소모 비용이 많이 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왕 뭐 도비 이렇게 받아오셔서 하는 만큼 관리도 잘하셔서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도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꾸준히 모니터링해 보신 다음에 뭐 효과가 있었는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뭐 고장 유무에 대한 것들도 공원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뭐 반응이 좋았거나 아니면 뭐 폭염이나 미세먼지 저감 시설로 좀 적절한 것 같았다 그러면 좀 추가로 설치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녹지 유지 관리인데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249······.

박춘호위원

네, 251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녹지 유지 관리 경비인데요, 그 산출식에 기간제 차량 승합차 임차비가 있어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쪽 녹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거예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이분들은 지금 주로 곰솔누리숲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주요 녹지 시설들을 이동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임차 비용을 계상했······.

박춘호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를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지금 저기 여덟 분.

박춘호위원

8명이서······.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곰솔누리숲하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그리고······.

박춘호위원

그 정왕권 혹시 그쪽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왕권?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주로 그쪽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 컨테이너도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에다가 두실 거에요, 컨테이너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곰솔누리숲 3블록에 보면 배움의 숲에 저희들 본부라고 하죠. 이제 그런 자재 창고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설치해서 진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옛날에 거기 그 저기 시설물이 있었잖아요? 3블록 쪽이면 골프 연습장 뒤쪽 거기 곰솔누리숲 말씀하시잖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 그때 옛날에 그 뭐야, 패널로인가 지어진 창고 있잖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 용역사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쓰는 휴게 공간이고요.

박춘호위원

어디 용역사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저희들 녹지 유지 관리 용역을 권역별로 두고 있는데 정왕, 엠티브이(MTV), 배곧 지역을 일괄하는 아, 정왕 지역을 일괄하는 용역사에서 인원이 11명 거기 근무하고 있고······.

박춘호위원

아, 그분들이 쓰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쓰는 컨테이너 하나 넣으시겠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오케이(okay). 그리고 곰솔누리숲 황톳길 보완 재료가 252쪽에 있는데 이게 전체 황톳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정왕권만 말씀하시는 거야?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주로 정왕권에 3개소가 있는데······.

박춘호위원

3개소에 지금 황토 100톤(t)을 구입하시겠다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지금 막상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설을 오픈(open)하기 전에 보면 발 사이에서도 묻어 나오고 하면서 황토량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양은 줄어드니까 이제 보충은 해 줘야 되는데······.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보강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만 따로 3개소 관리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기간제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해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지금 용역팀 11명이서 순찰하면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박춘호위원

상주는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11명이?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3개소를?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전체 다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반장님이 아침 이른 시간에 한 번 체크하시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체크하신 다음에 오후에 한 번 정도 도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꾸준하게 황토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또 낙엽이나 솔잎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또 다 거기 걷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많이들 지금도 오셔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아직은 그래도 좀 오픈한 지 초기라서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 위해서라도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253쪽 곰솔누리숲 수경 시설 정비 공사는 아까 컨테이너 놓으시겠다는 그 앞에 거기 분수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아니요, 여기 이것 같은 경우는, 아, 네, 맞습니다. 거기에 벽천하고 그다음에 하부에 계류가 있습니다. 계류가 있는데 그게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열팽창 하고 하면서 바위 사이에 틈이 커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시설물이 있었잖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물이 따로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 물 어디에서 가져와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굳이 상수도까지 쓰면서 그 시설이 있어야,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없애고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도 안 나오고 하수도 물도 제때 공급 안 되면 거기 여름에 관리 안 되면 벌레 유충이나 나오고 하는 데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이렇게 덱(deck)으로 걸어가게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그런데 배움의 숲이라고 과거부터 만들어 놓은 지역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물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발 담그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쓰고 있었는데 요즘 물이 자꾸 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보수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박춘호위원

수리해서 물 받아놔도 거기 물 담그는 사람이 있다고요, 발에?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이번에 하여튼······.

박춘호위원

물이 순환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발 담그고 하겠다고? 아유,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 과장님.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보수해서······.

박춘호위원

아니, 오래된 것인데, 오래된 것인데 활용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응? 제때 물 공급 안 되면은 그 물은 불과 2~3일이면, 3~4일이면 상태 안 좋아요.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 오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돗물 계속 틀어서 주는데 이게 관리 안 되면 제대로 수질 상태가 좋겠어요? 그것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주민들하고도 좀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개만 여쭤볼게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있잖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생태하천······.

박소영위원

아, 생태하천과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301쪽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분들 명예감시원분들 운영 물품을 사 주시려고 예산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이 뭐였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때 우리 조례가,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2024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됐는데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하천 감시에 대해서 활성화 좀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그냥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 교육하고 운영 물품 준다고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이라고 넣으면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게 본예산에 했다가 우리 예산팀에서 한 번 커트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커트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게 예산팀에 좀 어필하려고 사실상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분의 권고 사항이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때 아마, 정확히 어느 분이신지 모르는데 아마 이쪽으로는 주로 김진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박춘호위원

응?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정확히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분인지 모르겠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282쪽 보통천 친수 국토 조성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게 설계가······.

성훈창위원

그동안 정체돼 있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한 6월 30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가지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할 건데요. 사실상 총액은 실질적으로 한 500억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 미만으로 설계에 맞춰가지고 도에 협의를 하고 전액 도비하고 국비, 거의 이제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도면이 나왔었잖아요, 기존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기존에 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변경 설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도면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추진한다면 그때 주민들이 그 사업을 잠깐, 이제 일몰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약 사업을 하면 보통천이 이게 좀 높아지면 다 경관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요 쟁점은 그거였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것 제 경험에, 8대 때 그 경험을 좀 말해 드리고 싶어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하나, 우리 공원도 그렇고 우리 은행천, 은행천이 산책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실 거기 산책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거기에 뭐 주택도 없고 특히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하여튼 난코스(難course)예요. 갈 수가 없는, 길이로 보면 그게 4킬로(km)인가 되는데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 줘야, 그 근처라도. 그게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근처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을 한번 그······.

성훈창위원

이동식 화장실 지금 은행동에서, 계수동에서 산책해 가지고 포동까지 오잖아요? 그 위에는 아주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고 또 벚꽃도 다 심고 또 하천도 아주 정비 잘돼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산책 코스이기는 한데 시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걸어서?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 화장실 문제를 몇 차례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거기 주택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책로가 그래야 활성화되고, 우리가 한 800억 원인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이. 그런데 그 산책로가 그렇게 좋은 데 있는데 화장실은 없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우리 법적 검토 총괄이 하수관리과인데 한번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디, 어디 무슨 과하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하수관리과가 화장실은 총괄합니다.

성훈창위원

거기는, 내가 그래서 거기한테 얘기하려고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는 치워주는 것이지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하수관리과보고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 검토를 좀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총괄을 하니까요, 거기 부서에서.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봐요. 이게 지금 몇 차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좀 팻말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이것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돼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가 하나하나 붙들고 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팻말을 세워서 "여기는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다음에 295쪽 물왕호수 수변 덱(deck) 조성 이게 안전보안등 설치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전보안등이라는 게 저쪽 상류 얘기하시는 건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우리 상류에서······.

성훈창위원

상류 산책로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베니스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쪽에.

성훈창위원

아주 잘하셨네. 진짜 이것 안 보여요. 이게 뭐 그냥 노인들은 다 넘어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는 불을 이렇게 해 놨나 했는데 아주 사업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298쪽 이게 지금 베니스, 저쪽에 베니스에서 도시계획도로 그것 얘기하는 거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전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2027년, 2028년, 2027년 가면 이게 아직도 첩첩산중이네요, 이것.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의존 재원 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60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60억 원 갖고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특조금도 신청을 해 봤는데 보상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비.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도 좀 한번 특조금도 신청해 보고 다각도로 좀 해서 최대한 의존 재원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쪽이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물왕호수의 경관을 살려주는 쪽이 거기 저 뭐야, 담원, 베니스, 뮤지엄 이런 데가 그래도 화려하게 해서 이 물왕호수가 그래도 호수다웠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도로는 고급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파이고 그래서 자동차, 비싼 자동차가 들어가면 덜컹하면 이게 다 모니터가 없어지고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가게 사람들도 이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분들은 생사가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6쪽 양달천 이것도 생각보다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이 펌핑(pumping)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가 목감역에서 나오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물을 펌핑 하는 것······.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지하철 거기에서 직접 설치를 해 주게 돼 있고요.

성훈창위원

지하철에서는 저기까지만 해 주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정수돼서 나오는 데 것만 하지 우리 상류로, 지금 상류로 펌핑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안 해 주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사실상 양달마을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원류로 내려오는 데 있고, 그 합류 지점까지 해 주······.

성훈창위원

합류 지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지하철공사에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확실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최근에도 협의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펌핑까지 거기까지 해 주겠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그것 잘하셨네. 우리 강 과장님 최고다. 놀랐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292페이지고요, 지금 지방하천 준설 공사비가 잡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목감천은 국가하천으로 2020년도에 지정돼서 국가하천 준설로 앞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장현천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 준설 계획은 없으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이번에 이 비용으로 은행천, 신천, 계수천, 보통천, 장현천, 운연천 등 다 준설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다 할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용 책정이 딱 이것 4개만 나와 있어 갖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그것은 쓰여 있기는 그런데······.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하실 예정이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다 쓸 수는 없어가지고······.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나중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2024년도에 저희가 배곧천이 소하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 공식 사이트나 관련 공공 데이터 포털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정비가 됐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배곧 그쪽에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직 그러면 안 되어 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하고 있고 공사비까지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지정은 됐는데 이게 지금 넘어오지 않아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인수인계가, 네.

박소영위원

인수인계가 안 됐어도 소하천 지정된 것은 좀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더 체크해서, 네.

박소영위원

이것 2024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고 그때도 체크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단지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가 안 되면,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배곧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어떤 소하천의 관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흥시에서 소하천 지정을 받았으면 이게 공식적으로 배곧천이 소하천으로 등록이 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를 2024년도 6월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부서에서는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소영위원

아직도 안 되어 있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때 부서장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얘기는 못 들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쨌든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원과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은계호수공원에 공기 조형물을 한다라고 하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보니까 물왕호수가 여기 담당이신 것 같아갖고. 혹시 뭐 그런 좀 재미있는 계획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덱도 만들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급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도 많으시고요, 불편 사항이 많으셔서 거기 예산을 잡는 데 집중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챙겨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원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태하천과다 보니까 하천 관리에 더 집중을 하시기는 할 텐데 사실 물왕호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되게 좋은 공간이 됐고 덱 설치하면서도 예쁜 공간이 됐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또 물왕호수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가 생태하천과네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갖고 조금 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똑같은 것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맞는 것을 좀 참신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임위 때 말씀을 못 드려서, 297페이지 물왕호수 수변 덱 조성인데요. 일단 지금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빨리 선행돼야 되고요. 그게 돼야 4단계 덱 사업이 끝나고 그러고 나야 그 이후에 또 밀려 있던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지금 박소영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물왕호수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잘 협조도 안 해 줄 것이고, 띄우면 점용료도 또 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행돼야 될 것들 먼저 해 주시고 나면 물왕호수에도 꼭 한번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형물도 해 주시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97페이지에 보안등 설치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아마 태양광 지금 고장 난 것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태양광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교체하는 그 비용일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수명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보면 됩니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2년 정도 되나요, 태양광 조명이요? 1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더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더 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거의 뭐 교체 비용은 매번 올라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걷다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 비용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뭐냐면요, 이것 뭐 교체할 것은 해 주시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적인 조명 설치 계획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예정돼 있는 것이고 덱 길도 그렇고, 그것과 별개로 조명, 지금 산책로 조명?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산책로 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미리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수립을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덱 조명은 정말 그냥 야간 경관 조명이거든요. 그런데 안전한 둘레길, 산책길을 주민들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관심을 두셔서 목감의 그 호수공원 둘레를 산책하시면서 똑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남자가 걸어도, 성인 남자가 걸어가기에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기를 어떻게 산책할 수가 있느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목감 분들은 뭐 자주 산책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는데 목감 주민분들도 늘 꾸준히 주는 민원 중 하나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목감 호수 그 둘레길에 대한 조명 계획, 어떻게 좀 해 볼지 꼭 구상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짧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물왕호수 지금 화장실 쪽에서부터 이게 전혀 펜스가 없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계속 업무연락서 보내도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주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공문 한 번 보냈고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없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최근에 독촉 공문 한 번 더 보냈고 그리고 목감파출소장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목감파출소에서도 공문 한번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목감동 가면 새미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우리 중앙분리대 벽 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거기도 있고 과림동 중림사거리에서부터 노온사동 버스 정류장까지 불필요한 막 큰 시멘트 콘크리트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중앙분리대에 세워 놓은 것, 고속도로. 그것이라도 좀 갖다 막아 놓으면 어떨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방호벽 말씀하시는······.

성훈창위원

네, 방호벽, 네. 콘크리트인데 거기에는 불필요하게 세워 놓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가 하더라도 또 농어촌공사의 허락을 좀 맡아야 되는 게 있어갖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아니, 허락을 받아서라도 저것은 다른 도시에서 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시흥시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 잠깐 브레이크 후진 놓으면 그냥 가서 빠질 수 있고 또 우리 목감 호수에서 죽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때는 펜스 있어도 그 펜스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뭐 아무것도 그냥 새끼줄 하나 이렇게 봉 세워 놨는데 이것 좀 우리가 그래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대안까지 고민을 했는데 새미마을 고속도로 하부에 그게 주차 못 하게 하려고 세워 놨어요. 주차해도 상관없어. 그런 데는 불법 주차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국장님!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네.

성훈창위원

힘 좀 실어주세요, 그것.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주, 늘 불안해요. 그것 정도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농어촌공사에 설치하게끔 더 해 보고요. 안 되면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을 우리 돈으로 하면 줘야 말이죠. 지금 농어촌공사 배수로 다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도 지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뭐 생태하천과는 받을 수 있겠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가 당정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건의 좀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 그러기 전에 벚꽃이 피고 거기가 날씨가 좋으니까 엄청 밀리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높고 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이렇게 책임지고 사고 나가지고 막 이런 일 있기 전에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세출 예산액인 21억 4,853만 7,000원보다 4,475만 원 증액된 21억 9,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기본 경비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본예산 대비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 사업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4월 24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