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강동구 내 땅꺼짐 관련 현안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님으로 김기상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김기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혁주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기상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상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상 위원께서는 부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심우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심우열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강동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축과장 유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자치 법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안 제6조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5년 2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중인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고유명사 띄어쓰기 및 문장의 완결성을 위해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지난 2016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별도에 법률로 세분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중인 법령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적정 가격 공시와 부동산 가격 평가 및 산정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감정평가 및 지자체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으로 각각의 법률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령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는 1996년 제정 후 2011년 한 차례만 개정이 이루어져 약 15년간 법령 개정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2년과 2016년 법령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자치입법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집행부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 자치입법에는 조례뿐 아니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은 2000년 제정 이후 2022년과 2023년 2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시행규칙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최근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현행 조례는 개정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조례가 업무 관련성이 적거나 또는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입법 사례가 남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고 조례 재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당위성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계획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응급부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 사업 등으로 이내 철거되는 무허가건물 보상금 지급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한 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현행 조례 규정을 따르기보단 토지수용, 취득, 손실보상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등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담당 부서 확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한 무허가건물 보상금 지급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조례 존치로 실익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악구는 지난 2023년 해당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보니까 이 제정안이 왜 이렇게 빨리 개정이 안 되었나요, 그동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가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없고 단순 용어 변경이다 보니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적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만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해당 내용과 같은 조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례의 명칭이 또 다른 건가요?

타구 사례는 사실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무허가 보상금 지급 조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사실상 정비사업은 기존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중에도 1981년 이전의 기준 무허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외에 다른 자치단체, 없다면 그것은 왜 또 없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상금 지급 조례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있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사례가 없어서 타구도 이렇게 활발히 적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명칭이 그러니까 현재 현행 명칭과 개정안을 보면 띄어쓰기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건 차이점이 어떤 게 차이점인가요?

용어 변경과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도시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에 맞춰서 이렇게 띄어쓰기라든가 용어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촬영항공사진이면 촬영 띄고 항공사진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순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에서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빨리 개정안을 정비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 보상 지급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발생 무허가가 아니라 1981년 이전의 기존 무허가다 보니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중심으로 재건축.

그 대상이 기존 무허가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가 지금 70년.

1980년 이전.

그 이전으로 무허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무허가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 구에 기존 무허가가 약 142건 정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제를 적용하다 보니 기존에 아파트나.

이 조례로 안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지 검토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떠냐고 나왔습니다. 그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에 3년, 5년을 거쳐서 확인해 봤더니 적용한 사례가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포함해서 여러 법률에 의해서 보상 가능하잖아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정비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강동구 내에서는 대부분 재건축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없었는데 만에 하나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해제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적용할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10년 사례에는 없는 걸로 봐서는 타구에 어떤 적용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원서 부의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폐지 제안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도 시행됐던 건가요?

2021년입니다.

2021년도에서 2000.

2년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수혜를 받으신 우리 강동구민이 몇 명이나 됐나요?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처음에 예산은 3,000만원 그다음에 4,5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죠?

예.

그 예산에 비해서 지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또 해 놓고 보니까 많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청 조건은 만 18세 이상 구민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전기자전거를 실제 구입만 하고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운행을 요구를 했었고 그걸 중간중간 저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중도 탈락자가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이렇게 폐지 제안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행정하실 때 좀 더 세심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현섭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당 위원에 회부된 안건이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반침하란 지반이 각종 요인에 의해 침하하는 현상의 총칭으로 재해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노후화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도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하철,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에는 지름 20m, 깊이 20m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2주 전부터 인근 건물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내 싱크홀 발생이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원인인지 또는 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재난 현상 1위는 태풍이고 2위가 바로 싱크홀이라 응답할 정도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인적 손해의 증가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2014년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싱크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크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정된 바 있고, 석촌동에 이어 용산역과 신촌, 제주 등 전국 도심지에서 연이어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016년 제정 후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등 새로이 신설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2017년에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특별법상 위임규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한 바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1조와 12조에서는 지하 시설물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 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를 포함 19개 자치구로 각각의 조례들은 특별법상의 위임규정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구청장의 판단만으로 수립할 수 없고, 특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 10개 자치구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서도 강행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이므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해당 조항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중 간사 임명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을 담당할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서도 담당 과장을 간사로 임명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지반침하 사고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 등 구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으로 하여 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자치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 특별법 제정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 더욱이 관내 대형 싱크홀 사고 발생 이후에, 또한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아쉬운 점이라 보이며, 지반침하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현 시점에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긴 하나 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문현섭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담당 도로과장님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타 자치구의 지하안전관리 또는 지하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위원회 관련된 조문에는 회의록 등에 관한 내용이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조문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 지하 안전관리조례에 상정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문현섭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늘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계세요.

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우리 지도 있나요?

예, 관망도라고 있습니다.

같은 관은 몇 년 됐다, 오래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문제잖아요. 그로 인해서 물이 들어 와 가지고 조금씩 침하되어 가지고 싱크홀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미연에 만들어서 우리 구에 오래된 상하수도관 그런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우선 상수도관은 수도사업소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노후관로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량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강동에 전체 494키로의 하수관로 중에 30년 이상된 하수관로가 60%가 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강동구 관내 거의 전체가 30년 이상인 하수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구역 사업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구간별로 하수관로를 조사해서 개량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서울시에서 30년 이상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관망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설된 하수관 뿐만 아니라 가스관도 있고 몇 가지나 됩니까? 지하에 매설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스관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종합적으로 이게 지하에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전체적인 지도 사항에 그런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 규격, 매설 깊이, 생산연도, 이런 것들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각 유관 주체별로 위험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일동에서 일어난 대형 싱크홀은 토사가 몇 천톤까지 되어 있다고 보면 물이 들어가서 토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형으로 굴착 사업이 있는 곳에는 미리미리 상수도에 노후화를 좀 생각해서 물이 상수도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좀 오래된 상수도관은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대형공사를 할 때는 공사 주체가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가스든 유관 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사가 들어 가는데 해당 유관 부서에 매설관을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지하에 지도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지금 조례를 했어요. 이게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6조2항1조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오래 사시고 하셔가지고 주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보는 그 시점과 약간.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들어 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강동구의회 의원이 포함되면 2명 이상으로 명시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2명까지는 지금 위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의 의원이 강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계속 수정을 할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없는 게 낫냐, 안 낫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더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은 제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8조에 보면 8조5항에 보면 이게 강행규정이잖아요. 강행규정이면 타구나 이런 사례를 보면 간사는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구는, 저희는 팀장으로 한 거를 과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의견 주시면 수정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섭입니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 관련 신축 공사장 안전관리 현안 보고입니다. 금년 3월 24일에 발생한 명일동 도로 땅꺼짐과 관련하여 주변 신축 공사장은 1개소이며 땅꺼짐 발생 장소와 약 120미터 이격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리자 확인결과 현재 지하1개층 흙막임 및 불토공사를 완료하여 다행히도 구조 안전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사장 현황을 부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비상연락망 상시 관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류동수입니다. 명일동 땅꺼짐 인근 건축물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땅꺼짐 주변 양측이 주택가가 아닌 공원으로 현재까지 방아다리주유소, 한영중고등학교, 두 건에 대하여 안전 점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건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아다리주유소 안전 점검은 땅꺼짐이후 이틀 후,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주유소 건축물 안전 점검에 대한 점검 요청이 있어 안전자문단,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는 주유소 케노피 지지기둥 침하로 지붕 구조물 부위의 기둥 받침용 구조물이 일부 파괴되어 주유소 안전진단후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주유소 건물이 지상구조물과 지하 유류탱크로 2개 나누어져 있는데 유류탱크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우건설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구조물은 주유소 운영자와 진단 업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한영중고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요청은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교육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안전진단 요청이 있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땅꺼짐 관련 교통 통제 추진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18시 29분경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부터 한 시간 정도 후에 강동경찰서가 이미 통제 중인 교통 통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근무를 하면서 시내버스와 경기버스의 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우회경로를 마련하고 문자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3월 26일 18시 30분에 상암로 통제가 해제되었고 그때 경기버스는 정상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16시에 동남로 시공사측 교통통제 인력 배치에 따라 강동경찰서 및 강동구청 근무는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04시 30분 시내버스 우회경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상일동 빌라단지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를 하기로 됐습니다. 이후에 4월 20일 일요일 21시에 동남로가 통행 재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명일동 땅꺼짐 발생 관련하여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18시29분에 명일동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가로, 세로 20미터 깊이 20미터 가량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공동탐사를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공사 구간 간선도로 주변을, 강동구에서는 사고주변 주택단지 이면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하여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탐사 결과는 개인 하수관 접합로 노후에 따른 공동 1개소가 발견되어 4월 10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땅꺼짐 사고 현장은 4월 20일 21시에 복구 완료하여 통행 개통하였으며 사고 원인조사는 현재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5월 30일까지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원인 결과가 발표되면 주변 상가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서울시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명일동,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권역과 건축물 지하터파기 주변 및 지하철 역사 주변 등에 대하여 공동탐사를 추진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일동 땅꺼짐 발생 관련해서 보고드렸고요. 길동 땅꺼짐 발생 관련하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일 17시 9분에 길동 38-4 건널목에 가로 세로 20㎝ 깊이 50㎝의 도로 꺼짐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통신멘홀 마감 시공 불량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발생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사항은 없었으며 당일 20시 20분에 복구 및 임시포장 완료하였고 익일 아스팔트 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침하 등의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강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치수과장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명일동 땅꺼짐 발생 관련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로 811 방아다리주유소 앞에 빗물받이 주변이 파손됐다는 유선 민원 전화가 최초로 도로과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4일 11시 30분 도로과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빗물받이 파손으로 도로과에서 치수과로 이첩이 왔습니다. 이에 13시 30분에 치수과 기동반 및 담당이 현장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확인 결과 단순 빗물받이 구체로 확인되어 13시부터 16시까지 치수과 구조물 연간단가업체에서 빗물받이 구체보수를 실시후 철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구 내 땅꺼짐 관련 현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과 부상하신 분에게 먼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3월 24일 지하 침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 사고로 강동구청이나 그 담당 부서에서 빠른 대처로 인해서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많은 주변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꽃가게나 주유소 등 여러 업체에서 또 이런 영업손실로 인한 그런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관련 부서에서 챙기고 계신다니까 또 좋은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현재 교통이 완성돼서 지금 차가 주행을 하고 있나요?

일요일날 오후 09시에 개통 완료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 부분에 탐사나 이런 것도 완전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건축안전센터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하고 꽃집은 대우건설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 주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과 또 지질적으로 좀 전에 지하탐사 점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부서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아까 사실은 제가 답변석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조례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 설치라든지 몇 가지 사안 때문에 제가 그때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뒤늦게 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발의로 하면서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때하고는 태도가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부서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오히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조례가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주민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 발의를 안 하더라도 부서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사고는 수습이 거의 다 돼서 포장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4단계 관련된, 지하철 4단계하고 관련된 곳하고 세종간 고속도로가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또 학부모들, 또 인근에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다시. 그때 지하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지하 현장은 지금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하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점검이라든가 메운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전한지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죠?

서울시에서 그것을 할 때 전문가들 자문하고 그 복구 계획에 대해서 지금 조사위원회에 보내서 그쪽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공법으로 어떤 식으로 임시로 하는지 이런 현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 도로이고 구 도하고는 또 틀려서 책임 소재가 서울시에 어떠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라, 구는 정보를 모르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난 후에도 개통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아무 정보 없어요. 서울시에서 하라고해서 그냥 개통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구는 또 책임이 없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개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은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잖아요. 이게 송파구도 아니고 하남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구가 몰라요. 심지어 서울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우리 강동구인데 이수희 구청장이 사과한 적 있냐고요. 유가족한테 유감 표명만 했어요. 그리고도 똑 같아요. 지금, 차후에. 이 사고 이후에 조치를 하고 통행했는데도 전에 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생각을 해야지“통행 안 돼서 못 들어가요.” 그게 강동구예요. 강동구.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세요?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장 자체가 보안으로 저걸 해서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그쪽에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향후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의견이나 또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만 꺼내면 책임 소재를 얘기해요. 그게 조사하면 나온다. 그때서 뭘 하겠다. 아니, 강동구에서 멀쩡히 가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책임 따질 때가 아니라 강동구민한테 사과부터 해야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고.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해요. 이번 사건을 제가 보면서. 지금 공동탐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구는 구도에 대해서 예산 들여서 했고 시는 시도, 시 예산 갖고 했어요. 결과 서로 공유했습니까?

예, 공유했습니다.

서울시 거 우리 받았어요? 전에도 계속 그렇게 받았어요?

전에는 이상 있는 부분만 시에서 통보를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수구나 이런 부분들은 통보를 해 주는데요. 다른 분야는 또 시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 부분은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면 어떤 개선방안을 건의하든 뭐라든 해서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조사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유를 부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보면 대형사고들은 큰 공사현장 주변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좀 건축 굴착현장들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주변 등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좀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공사장 현장에 도로 함몰에 대해서 전담 감리원을 배치했어요? 이제, 그것도 서울시라 잘 모르시지요?

일단 공사장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굴착을 하면 그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은 배치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강화하겠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러면 전담 감리원이 매일 체크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든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 현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구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하셔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냥 결과가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관할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했어 그럼, 그 차후에는 똑같이 그러실 거냐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원인이 발생되면 그 주변 상인들 포함해서 영업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내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해 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로 보상을 요구 할까요?

보상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주변에 영업보상.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법무팀이나 이런 데에 가서 안내를 좀 했냐고요? 특히, 우리 구청장도 변호사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했냐고요?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랬을 때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원인이 밝혀지면 누구한테든 청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료를 뭘 준비하고 사진은 어떻게 찍어놓고 이런 거를 최소한 법무팀에서는 가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구청장이 와서 하는 것도 없느니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겠냐고요. 물론 도로과장님이 답변할 거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장은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현실이에요. 깊은 고민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할 거를 못 해가지고요. 우리 현장에서 정말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우리 오강일 과장님도 그날 뵙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지하현장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지하현장을 우리 구에서는 들어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원래,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공사장에는...

그건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걸 다 덮었잖아요 다 함몰된 거를, 그런데 지하현장을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못 들어 간다는 거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생각인데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떠한 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GPR 검사 해봐야 몇 미터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2미터에서 3미터.

알고 있기로 2미터, 3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GPR 검사 해가지고 그 2미터, 3미터 땅꺼짐을 어떻게 우리 구가 알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GPR 검사는 큰 어떠한 의미가 없다 이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또 서울시도 예산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도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강동구에도 우리 도로에 대한 GPR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저희가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사고도 있고 해서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