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서준오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지난 2월 상임위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추진에 있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안건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1월 1일 자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주택실에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현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고 직제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구 수정, 용어 약칭 추가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9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준오부위원장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윤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651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요건을 정비하고 운영사항 등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격년 단위로 서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5회 서울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2017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2021년 7월 그 업무가 현 주택실로 이관되었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현 소관 부서의 장인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려는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직위원회 관련입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만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역할 등을 재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라도 그 역할 중에 예산의 승인, 출연기관의 승인 등의 사항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6페이지 기타 사항은 용어의 정비 등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울비엔날레는 2017년부터 총 5번의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 소관 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행사의 성격과 방향, 준비과정 등 업무의 연속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장기적 비전과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사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회 간 운영체계를 재편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준오부위원장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위원
관련 부서가 이렇게 변경되는 데 있어서 업무적인 공백이라든지 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이렇게 업무가 변경되는지 부서가 변경되는지 우려되는 면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보고된 바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조직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예산의 승인, 출연기관의 승인 등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관받으시는 미래공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해 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비엔날레가.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왜 미래공간이 넘겨받게 되시는지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미래공간으로 개편되고 나서는 2개 팀이 관장해서 하시는 것도 어떤 사유인지 또 조직위원회의 문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조직위원회를 통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 동의를 받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다만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게 된 배경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건축가를 모시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사실 국제적인 행사인데 의사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실과 다른 조직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됐고요. 다만 정식 이관 전에…….
고광민위원
그 어려움이 뭔지 여쭤본 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같은 공간의 같은 조직에 있는 거와 사실 조직이 다르면 그 부분들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주택실의 주기능이 사실은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점이다 보니까 비엔날레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실 업무의 중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던 측면인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부분들이 미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요 업무랑 성격도 맞아서 총괄건축가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같이 코웍(cowork)은 했고 코웍을 하면서 결국은 그래도 옮기는 게 제일 원활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보통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분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두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위원회는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주택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미래공간으로 옮겨지면 미래공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직위원회에서는 크게 예산 승인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 이런 차원의 부분들인데요. 기왕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을 막 기획할 때 행사 1년 전, 2년 전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결정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위원회의 역할 정도만 필요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음 또 비엔날레를 준비한다고 하면…….
고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년 전에 무엇을 구성해서 넘깁니까? 조직위원회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업무에 적합한 부서로 옮겨서 일을 더 꼼꼼하게 진행하시겠다고 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사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조금은 저희가 인지한 부분들인데요. 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그게 없더라도 이미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생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인 만큼 검토해서 보완하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업무에 과연 효율을 주는 건지, 부담을 주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부서를 바꿔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바꾸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아주 명확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 조례 변경을 하는 이 자리에서 그거를 인지하셨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그에 따른 말 그대로 국제적인 위상을 가져야 될 이런 중요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상에 문제 있는 부분들 보완책 빨리 마련하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박석 위원님하고 제가 위원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업무가 꼭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 부서 저 부서 핑퐁 치고 있고. 그러면 없애지 뭐 하러 굳이 운영을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고 저희 대한민국 건축하는 분뿐만 아니고 또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까지 관심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행사라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데 현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가장 큰 거는 총괄건축가가 저희 부서에 있는데…….
김현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1ㆍ2회는 디자인재단에서, 3ㆍ4회는 주택실에서, 이번에는 미래공간기획관이 주관하는 거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알고 계세요, 이거?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1ㆍ2회는 디자인재단에서 했는데 지금도 디자인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는 디자인재단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업무도 아닌 것 같고 굳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사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 미리 직제 개편을 했나요? 1월 1일 자로 도시건축교류팀이 신설됐네? 그럼 그때 이 조례도 같이 개정을 했어야지, 조직 개편을 하고 조례를 나중에 개편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업무는 서로 하기 싫다, 제일 힘 약한 미래공간기획관에 떠넘기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하시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송현공원과 건축전시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도 하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여러 군데서 합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본관 옆에, 서울시의회 본관 옆에 있는 데서 하시는 거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 건물이 흉물 아닙니까? 저는 건축 미학적으로 그거는 전혀 점수를 줄 수 없는 건물입니다, 지하 건물도 아니고 반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이런 건물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일부 활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 디자인으로 건물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주변과 어울림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 건축물 자체보다는 성공회…….
김현기위원
그 말씀 참 잘못하셨어요. 주변 건물 서울시의회 본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울립니까, 어느 건물하고 어울린다는 말씀인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값비싼 요지의 토지를, 활용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도시건축비엔날레를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기획관님, 제가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의결에 앞서서 정부에서도 조직위원회가 여러 가지 국제 행사에 대한 안을 만들잖아요. 거기 조직위원회도 이런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 회의 이후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 승인 권한?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희 조직위원회에서요?
서준오부위원장
네, 정부에 조직위원회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승인 권한을 갖고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조직위는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서준오부위원장
정부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아직?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서준오부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이의 있으신 줄 알았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 심의 혁신 사업 공모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내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9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의 단기 사업인 수변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중기 사업인 하늘예술정원 조성 사업은 기본설계 중입니다. 11쪽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활용 추진입니다. 폐치안센터 등 저이용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 속 활력이 넘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의도 지하벙커 운영자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팝업을 운영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 감성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자치구 공모를 통해 자치구 시구 협력 사업 5개소와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13쪽 기부채납시설 품질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 공모입니다.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디자인 혁신 실현을 위하여 현재까지 건축기획 25건과 설계 공모 3건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건축기획 9건과 설계 공모 2건을 추진 예정입니다. 14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삼표부지의 창의 혁신적인 개발 계획과 지역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공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월 사전협상을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 부지를 역사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 추진입니다. 민관동행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가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상지 수요 조사 및 검토 후 하반기 기획제안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 혁신 장소 조성, 보행 연결성 강화, 보행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구상 용역입니다. 이문차량기지 일대의 지역 현황 및 장단기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 협업 중이며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추진입니다.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체계적 공간 활용을 위해 3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 중이며,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및 서초구 레미콘 부지는 개발계획 제안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新중심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공원의 입체복합화, 환승센터 중심의 보행일상권 실현, 변전소 등 기반시설과 부지의 복합 개발을 사업시행자, 전문가들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이며 사업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안입니다. 29쪽 용산공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입니다.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 및 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0월 사이 4개 코스에 대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상암 재창조 추진 계획입니다. 5월 내에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화 추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기본 구상 및 상암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공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민관동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서울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3월 탱크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입하여 9월 재개장 예정입니다. 탱크는 매력적인 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문화마당은 탱크와 연계하여 K-컬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월계ㆍ공릉 지역 도시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월계ㆍ공릉 지역 일대의 특성과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만의 콘셉트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가 콘텐츠를 교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35쪽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설로서 강남ㆍ북 1개소를 우선 조성 후에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모듈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ㆍ휴게ㆍ정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먹골역은 5월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으로 개장하고 광화문ㆍ월드컵경기장ㆍ회현역은 런 베이스로 조성하며 6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역은 조례 제정, 민간위탁 절차 등을 거쳐 연말 부분 개장하고 시청역은 민간 적정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 대상지 및 사업 유형 발굴도 지속 추진하여 곳곳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준오부위원장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사전협상제도 개선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난 3월 초에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셨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석위원
여기에 미래공간뿐만 아니라 사전협상 업무를 하는 시설계획과, 균형발전정책과 등이 모두 참석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추진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사전협상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등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결정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또 가야 되는 등 절차가 너무 지금 길다 이런 차원에서 절차를 조금이라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민간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전협상 쪽에서 오히려 인센티브가 적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합성을 맞춰야 된다든지 그 이외에 감정평가 절차라든지 몇 가지 현안들을 쭉 모아서 부서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 논의사항 내용이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들이 절차, 인센티브의 양, 세부 이런 부분들이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박석위원
본 위원은 검토와 논의에 멈추지 말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추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규제철폐 기조로 공공기여가 축소되어 있는데 혹여 사전협상의 메리트가 떨어진 게 아닐까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업이라든가 제도에서는 적용하는데 저희가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석위원
변화된 개발환경에 발맞춰 사전협상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제도가 잦은 변화를 주면 민간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부담과 사업 지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석위원
민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개선은 정말 민감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여러 차례 지금 TF를 하고 있고요, 신중하게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TF 회의 결과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다음은 도시건축전시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석위원
도시건축전시관을 폐쇄하고 지역관광 관련 전시판매 공간으로 변경하려다가 지금은 무산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아닙니다. 기능을 일부 나눠서 쓰는 걸로 해서 지금 도시건축전시관의 기능도 살렸고요. 일부는 관광 용도로 하는 걸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박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도시건축전시관 전체를 도시건축전시관 용도로 쓰다가 일부 위치가 워낙 좋기도 하고 일반 건축가들,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관광 관련된 시설을 더 넣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지금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고 개선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석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위치에 도시건축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들이 일부 기능을 겸할 수 있으면 공동 활용하는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전시관도 보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박석위원
세계적인 비엔날레 축제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다른 적정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매번 행사 특성에 맞게 장소를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총감독을 맡은 토마스 헤더윅이나 이런 분도 적정한 장소로 이번에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후 다음번엔 충분히 다른 장소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엔날레인데 비엔날레 행사할 때 지하 2층에서 3층을 가보면 과연 이게 건축의 비엔날레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생기거든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비엔날레할 때 가장 큰 행사가 야외에 전시하는 송현문화공원 쪽에서 하는 행사고요. 비엔날레도 아주 비중은 높지만 제일 메인 행사는 송현문화공원 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위원
그건 이동의 수단이잖아요. 주메인은 지금 2~3층에서 전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석위원
공간 재구조와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중도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마무리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께 결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남부터미널 일대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용역 발주까지 수고하셨고요. 이게 용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시설과 지역적인 침체를 해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관님, 이게 10개월짜리 용역이잖아요, 올해 12월까지. 원래 1년 정도였는데 이것도 단축을 요청해서 10개월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전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쪽을 개발할 때에 이 대상지 소유자들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간에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용역 착수보고 때 한번 같이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당의 지하공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활용되고 이게 많이 개선되어야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다만 용역이라는 게 용역이 끝나고 나서부터 협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어떤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당연히 용역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을 때 어떤 분과 협의할지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어쨌든 터미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진행됐을 때 임시 사용 이전적지도 찾아봐야 될 테고 기타 사전협상을 하면서 진행해왔던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 또 해당 부지 소유 업체와의 접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라도 미리미리 이미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감하시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봉터미널은 없어졌고 남부터미널 개발은 지금 용역 중이고 동서울터미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터미널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강남고속터미널에 대한 부분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대규모 여객자동차터미널 입체복합화 및 주변부 연계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시행계획을 이미 2월에 진행하셨어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획된 겁니까? 이게 업무보고에도 사실상 서울의 강남고속터미널 관련한 부분은 이름 그대로 대규모 여객터미널에 대한 개발계획이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고광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서초구 출신의 시의원인데 이런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도 단기 4개월짜리 용역으로 물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용역을 갑자기 하시진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비로 했는데요.
고광민위원
비용은 알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보통 시책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 계획 쪽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민간에서 사전협상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뭔가 특별한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나 기왕에 했던 거와 비슷할 경우에는 이런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받아보니 상당히 교통체계라든지…….
고광민위원
어떤 내용을 어디서 받아봅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금 민간제안서, 민간…….
고광민위원
민간에서 그러면 제안이 왔어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제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내용을 제안 들어오기 전부터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검토할 게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시터미널 부지라든지 이런 등등 굉장히 검토할 사항들이 부지도 넓고 현안들이 많아서 이건 신속하게 저희가 뭔가 깊게 검토를 해야 돼서 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괄비가 이런 성격의 용역입니다. 급작스럽게 민간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의 검토가 필요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라서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포괄비를 그런 형태로 쓰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서울에는 고속터미널 이거 한 군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터미널에 대한 개발계획에 사전 제안이 있었고 제안된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신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말씀하신 워딩 중에 바로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그대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 안 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임시 이전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남부터미널도 하셔야 돼요. 남부터미널도 하셔야 되고 지금 남부터미널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개발이 끝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모든 터미널들이 현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하실 필요도 없고 같은 맥락에서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고를 안 한 것도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계속 개발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 알아봐서 이렇게 한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사전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위원님, 이 용역의 성격은 사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재 사업을 민간이 제안도 안 했지만 미리 시가, 위원님이 예산을 잡아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넓게 지금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소규모 비용으로 민간이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 검토하는 소규모 용역으로 보면…….
고광민위원
남부터미널은 민간이 제안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죠. 제안을 했는데 시와의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현재까지 진행이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건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남아 있는 터미널들에 대해서는 또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서 용역도 많이 하고, 저는 중복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들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간만 지연이 되고 결과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 참에, 저는 남부터미널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성동격서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강남터미널 개발 용역이 나가고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상 좀 의아하긴 해요. 왜 의회에 이런 사항들을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보고도 하면서 이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서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까지 현대화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터미널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되고 지역적으로도 활력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도심의 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래공간에서 추진력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보고 안 된 것은 매우 아쉽지만 어찌 됐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제안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들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남부터미널에 대한 부분, 그 일대에 대한 부분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준공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처리하실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9쪽에 용산공원 둘레길 산책 운영에 대한 예산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준비가 되겠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둘레길 산책 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사실 용산공원을 총괄하는 기능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맞는데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용산공원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지엽적인 일 하나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에서 용산공원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희가 주민들 산책이라든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용산공원이 사실은 용산국제업무지구보다 6배나 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거의 다 국가가 지금 총괄을 하고 서울시의 역할은 너무 부족한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시민들께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오히려…….
옥재은위원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 내용을 보니까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18회, 하반기에 18회 그리고 해당 참여 인원이 15명 이걸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공간 자체가 일부는 저희가 인솔하거나 해야 되는, 대중들에게 아주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인원으로 제약을 해서 지금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시민 관심도 제고는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역사 탐방, 가족 친화도 좋지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또 고령층 이렇게 다양하게 코스가 정해져서 또 4~5월, 9~10월 이렇게 한정된 계절만 운영하지 말고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지 1년에 500명밖에 안 되는 사업을 굳이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산책 프로그램은 역사, 자연 중심의 답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논의될 계획, 설계, 시설 배치 등 구체적인 공원 조성 정보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내용에서 사실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해야 되고 더 집중해서 알려야 될 내용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공원 조성에 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도 수렴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횟수나 어떤 대상의 확대도 필요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런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소규모 인원들께만 혜택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송출되면서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산책 프로그램 외에 시민 소통하는 어떤 공간을 지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산의 계획이라든가 설계, 배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설명하는 공간이 있어서요 거기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겸, 이러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와 연관되게끔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공간기획관이라는 것을 홍보도 할 겸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수성을 갖고 계획을 잘 짜야겠다 그리고 참여자들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왕 했으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금 이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보다 확대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겠고요. 그 외에 사실 용산공원 반환 기지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고 최근에 장교 숙소도 개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일부 활용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다 국가가 LH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방부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저희 시가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런 노력까지 병행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래요.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 그냥 주민들의 어떤 그런 탐방, 산책, 걷기 이런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기획관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대형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대략 어떤 계획만 나와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곤돌라 사업하고 대관람차 사업이 다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곤돌라 이런 부분들은 계속 루틴한 절차가 지금 특별히 변동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변동 사항이 없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대관람차 같은 경우는 현재 공투센터에 보내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난 회기 때 보고한 내용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하반기에 의회 동의안 제출할 예정이죠? 그런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목표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어떻든 간에 진행되는 상황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또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하반기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올 텐데, 이 보고가 누락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희 목표는 사실 이쯤 되면 거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랬으면 이번에 보고했을 텐데요 조금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보시면 한강 곤돌라 사업은 제가 저번 주에 보고를 받았어요,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업무 자료 자체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곤돌라 사업이 계속 SH에서 용역도 했었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서울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번 자료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번 뉴스인데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나온 것? 이미 운행 일지까지 해서 민간에서 일정 부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보고를 안 하고 움직이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SH에서 작년 3월 14일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9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 결과 나왔나요? 어떻게 됐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은 지금 현재 단계가 SH와 민간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접수한 단계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지금 민간 BTO 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맞습니다. 다만…….
박승진위원
근데 SH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예?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안 단계고요.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SH가 사업자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제안을 한 다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시의회 동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또 3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SH컨소시엄도 그때 또 도전을 하고…….
박승진위원
저 단계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미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얘기한 건데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이번에는 큰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요 다음 보고 때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BTO 방식으로 한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변동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하여간 지난 보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서 뺐는데요 다음번에는 보다 상세한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알아야지만 하반기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미 일정 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언론에서는 벌써 3월에 알았다는 얘기고, 3월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저번 회기 때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번주에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것 늦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일반인보다 우리 위원님들은 상임위라서 빨리 알아야 되는데 더 늦게 알고 있어요, 언론을 보고 알 수 있고. 이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승진위원
이것을 왜 하는 거죠, 일단 목적이?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요즘 러너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강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최근에 달리기를 좋아하는 러너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강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한강버스 연계성 이런 교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박승진위원
위치 자체가 잠실, 뚝섬 정도 되면 한강버스 선착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걸 주로 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여기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여기서 활용할 거고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정확히 알고 답하시는 거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한강버스 선착장하고 쭉 다녔어요, 한강버스도 타보고. 결국은 한강버스 선착장은 물가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혹시나 안전성의 문제는 이번에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사실 작은 시설이지만 굉장히 시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한강부서 그리고 교통부서와 작은 사업이지만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위치와 시설 규모 등등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은 결국 한강버스하고 연계성 아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접근성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그게 나는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이거 공유재산심의회 통과가 됐죠? 여기 보면 심의 완료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회의록도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승진위원
이거 진행하면서 좀 잘 진행해야 돼요. 어차피 추후에 만약에 자전거 라운지 조성이 잘돼서 효과가 있다고 치면 여러 가지 선착장 부분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연계를 하셔서 잘하셔야 되고 어제 저희가 다녀보니까 실제 잠실에서는 다른 개념이지만 너무나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교통으로 한강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 고려하셔서 서로 유관부서끼리 잘 상의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업무보고 자료를 챙겨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강곤돌라 사업도 그렇고 서울링도 그렇고 대표적인 미래공간기획관의 대형프로젝트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길래 지금 상황에는 그때 보고 당시에는 어떤 게 추진되고 있어야 될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전의 것을 갖고 와서 보고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척 사항이 지금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한강곤돌라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안이?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서울링은 진행하다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랬고요, 한강곤돌라는 이제 민간이 제안을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민간제안서를 검토했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내부적인 검토단계입니다. 보통 내부 검토가 끝나면 그다음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그다음 피맥(PIMAC)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현안이 정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현안은…….
김종길위원
결국은 지금은 내부 검토도 맞춰지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종길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보여주신 기사를 봤지만 기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서울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들, 민간의 투자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 입장은 정해질 수 있어요, 한다, 만다를. 그런데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그 유관부서, 유관기관들과의 협의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진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데요. 어차피 한전의 지중화문제 이 문제는 아마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방금 위원님이 핵심 현안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중화라든지 유역청과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초기 단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민간이 제안한 거는 사업의 명분이라든지 실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소개가 많다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민간의 제안도 그런 다른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선결과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걸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규제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탭하지 않고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괜히 논란만 증폭시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도 필요할 거 같아서 보다 명확히 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진행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오히려 민간 제안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해봤는데 민간이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종길위원
서울시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할 수 있게 미래공간기획관 담당관에서 하여튼 이거를 먼저 선행해서, 그전에는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아직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니 기관 협의를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노들섬 관련해서 지금 노들섬은 언제 준공을 목표로 하십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단기사업은 내년 상반기 2026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사업은 최종적으로는 2028년 말, 2029년 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결국은 단기사업으로 이 노들섬이 싹 바뀌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할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노들섬 조성이 필요한데 그게 헤더윅의 작품이 마무리되는 2028년 말이니까 준공을 보고를 주셨는데 저는 이게 계속 순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설계도 완료 시기가 늦춰졌고 그에 따라서 큰 기간의 변화는 아니지만 전에는 조급하게 해서 이 사업 기간에 맞춰서 일정을 맞추려고 하는 일보다는 좀 제대로 만들어서 2028년이든 2029년 초든 아니면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이거 세워놓으면 앞으로 100년 이상 가야 된다는 목표로 갈 텐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긴 호흡을 갖고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이런 거만 잘 소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작년 말에 아마 그랬겠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조기 발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여기에 단기사업분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하겠다고 신년보고 때는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의견수렴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기 발주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설계가 안 됐으니 디자인협의가 맞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발주를 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에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은 루틴화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 아니면 경기부양이라는 시의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실적 제시용으로만 내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철저하게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헤더윅 같은 경우도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행정을 진행하다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일부 예산에 대한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공기에 대한 부분 등등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참고로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올해 목표한 날짜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중기사업 같은 경우도 크게 날짜는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모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선인과 디자인협의가 늦어져서 3개월이 늘어났다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단기사업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영국에 계셔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거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화상통화도 자주 하고 자주 한국도 오시고요. 다만 이게…….
김종길위원
작품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지 원거리에 있어서 협의가 늦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해야 되는지도, 재료가 또 가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을 챙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강동구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임창수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돼서 5개 사업에서 2개는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거 같고 공사를 해서 올해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지난 회기에도 제가 사업에 대해 저희 지역구인 강동구에 대해서 시 보조금이 언제 교부되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구의 추경 완료 시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문구 없이 그냥 시 보조예산 교부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는 말이죠, 이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이게 구에서 6월 추경 예정으로 구비를 재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의 행정적인 이유로 좀 늦춰지고 있는데 6월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부터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시 예산을 기다렸는데 시의 보조금 교부 확정이 안 돼서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못 한 걸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의 추경이 완료되면 바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차질이 시에서 해놓고 2025년도 예산도 못 잡게 만들어 놓은 그 경위가 뭐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변경되면서 이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확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5개 지역은 하고 있네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성북하고 중랑하고 강북, 강동까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성북, 중랑, 강북, 관악은 다 5억에서 6억이에요. 그런데 강동만 2억 5,000이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건가?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자치구에서 제시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실제 하게 되면…….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했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후부터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내가 기획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추경이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추경이 잡힌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겠다, 보조금 자체는 나와 있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그거는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강동구에서 추경을 잡으면 빨리 내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다른 데는 5~6억인데 왜 2억 5,000밖에 안 되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른 데 비교해서 일거리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반밖에 안 되는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한 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보고받도록 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특별하게 계획부터 나중에 시공까지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보고가 빠져 있네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와 포럼 계획 방침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어요. 자료 제출을 무성의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당연히 요청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거?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특별한……. 조금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더라도 5월 말 정도에 저희가 관련 전략 계획 용역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완성이 되는데 조금 더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줘야 저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3월 21일에 개최된 대시민 포럼은 잘 진행됐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때 세계적인 건축가, 도시계획가 오시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를 했는데요. 저도 참석을 하면서 많은 시사점이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녹취해서 책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 책자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서울 100년 미래도시 건축공간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인가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 구상에 대해 전 세계의 석학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이 했던 경험들과 서울시에 대한 일부 제안 이런 부분들을 해 줬었는데요 많은 시사점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 포럼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살펴봤어요. 자연하고 사람 그리고 기술의 규정, 자연과 도시의 조화 그다음에 입체 복합 도시, 미래 교통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상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2040 계획의 7대 핵심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행일상권 그다음에 수변 공간 그다음에 입체화, 중심지 확산, 미래 교통, 탄소 중립 등이 있고 그리고 포럼에서 다루어진 논의의 키워드들과 2040 계획의 핵심 전략에서의 키워드들이 대부분 똑같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영철위원
기획관님께서는 계속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주셨는데 이번 포럼만 보더라도 2040 계획과 유사한 방향성과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따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대규모 장기 구상이라는 게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어야 오히려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김영철위원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발전성 있는 내용으로 가자 이런 거지 2040, 20 몇 0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면 발전이 더디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일부 유사성도 있지만 또 차별성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적인 면에서의 유사성도 우려가 되지만 계획 체계면에서도 우려가 크고요. 2040 계획은 법정 최상위 공간 계획으로 모든 하위 계획 사업의 지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법정 계획인 100년 계획이 별도로 추진될 경우에 정책의 우선순위나 실행체계 등에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두 계획 간에 어떠한 정립을 할 계획인지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중복이 있는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아닙니다. 법정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법정 계획이고요. 저희 100년 미래구상은 행정계획으로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여러 사업들이나 계획들에 그 원칙을 참고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반기에 기본 구상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최종 용역보고서 지금 정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시점에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기본 구상안의 진행 상황을 저와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꼭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포럼 결과와 기본 구상안의 진행사항을 보고하라고 했었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결과 보고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이 양반이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무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별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 관련돼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사업비가 18억이 확보됐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이민석위원
2개소가 잠실하고 뚝섬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2개소가 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다른 선착장 인근에도 다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대략 한강변에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기본적으로 한강 선착장 7개소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설명에 보면 강남ㆍ북에 1개소씩 위치가 선정됐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서울의 동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단에 보니까 2개소 우선 설치한 다음에 망원 등 서쪽 지역 포함해서 선착장 주변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추경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추경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꼭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의 서부 지역 쪽에도, 강서든 마포든 이쪽에도 입지를 잘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개소의 규모가 어떤 규모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50㎡ 내외입니다. 작은 시설물입니다.
이민석위원
작은 시설이에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이민석위원
근데 9억이나 들어요, 예산이?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이게 이동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단순 가설 시설물과 다르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31페이지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제 5월이면 용역이 준공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29페이지 보면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을 상상해 보는 어떤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킹 투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도 지금 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대상지에도 월드컵공원이나 노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32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화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이제 기본 구상을 완료했고 이 지역을 민관동행사업,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자고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민관동행사업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과 연구해서 내년에는 공모 지침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전면 신축하는 형태로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도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 되겠네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주변에 사실은 이 인근에 문화비축기지 또는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또는 SH의 성산임대아파트 또는 서울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향후 5~10년에는 상당히 이 지역이 발전될,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이 높고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문화비축기지는 9월에 재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그 업체가 최근에 사용료 납부까지 해서 저희가 목표 일로 제시하는 9월에 재개장하는 데 큰 지장 없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석위원
이 문화비축기지 공간을 위탁받을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에?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보고서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더문엔터테인먼트라는 데인데 K-POP과 한류를 중심으로 방송, 공연,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그런 콘셉트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문화마당 이런 부분들은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탱크만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는 민간이 활성화하고 문화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일부 활성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가끔 예전에 가보던 곳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접근이 그렇게 썩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 차량으로 방문을 주로 할 텐데 이 시설의 면적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내부 주차장도 있고 거기 월드컵공원 쪽으로 일부 차량을 운행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전면 시설의 콘텐츠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홍보가 진행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재개장 이외에도 홍보 수단을 가동해야 되겠지만 재개장 때 상당히 문화 행사를 겸한 어떤 개장식을 하려고요 그에 대한 부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주셔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민석위원
마포 일이니까 제가 언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써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당부 말씀드릴게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용역이 올해 초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봤더니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용역의 결과로서 제가 확인을 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이어서 세부계획 이런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3월인가요? 언제 끝났죠? 2월에 끝났나요, 3월에 끝났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3월에 끝났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다가오는 추경에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우선순위로 꼭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한 6월쯤에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희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회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서준오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굉장히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서준오위원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인가?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몇 가지 긴급한 거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준오위원
그거 아마 제가 봤던 자료가 있을 텐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 기억에 기준이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AI하고 또 뭐였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김태수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서준오위원
아시는 분 아무나…….
김태수위원장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괜찮고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명확한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감추경할 사항들, AI, 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니면 그런 거 위주로만…….
서준오위원
급히 추진?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 기억에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든 등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경에 대한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경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한강 자전거 라운지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일단 이 부분은…….
서준오위원
예산부서에서 받아주나요? 제가 알기에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금 예산부서와 논의단계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제출하는 단계인데…….
서준오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런 정도의 강한 의지가 한강 라운지에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용역들이 많거든요, 지금 지역별로. 그런 거를 다 같이 반영하도록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반영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서준오위원
기준이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예산부서의 기준에 포함되는 것만 해서 감추경만 해야 된다면 이해되는데 아까 기획관님 얘기로는 이거는 추경을 반영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게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은 예산과에서 내려온 원칙대로 하면 거의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서준오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의지를 가지고 꼭 반영을 많이 시켜 달라.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의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잠실, 뚝섬 이런 개소당 50㎡ 내외 그래서 강남ㆍ북 각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새겨들으셔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관님이 하시지만 심의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잘 숙지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저희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귀감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온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서울을 더욱 스마트하고 따뜻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과 서비스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도시, 서울을 위해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이 국외출장 사유로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디지털도시국의 업무를 직접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목표 아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구현 및 디지털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동행플라자 확대와 AI 기반 민원서비스 도입, 스마트라이프위크 확대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디지털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국외출장 중이므로 이석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부임 이후 시민과 함께 디지털 미래를 그리는 AI 전환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부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3월 8일과 9일 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 AI 페스타는 이틀간 약 1만 3,8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단은 서울 AI 페스타를 시작으로 서울AI재단으로 출발하기 위해 조직을 AI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중기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에 AI 도입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AI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의안번호 제265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분야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윤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50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는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기관의 명칭과 관련하여서 재단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AI 전환 대응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의 건을 보고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AI혁신사업본부 등 주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의 명칭과 목적의 개정은 서울시 정책 기조에 맞추려는 사안으로 이해되나 AI는 디지털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일부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그 밖의 디지털기술 분야에 대한 재단의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호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연구, 컨설팅 외 교육문화 확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간 재단이 추진한 어디나지원단 등 디지털 교육과 스마트라이프위크 등 디지털 문화 확산을 추진해 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4조제2호는 벤처기업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조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서울시의 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은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기관의 업무 간 중복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 사업 등 소상공인 및 벤처기업을 지원해 온 실적을 감안할 때 재단도 디지털 분야에 기업 지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사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의견 8페이지의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명 변경으로 디지털 분야 중 AI 분야를 부각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향후 AI재단이라는 역할과 사업 범위에 걸맞은 전문인력 충원과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재단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AI재단으로 바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광범위한 범주의 기관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분야로 강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다소 상징적이고 선언적으로 시의 정책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김종길위원
그럼 향후에 AI가 일반화되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재단 이름은 계속 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AI 이상의 더 혁신적인 게 세상을 또 뒤집어 놓으면 그때 그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기술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정책의지를 표현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재단이 지난해 예산 때도 그랬고 LLM을 만드는 것도 계획이 축소됐고,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걸 계기로 재단이 내실 있게 AI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할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 중에 마지막에 보면 재단은 향후 AI재단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과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대외협력 관계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AI재단으로 다시 재탄생하면 기업 전반에 AI 기술 확산, 시민과 기업의 활용도를 촉진하는 데 매진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재단에 있을 때 기업하고 같이 공유를 했지만 공유하는 과정에 선도적으로 위에서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AI재단으로 만약에 재편성이 되면 기업 위에서 군림하지 말고 기업한테 나름대로 기술 확산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또 질의하실……. 우리 김현기 의장님 혹시 없으세요, 질의할 내용이?
김현기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아직도 상암동에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현기위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의 중요한 재산을 돈이 훨씬 더 많은 중앙부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본연의 의무는 망각한 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개포동에 가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부지 5,000평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지금은 뭘로 이용하냐면 중앙정부 산자부가 추진하는 무슨 이상한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디지털재단은 상암동에 가 있습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방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재단을 AI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몰라서 묻겠어요? 그 명칭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지털재단이 실질적으로 디지털혁신파크에 가서 과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디지털도시국의 역할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지털도시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 9쪽부터 총 10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스마트라이프위크 사전행사 성격으로 추진한 서울 AI 페스타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한 1만 3,8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는 9월 말 코엑스에서 열리며 디지털, AI 기반 전시 그리고 국제포럼,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등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행사 용역사 선정도 완료되었습니다. 행사 성공의 관건인 스마트도시상 공모와 해외도시 초청 그리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난 2월 AI 7대 전략과제를 발표한 이후에 23개 실ㆍ국에서 총 45개 AI 행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서 AI 체험ㆍ특강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생성형 AI 심화과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챗GPT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도 확대해서 올해는 3배 정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디지털재단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AI 행정 서비스 사업 45개 전체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올해 강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등 3개소를 추가 조성지로 확정했고, 관련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하에 6월 초 마무리를 목표로 실시설계 중입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주민센터 등 키오스크가 설치된 주요 거점에 디지털 안내사 125명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 삼성 에스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새로 설치되는 동플 내에 체험센터 운영과 안내사 취업연계형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실ㆍ국별 핵심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점 더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한 실ㆍ국별 정책 결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손목닥터와 생활체육시설 입지분석 등 민관 가명결합 사례를 기반으로 맞춤형 분석을 확대하고 교통ㆍ관광ㆍ건강 등 시정 핵심 사업 24건에 대해서 종합 분석 컨설팅을 통해 실ㆍ국의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로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ㆍ국과의 협업 TF를 구성해서 분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14페이지 사업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활용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 알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시와 자치구 전자기록물 3,600만 건을 인수 또는 검수하고 중요 종이기록물 1만 5,000권을 전산화해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결재문서, 회의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56만 건을 공개하고, 비공개 표시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날로 새로워지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인 20개 시스템에 대한 통합보안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AI 학습데이터 수집 범위도 외부 기관까지 확장해서 보안관제 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본청 PC 6,400대에 EDR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ㆍ변종 악성코드를 실시간 차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능형 CCTV 도시안전망을 확충하고 통신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능형 CCTV 1만 8,000여 대를 신설ㆍ교체할 예정으로 1차 자치구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고 5월에 2차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도 7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예산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가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광감시 시스템 구축 8개 구, 스마트폴 설치 8개 구를 기선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별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연내에 사업 정산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한 전통시장 입체주소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ㆍ경동시장 일대 9개 시장을 대상으로 라이다 기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점포 및 시설물의 입체주소 지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시에는 소방의 긴급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은 길찾기 편의가 제공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데이터 구축과 민간 플랫폼 연계를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자원을 통합구축하겠습니다. 올해 372대의 신규 또는 노후 교체장비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제공을 추진하고 24시간 종합관제실을 운영해서 장애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통해서 장애 대응력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중요기록의 통합관리 및 보존환경 구축 관련입니다. 11월까지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비공개 정보를 재분류하고 비식별화를 통해 원문 공개를 확대하겠으며 기록 해설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전환과 중요기록물 복원사업도 추진 중이며 3월에는 이동식 문서고 설치를 완료하여 만고 시기를 10년간 연장하였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는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지털도시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디지털행정,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CCTV 도시안전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범죄가 심각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신고나 검거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2023년 6월에 시민건강국에서 마약류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가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마약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70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실제로 16건은 마약사범 검거로 이어졌다는 통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대단히 큰 성과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석위원
CCTV를 통한 마약류 신고 검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검찰이나 경찰 협조 요청으로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제센터 자체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의심된다 하면 그것을 추적해서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 관제요원들이 이렇게 보고서 던지기 수법 같은 것은 CCTV로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관제 매뉴얼은 지금 아직까지 없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관제 매뉴얼이 있…….
박석위원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박석위원
매뉴얼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관제요원들한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럼요, 네.
박석위원
월 몇 회 시키고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월 1회 시키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월 1회씩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더 강화를 해 주시는 게, 날로 수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최근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CCTV로 잡는 드리퍼라고 하나요, 던지기?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던지기 수법.
박석위원
던지기 수법, 이게 검찰에서 발표한 마약 공급사범 및 밀수사범과 밀경사범을 보면 지난 3년 전보다 2024년도의 평가가 126.4%가 증가율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약류 사범이 70.9%가 이렇게 늘어나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과연 마약의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대검찰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이 CCTV 영상 전체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AI가 대신한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빨리 검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 던지기 등 마약 전달 의심 행위 감지 기능을 높여야 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뭐가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AI 지능형이 쓰러짐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석위원
거기에서 효능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마약도 효능이 좋은데 주로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배회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런 거를 AI가 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CCTV보다는 이제는 AI 쪽으로 가야 된다, 예산이 그쪽에 집중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AI한테도 학습을 시켜야 그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계속 학습시켜서 그런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자치구 CCTV센터 자체에 경찰들이 같이 상주해 있습니다.
박석위원
상주해 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1명씩 상주해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럼 결국은 협조 요청을 우리 서울시가 해 주는 거네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관제요원들한테 교육은 필수적으로 잘하겠네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제요원들에게 마약의 신고나 검거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포상제도를 할 계획은 없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박석위원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위원
업무보고 16쪽 사이버보안체계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비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셨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세웠습니다.
박석위원
작년에 저조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부끄럽지만 점수가 상당히 낮아서 올해 제가 온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잘 세우십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국정원 평가하시는 분, 그러니까 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컨설팅도 앞으로 받고 그리고 전문업체와도 저희가 같이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점수를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조목조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등 상주 용역업체 관련 보안 조치가 미비해 감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안을 조치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상주 용역업체 관련된 부분은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해서 부서별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올 10월에는 감점이 안 나오겠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감점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워낙 광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점수 하나만 이렇게 체크해서 삭감이 되면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부서별 정보보안 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사이버보안 조례제정안에 담을 계획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모든 부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조실 등과 협조를 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그 실행대책으로 기조실과 해야 됩니다.
박석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지금 조례 문구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기조실과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는 건데 조례개정 추진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그럼 6월에는 제정안을 낼 겁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내겠습니다.
박석위원
당장 10월이면 국정원 점검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 안에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저희가 평가 시스템은 1년에 1번씩 개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 반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걸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정원도 본인들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건 내년 평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그래도 기조실과는 먼저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자체 서면 점검에 정보보안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현장점검 필요성에 대해 타 부서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사실 현장부서는 이걸 굉장히 귀찮은 업무고 번외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방문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타 부서들도 같이 정말로 이 보안의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조실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위원
아무리 디지털도시국이 하려고 해도 타 부서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점수는 그대로 또 최하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을 기조실과 협의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시스템 중 1개에서 취약점이 지적이 되더라도 평가점수가 감점이 되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감점률이 높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디지털도시국 외 부서들의 협조가 대단히 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매년 있는 국정원 평가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바람이죠? 그러시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의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국장님은 질의하는 데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메모를 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이 미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모를 부탁 좀 할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능형 CCTV와 일반 CCTV의 차이점이 뭔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능형 CCTV는 AI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CCTV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배회하거나 마약 던지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발해 낼 수 있는 거…….
옥재은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형 CCTV든 지능형 CCTV든 화장실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옥재은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화장실에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노약자, 아프신 분들은 쓰러질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과연 우리가 공동화장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CCTV는 설치를 검토해본 바는 없는 것 같고 비상벨이 설치돼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는 실정이죠.
옥재은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원이나 공용 화장실에 가보면 비상벨만 있지 CCTV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이면 화장실에도 어떤 이미지상으로만 보면 이분이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CCTV가 지금 거리 이런 데 있는 것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게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밖에 설치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옥재은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인가 예결위원일 때 이미지만으로 나오는 CCTV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용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뭐였냐면, 제가 미수용이 됐습니다. 답변이 뭐였냐면 그 기능은 좋지만 이것에 대한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I재단이든 디지털도시국에서 좀 더 찾아보고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 공용 화장실에서도 CCTV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중간에 CCTV 설치목표를 보면 신설이 2,409대, 교체가 3,473대, 전환이 1만 2,180대 등 1만 8,062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우리 임시회 했을 때 그때도 신설이 1,796대, 교체가 3,333대, 전환이 1만 7,200대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월 임시회 때보다 4월 임시회 때 4,267대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2월에 보고를 드린 이후에 자치구 지능형 전환 사업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려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막 했는데 자치구가 일단은 신규 아니면 CCTV 교체를 우선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산 확보를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변경해서 CCTV 쪽으로 늘려주고 지능형을 축소하는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옥재은위원
관계없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CCTV를 자치구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스토리지.
옥재은위원
그럼 그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나고 오류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잠시만…….
옥재은위원
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스토리지 성능 보강 사업으로 한 15억 정도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5개 구에 3억씩 해서 나갔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한 전통시장 입체주소 구축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요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입체주소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서울시가 제안해서 국토정보 거기가 위탁을 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입체주소를 만든다,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전통시장을 이번 올해 사업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여기가 워낙에 복잡하고 옛날식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소 자체도 없지만 화재 났을 때 소방 인력이 거기를 타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입체주소를 만들면 화재 진압도 용이해지고 시민들도 요즘에 길 찾기를 어디든 하듯이 이것도 길 찾기 기능이 쉬워지면 편의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종길위원
갖춰지면 좋기야 하겠죠. 근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 서울시가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정책 우선순위를 공급자 입장에서 선정한 건지 수요자 입장에서 선정한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다른 데보다 먼저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구축돼야 될 이유가 화재 위험성 때문이라는 겁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화재 위험성도 있지만 요즘에 특히 전통시장이 의외로 청년들도 많이 찾아가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디지털 지도가 없어서 꼭 가봐야 될 데를 못 찾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우려가?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전통시장 외에도 앞으로 쭉 하실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입체주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입체주소 지도는 처음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김종길위원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전통시장입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종길위원
제가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이나 전통시장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도시 문제죠. 도시 문제 해결하는 데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9억 원의 예산을 쓴다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을 선택해서 입체주소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초기에 정책이 기획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간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네.
미연
서미연공간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서미연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을 타깃으로 한 것은 도로명주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옆의 건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 입체주소화 해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내주소에, 더군다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실내공간에 입체주소를 부여하게 되니 그게 가장 합당한 장소가 전통시장이겠다, 왜냐하면…….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외에 고려했던 데는 어디 있습니까?
미연
서미연공간정보과장
전통시장 외에 일반적으로 지하상가라든가 대형 쇼핑몰 이런 데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대형 쇼핑몰 같은 데는 일반 전통시장보다는 체계화되어 있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보다는 덜 복잡하고 또 기존에 시범사업을 일반 지하상가, 잠실 상가라든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데는 이미 시범사업이 구축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입체적이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도로를 중심으로 한 골목형이 있지만 상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춘천시,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기술이 요새 주목받는 이유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일까, 큰 것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지하 매장 하수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놓아서 건축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요새 안전 문제, 재난이 발생한 재난 발생 지역, 예를 들자면 싱크홀 아니면 산사태 아니면 하천 범람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지역을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노력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노력들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미연
서미연공간정보과장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S-MAP 관련해서 3차원으로 서울 전역을 3D로 구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디지털 트윈을 저희가 3D로 다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은 저희가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가 국토부보다 먼저 지하 시설물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굴착 정보 제공을 굴착할 때, 그 사업할 때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보와 융복합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야지 사실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와 여러 가지 합의도 돼야 되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띄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사태라든가 지하 시설물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이 아직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앞으로 채워가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량리 전통시장 이렇게 9개를 올해 처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 안에 전통시장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어떤 것을 입체주소화 하는 것이 시민 삶을 변화하는 데 가장 주요할까에 대해서 민간 필드에서 그런 의견이나 수요조사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하실 때도 여러 고민들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요.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면 전통시장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여기가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저는 솔직히 전통시장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소방도로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화재에 대응하는 상인회와 소방서 간에 매뉴얼과 훈련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고, 이런 기술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더 우선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을 서울시의 재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더 우선순위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서미연공간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본예산에 300억 정도가 사업 예산으로 들어와서 통과가 됐는데 추경이 지금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추경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추경 200억 정도 일단은 예산과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올릴 예정입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올렸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올렸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하고 상의 좀 하고 위원장한테 먼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6월 임시회 때는 지능형 CCTV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확대가 됐거든요. 영상 송출 장면을 이 자리에서 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각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일단은 범죄 요인의 특출난 영상 장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뽑아서 우리 상임위 지금 양쪽에 스크린이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구현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보급이 더 확산되어야 되겠다고 인식을 하면 조금 더 예산하는 데 기법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걸 구현 한번 해 주시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 사생활 침해 하면서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어차피 화장실 내부에는 안 되겠지만 한강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외부에다가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송출 장면을 여기서 시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철 위원님 앉아서 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다른 심의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제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위원장님?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겠네. 강동의 제5선거구 김영철입니다. 강옥현 국장님 그리고 김만기 재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오늘은 두 기관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약자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약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약자를 위한 것?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대표적인 게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디지털안내사들이 서울시 내 한 50개 정도 거점에 125명이 상하반기로 각각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안내소라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영철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장님은 디지털재단의 디지털약자 대상 시설과 사업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나지원단이라고 해서 디지털약자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동행버스라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버스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두 분이 말씀 주신 대로 시설로는 각각 디지털동행플라자와 디지털돌봄 그다음에 체험버스가 있고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안내사와 어디나지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디지털약자 사업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여쭤보는데 중복되는 면이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활동 지역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중복되는 면은 없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예를 들자면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계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대일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아마 안내사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설부터 살펴보면 디지털동행플라자와 디지털체험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콘텐츠 그런 걸 비교를 해 보니까 스크린골프 그다음에 AI 바둑로봇 등으로 거의 유사하죠? 시설이 고정형과 이동형이라는 게 있죠. 그 차이점 외에는 콘텐츠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굳이 기관별로 분리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의심점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그게 인기가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디지털안내사와 어디나지원단도 모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 이렇게 음식점에서 하는 거 그게 우리도 잘 못해요, 하다 보면. 그런 교육을 주력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프로그램이 유사해 보이고 어디나지원단은 복지관이나 경로당ㆍ도서관 등에서, 디지털안내사는 지하철의 복지시설과 공원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장소가 실내냐 또 실외냐 등의 차이일 뿐이지 대상과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를 기관별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옳으신 지적인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저희 디지털도시국에서 하는 거는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동행일자리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했다 이렇게 보셔도, 디지털안내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청소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일자리가 있었다면 디지털시대에 맞는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동행일자리 사업 일부를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키오스크 교육 같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도 챗GPT 사용법이라든가 AI 사진 보정이라든가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같은 이런 AI 분야 최신 기술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강사들이나 교육생 정보도 디지털도시국과 재단이 각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유사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인력풀 관리를 굳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하에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과 이사님한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말씀하세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 디지털안내사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젊은 층부터 고령자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나지원단 같으면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노케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약간 성격은 다르고요 보수체계도 많이 달라서 이게 통합도 필요한데 또 일자리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다만 사업 범위나 사업 대상지를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디지털약자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마다 각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약자 사업들의 최종 목표가 단지 교육생의 높은 만족도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생의 만족도?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런데 교육생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실제 최종 목표는 디지털약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률을 높이는 것일 거 같은데 교육을 받는 분들이 실제 온라인뱅킹이나 의료 예약 사용률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또 교육 이후에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족도는 98%,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 이후에, 특히 저는 동행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교육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알 때까지 가르쳐준다는 게 거기의 교육 방침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안내사들도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김영철위원
알 때까지, 될 때까지?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 때까지.
김영철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디지털약자 사업이 단순히 교육 종료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친다면 실제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꼭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약자 사업에 대해 디지털도시국과 재단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주문할게요. 지난번에 DDP에서 AI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로보틱스가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도 한번 했었죠, 기억하시는가요? 그때 국장님 안 나오셨나?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나왔습니다. 타이탄 말씀하세요?
김태수위원장
네, 타이탄이 로보틱스 아닙니까? 다릅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로봇 이름이 타이탄이라서…….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번 로보틱스하고 대화하고 전시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1,500만 원 들었고요 여덟 번 공연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덟 번?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게 지금 국내에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국내에 있습니다. 영국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태수위원장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태수위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하고 다닙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에…….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인기가 좋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수년 전부터 돌아다닌 아이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6월 21일에 행사가 큰 게 하나 있는데 로보틱스 타이탄을 좀 모시고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보기에는 실현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스마트라이프위크 SLW 행사할 때는 이 친구가 또 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 친구보다는 좀 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더 좋은 친구…….
김태수위원장
더 좋은 친구가 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좀 더 휴머노이드스러운 로봇이 와야 되겠죠.
김태수위원장
거기는 누가 담당이죠, 과장이? 재단 쪽인가?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재단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거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SLW 행사하는 데 용역사가 선정이 됐네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용역은 행사까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니, 기본적인 용역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용역 제안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안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김태수위원장
확정되면 그 부분도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사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쪽 일반현황은 넘어가고요. 3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쪽의 사업별 예산도 참고해 주시고요. 8쪽입니다. AI 행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맞춤형 AI 행정 도입 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서울SH공사, 양천구청, 3개 기관으로부터 예비 수요를 접수하였습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3월 AI 업무매뉴얼을 시범 운영하였고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생성 AI를 포함 행정서비스 4종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시 경제실 주관 매력 일자리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6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과 디지털 안전 현안 및 동향에 대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서울시 디지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유형 및 인식 연구는 설문항목 설계 단계에 있으며, 서울시 디지털 사이버 정보보안 조례 구성 연구는 조례 핵심조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서울시와 공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객관적 추진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분석 과제 9건에 대하여 과제별 분석을 착수하였으며 상반기 중 5개 과제, 하반기 중 4개 과제 완료 예정입니다. 대표 주최 기관으로 준비 중인 서울 빅데이터 포럼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AIㆍ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 AI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과정 개발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은 종로구청, 교통공사 등 추진 대상 기관 6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데이터 분야 세미나 교육을 금년 7~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동국대와 협업하여 산학 연계 AI 행정 서비스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나지원단 강사진 130명을 선발하였으며 11월 말까지 1만 3,000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활용 교육 등 총 10종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갱신 및 신규 제작하여 금년 7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관 13곳을 모집하였으며 챗GPT 체험을 포함해 총 7종의 활용 기기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체험버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AI 일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는 기존 서울스마트시티센터를 AI 중심 솔루션 체험과 AI 교육 사업 운영을 위해 인프라 재정비가 진행 중이며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AI 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시민 참여 AI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회차를 맞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첨단 기술 중심의 체험형 전시관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운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한 가운데 앞으로 전시관과 세부 프로그램, 해외 연사 초청을 위해 디지털 조직을 포함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 자치구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 서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 기술의 시정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대학 및 기업과 연구개발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AI 연구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4월 말까지 연구기관 선발 공모를 진행하고 5월 중 협력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쪽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건의 사항 4건을 포함해 5건을 완료하였으며 채용 관련 1건은 4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위원
이사장님.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최기찬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AI 관련 포럼이나 행사가 많아지죠?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우리 재단도 국외 출장을 자주 가죠?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한 번 갔습니다.
최기찬위원
한 번 갔습니까?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올해는 출장이 있었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올해 한 번 갔습니다.
최기찬위원
올해 한 번 가신 거죠?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출장 결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찬위원
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검색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올라와 있던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장님, 우리 재단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쭉 훑어봤어요, 제가. 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단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출장을 가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출장 심사를 받고서 진행을 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공무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서울시 규정하고 동일하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최기찬위원
대동소이해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그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접수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출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 끝나고 나서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재단의 국외출장이 하나의 사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국외출장 계획서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하고 귀국 보고서 이런 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이 시민들께 공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2024년 모든 출장들의 결과 보고서가 다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하고 서울시 귀국 보고서, 해당 내용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여비 아니겠어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여비 부분은 잘 정리되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출장 보고서나 아니면 귀국 보고서나 뭐 이런 게 대시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에도 공개되고 있나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거는 담당하고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더 할게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여비나 항공 인보이스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보이지 않아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여비나 항공권 인보이스 제출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행정적으로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물론이지요.
최기찬위원
열심히 일을 하고도 또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정부 예산이니까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지급 지침에도 기타 경비가 필요한 부분의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를 시민께 정보 공개하는 차원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게 특히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나중에 행감 시에 또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고견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별말씀을요.
최기찬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거는 담당자님께서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위원
재단 이사장님께 잠깐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말씀하시죠.
박석위원
AI 활용 활성화 지원에 보면 공무원, 시민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 제고 및 활용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의회는 빠져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의원님들 원하시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박석위원
이것 꼭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두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 및 선거 공약 같은 것도 대단히 앞으로 앞서가는 전략이거든요.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석위원
이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정말로 멋있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는 꼭 방안을 한번 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박석위원
이건 곧바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의원님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으신 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전체 의원은 아니고 우리 상임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우선권을 드려야죠.
김태수위원장
전체를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옥재은위원
위원장님.
김태수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보면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수요 기반 데이터 분석 세부과제 추진 계획 수립 총 9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 부서를 보면 자치구, 본청, 출연기관에서 요청한 9건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데이터 활용 컨설팅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올해 새로운 사업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자치구 보니까 구로구, 관악구, 중구, 서초구, 강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요청한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 지역 및 최적 동선 분석 과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항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출소들이 이제 통폐합되다 보니까 경찰들만의 치안으로는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순찰을 각 25개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과제 수행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최적 순찰 동선을 도출해냄으로써 치안 취약 지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요. 물론 본 사업이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물론 자치구의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과 협의도 하시겠지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골목 골목을 다 잘 아십니다, 주민분들이. “이 골목은 했으면 좋겠다. 더 위험합니다. 여기는 좀 더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는 CCTV를 놔야 됩니다.” 저에게도 많은 주문들이 오십니다. “의원님, 여기 CCTV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놔줘요.” 이러한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자율방범대원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컨설팅하는 데 좀 더 활용이 커질 수 있겠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향후에는 꼭 중구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안전을 위해서 이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기
김만기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과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