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섭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발생 무허가가 아니라 1981년 이전의 기존 무허가다 보니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중심으로 재건축.

그 대상이 기존 무허가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가 지금 70년.

그 이전으로 무허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무허가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 구에 기존 무허가가 약 142건 정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제를 적용하다 보니 기존에 아파트나.

이 조례로 안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지 검토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떠냐고 나왔습니다. 그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에 3년, 5년을 거쳐서 확인해 봤더니 적용한 사례가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포함해서 여러 법률에 의해서 보상 가능하잖아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정비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강동구 내에서는 대부분 재건축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없었는데 만에 하나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해제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적용할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10년 사례에는 없는 걸로 봐서는 타구에 어떤 적용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현섭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당 위원에 회부된 안건이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반침하란 지반이 각종 요인에 의해 침하하는 현상의 총칭으로 재해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노후화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도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하철, 상하수도 관로 등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에는 지름 20m, 깊이 20m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2주 전부터 인근 건물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내 싱크홀 발생이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원인인지 또는 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재난 현상 1위는 태풍이고 2위가 바로 싱크홀이라 응답할 정도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인적 손해의 증가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2014년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싱크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크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정된 바 있고, 석촌동에 이어 용산역과 신촌, 제주 등 전국 도심지에서 연이어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016년 제정 후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등 새로이 신설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2017년에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특별법상 위임규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한 바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1조와 12조에서는 지하 시설물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 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를 포함 19개 자치구로 각각의 조례들은 특별법상의 위임규정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구청장의 판단만으로 수립할 수 없고, 특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 10개 자치구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서도 강행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이므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해당 조항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중 간사 임명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을 담당할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서도 담당 과장을 간사로 임명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지반침하 사고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 등 구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으로 하여 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자치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 특별법 제정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 더욱이 관내 대형 싱크홀 사고 발생 이후에, 또한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가 아닌 의원 발의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 행정이 아쉬운 점이라 보이며, 지반침하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현 시점에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긴 하나 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문현섭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담당 도로과장님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타 자치구의 지하안전관리 또는 지하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위원회 관련된 조문에는 회의록 등에 관한 내용이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조문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 지하 안전관리조례에 상정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문현섭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늘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