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본 질문에 앞서 우리 방림2동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방림근린공원이 조속히 생태숲으로 탈바꿈하여서 방림동의 많은 주민들이 힐링하는 공원으로 속히 개발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 부분이 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방림동 주민들의 민심을 지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 1·2동, 방림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방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방림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의 하나로서 일몰제를 앞두고 있었던 공원입니다. 참고로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실제 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2020년 7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민선 7기부터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광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곳 중 15곳은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으로, 9곳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합니다. 이에 따라 방림근린공원은 광주시 재정공원으로서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면적 56,079㎡방림동 산25-2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로 2023년 12월 사유지 42,975㎡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제1차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을 방림동 62-5번지 일원, 면적 4,960㎡에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실시하여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생태 체험 및 학습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금년에는 8,650㎡의 부지에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제2차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했듯, 현재 조성사업은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질문으로 진입로 확보입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곳은 남선교회 측 진입로입니다. 현재 진입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민들이 원활히 다니기에는 다소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린공원이란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요 출입구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근린공원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보다 넓고 안전한 출입구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입구가 이토록 열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주시에서 공원구역을 지정할 당시좌우 측 주요 출입구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어 통행로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광주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신속히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산책로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방림동 주민들은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방림동 관내 총인구는 15,614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4,051명으로 약 26%에 달합니다. 남구 전체는 총 인구 21만 명 중 고령층이 45,101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대비 21%에 해당합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세대 중 노인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따라서 산책로 조성은 지역적 세대 구조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이 편리한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방림근린공원을 에두르는 추가적인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수렴 관련입니다.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노란 실선으로 표시된 4,960m2이 전부입니다. 파란선으로 표시된 8,650m2의 부분은 현재 올해 사업이 예정된 구역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도시공원 관리운영방안 포럼에서 우리 남구는 방림근린공원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광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가 광주시에 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관점에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주민의견 수렴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 의견이 광주시에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전달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토론회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방림근린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 재정공원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광주시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사업에만 몰두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방림근린공원이 남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 이용층은 당연히 우리 남구민일 것입니다. 더불어 방림근린공원이 조속히 조성된다면, 해마다 열리는 해맞이 떡국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도 광주 어머니의 품인 무등산을 바라보며 보다 성대하고 수월하게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오영순 의원)

우리 문화환경 고영미 국장님, 긴장 안 해도 되니까 차분하게 나오세요. 자, 본 의원이 오전에 방림근린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진입로 문제거든요. 그 부분만 한두 꼭지 물어보고 가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광주시와 진입로 확보로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남선교회에서 올라가는 입구이거든요. 남선교회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이 방림동 62-9번지예요. 거기 지적도상 230㎡, 약 좌측으로 삼각형 형식의 토지 소유주들이 10명이 넘어요. 그걸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기에 현재 살지도 않고 타지에 살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저희 북구에서 남선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로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거기 폭이 좁으니까 앞으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주민만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많이 거기를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폭 자체가, 통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서 1m 정도만 교회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말한 62-9번지, 230㎡. 거기에도 아마 한 분, 모 통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도 여기 오셨지만. 열몇 분의 관리를 그분이 다 하셔요. 실제 공동명의로 된 사람은 열몇 명 되지만 실제 여기 와서 경작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만나서 설득을 하면, 그 땅도 1m 정도는 무상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추측입니다 ― 교섭을 해 봐야 알겠지만 ―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산책로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많은 학생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소통 산책로가 예쁘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다른 것 하나 문제 될 것 없어요. 그 부분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고영미입니다. 방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소중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선교회 옆 진입로 확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부지인 남선교회 외 1필지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사유지로써 토지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무상사용 협의를 통해 약 1m 정도의 폭을 확장하여 방림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산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안 되면 되게 하면 되거든요. 충분한 가능한 숙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버겁다고 하면 청장님, 주민들 다 이렇게 힘을 빌려서 함께하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의원님, 고영미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