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3

회의 전체 보기 8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9억 387만 1천 원을 증액한 2조 428억 658만 8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1억 5,500만 원, 조정교부금 26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복구재정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4억 3,383만 6천 원을 감액한 3,118억 4,394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액요인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1페이지, 설명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예비적 지출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에서 59억 5,54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1억 7,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명세서 79쪽, 설명자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의한 제2부시장 체제에 따라 업무추진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에 총 1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85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또한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설물 재해복구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명세서 18쪽, 기금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7억 8,386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라 통합계정예치금 회수에 321억 3,383만 5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탁계획 변경으로 예수금 수입에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명세서 20페이지, 기금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25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436억 1,201만 2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경

배헌경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서 157쪽에 보면 마도면 체육대회 예산이 있어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정흥범위원

읍면동 예산은 거의 이번에 체육대회 예산 관련된 게 쭉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요. 특례시 출범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1천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5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읍면동 한마음체육대회 관련돼서 사실 뭐 이렇게 행사장에 다녀보면 행사 자체가 그전 같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어떠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읍면동에서 그런 체육회장이나 뭐 이런 거를 사실 맡아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고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돼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도면체육대회 관련돼서 이게 아마 예산 편성 되기 전에 행사가 있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같이 다 편성이 됐어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마도면에서 예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방법을 찾아서 하신 거에 대해서 잘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읍면동이 지금 스물아홉 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수가 읍면동별로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는 말이죠.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에는 10만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배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는 65세 이상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액을 정해준 바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이런 부분도 물론 따질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취지가 10월에 하는 시민체육대회 대비해서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경로잔치하고는 차별성 있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적정한 수준에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기타등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읍면동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부분이.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 같은 것도, 물론 일반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이가 한 5천, 6천 명인 데하고 10만 명, 7만 명 이상되는 데하고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풀비 같은 것도 지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보니까 9천만 원인가 일률적으로 쭉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읍면동에 예산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편성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에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주민참여사업 말고 숙원사업도 그래요. 숙원사업도 보니까 보통 한 6, 7억 정도 선인데, 그냥 쉽게 남양을 예를 들면 남양도 그렇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봉이나 뭐 이런 데는 또 더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항도 많은 건데 그게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서는 주민제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제안사업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인 거고, 주민숙원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읍지역은 6억 8천 정도 하고요. 면지역은 6억 3천 정도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읍지역과 면지역을 차등을 조금 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동지역은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없죠, 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읍면지역만 있는 부분인 거고,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 아시겠지만 배수로 정비라든지 구거 정비 이렇게 농촌지역의 영농행위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이거를 각 읍면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상은 약간 면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해서 가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또 변수를 적용하다 보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조금 받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요구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풀비성으로 해서 포괄비로 내려주는 비용도 있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포괄사업비는 아마 읍면동장,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정흥범위원

그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내려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람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의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거고, 또 본인 의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예산서 회계과예요. 79쪽에 보면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아마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주민참여감독을 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추진된 거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인지?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일단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특히 3천만 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자료를 협조를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30건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좀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감독관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고 추가로 요청할 거 있으면 요청하면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저희가 도출하려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뭐 1회 가는데 여기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5회 정도로 한정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마을에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마을의 대표자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대표로 보시게 되면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거는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랑 협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읍면동 숙원사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데 늘 행정감사 때 보면 하자에 대한 것들이 한 건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 하자투성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왜 하자에 대한 것을 왜 체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는 기존에 인근에 있는, 그렇게 금액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그 업체에 또 바로 연락을 해서 그거를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그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장단회의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이장님들한테 늘 그런 사업 말고 시도사업관련돼서 도로관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다 된 상태에서는 이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미리 얘기해 주면 공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면 나중에 지역민들이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또 그쪽 지역도 또 잘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조금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래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는 것이 그냥 민원에 대한 것만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또 그래도 나가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양식, 지식을 갖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도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참조를 하셔서 나가서 그래도 조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개요를 알려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논두렁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도 그냥 옆에 경계석 같은 거를 놔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재차 2차 공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꼭 나가서 하면 지금 2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200만 원 이상 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 민원 내지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캐노피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 네.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이용운위원

시급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면 복지 문제 생각이 이렇게 짧아서 그런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업체하고 미팅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1회 추경 세입추계가 총 얼마죠?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는 한 1,300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특별회계는 한 556억 정도 해서 당초예산 3조 5천억 대비 1,861억 증액한 규모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보통 1회 추경 때 그 정도로 잡나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분을 반영했는데요. 작년보다 한 200억 정도 초과세입이 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조금 많았던 부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작년 추경 추계를 하지 못 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그렇게 예산이 제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1,300억 정도의 예산안을 지금 제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세출 수요로 해서 요구된 거는 한 4,500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거의 반 이상을 조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렇게 여쭤봐서 조금 이상하지만 예산재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산과에서 보내신 거죠? 올려보내신 거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일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필요성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사전에 절차상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부서에서 다 요구를 하지만 또 우선순위 부분들, 그다음에 또 실집행가능한 예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 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설명서 118페이지 시유재산관리에 대설피해 복구지원사업이 있어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유지 피해에 대한 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폭설피해 있었을 때 선정을 해서 이게 공제회비를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이게 사유재산 말고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거 그거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그 공제회요.

유재호위원

이거 보면 사업부서들을 보면 대설피해 복구지원비가 여러 다 웬만한 데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과나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게 그런데 한쪽에서 이거를 다 묶어서 못 하죠? 그게 이유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거기서 하는 일 자체가 지금 저희가 청사와 관계된 거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걸 저희가 만들면서 보험차원에서 드는 비용이거든요.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안전관리과에서 하면 거기서도 이런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한쪽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도 대설피해, 뭐 농업에서도 대설피해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그러면 따로따로 다 주는 건지, 안전관리과에서 이거 상세내용으로 해서 한쪽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서 거기서 지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근거를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저희가 이게 청사시설, 저희가 이번에 작년 11월 말에 눈이 오면서 여섯 군데 정도가 읍면동 청사 캐노피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그런 거를 한쪽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재정국장

그 부분은 뭐 재난 쪽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향후에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서로 이쪽에서도 줘야 되고 저쪽에서도 줘야 되고 그러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피해가 발생이 되면 NDM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축산이라든지 농업분야, 그다음에 해양수산, 지금처럼 청사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인데요. 취합하는 데는 아마 재난대응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요. 아마 사업은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농업정책과는 정책과대로 피해보신 농가부분의 재해보상이라든지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전반적인 거는 재난대응과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집행관계는 해당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소관부서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청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동탄3동에 보면 청사 증축 관련해서 전체금액이 6억 5천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1층에 로비 후문 들어가는 그 문 폐쇄 관계로 인해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거를 삭감을 시켰어요. 이거 반납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왜 이거 삭감을 했죠?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여기 동탄3동 청사 증축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조금 예산이 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월돼서 추진되는 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천만 원 예산 편성 본예산에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로 봐서 지금 본예산에 세운 6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동탄3동에서 정리해 주셔서 예산 요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 그렇게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실질적으로 동탄3동 증축 관련해서 이 문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처음에 요구액이 11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 전반기 때 예산이 없다 그래서 반 6억 5천으로 삭감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을 다 해줘야 된다. 안 되면 2층, 3층, 로비 위에 있는 거를 데크를 깔아서 2층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걸 6천만 원 한 거는 뒤에 후문 부출입구 폐쇄하고 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1층 로비가 지금 동장실 바로 옆이면 그 데크가 있는데 이거를 휴게터로 차라리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주면 더 좋겠는데 이거를 반납을 한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일단 동탄3동에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감액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이걸 가지고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전반기 때 해서 만들어서 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만약에 뒤에 휴게터 같은 걸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데크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못쓸망정 이걸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동탄3동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 조건이 되겠지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 얘기나 거기 동사무소 얘기도 그쪽에는 휴게터에 동장실 바로 옆에 있는 그게 필요로 해서 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뭐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쪽 교회 있는 쪽 그쪽 후문

문섭

오문섭위원

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인 걸로 제가 좀 인지하고 있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부출입구 출입문제 때문에.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또 뭐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네. 협의했어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그거를 좀 뭐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있는 대로 유지하는 건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좀 변경이 돼서 아마 감액된 걸로 저는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참 답답하네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또 그거 안 한다고 반납해 버리고, 뭐 이거 뭐 지금 와서는 당장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 부시장님한테까지 재정 그때 이택구 지금 소통행정국장한테까지, 그때 김선일 담당과장님도 그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해놓은 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재정과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읍면체육대회 보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목이나 부기명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여기는 분명히 읍면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행사 주최가 읍면동 아마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체육진흥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단체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민 화합체육대회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인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 거고요. 체육진흥과에 예산 편성한 부분들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출전비 개념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체육이면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그래서 혼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체육부분에 더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체육진흥과로 이걸 이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체육회로 간다든가 해서 읍면동 체육진흥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연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일

김선일예산재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줘서 다시 체육회에서 읍면동 체육진흥회를 주는 거는 예산 집행에 재위임이라든가 그게 좀 금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체육진흥과가 있으니 읍면동민 화합체육대회도 체육의 일환으로 해서 체육진흥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요. 조금 애매하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간 좋은 쪽으로,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지금 보다 더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10억 4,964만 1천 원에서 15억 5천만 원 증액하여 25억 9,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계획가 자문 회의 횟수 감소로 인한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을 기정예산액 대비 2,034만 6천 원 감액하고, 감액예산을 포럼, 세미나 등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융건릉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항 색채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서해안 관광자원 요소를 연계한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전곡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전곡항 방파제 일대에 색채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정책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여건이 다소 취약한 남동부권역의 도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활성화기본구상용역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2지구 내 신리IC가 상습정체됨에 따른 새로운 진입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5억 7,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 1억 1,800만 원은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25쪽이거든요.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예산이 있잖아요. 통계목을 변경해서.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마 경로당이 착공 전에 임시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 인근입니다. 거리상으로 한 100미터 안쪽에 있고요. 당초에는 연초에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건축주하고 얘기가 돼서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가 지난달에 단순히 변심을 해서 다시 한번 위치 선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전과 관련해서 중장년노인복지과하고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임차비는 보증금 없이?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마을어울림센터하고 송산 리본사업만 하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하드웨어로 두 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다 끝나게 되면.

정흥범위원

어때요? 거기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한 200억 정도, 그런데 200억 중에서도 사실 어울림센터하고 리본사업이 지금 금액이 큰 거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한 22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사실 우리 화성에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번에 송산도시재생 관련돼서 병점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사업이 잘 그래도 추진된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군데 지역경제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 송산지역 전통시장도 100년 이상 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사업에서 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만 하는 거지만 실제 같이 그런 관계된 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리본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착공이 된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요. 지금 리본센터는 당초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 내에 전기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해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시장 중간에 있는 거기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 부지에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지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는 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주차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주차빌딩이 되고요.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고객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포도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향후 건설될 때쯤 돼서 관련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아무튼 그간에 재생사업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도시기획단 6쪽 좀 보시겠습니다. 융건릉 주변 보행환경 개선이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9억인데 어떤 걸 제일 보행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행환경.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현재 융건릉 앞에서부터 정조효공원까지 보도가 한 2.5미터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쪽을 지금 주차장 부지 안쪽 3미터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체 5미터 이상으로 일단 확장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있는 전봇대를 지중화로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붙어있는 철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보도와 차도에 펜스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융건릉하고 같은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들의 환경개선하는데 단차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횡단보도라든가 또 보도블록 그 문제도 여기에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있으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보도블록이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생기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고저차가 생깁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단차를 없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색채디자인적용 시범사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저희 서해안색채계획 용역이라는 거를 지금 색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면서 이게 용역으로서 끝나버리면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중점관리지역이 어디냐 하면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을 잡고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곡항을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해상관찰로라고 있습니다. 서해랑 케이블카 밑에 해상관찰로로 해서 데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데크에 걷기 길하고 저희들 전곡항 방파제 쪽하고 연계해서 색깔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황금해안길이라고 얘기 또 들으셨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으로 황금해안길이면 황금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색상을 이렇게 색채를 칠한다니까 그거까지 같이 해서 정말 관광진흥과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색채에 관한 거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도시정책관 13쪽 보겠습니다. 남동부권 도시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남동생활권 도시활성화 계획은 화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남동권이면 향남이라든가 장안, 우정, 팔탄 이쪽을 저희들이 통상 남동권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동탄이나 병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도시가 있어서 주변지역하고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화성시 인구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인구 감소하고는 아직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원도심 쪽에서는 장안, 우정, 이쪽 팔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가 현재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시가 정책적으로 설정해갈까 이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그런데 팔탄까지는 들어갔는데 양감이나 정남도 인구가 엄청 주는데 그쪽에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양감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정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또 민간 제안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일부 또 제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 차원에서는 정남 쪽보다는 양감이라든가 장안, 우정, 팔탄 이쪽을 더 고민 좀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도건위에서는 정남, 양감, 팔탄 포함 시켜서 얘기를 하던데 빠졌습니다, 이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남도 넣고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구걸하듯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양감이나 팔탄이나 정남이나 인구가 굉장히 늘지를 않고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시 한번 범위를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정남, 장안, 우정, 팔탄, 향남 그쪽 다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입찰가격 2천만 원 선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업구역을 늘려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28, 29쪽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송산 뉴딜사업이 이게 저는 앞에, 뒷골목이잖아요. 지금은 뒷골목이 됐죠, 어시장이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사강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네. 사강시장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강시장에 묻혀서 이게 수백억 들여서 뉴딜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 될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혜석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봤었는데 그런 데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는 건지?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송산 뉴딜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나혜석거리하고 좀 비슷한 콘셉트의 어떤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라든지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일부 저희가 짧지만 바닥을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의자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송산뉴딜사업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라고 보여진다고 치면 리본센터를 건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제공을 해서 조금 더 같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좀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게 뒤이다 보니까 이게 사강시장이 너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센터라든가 리본센터라든가 이런 걸 해놔서 이게 활용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염려되는데 이게 뭐 어떤 이슈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슈거리가 되려면 그쪽 지역에 송산지역에 유명가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라도, 사람들 이슈거리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출신가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막아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열어둔 상태에서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여기는 사강시장이 건물 개선을 해서 뉴딜에 이게 포함돼서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그게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도시기획단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하고 전곡항 색채디자인적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추경의 목적이 뭐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긴급성이 우선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이 되거나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융건릉 주변에 경관사업으로 펜스나 뭐 이런 사업이 보도 정비, 그리고 이런 경관조명, 이런 휴게시설, 바닥 포장 뭐 이걸로 인한 사업이 도시기획단에서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국가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잠깐 좀 딜레이 해서 국비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번에 지금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국가에서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아서 전곡항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기다렸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예결위까지 갔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서 현장 실사단이 또 내한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갔었는데 국가와 지방간의 정책 협업업무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저희들은 그래도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갈등은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국가유산청에서는 같이 가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색채계획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색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으로서 끝나면 이게 시민들이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용역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부서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눈으로 수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줄 것 같다고 중앙에서 줄듯 말듯 하면 우리의 예산이나 뭐 이런 시기가 있는데 결정을 최종 며칟날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우리 본연의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 가지는 ‘이거 안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이게 1차 예산에 과연 시급하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볼 수 있겠는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측가능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융건릉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라든지 국가유산청하고의 정책협업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융건릉 주변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기 재원구조별로 온 거를 보면 국도비 내시가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협업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서로 간에 소위 말해서 중앙유산청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상을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건 시급성이라든가 연내집행가능한 거라든가 보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유산청에서 1차 추경이라도 그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된다면 조금 늦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국비 내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우리 화성시가 잘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융건릉 관련해서 조금 협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도 유네스코에서는 좋은 정책협업이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듯 말듯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같이 가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확약을 받고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답변을 내려주면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2차 추경에라도 제대로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게 우리 화성시로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업하는데 그 금액이 더 많은 금액으로 상정해서 지역주변 활성화 내지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한번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7페이지고요. 여기 전곡항 색채디자인적용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서 총 사업비가 8억 2천이고 기투자가 1억 7천 그래서 이번에 6억 5천을 1회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 아래쪽에 있는 5,196만 원 예산현액 이거는 어디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설계용역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기투자 1억 7천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1억 7천 안에서 현액이 5,196만 원이 됐고 지출잔액이 5,196만 원이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해남위원

지출잔액, 지출액은 없는데 지출잔액이 있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이게 작년에 지출이 선급금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은 금년 6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현액이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지출이 없는 거네요, 지출잔액이라기 보다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도시정책관에 설명자료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상업무추진 상시출장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요. 22만 5천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거 예산편성 세부지침 안에 보면 뭐 나와 있겠지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1일 1만 5천 원씩 해서 15일 해서 22만 5천 원이고, 그린벨트단속요원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시출장 인원이 현재 네 명 있는데 두 명을 늘리고 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22만 5천 원이 어떤 근거라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출장비 1만 5천 원하고요.

이해남위원

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다음에 15일,

이해남위원

15일?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이거 상시출장비 15일 이상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15일 거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15일 더 나가더라도 출장비는 더 안 줍니다.

이해남위원

아, 그러면 1만 5천에 15일 해서 22만 5천 원이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출장시간하고 관용차 쓰고 뭐 이러는 부분 상관없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이해남위원

15일 이상 되면 왜 안 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상시출장은 딱 그렇게만 정해놨기 때문에.

이해남위원

그거는 뭐 법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입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5일 이하일 때는 갔다온 거에 의해서 정산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조금 불합리한대요. 더 가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현행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남위원

예산지침이지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네.

이해남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설명자료 34쪽에 보니까 동탄2신도시 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용역, 변경 협의가 뭐 어떤 의미예요? 이게 변경 협의 용역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동탄2신도시 중에 반도유보라10차 아파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거기가 나가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때 눈이 왔을 때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지금 도로를 개설 해보고자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원형보존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 규정상에서는 경미한 변경대상이 1만 제곱미터이거나 원형보존지 5프로 미만일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당초에 지금 1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탄 LH에서 사용하는 게 24차까지 변경을 하면서 총 9,400제곱미터까지 모두 사용을 해서 잔여면적이 지금 600제곱미터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3천제곱미터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이거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이해남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오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 변경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남위원

이쪽이 좀 상습정체구간인 건가 보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차량도 지금 외통길이라서 차량도 많습니다.

이해남위원

날씨 영향으로 상습정체예요? 아니면 뭐 도로폭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인원이 많아서 상습정체 구간인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사실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사실은 그때 차량들이 빠지지를 못해서 교통대란이 나서, 사실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민원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확인이 돼서 저희가 사업 시비로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해남위원

날씨 영향은 아니고 상습정체구간인데 눈이 오니까 더 정체가 된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더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되는 지역이네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해남위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잔여사업비를 반납하는 거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반납입니다.

이해남위원

이게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8억이 잡혔는데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전체 8억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런데 1억 2천을 반납하는 거네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LH에서 LH가 시행하기가 지구 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억을 받아낸 상태인데 그걸로 도로 진입도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부득이 돈을 다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해남위원

저는 8억 원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8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반납하는 금액을 10프로 이상을 반납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사업이 제대로,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금액 산출을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남는 폭이 5프로 왔다 갔다 범위 내에서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10프로가 넘는 금액 폭이 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8억을 잘못 산출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12, 13프로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현장에서 저희가 감독으로 직접 직감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저희한테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다 인정을 해 주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설계가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감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15프로 금액이라면 사업양으로 치면 상당한데 이 부분 반납과 사업비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신도시조성과에 조금 전에 이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동탄2 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반도유보라에서 나오는 길이 막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막히는 원래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신리IC 제일 끝차선이 들어갈 때 그 차선이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혼잡 개선으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쪽하고 좀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주인권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삼화5리 관련된 질의는 이해남 위원님이 다 하셨고, 또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었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정흥범위원

나가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월에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거 준공처리 된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 비봉지구 관련돼서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포2리 지금 완충녹지인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정흥범위원

거기 일부 마을주민들 통행할 수 있게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거기 지금 다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다 해서요. 사업시행 끝나서 지금 다 원활하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포장도 했습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포장 다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포장도 됐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현장도 굉장히 여러 번 갔고 굉장히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 지금 비봉지구 관련돼서 시설물 인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면 뭐 뭐 지금 인수를 받은 상태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녹지부분, 거기에 대한 도로부분,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부족한 거는 계속 저희가 보충을 받고 있으면서 관계부서하고 지금 계속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관련돼서 특별히 지금 뭐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민원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화5리 여기 예산 보니까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비봉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비봉지구 쪽에서 일부 아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아무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성현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22억 9,869만 8천 원 감소한 372억 4,8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89억 867만 5천 원이 증가한 2,415억 8,0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47억 13만 3천 원 증가한 476억 7,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2억 7,89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 측량 등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공영제 운영 비용으로 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3억 6,89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화물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동탄2지구 주63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6억 3,59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교통정책과 63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지역화폐 제작이라 그랬는데 이거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하는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 연간 한 1천 명 이상 정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카드 제작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공카드가 다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 효과가 좀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직접적인 관련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보게 되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교통사고 난 게 고령자로 인해서 났다는 걸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고내는 사람들은 사고내는데 그걸 너무 고령자, 물론 약간 좀 반응이라 그럴까 그게 느릴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게 언론에 부각되기 때문에 약간 고령자로써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관리 보험 나오는데 전기자전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길거리 내지는 화단 같은 데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관리라든가 보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향남뿐만 아니고 도시화된 지역에 보면 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마구잡이로 널브러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주로 공공용으로 쓰는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한 개 업체가 있거든요, 우리 화시에서 활동하는. 그 업체들 하고 벌써 올해만 들어도 한 네 번째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거 통제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기존 인프라 같은 걸 충분히 확충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지정반납제 형식으로 제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보겠습니다. 철도전략과 가칭 능동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칭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개통 1년 전 쯤 해서 역명심사위원회 심의 거쳐서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때문에 또 신규 노선도 해 주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쪽을 보겠습니다. 100쪽에 무상 교통비 지원되는 게 6세에서 23세, 65세 이상인데 이게 몇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전체 지금 화성시에 4만 9천에서 한 5만 1천 정도 지금 월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도 무상교통카드를 발행하나요?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무상교통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주소지로 카드를 등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카드색깔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울은 빨간색, 경기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 하얀바탕에

이용운위원

색깔하고 상관 없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용운위원

철도도 같이 이용되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화성시 무상교통은 화성시 관내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게 경기도에 경기패스가 있고요. 국토부에 K패스가 있는데 경기도 경기패스하고 국토부 K패스가 타지역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공통돼서 쓰는 카드라든가 그건 아직?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있어서 환급을 받을 카드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등록을 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리고 101쪽도 보면 적자노선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21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적자노선은 실제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저희가 106개 노선에 318대가 운영중이고요. 마을버스는 151개 노선에 344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합쳐서 저희가 한 250개 노선에 저희가 예산을 1년에 한 250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시민들한테도 적자노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반시민들은 무상교통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받고 있고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적자노선 운수업체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 운행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는데 이거 운행구간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저상버스가, 관내 운수업체가 지금 저희가 총 화성에 광역버스 44개 노선에 380대고요. 시내버스가 106개 노선에 318대,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152개 노선에 344대인데 운수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가 지금 경유버스가 있는데 이게 대폐차 용도로 지금 버스를 교환하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에 친환경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리고 110쪽 보면 친환경버스랑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비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경유버스 노후버스를 대폐차할 때 친환경버스로 다시 확보할 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아,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화물과 131쪽 보겠습니다. 주차화물과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든가 조성 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는 화물차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차량도 다 하는 건가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화물차도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저희 그냥 일반공영주차장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할 때 장애인주차장도 비율로 되겠죠. 그렇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캐노피도 좀 곁들여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올해에도 2추에 아마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지금 57개소에 한 222면 정도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개년으로 해서 나눠서 그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철도전략과 51쪽에 신안산선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3천이 지금 편성됐는데 이게 뭐 설계비인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설계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정흥범위원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비 이번 추경에 이게 3억 3천.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이거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안전평가 이 영향평가 관련된 비용입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은 낙찰자가 5월 중에 선정이 될 거고요. 설계가 지금 발주된 게 설계기간이 15개월로 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설계가 끝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또 보상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줘야 되고, 공사발주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국가철도공단 그쪽이랑 일부 민자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국제테마파크역에서 송산차량기지까지는 여기는 민자사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공사 발주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흥범위원

신안산선 사업 관련돼서 지금 테마파크역에서 안산 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정흥범위원

사업기간이 28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저희가 현재는 2028년 12월까지로 해서 돼 있는 거고요. 신안산선 본선 구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국제테마파크역 현재 계획돼 있는 데도 신안산선

정흥범위원

광명으로 해서 여의도로 가는 그 선이 28년도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26년으로, 현재는 실시계획승인상에는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월에 거기 광명 일직동 그 근처에서 붕괴사고가 있어서 그게 좀 공기에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현재는 좀 높은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개통해서 서울로 가는 시점이 몇 년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토부에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6월 16일까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그게 그때까지 해서 결론이 난다고 하면 민자사업자가 거기 복구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연기가 될 것 같냐고 해서 국토부에 저희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사고에 대해서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네들 확정해서 답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유선상으로 피드백이 그렇게 왔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확실한 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지고 이럴 확률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되겠네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왜냐하면 거기도 복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피해보상문제도 같이 결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연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국토부나 민자사업자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연장은 현재 불가피할 걸로 판단됩니다.

정흥범위원

네.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부권 쪽에서는 신안산선 개통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조속히 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먼저 중투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점점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대중교통과 68쪽에 서해선 관련돼서 셔틀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4회 정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이용률은 좀 어떤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지금 서화성에서 초지역까지 공사중이라 그렇게 하루 이용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두 대 가지고 운영하던 걸 한 대로 축소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게 아직 홍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덜 됐고, 실제 서해선이 개통되면서 홍성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만약에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서해선 공사가 끝나서 개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버스를 증차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만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3억 5,700인데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50프로 담당하고 있고요. 6개 지자체에서 50프로 분담하는데

정흥범위원

똑같이 안분해서 하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6분의 1로 해서 화성시 분담액은 한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1억 7,850만 원으로 했어요? 이 금액을 6분의 1로 나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1억 7,800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걸 저희 관내에 매봉여객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한테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보상금을 얼마씩 주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보상금은 기본적으로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운전을 하신 게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10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0만 원 정도 운전하시는 분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20만 원. 고령노인이라고 하지만 나이는 65세 이상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아직 법적으로는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산 추계는 한 2천 명 정도, 2천 장 이거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공카드를 제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계를 보니까 1년에 한 1천 분 정도 반납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천 분 정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자진 반납하시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만 있는 거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노인 65세 이상 면허증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통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한 10만여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5만 5천여 분 정도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됐는데 그동안 면허증을 반납하신 분이 한 5천여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노인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만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장 사고율이 높은 거는 10대고요. 그다음에 60대 이후가 두 번째로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고율은 높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반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면허증 보유현황이나 교통사고 현황, 그다음 보상금 관련 지급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교통사고, 노인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노인운전면허증 보유현황 당연히 해야 되고,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게 조례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게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같은 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조례에 좀 조례에 있는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을 집행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 근거도 조례를 명시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는 명시해 놨는데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책무나 지원계획 수립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세우는 거는 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임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예산도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중교통과인데요. 여러 가지 2층 버스 관련해서나 전기버스, 친환경버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물론 여기 사업에도 있는 것 같아요. 2층 버스를 출근시간대 사람이 많이 타니까 낮에는 별로 사람이 안 타는데 출퇴근시간에 많이 타니까 2층 버스나 아니면 배차시간을 조금 더 간격을 좁혀달라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간격을 좁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도입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는 차가 시골지역은 세차도 안 하고 오래된 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만특례시면 뭐 하냐 차가 똥차인데 세차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조금 나와요, 시골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세차를 지원하거나 차량을 노후차량을 신차를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얼마 조금 보조하거나 뭐 이런 사업은 없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층 전기버스는 저희가 광역버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운수업체에서 배정을 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실제 시내버스나 그 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 단층버스로 지금 운영중인데 그 버스의 어떤 노후정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법적기간은 5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5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게 정기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어떤 노후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운수업체에 이야기 해서 조기에 버스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버스회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5년을 열심히 달렸지만 노후화돼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버스에 대한 세차 지원이라든가 차량을 깨끗하게 해야 타는 사람도, 우리가 우리 향남 같은 경우는 8155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가게 되는 차량들 그 차들이 세차도, 다른 도시 차들은 깨끗한데 우리 차는 세차도 안 된 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차는 새차인데, 또한 또 차가 헌차야 그런데 세차도 안 해. 그러면 차라리 세차라도 해서 차가 깨끗하게 보이게 안에는 썩었을지 몰라도, 5년 정도, 요즘 차들은 그렇게 부식이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버스가 암만 혹사를 당해도. 그래서 다른 지원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버스회사들이 세차를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권한이 있다 그러면 세차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깨끗한 차들이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에도 다닐 수 있도록, 그냥 하면 버스회사는 돈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걸 우리 시에서 하면 조금 깨끗한 차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각 운수업체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문 발송도 하고 지도감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안이 뭐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도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이 있는 걸로 봐서는 버스에 대한 청결 유지를 의무화 시키는 조례가 법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차를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원 이런 거 뭐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저도 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대중교통과 115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5년이 경과 돼서 이게 자연적인 감소로 돼서 이게 감액이 되더라도 기존 지원하던 분들한테 혜택이 가던 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 지원사업은 법인택시를 운영하시다가 개인택시면허를 받아서 개인택시 운영을 하실 분들한테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면허를 사신 분들은 지금 화성시에 개인택시 운행가격이 한 2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8천만 원까지, 대당 8천만 원까지 차를 인수할 수 있게끔 금액을 지금 대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1.5프로 정도로 해서.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대출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신규로 세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 받던 분들이 줄어든 건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혹시 있는 건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감액이 된 게 신청자가 없어서 1차적으로 감액이 된 거고요. 아마 올해 2025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자가 있으면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16페이지입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65대를 지원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게 65대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화성시에 택시가 1,288대인데요, 법인하고 개인택시 합쳐서. 여기서 저희가 노후된 택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차량을 바꾸게 되면 대당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하시면 65대 내에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조는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를 해봤을 때는 그 이상 초과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아, 초과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화물과 133페이지입니다. 산척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이거는 기존에 23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미 이관을 받은 주차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캠핑카나 일반 장기주차차량이 너무 계속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차 그런 불편함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료를 유료화시키는 조성비로 해서 8억 7,800을 세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유료화가 되면 그 지역 근처에 계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이거는 거주자는 아니고요. 그냥 유료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유료로 하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24시간 유료인가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아니요.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지금 주차장 조례 거기 이용료에 의하면 그때는 무료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심야시간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 지역주민한테 개방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 교통봉사단체활동 지원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서부 쪽에 모범운전자회 간식비 미사용이 사유던데 모범운전자회가 간식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몰라서 사용 안 한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식비에 대한 시작부분은 동탄모범 쪽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군데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양쪽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 같은 경우는 동탄에 비해서 근무하는 곳이 여러 곳이고, 또 근무패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동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간식비를 직접 뭐 이렇게 동탄모범에 비해서 필요성 내지는 그 부분이 작았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모범회장님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서부는 좀 안 해도 좋겠다 해서 올해 예산은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위원

아, 그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금액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마 속사정을 조금 들여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적으로도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분들 간식비를 미사용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동탄 쪽이나 이쪽은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

서부 쪽은 그냥 조금 지리적으로도 머니까 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상대적으로

이해남위원

상대적으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환경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남위원

사용 적다. 그러면 서부 쪽 모범운전자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추울 때 이분들한테 따뜻한 거라도 제공할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여름철에 이분들 너무 힘드니까 시원한 뭐 이런 걸 제공한다든지 이분들과 한번 접촉을 하셔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또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이 또 서로 소문들이 빠르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면 이분들 입김이 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빠른 분들이기 때문에 ‘동탄권은 이런 지원인데 우리는 없다.’ 또 이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환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한번 아이디어를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미팅도 한번 하시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대중교통과 쪽에 설명자료 97쪽에 보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더라고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 1인당 월 11만 원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전원한테 주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388명 정도 됩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만 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해남위원

법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또 조금 다른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사업자 각자가 사업자고요.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된

이해남위원

회사 소속?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두 종류로만 딱 구분돼 있는 거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 뒤에 보니까 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지원이 있어서 그러면 일반택시는 또 뭐죠? 이거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게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운전을 못할 분들은 타인에게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택시면허를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택시를 하셨던 분이 장기무사고로 하다가 개인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거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차량면허,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조금 부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해남위원

그거는 아는데 여기 그냥 표시가 경기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니까 법인택시, 일반택시, 개인택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제가 조금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법인택시로, 그러니까 영업용이죠. 법인택시로 장기무사고근속자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융자해 주는 지원제도이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하여간 일반택시는 아니네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가 아니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네요. 맞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마 법인택시에서 일반택시로 전환할 때 융자가 8천만 원까지, 한 대당 8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해남위원

법인택시에서 일반택시로 전환?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해남위원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 개인택시, 네. 일반택시가 개인택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개인택시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게 좀 내용하고 타이틀하고 조금 안 맞네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주차화물과 설명자료에 132쪽에 보니까 개나리공원 유료 노상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거 공사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실래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여기가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꽤 있습니다. 한 580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개나리공원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고 그냥 사람들이 상가주민들이나 거기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주차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회전도 안 되고 하니까 상가에서도 유료화를 요구하고 주민들도 유료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이해남위원

하여간 주변환경이나 여건은 제가 잘 아니까요. 그냥 이 공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공원 둘레를 거기 일반생활도로처럼 생긴 거기를 병행으로 해서 일자로 해서 한 120면 정도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주차제어시스템을 거기에 120대 설치를 하고 주차장으로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유료로,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유료화로 만드려고 합니다.

이해남위원

선을 긋는다는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래서 그 아래 쪽에 보면 산척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가 또 있어요.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산척동은 기존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로 관제시스템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시스템 하면서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주차제어시스템이 개나리공원은 120대,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이해남위원

600만 원 120대, 아래도 600만 원 133대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위에는 주차조성이 금액 자체가 1억 8천 주차면은 120면, 아래쪽 산척동은 주차면은 133면 더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공사는 8천만 원 그래서 저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기존에 돼 있던 거에서 유료화 설치만 하는 거라 조금 여기는 주차장 조성비가 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1억 8천이 들어갑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개나리공원 주차장은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없는 상태에서

이해남위원

아예 주차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하는 공사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렇죠, 네.

이해남위원

산척동은 주차장이 지금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산척동은 기존에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주차차량이 많다 보니까 유료화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해남위원

있는 자리에 조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난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차이도 있는 거죠, 네.

이해남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 글로 봤을 때는 산척동이 훨씬 더 주차면적도 넓은데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더 50프로 이상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일단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89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57억 1,300만 원, 세외수입에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3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0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에 51억 7,9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7억 4,900만 원 등 총 7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업에 2,200만 원, 관내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지난해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1억 6,900만 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스템에 3억 원 등 총 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구축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에 94억 7,500만 원,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9억 2천만 원 등 총 16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는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포장도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22억 500만 원,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에 54억 2,900만 원 등 총 8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국장님이나 도로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시에 횡단보도 내에 도로 포장을 해서 단차가 생기는데 포장할 때 단차 없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님 그렇죠?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 더 안 들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재난대응과 1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겨울철 대설 대비 소형제설장비 구매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3차로 이 부분은 소형제설장비는 어떤 거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다목적제설차량 조그만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브러쉬 열여섯 대, 그다음에 다목적제설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제설장비 소형제설장비 관련해서 방재단 쪽에도 구매해 준 게 있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방재단 쪽에…….

선영

송선영위원

여러 대 있던데요? 제가 장비 검열 해서 보니까.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여러 대 구입을 해줬는데 앞에 브러쉬 달려있고, 그런데 올해 제설, 눈이 왔을 때 사용을 하나도 못 했어요. 왜 못 했는지 아세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작동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작동하고 관계없이 사륜구동이 아니라 미끄러워서 눈을 쓸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이륜이 아니라 사륜구동형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 습설이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잖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모르면 그냥 적당한 가격에 그냥 눈에 보이게 ‘아, 이거 눈 쓸리나 보다 눈 치울 수 있나 보다’ 하는데 사실 전혀 쓸지를 못 해서 본인들도 사용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실 때 이게 전륜인지 사륜인지 전기인지 디젤인지 휘발유인지, 재난재해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싼 게 아니라 어떤 사기 전에 다른 시군 사례도 좀 물어보고 조금 담당자는 관심을 갖고 좀 앞서가는 지역에 장비구입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구글검색만 해도 나올 거예요. 아마 요즘 그래서 이런 장비 제설장비 같은 거 장비 구입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용 못 하는 일이, 재난현장에 갔는데 사용 못 해 봐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재난현장방재차량이라고 있습니다. 화물, 1톤, 전기, 신규, 재난현장방재, 그래서 화물 5인승 교체해서 재난현장지원인데, 제가 예전에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봉사원으로 활동도 했었는데 재난현장에서는 조건이 약간 악조건이에요.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죠. 그렇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여러 가지 전기도 안 들어와 그런데 전기차야. 충전 어디서 할 거예요?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충전하는 데까지 저기 멀리 가야 돼요. 오지에, 사고나는 거는 재난현장은 조금 더 시내지역이 아니라 시외지역이고 사람이 많지 않고 산사태가 나든 뭐가 되든 악조건이에요. 그러면 악조건에서 다룰 수 있는 장비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상위기구의 지침, 방침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기차를 친환경전기차를 구입하라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재난현장에는 친환경차를 구입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다는 거는 엄청 잘못된 지시사항이고, 이거는 차량이 일반적인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엔진 자체는 일반 전기차량으로 재난차량으로 구입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100프로 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나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재난현장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친환경전기차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난현장에서 뭐 환경오염이나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차량이 24시간 가동을 하면 전기를 계속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엔진을. 그러면 전기차 소모도 배터리 소모도 빨리 닳을 뿐 아니라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조배터리를. 그런데 디젤이 됐든 휘발유는 화물칸에 적정용량을 실어서 24시간 가동하더라도 문제없이 혹사 당하더라도 전기차보다는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 규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1톤 화물차가 과연 전기충전을 하면 완충전을 하면 겨울철에 몇 시간을 사용할 거며 뭐 이런 제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와 있는 제원 보다는 조금 거품이 있으니까 좀 빠진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런 거 관계없이 하려면 연료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월 1일 자로 사고대응팀이 신설되면서 초기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방재 자제를 싣고 다닐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을 이번에 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 관급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으로 다 지금 변환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갖다가 구입하게 되면 국가보조금을 또 받게 돼서 이번에 전기차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재장비를 싣고 그 근처에 가서 방재작업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차량을 사용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거기에 증감사유에는 2025년 1월 1일 자 사고대응팀 신설 24시간 재난현장 방재 환경오염을 위한 차량 신규 구입이라고 하니까 제가 24시간 재난현장 방재를 위한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그냥 뭐 이런 얘기 안 쓰여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러는데 아니, 재난현장에서 24시간을 재난현장 방재를 하는데 환경 관련한 거라 하더라도 24시간을 굴리면 일반승용차도 휘발유도 그냥 24시간 가만히 켜놔도 이게 먹는 게이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전기차를 구입할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설명을 제가 사전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추후라도 24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면 다시 한번, 물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다른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차를 줘서. 민간자율방범대가 전기차를 주니까 전기차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용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하는 대원들이 밤에 오후에 나와서 11시 12시까지 근무서고 다음 근무자를 위해서 충전을 해 주면 좋은데 충전하면 완충이 되면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돼요. 전기차 절대로 사주지 말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민간기동순찰대원들이 방범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 와서 기름 넣고 시동걸면 되게 해야 되는데 충전하면 물리적으로 몇 시간의 충전시간을 거기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알고, 물론 보조금 받고 싸게 사주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런 몇 시간의 충전시간을 수고하지 않게 엔진을 보조금을 덜 받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 사고대응팀이 365일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초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출동목적의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작성하실 때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명미정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저희가 지난해 건만 해도 화재가 702건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관리에 더, 2차 피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때 이미 저희 내부행정망에 공간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화재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상수도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거를 소방서랑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아, 그러면 기존 시스템이 있는 데다가 추가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저는 2,200만 원인데 보면 데이터 구축건수는 2만 6,743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1일 정산을 하면 한 445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내에 2,2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지만 거기에는 각종 건물, 기업현황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기존에 돼 있고, 그 외에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 소방서가 유관기관이 있지만 어쨌든 화재 진압은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소방서에서도 지휘차량이 현장지휘차량이 있지만 거기서도 외부망을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업종에서도 네 개 정도는 정보보안이라든지 재산권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더 추가적으로 공개 폭도 좀 넓히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서랑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저는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하셔서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109쪽이거든요.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있어요. 4,500만 원 정도 1추에 추경 편성하셨는데 급경사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때 130군데는 한 것 같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해빙기 동절기에 위험한 지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사업은 218군데에 우기철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급경사지를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급경사지가 130개소로 지정이 돼 있어서 상반기 때는 130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24년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8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88개소 늘어난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점검 단가비용이 상승이 돼서 이번에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추경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러니까 동절기나 우기 상관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된 건가 본데요? 그러면. 설명자료도 갖고 있어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상반기 급경사지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30군데에서 88군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는 상반기 130, 하반기 218, 이렇게 해서 해방기, 우기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아, 네.

정흥범위원

먼저 우리 선거구에 비봉에 39번 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허가 난 부지 거기 민원 알고 계신가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정흥범위원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39번 국도에 그린벨트 아마 총량 관련돼서 아마 주유소가 허가 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양노리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여기 과에서 경사지 말고 시설물 안전점검 그 사업도 할 거 아니에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 지금 현재 급경사지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재난대응과에서 급경사지 말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 하나요? 이런 보강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시설물도 각 소관별로 좀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소관별에 따라서 다

정흥범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그게 관련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토 관련된 건데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과에 내가 그거를, 처리를 인허가 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벌써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이가 아주 그전에 공사를 해놓은 거라 굉장히 높게 그게 2단으로 쌓아져 있는데 한 10미터 이상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토사압력에 밀려서 그게 지금 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는 여기 재난과에서 왔다갔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락카로 터진 부분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정책실 그린벨트 관련된 거기 부서에서 얘기를 했더니 안전진단 받아서 그거를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걸 다 드러내고 다시 공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나가서 체크를 해보는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39번 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티오 난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새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도로과 117쪽이에요. 15호선 관련된 예산이 아마 이게 보상예산 같은데.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15호선 말씀하십니까?

정흥범위원

네. 예산서 117페이지에.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지금 공사 2024년 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가 된 건가요?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시도15호선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이번에 돼 있는 예산이 10억 예산 편성됐잖아요, 지금.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위원님 보상비에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보상이 94프로 정도 된 건데요.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6년도 말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뭐 아직 삽도 안 떴던데요.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면 지금 공사비 부족 예산이 한 6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2차 추경에라도 확보된다고 하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환 그때 교통국장님으로 계셨을 때인가요. 여기 현대연구소하고 협약 맺어서 왜 77번 도로 확장하잖아요.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 애쓰셨는데, 그거 77번 도로 확장되는 것도 저 어려서부터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그 동네 살면서 30년이 지나도 그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 계셨을 때 그나마 거기 현대연구소까지 그거를 확장하는 협약을 맺으셔서 되게 큰일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화성톨게이트 안까지 출근할 때 밀려서 신화목장 뒤로 해서 마을 앞으로 해서 출근시간 되면 동네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마을길로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5호선 관련돼서도 사실 조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대광아파트에서 홍난파생가 쪽으로 가는 길 계획 잡혀져 있는 거 있어요? 시도 22호선인가요.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네. 22호선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지금 조금 안에 기업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도로가 77번 도로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서로 되는 도로들은 지금 13호선이라든가 15호선이라든가 지금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남북으로.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그게 순위에서 많이 밀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순위에서 밀리는 것 보다도 여기에 인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또 공장들이 계속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에 대한 시급성을 좀 조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시도 22호선은 현대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번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우선순위가 뒤에 밀렸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참조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퇴근시간도 그렇고 출근시간도 그렇고 지금 시도 22호선 관련된 그 도로도 굉장히 뒷길로 해서 많이 나와요. 많이 다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도15호선 관련된 거도 좀 조속히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22호선 그것도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서남부권 쪽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얼토당토 않는데 지금 예산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도 너무 적게 잡혔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일단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 번에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시 한번 김용환 국장님 그 어려운 거 아무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청하고 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빨리 실시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도 국장님 하시는 김에 조금 당겨서 하세요. 30년 준공인데 30년이면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어요.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뭐 한번 하면 보통 그냥 한 7, 8년은 기본이고 10년씩 걸리니까 이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예산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워낙 잘 꼼꼼하게 봐서 특별히 뭐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명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그쪽과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재가 700 몇 건이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지난해에 702건 정도 발생을 한 걸로.

이해남위원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도 이렇게 문자를 보면 매일 거의 화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화재가 그러면 줄어드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리셀화재 났을 때도 뼈저리게 느꼈지만 현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아마 그 당시 기억으로는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매뉴얼 있었는데 훈련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난 회사들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있느냐, 업종이 배터리 관련된 업종, 무슨 업종 무슨 업종이면 그 업종별로 분류된 자료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게 화재가 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 사람들 회사들을 불러서 소방서와 또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조금 있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이 정도로 많이 났으면 저는 시에서 한번은 소방청도 부르고 화재났던 회사들 중에 좀 실패사례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조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걸 액션으로 취하는 그런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 2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투자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도 좋지만 진짜 모든 회사들 다 점검을 한번 전문가와 함께 한다든가 그런 발로 뛰는 행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BBC에서도 한번 분석한 자료를 보면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우리나라라고 아리셀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방송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끊임없이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 조금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는 행정 말고 진짜 불러서 어디 워크숍 다 가둬놓고 하루는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지난해 아리셀 6월에 사고가 났고 지난해 1월에도 2차적으로 관리천 양감 화재부터 발생을 해서 2차적인 문제까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라든지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까지 나서 어쨌든 화성시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업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매일 화재가 발생하지만 저희도 재난대응과에 사고대응팀이 신설이 돼서 조직도 확대되고, 또 현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시에서도 굴삭기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도와주고 있고, 사고 이후에도 어쨌든 초기단계부터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이 업체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그런 화재사고부터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듯 조그맣게 화재위험지도도 시스템 구축해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현업을 더 강화해서 어쨌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한번 관련되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모여볼 필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년에 한 700번 화재가 나는 거는 불난 집이 잘 된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땅 꺼짐 현상이 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위험하다. 재난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재난대응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 났을 때 항상 대응을 하는데 예방활동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난예방적인 측면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활동으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업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소형 제설장비 구매한 거 관련해서 110페이지 다목적 제설차량 두 대를 구입하시고 블로워를 스무 대를 구매하기로 돼 있는데 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차량인가요? 아니면 다른 차량인가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경기도에서 아마 그 제품이 정해져서 내려와서요. 그 제품으로 구입 조달구매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블로워는 125만 원짜리 열여섯 대는 어떤 모델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100프로 도비로 내려온 돈이고요. 제품이 경기도에서 거의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빨리 집행하라는 예산 내려와서.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예산은 도비인데 구매도 도에서 해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제품은 우리 시가, 도에서 6,400만 원 주면 우리 시가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도에서 그 제품을 찍어서 내려보내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 제품을 구매하라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상 그렇게 하나요? 도가 경기도가 특정제품을 찍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라고 그래요? 모델 정해서.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이번에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이번이 아니라 통상. 저희가 알기로는 도는 도 예산을 줄뿐이지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구매하면 어떤 제품 구매하라고 담당과에서 얘기하나요? 이거는 조금 구조가 이상하네요. 특정제품을, 그리고 125만 원 짜리 블로워 같은 경우는 뒤져봐도 별로 125만 원 나가는 블로워가 없어요, 가격이. 어떤 거를 하는지 몰라도 이거 엔진블로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에 지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쓰는 송풍기 같은 거 바람 불어서 눈 습설이 아닌 일반적인 눈 도로에 그걸로 바람 불어서 눈 제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열여섯 대가.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125만 원 짜리, 구글 검색 해 보세요. 뭐 20만 원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열여섯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열여섯 대는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각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읍면동에 전체 주는 건 아니고 열여섯 개만?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읍면동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거를 지급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도 제가 다른 데 읍면동에 가면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 1인승으로 돼서 브러쉬 달려서 도로 청소하는 차량을 도로관리과에서 읍면동에 몇 개 읍면동에 지급한 적이 있나요? 최근 몇 년 전에. 각 읍면동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작업으로 준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제설작업 말고 도로 청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청소과나 그쪽에서 준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청소과에서?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환경 쪽에서.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주는 거 예전에 장애인용 충전기, 전동차 충전기를 읍면동에 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궤도가 달려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몇백만 원짜리 장비를 한 10여년 전에 준 거 있었고 그거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고 폐기 처분했고,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구매해서 주면 해당 과에서는 유지관리매뉴얼을 만드셔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그냥 하니까 읍면동은 창고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설치하라 그래서 샀지만 총무팀장 바뀌고 면장 바뀌고 그러면 창고에 가서 있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블로워를 어떤 특정제품을 모델을 찍어서 구매를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공문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읍면동에 그냥 사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라는 거까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냥 주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블로워는 어떻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태워서 기름 제거를 한다거나 오일을 뺀다거나 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거를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시동이 안 걸려요. 아시겠지만 전원 플러그에 카본 같은 것도 끼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매뉴얼을 보내줘야지 그거하지 왜 안 했냐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알아서 관리하세요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읍면동에 장비가 이거 하나만 아니잖아요. 민방위 장비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숱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냥 가서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재수 없이 꺼냈는데 사용 안 되는 경우 있고, 물론 그거 없다고 해서 문제는 없죠. 어차피 제설작업 용역주는 거고, 미화원들이 도와주는 거고, 방재단에서 하는 읍면동도 있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포하기 전에 매뉴얼을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314억 6,425만 2천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850만 7천 원이 증액된 372억 8,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본청 내에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의 위치적 접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2,95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 40만 원, 세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인 화홍하이츠빌라 A동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혹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택국 소관 해서 특별히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저희는 뭐 대부분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민원 상대성이 있는 민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다수인 민원으로 따지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지역주민과 새로 들어가신 분들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민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래도 잘 해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경석 공원조성과장이 병가 중으로 공원계획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5,755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3,4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 등 열한 개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 보조금 5억 4,5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공원시설물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등 보조금 반환수입 8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5,965만 원이 증액된 1,056억 9,0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5,12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24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새솔동 수변 연결녹지 개선사업 공사비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79억 7,2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향남 풍경공원 내 우범지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비 5천만 원, 남양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대상지 미선정으로 인하여 송산 3.1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1,53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02억 6,7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시설물 관리위탁운영비 증액분 4억 3,736만 8천 원, 큰재봉공원 노후산책로 정비사업비 3억 2천만 원, 호수공원 법면 개선사업비로 특조금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2,43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12억 9,1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안 남산도시숲 정비사업비 2억 원, 새솔동 녹지 내 목교 설치비 2억 3천만 원, 팔탄면 기천리 배롱나무 보식공사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270만 원을 증액하여 137억 2,7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꽤 큰 금액인데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설계비만 넣어서 설계를 진행하고요. 금회 1회 추경 때 37억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데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배현경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예산액을 1억 3천 했었잖아요? 1억 3천인가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1억 3천이 실시설계하고

배현경위원장

실시설계.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 변경하는 내용들 용역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사업기간은 26년 6월까지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인 거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시일 내에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친수공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162페이지에 풍경공원 CCTV 설치 관련해서인데.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어차피 나머지 설치를 하려면 DVR이나 케이블이나 카메라 달려면 여러 가지 브라켓이나 설치를 하는 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카메라는 거기에 달면 한 대 외에 한두 대를 더 달면 줌카메라라든가 달면 어차피 나머지는 거기에 카메라 가격만 추가되는 거지 그 전체비용은 어차피 한 대를 다냐 두세 대를 다냐 가격은 비슷해지지 않나 싶은데 한 대만 달랑 다는 이유는 뭘까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풍경공원 내에 그전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우범지역이 조금 있어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CCTV를 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대만 급하게 예산을 좀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원을 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더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카메라 한 대 얼마 안 가잖아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영상장치 자체는 사실은 고정형 두 대랑 회전형 한 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카메라 자체만으로는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감시장치, 그다음에 전기, 통신, 기둥공사 터파기 이 정도 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카메라 한 대예요? 두 대에 회전형 한 대 해서 세 대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한 대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은 세 대를 말씀하셔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아,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어서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여기에 1식이 아니라 1대로 설치 돼 있고, 설명도 한 대라고 그래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량에는 1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밑에 산출근거에는 1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거는 보통 1식에는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자료에는 CCTV 설치 한 대 이래서 제가 한 대 하지 말고 두세 대 더 달라고 했더니 설명은 두 대에 회전형 한 대라고 해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저하고 집중 안 해서 다른 얘기하신 거예요. 앞에 설명할 때도 한 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한 대면 어차피 가격이 두세 대 다나 그 가격이면 그 가격인데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주변에 키보다 큰 식물 나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 남자들이 가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경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하면서 아름답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올려주세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연말에, 칠자화가 좀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 전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센티미터 정도로 낮게 잘랐기 때문에 올해에는 많이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조금 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다른 필요한 공원에 이식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앞쪽은 다 이식을 할 거고요. 뒤쪽만 남아 있는데 거기는 계속 전정을 해가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에 배현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 연결녹지 개선사업에 사업을 보니까 데크설치 그다음에 퍼걸리, 파고라 형태인 거죠? 이게.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파고라, 네.

정흥범위원

파고라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나 봐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이게 설치하는, 그런데 거기 토공은 어떤 토공으로 하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일단은 시설물들 설치하게 되면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토공을 하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그런 토공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의 시설물 설치가 33억이니까 거의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네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뭐 이렇게 큰 토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정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일단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전에, 지금 녹지로 변경한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전에는 그게 뭐였었어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경관녹지입니다.

정흥범위원

경관녹지로 돼 있었어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경관녹지에서 그게 시설이 안 돼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일단은 지금 바꾸고 있는 거는 경관녹지 내에 일반산책로라든가 데크시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일부분만 박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아니면 지금 수변가 쪽으로 해서 새솔동 있는 그 부분을 쭉 다 박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고요. 구역을 지금 세 개 정도 구역을 나눠서 뷰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데크를 깔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뷰포인트 한 세 군데 정도 잡아서 그곳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런 체험시설들을

정흥범위원

거기를 그러면 공원녹지로 지금 바꾼 거예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지금 바꾸는 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안 바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아, 8월에 고시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휴게시설 관련돼서 거기에 그러면 뭐뭐가 들어가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먼저 사전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서부공원관리과 162쪽에 송산 3,1공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이게 아마 내시됐다가 이게 최종대상지에서 미선정된 것 같아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반납하고 하지 않나 어떻게 해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올해는 부분 보수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고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63쪽에 남양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근린공원 남양 시내 인근 공원인데 지금 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노후화돼서 뭐 다시 보수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떤 사업이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여기 세 군데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린이공원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 놀이시설 아래에 있는 고무칩 포장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다 탈락이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남양에 지금 음악분수 있잖아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거 지금 운영이 몇 월부터 되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운영은 저희가 수경시설은 5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네.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5월부터 몇 월까지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9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매일?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바닥분수는 조금 추우니까 7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9월까지 하는 거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9월 말까지는 잡아놨는데 만약에 조금 더 더워서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추후에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시민들이 조금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시설을 해놓은 입장에서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든지 한 두세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쪽 주변으로 많은 산책이나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게 없어요, 남양 쪽에.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산림휴양과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라고 그러셨는데 기초조사 결과 활용했을 때 51개소가 지금 결과가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내려온 15개소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반영된 36개소 해서 총 51개소입니다. 절차가 산림청에서 임의로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내려보내고 저희가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 판단을 하고 나면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이번에 1차 조사한 결과로 2개소에 대해서 신규지정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이거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산사태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산사태우려지역으로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산사태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산사태예방방재단을, 그리고 예방본부를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월에서 10월까지 기간동안 방재단이랑 우리 부서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토석이나 토사 유실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위원

산림휴양과에 174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있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관내에 등산로 정비를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의성산불 관련돼서 일정기간 산행 통제를 한 적이 있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은 다 해제가 된 상태인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일부만 해제가 돼 있고, 지금 심각단계로 상향 등급 발령이 됐을 때 대부분 등산로 통제를 법에 의해서 통제를 했고, 지금은 한 단계 내려져서 경계단계로 격하됐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통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도 통제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거네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전같이 나무를 많이 떼지를 않다 보니까 산에 가면 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산불 관련된 것도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매년 산불 저희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종합대책계획은 세우고 있고, 매뉴얼이나 이런 장비 운영에 대해서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산에 그런 산불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도 같은 것도 많이 설치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건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는 산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유실수를 재배하신다거나 임지를 경영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작업로만 인정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일부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전에 산을 통해서 다니던 길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산불예방차원도 그렇고 옛날 옛길에 대한 그런 길을 복원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안 그래도 주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보이는 소화기라 그래서 입구에 누구나 쓸 수 있게 소화기를 설치를 해 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길들은 저희 산불감시원들을 6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각 읍면에 네 명 정도씩 배치해서 항상 감시해서 GPS 장비 들고서는 예찰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인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네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군포 가기 전에 수리산 있죠? 군포 가기 전에 좌측으로 그 동네 이름이 별안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 수리산 올라가는 중턱에 산 중턱으로 둘레길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의견을 내시길래 조금 토지주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행정을 보시면 참조하셔서 적용해볼 부분 있으면 적용하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공감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게 산림을 훼손한다기보다도 산림을 보존하고 지금 수종 갱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도 장비들이 못 들어가요.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부 훼손하고, 어차피 그거 하려면 훼손해서 들어가야 되고 수종 갱신 끝나면 그거를 또 5년인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산림보호차원에서도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도를 만든 그런 부분이 어떤 무슨 이유에서 아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견을 내보는 거니까 이건 참조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공원조성과 설명자료 322쪽 보겠습니다. 191면 조성이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14억이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주차장은 몇 면이 되나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관련법에 따라서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맞춰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몇 면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오셨나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지금 실시설계중이라서요. 그거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설계중이라 다행인데요. 장애인주차장 이거 캐노피가 요새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부.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장애인주차장만의 캐노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용운위원

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니까 교통약자인 장애인주차장 이거 아마 다섯 면, 다섯 면 이상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캐노피 예산도 좀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게 당초에 14억 반영 요구를 한 건데요.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15억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계를 했는데 그 정도, 당초에 지금 캐노피가 계획이 된 상태에서 15억이 나온 건지 여부는 모르겠는데요. 1억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액을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노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충분히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실시설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화성특례시가 복지화성이잖아요. 그렇죠?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아니면 설치하고 추가로 더 나중에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장애인주차장만 따로 해서 캐노피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는 조금 질문이 다른 건데요. 평화공원 있잖아요. 매향리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보면 평화공원 그것도 개관식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주변에 공원 식재 여러 가지 식물, 작물 심잖아요. 공원관리과 안 돼 있더라고요. 소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은데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희

원찬희공원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서부공원관리과 330쪽 거기가 설명자료 330쪽이요. 송산 3.1운동기념탑 옆에 말하는 거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 아래 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이 원래 이전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아직 없습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사무실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념 전시회장 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평 정도 돼요? 거기가.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면적이요?

이용운위원

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면적은 2,890평 정도 됩니다.

이용운위원

한 600평 전후 되겠네요. 그렇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2,890평이 됩니다.

이용운위원

아, 2,890,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아니에요.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용운위원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지금 얼핏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공원 쪽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세 파트 세 과가 있어서 관리가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산림휴양과는 지금 화성시 전체의 산림을 산림휴양과 혼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산림뿐만 아니라 녹지대랑 가로수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아, 직제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일이 조금 아니라 많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저도 작년에 여기 과장으로 와서 봤을 때 직원들이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고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피부서였는데 요즘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알아주셔서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현경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로 우리가 큰 슬픔에 빠졌었잖아요. 이게 지금 녹지며 살림보호며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날씨가 건조할 때는 정말 산불이며, 아까 말씀하실 때 산사태까지 걱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다 가로수까지 책임지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 사업소에서는 분과를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증원에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증원도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희 직원들 충원이나 분과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저는 그냥, 상임위도 아니고 단순히 예산결산하면서 본 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사업소장님께서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산림휴양과가 제가 딱 봐도 조금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청사 로고 재정비 및 노후된 시설 교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3,229만 8천 원이 증액된 82억 3,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청사환경개선비 등 1,303만 6천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입니다. 신규 채용과 전입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 3억 1,073만 원, 기타직 보수 6,02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 의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2,492억 2,887만 2천 원 중 12억 8,59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조 2,479억 4,289만 4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