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4241억81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5% 증가한 2529억1382만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홍보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감사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미래전략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기업지원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 우수선진지 견학 250만원 신규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중 주민자치 우수선진지 견학 750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523만2천원에서 130만8천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만원에서 6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세무1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8만8천원에서 97만2천원 증액, 세무2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41만6천원에서 116만4천원 증액, 생활경제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132만원 증액, 농축수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요구액 8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27만2천원에서 112만8천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식품위생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작업실 노후환경 개선공사 3867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구월1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구월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구월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구월4동 소관 전광판 설치 1100만원 신규 증액, 방송장비 구입 중 오디오믹서 66만원 신규 증액, 방송장비 구입 중 빔프로젝터 297만원 신규 증액, 방송장비 구입 중 스크린 78만1천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증액, 간석1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2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간석4동 소관 냉난방기 설치 1500만원 신규 증액, 태극기 구입 75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1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만수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4동 소관 일반수용비 중 동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84만원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건물유지비 2백만원 증액, 전광판 구입 940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5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6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장수서창동 소관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서창2동 소관 동 청사시설 방음공사 5천만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54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남촌도림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1동 소관 동 청사 지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988만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40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고잔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과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은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 증가한 8006억, 8천, 정정합니다. 8006억65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 증가한 9698억385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58% 증가한 246억64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 3억7194만4천원으로 수입은 변동없으며 지출은 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1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 건설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필수적 사업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기존 편성 예산 감액을 통해 재원 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예결 위원이기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정책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전유형 위원, 위원님과 내용이 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같은 경우 주민 우수선진지 견학은 이번에 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열다섯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차원에서 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증액을 한 거구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 그 워크숍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리 좀 다녀오시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으나 그게 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그 통계작업실 노후환경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작업실이 기존부터 있었으나 그 통계작업실을 사용하지는 않고 코로나 때 그 창고로 사용을 하다가 통계작업을 할 때는 구청에 이제 남아, 그 남아있는 빈 사무공간을 이용해서 통계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도 있고 해서 그 통계작업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공기정화순환 그 예산, 본예산에 2200을 일단은 그 편성을 했구요. 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증액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4동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설치, 이 부분도 좀 전광판이 오래돼서, 좀 노후화돼서 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행정 사항을 좀 홍보는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부서에서, 아, 동에서 올린 걸로 판단을 하구요. 그다음에 오디오믹스나 빔프로젝트 스크린같은 경우에도 회의실에 이 방송장비가 좀 열악해서 회의하는 데 좀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구요. 간석4동 냉난방기 설치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4층에 회의실 앞에 보면 그 복도처럼 되어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름이나 겨울같은 경우 너무 춥고 덥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됐구요. 만수4동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그렇다면 직원들 야간에 간식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방송장비 구입, 오디오라든가 빔프로젝트 구입하는 게 먼저 중요할까, 어떤 게 중요한가요?

그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구요. 저희가 급식비에 대해서 그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그 직원들이 정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증원을, 그니까 정원이 1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을 감액을 한 부분이지 기존에 있는 급량비를 감액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분이라구요?

네, 그니까 동에서,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부서, 각 부서에 야간, 그 간식비라든가 그런 게 줄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부서별,

그럼 사회도시위원회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는 21개 과가 있어요. 그럼 21개 직원들은 그냥 야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게 아니구요. 부위원장님 저기, 각 부서별로 한 명씩 감액을 한 이유는,

각 부서별로 1명씩 했다구요?

네네네, 거기 이제 감액한 부분은 정원 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 부분이구요. 기존에 급량비를, 인원이 뭐 있는데 급량비를 삭감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도 여러 번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직원분들한테 충분한, 사실 공직자,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복리후생비 비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예산 형편이 녹록치가 않아서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뭔가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일괄 20% 삭감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도 그냥 담아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 좀 저희들도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기준경비를 좀 삭감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보면은 9시, 10시까지 그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주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하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에 정원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부서별로 업무가 이제 또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 상관없이 정원, 이거는 정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그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의회 임시회가 계속 열리는 부분이고 지금 그 이렇게 되게 되면 총무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증액이 돼, 와있고 아까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되는 과나 그 직원분들은 좀 그런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결위에서 좀 합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도 어제 밤 한 9시반 넘어서 퇴근했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질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언어를 구사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디 반쪽 예산입니까, 반쪽.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기업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일 열심히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보너스도 드리고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나 뭐 공공기관들, 물론 그 성과급도 있지만서도 뭐 이익을 많이 냈다고 특별보너스 막 100%, 200%, 300% 막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간석4동에, 간석4동에 냉난방기 설치가 이제 1500만원이 신규 증액으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복도에다가 설치하는 거, 복도를 어떻게 사무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구요. 봉사단체에서 거기서 아마 그 봉사를 하기 위한 그 사전준비라든가 요런, 만약에 반찬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반찬같은 거를 만드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 에어컨 설치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가 일단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어컨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있고 별도로 그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설을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거의 천만원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1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불법을 조장하셨네요?

네?

복도를 사용할 수가 없죠, 건축법상.

그건,

일반 점포상가들은 복도라든가 이 빈 공간에다가 뭘 설치하고서 하게 되면 신고 들어가서 불법건축물에 등재되면은 그 업종이 바뀔 때 허가가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겨울철 용품은 여름철에 서비스나 수리를 하고, 여름, 여름 그렇죠, 여름 부분 건 그렇게 하고 겨울철은 여름에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어컨은 주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설치하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네네.

좀 있으면 이제 5월, 6월, 7월 계속 더워질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면 업체들이 되게 바쁩니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 절감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철에도 에어컨을 가끔가다 가동을 해봐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설치 이제 이 예산은 본예산에 사실은 올라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재물, 아니, 정수물품이 정수를 책정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이 저희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총무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거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구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이제 아홉 분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업무 예산 그 심사를 하면서 이 급량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 각 의원님들 다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쪽은 증액이 되고 반쪽은 추경 예산안대로 그냥 가는 거, 사실 추경 예산안들 사실 증액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경이 자주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추경이라고 해서 막 그냥 신규로 막 집어넣고 요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보게 되면은 이번 예산은 정말 허리띠를 엄청나게 둘러매고, 줄여매고 이렇게 진행한 거고 우리 위원들도 볼 때 위원님들도 정말 안타깝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공감일 거예요. 우리 남동구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전국적으로 아마 그러한 현상일 거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면서 과장님들 많이 하시는데 이 먹거리문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 편성할 때 좀 촘촘히 좀, 더 주지 못할망정, 더 주지 못할망정 그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정회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추경 심의 과정중에 상임위원회에서 66건에 달하는 증액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하셨으리라 믿고 그 과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남동구 재정의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책무가 있습니다. 심의는 반복된다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증액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행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눈 감고 듣지 마시구요. 여기 들어온 간부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이미 상임위에서 다 얘기됐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290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는 별도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자리구요. 여기 국·과장님들중에 예결위 존중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예결 위원님들 모두 4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명단 공표됐습니다. 타 상임위 원안가결, 수정가결에 대해서 보고한 국·과장 있으세요? 일단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무시하지 마시구요.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주민자치 우수선진지 견학 총 1천만원 신규 증액됐습니다.

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했구요. 증액 경위 말해보세요.

네, 증액 경위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그 예산안 심의할 때 사전에 이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재정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시급성을 조금 후순위로 둬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워크숍 경비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추후에 검토를 하마, 이제 요렇게 돼서 일단 예산안에는 삭감이 돼서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 그 넘어, 예산안이 송달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재정 여건이 허락지, 녹록치 않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부분도 존중이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에 대해서, 그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자료는 한꺼번에 질의 마치고 정회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그 견학 대상지, 대상지 선정기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나 목적이 내부 검토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이따가 자료 준비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있으면 저희 드리도록 하구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역이라든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아직 고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자료 확인해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국장 나오세요. (안전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그 정보통신과 통계작업실 노후환경개선공사 올라왔습니다.

네.

언제,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지금 그 통계작업실이 좀 환경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어려운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환경개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증액을, 아, 저기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까 이제 어쨌든 그 먼저 그 정책기획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 했어요. 코로나 때는 창고로 사용이 됐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나 뭐 미반영, 추경에 올렸으나 미반영, 그니까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전에는 그 통계작업실이 이제 구의 창고로 사용되었다가 이제 그 물건이 다 이제, 다 이제 거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현재 그 사항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좀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좀 많은 통계, 통계 그 조사가 많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그 내부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업무,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추경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집행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니깐요.

네.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네네.

그 경위를 말씀해 달라구요. 이런 저런 사항 끝에 추경에 올렸으나 예산팀 협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전에도 중요성은 동일했고 지금도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네.

네.

….

그 현장 사진이나, 가보질 못해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자료 준비하세요.

네, 그거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나오세요. (정책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구월4동 전광판 설치, 방송장비 구입, 간석4동 냉난방기 설치, 태극기 구입, 만수4동 전광판 구입, 서창2동 동 청사 방음공사, 논현1동 청사 지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총 1억1240만원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 전체의 예산 편성과 재정의 형펑성을 검토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어요, 국장님.

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20개 동이 있죠?

네네.

지금 5개 동만 증액된 이유가 뭐죠?

….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5개 동에 제 해당 지역구가 있습니다. 아세요, 국장님?

네네.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어제 상임위 그 심의 결과를 제가 보고 나서 오늘이 온 이 순간까지도 들은 바가 없어요. 이거 민원이 제기된 사안인 거죠?

네, 그,

동별로 정회 때 그 민원 접수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 민원이 접수됐다기보다는요, 전광판,

서류없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니까 요구한 서류는 있는데요. 전광판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센터,

어디 전광판이요?

그 주민센터 들어가면서 행정 홍보하는 그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그니까 어느 동 전광판이요?

구월4동요.

네.

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니까 제가 이거를 국장님한테 듣고 있네요? 제 지역구인데 지금 여기 상임위, 예결위 안에서?

이거 이제 처음에 예산, 저희 이제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 동에다가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른 국·과장들에게)집중을 하세요.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멀리 보면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그니까 국장님, 저는 그 사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구요. 우리는 서류로 움직이는 행정이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국장님의 표정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본인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깐요, 그냥 서류를 보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저희가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을,

네.

좀 하겠습니다.

네네, 김재남 위원님.

자꾸 지금 사회도시위원회랑 총무위원회랑 지금 대립하는 모습을 비쳐주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요, 많으면은 3명의 의원들이 있구요, 적으면은 2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다른 의원이 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라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잘 모릅니다. 모르면은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자료를 확인해 본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 요청을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 의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 예비심사긴 하지만 어제 최종 계수조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업무 보고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산안이 언제 옵니까? 미리 오잖아요. 그러면 편성된 예산들이 부적절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걸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어제 결과를 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가 부적절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질의할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늘 적절한지 부적절 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전혀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요. 업무보고를 못 받았다? 물론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죠. 사전보고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안이랑 사항별설명서는 미리 우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회도시 소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도시 소관 지금 질의할 거 질의자료 갖고 왔는데요. 이거 2주 걸려서 제가 자료 수집한 거예요. 과감하게 지적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표현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되는 거 아닌 가요? 우린 정책지원관이란 제도도 있잖아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미리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회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임위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충분치 않게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예결위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각 지역을 대변하는 분들이시고 그게 저희의 한 마디 한 마디들이 지역분들이 어떠한 조금더 살기좋은 남동구를 살기 위한 그분들의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논의중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의원들간의 좀 어떠한 상황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결위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지금 삭감했던 부분이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나, 1차 추경에서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게 강행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을 법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주 기본중에 기본인 급량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니 이 부분만큼은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라는 부분밖으로는 안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아까도 뭐 우선순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진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그 1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미 강평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보여주기식,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하니 이거는 꼭 해달라, 이건 좀 구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기본중에 기본은 되돌려서 가지고 가야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요, 요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중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정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회신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중식 후에 하면은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러면 중식 및 자료요청 회신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계수조정은 뭐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도 좀 진행을 한 후에 중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님과 논의에, 하는 중에 회의에 대한 절차순서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중식 전에 좀 이어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도시까지 하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실지는 대충 짐작은 하시죠?

네.

우리 그 도롱뇽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최초에 언제 계획이 수립이 됐죠?

23년도에 그 기금하고 시비 가지고 진행을, 계획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23년도 최초 보고한 것이 289차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특수시책으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보게 되면은 구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있고 국비 20억, 시비 18억 해갖고 총 38억으로 계획안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비 21억, 조성길이 1.3km 2단계 사업으로 25년부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7억 사업비를 들여서 1.4km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녹색자금 20억 공모를 못 받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24년도죠?

네.

24년도 10월에 결국에는 복권기금 10억을 공모선정이 되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교금 10억을 또 교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외부자원으로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38억에서 33억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당초 23년도 검토할 때는 현재 도롱뇽마을에서 만수산까지 1개 노선하고 만수산에서 가족공원까지 가는 단계를 잡았었는데 요번에는 그 만수산에서 가족공원으로 가는 거는 삭제를 하고 어차피 기금을 10억밖에 안 주니, 그래서 현재 도롱뇽마을에서 만수산까지 가는 것만 지금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33억이라는 예산중에서 50% 이상을 외부자원으로 확보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최초에 기획을 하셨을 때 구비로 편성을 됐었어야,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자신으로 외부자원을 다 100%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란 자신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 1년에 10억씩만 주기 때문에 기금을, 2개년 계획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억, 10억 신청을 하고, 어차피 요게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해라라고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가 이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구비를 편성을 해놓고 외부자원을 확보하면은 확보한 만큼 구비를 감액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이 굉장히 작은 미스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나비효과가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 저기 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하셨잖아요.

24년도에,

24년도에 하셨죠.

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초에 언제 포함을 하셨어요?

24년도,

그죠?

네.

24년도 최초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셨을 때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돼있었어요. 중간에,

네, 맞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네.

그죠?

네.

결국에는 2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조건부로 뭐 24년도에는 받았으니까, 네.

근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예요. 아니, 24년도 10월달에 공모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년을 늦춰야죠. 그러면 25년도 1월부터 26년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늦췄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이 뭡니까? 우리 구의 비전과 우선정책을 확인을 해서 구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국에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 안정화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천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신 거예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랑 맞지가 않은 거죠.

저기,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그 공모에 당선이 돼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 최초 보고는 23년도에 하셨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그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3년도 또는 24년도부터 이 계획서가포함이 돼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셨어야 돼요. 당장의 뭐 큰 예산은 확보를 못 하겠지만 24년도에 일부, 25년도에 일부, 이렇게 해서 재정, 외부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감액조정을 했어어야, 그게 베스트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24년도 본예산, 24년도에 우리가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갑자기 13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구의 재정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놓고선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거 구비 국비 외부재원 확보했으니까 요거 구비 편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의 권한이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데 그걸 제한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 예산이 감액조정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의 예산이, 과장님.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죠?

2개년에 걸쳐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2개 있었습니다. 지금 노선이 하나라 가지고 그 사업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안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전지작업을 해서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그 데크라든지 깔고 판석이라든지 깔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산을 구비를 좀, 13억이 아니라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미 외부자원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잖아요.

지금 13억에 대한 부분은 그 관급자재들인 부분이 많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데크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돼야지 발주를 하고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도롱뇽무장애나눔길에 이번 추경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13억입니다.

네.

그죠?

네.

우리 구에서 구비가, 순수하게 구비가 그 저기 뭐야 매칭사업까지 해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냥 순수 구비가 이번 추경에서 50억이 조금 넘게 편성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50중에서 13억이면요, 26%의 예산이 지금 이 도롱뇽무장애나눔길사업에 투입이 된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업무무추진비를 다 감액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은 진작에 우리가 일부 확보를 했다든가, 구비를 좀 확보했다든가 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 계획은요, 과장님. 계획은 뒤로 조금 밀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13억이 없으면은 지금 그 전지작업만 하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석이라든지 그 데크라든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무장애길의 성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늦춰질 뿐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추경의 예산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진행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자, 이 예산이 저는, 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정례회를 할 때 제가 예결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롱뇽무장애나눔길사업이 일단은 우리 심의 의결하는데 제한은 받지만 그래도 외부재원을 50%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 위원장 하면서 9대 의회 들어서 최장시간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예산을. 그 이유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과 조율을 하고 지역구 의원들과 조율을 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도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초선의원의 한계도 느꼈고 제가 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심의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결국에는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니까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도롱뇽무장애나눔길이라는 이 사업에 13억이라는 구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진짜 급한 사업에는요,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체육진흥과장님, 얼마 요청하셨죠? 요구 얼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1억7천 했습니다.

1억7천 하셨죠. 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정액.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죠.

네.

얼마 편성됐죠?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죠. 도로과장님, 도로유지보수비 얼마 요구하셨어요, 이번에.

2억 요구했습니다.

2억 요구하셨는데 얼마 편성되셨어요?

6천만원입니다.

그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사업들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토목성 예산만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몇 프로 정도 되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는 지금 점점 재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월 18일날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상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률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률이 0.72랍니다, 0.72. 10년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부족액의 우리 재정 부족액의 70% 정도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토목성 예산 이젠 줄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환경교통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 이 예산이 13억이란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외부재원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네.

네,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발언대로 나옴) 그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이제 연재를 했는데 사회보장과의 경우에는 급량비 지출이 이미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은 급량비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기준경비 일괄적인 전부서 조정에 의해서 올해 30, 그니까 3일 기준으로, 월 3일 기준으로 이제 기준경비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냐고,

라면…, 만으로 때우지는 않구요.

그니까 급량비,

라면도 먹고 있고, 일단은 급량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부족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예산안을 보니까 특근급식비가 이제 급량비죠?

네, 맞습니다.

9천원 기준해서 40명,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월 평균 3일 정도 이제 특근하는 걸로 계산을, 계상을 해갖고 1296만원이 이제 이번 연도에 편성이 됐죠, 예산안이, 예산이?

네.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구요. 현재 저희가 지금 뭐 직원들 초과근무 추세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잔액으로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면 특근매식비는 이제 다 지출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그 사회보장과 직원분들이 특근률이 좀 높나요?

타 과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장 관련된 책정과 조사 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시즌별로 이제 초과근무를 해야되는 그 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월달에는 뭐 신청률이 좀 높아서 전체 직원들이 초근을 한다거나 4월부터 6월 내지는 10월부터 12월 내지는 소득재산 변경사항이 이제 반영을 해야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좀 저희가 초근 일수가 타 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니까 전반적으로 초근 시간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 문제다, 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 부서가 지금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인 상태는 맞습니다.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 뭐 충원되지 않는 부분도 그 원인중에 하나라고 뭐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근급식비는 8월 정도 되면은 다 소진이 된다?

1월부터 3월달에 초근을 한 그 초근 대비 매식비 지출률을 저희가 따져봤고 현재에 그 추세대로 한다면 9월 정도면은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일단은 추측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도 사실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매식 일수를 일괄적으로 이제 다 조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구요. 일단은 초근이라든가 아니면 매식비 단가를 적정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좀 일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증액할 필요는 없겠네요?

일단 현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서나 부족하면 그때 예산 요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중식 및 자료요청 회신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아니,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님 나와주세요.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일단은 저희가 아직 뭐 결정한 건 없지만 제가 질의했던 사안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에 관련한 문제 제기는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액된 사안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 국장님, 과장님 다 지켜보고 계셨고 이 방송을 통해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구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하신 거고 또 냉정하고 절제된 판단을 하신 거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교육국장님. (안전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자료 잘 봤구요. 그 본예산이 끝난 지 이제 몇 개월 지났죠. 그 이후에 이제 4월 추경에 올릴 긴급한 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민원 부서, 또 공간이 취약한 부서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사업을 진행이 된다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구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요, 주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결과를 의회에 떠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쟁이 와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남동구의회와 행정의 오늘이고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내일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만 비난하기 전에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었는지, 그 원칙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하고 있는 건지, 당하고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당하고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구민들도 누가 더 나쁘다보다는 누가 더 무능한가, 유능한가에 방점을 두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그 속기록을 다시 보시면 오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의원님들을 무능하다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의회에도 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기 반성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자꾸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정쟁으로 부딪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수정동의안이 올라와서 결정이 됐고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했지만, 또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걸정을 해야되는 이 마당에 왜 자꾸 정쟁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분 나쁩니다. 왜,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그러니깐요. 얘기,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드시면 안 되죠. 누가 먼저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남동구 예산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꾸려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지금 감정적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구요. 우리 예결위가 뭡니까? 예비 심사해서 올라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본 심사 하는 거예요. 본 심사에 우리 집중합시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위원장으로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좋은 말씀이시고 맞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때와 장소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많이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굉장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을 저희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더 접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1차 추경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저도 할 말은 많지마는 저까지 또 끼어들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기 그 뭐냐, 아까 기획국장님이신가요? 그 간석4동에 그 에어콘을 꼭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1500만원짜리?

네,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옴)

이거는 본예산 때부터 그 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구요. 근데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수물품 책정을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무위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 확정을 한 다음에 요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 주민에서는 좀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각 동에서요, 꼭 필요하다,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창2동에 동 청 시설, 동 청사 방음공사 이게 5천만원인데 과연 이런 게 시급한 건가, 직원들 야식비까지 깎으면서 이게 시급한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방음 관련해서는요. 그 서창2동 주민센터 옆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그 소음이 아마 아파트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쪽에서 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동 방문할 때마다 청장님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이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워낙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로 미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거 편성됐다가 삭감된 건가요?

올라오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정상 고려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미뤄뒀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재무과장님 계시나요? 재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난 24년도 정례회기에서 재무과 소관에서 이제 동에서 간석4동에서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었죠.

네.

그때 왜 부결이 됐죠?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수승인이 안됐,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승인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그 동에서 요구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맞지 않나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수승인으로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수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절차가, 절차가 맞지가 않아서 이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부결이 된 겁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런 과정 과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 좀 해주세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뭐 생각없이 뭐 예산 심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전회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리할게요. 그 간석4동 냉난방기 설치 예산은요, 말씀드렸듯이 정수물품 추계가 안 돼서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고 1차 추경에서 간석4동에서 예산 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못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제가 이거를 삭감하려고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각 여기에 저 또한 포함해서 우리 예결 위원분들께서는 각 선출된 지역에서 선출되신 대변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아까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폭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생각도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 하시고 저희 의원들끼리 하실 얘기는 정회중에, 정회중에 좀 차분한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연주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감사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미래전략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기업지원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 우수선진지 견학 250만원 신규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중 주민자치 우수선진지 견학 750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523만2천원에서 130만8천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세무1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8만8천원에서 97만2천원 증액, 세무2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41만6천원에서 116만4천원 증액, 생활경제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132만원 증액, 농축수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요구액 8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27만2천원에서 112만8천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식품위생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작업실 노후환경 개선공사 3867만원 신규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 구월1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구월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구월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구월4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1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2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간석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간석4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1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만수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59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3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4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5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만수6동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장수서창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486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서창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54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남촌도림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1동 소관 동 청사 지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980만원 신규 증액,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13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논현2동 소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40만원에서 27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615만6천원에서 162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사회보장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56만원에서 114만원 증액, 노인정책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50만8천원에서 324만원 증액, 부서업무운영추진비 요구액 321만6천원에서 158만4천원 증액, 아동복지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98만4천원에서 87만6천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03만2천원에서 100만8천원 증액, 환경보전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712만8천원에서 32만4천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542만4천원에서 117만6천원 증액, 자동차관리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907만2천원에서 32만4천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102만원 증액, 도로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96만원 증액, 치수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도시디자인과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583만2천원에서 32만4천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36만원에서 84만원 증액, 공동주택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693만원에서 63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27만2천원에서 118만8천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102만원 증액,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391만2천원에서 300만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408만원에서 108만원 증액,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급식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요구액 10만4천원에서 198만8천원 증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288만원에서 72만원 증액,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액 384만원에서 96만원 증액,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연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연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네,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세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저희가 긴 시간 많은, 우리 집행부분들께서도 많은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또한 정회중에 심사숙고한 결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동구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감액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과 대민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예산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재원이고 특근급식비는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복지라 생각합니다. 이는 곧 행정의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단기적 재정 효율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행정 신뢰 저하에 주민 불편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품질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2 출석위원( 7 명) 박정하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전유형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50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홍은영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보건행정과장 우정식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