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보건ㆍ휴양과 정서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관리대상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대한 사항과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이 제공되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영수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할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감히 사실 또 워낙 광범위할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참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본 위원도 필요성은 느꼈으나 어떻게 제정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례 제정된 내용을 보면 많은 고민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는 질문들이 우리 김해시는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하는 식목이나 현황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현황은 110개 노선에 가로수가 396㎞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삼백
유인
송유인의원
96㎞, 그다음에 왕벚나무 외 31종 총 6만 320주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첫 질문에 어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제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도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정이 되고
유인
송유인의원
대부분 가로수가 이 조례에서 위임한 법령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집행부하고 6개월 정도 고민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을 보면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거나 우리가 현장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조금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21조 같은 경우 노선별로 정기점검을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충해 발생시기라면 저는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력이나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유인
송유인의원
사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400㎞의 구간과 가로수 6만 주를 관리하기에는 예산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49억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로 저도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예산 대비 관리구역이 굉장히 분포도가 넓다.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식목 수생에, 성장에 따른 아까 병해충 예방이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보면 매년 10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인
송유인의원
그래도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단기별로 보시면 매년 단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관리계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서 가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아마 시민들께서 늘 우려하시는 어떤 가로수에 대한 과도한 가지치기나 또는 병충해 또는 열매로 인해서, 낙하로 인해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후 위원님께 단계별로, 매년 담당부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연간 이 가로수 계획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마 인력과 그리고 재원과 지금 시스템을 맞춰서 세워놨을 건데 이 조례에 따르면 21조에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하게 되어 있어서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각 수목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되는 게 정기점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인
송유인의원
그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육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영
주정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유인 의원님께서 이번에 만들어주신 제정안은 원래 우리 집행부서가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나 사실 저희가 이걸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다소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서 같은 질문을 저희도 반복적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가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사실 6개월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저희가 현재하는 것은 노선별로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시점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다음에 노선별로 수종이 같기 때문에 복층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내용에서 병렬다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층화구조를 가지지 않는 한 저희가 현재 계속 점검하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 일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연중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걸 관리하면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는 건 수시점검이고 그다음에 전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 저희가 약제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면, 점검하게 되면 병충해나 이런 것 사전에 예방될 것 같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진단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진단, 그러면 나무의사는 지금 이게 사실 평범한 직종은 아니라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두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열두 분 정도, 그러면 열두 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노선별로 점검하면서 대표적인 병충해 샘플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단을 받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일단 노선별로 그리고 권역별로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또 조금 있으면 하반기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사실 점검만 하고 진단했는데 또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별표 중에 보니까 비용부담 산정 부분을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별표6인데 과도한 가지의 훼손이나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는 수목의 20%와 실작업비를 비용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경미한 가지훼손도 실작업비가 청구하게끔, 다른 말로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시민에게 이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사롭게 생각하시고 집 앞에 가게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크게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상 저희가 계고 정도로 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실제 생활불편 민원인지 아니면 고의적 훼손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계도나 계고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사실 조금 특정, 일부 시민들이지만 과도하게 해서 수목이 완전 생육에 지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전정시기가 맞지 않는 곳에 전정해서 사실 병해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훼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도 일부는 약간 계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강한 경고의 조치도 같이 수반되지 않나 싶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별표로 명시화해 버리면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저는 이런 사례가 가지치기뿐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홍보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 집행력을 하실 때는 아마 혼란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방송으로는 말씀을 다 못 드리겠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력과 그리고 이 제도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도였다면 이제는 명시화돼서 이런 부분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홍보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해가 지금 50만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성장보다는 이제는 숙성의 과정으로, 성숙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가 우선시되는 일들이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하셔서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현장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 위원회 참 많이 있는데 연간 1회 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뭐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자주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역할이 어떻고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기존에 도시숲조성관리위원회 위원수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경학과 교수님들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민간위원으로 현재는, 아마 제가 위원님께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문성을 띠지 않는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한번, 가로수를 관리하고 특히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했었던 도시바람숲길 조성 관련 등에 대해서도 전체 가로수나, 사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 관리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조경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굉장히 과다하고 또 수목의 양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숲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도 아마 이번에 새롭게 구성해야 하죠? 소장님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하면 전문가로 구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제대로 가로수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제도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이 조례 제정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의원님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지금“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 국ㆍ소장 1명”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다른 국하고 연관돼서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그렇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도로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라도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꼭 굳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말고라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원래 도로 규정에서는 4m 이상은 원래 가로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저희가 도로 부서 쪽에서 이걸 세우면서 가로수 관리계획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수목이라든지 또 관리방안도 같이 심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도로 쪽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참여시켜서 또 거기에 되는 전문가도 같이해야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실제로 가로수나 조경시설 같은 건축법에 조경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 아마 기존에 우리 조례에 조경관리시설에 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호수에 관한 거였습니다. 보호수는 경상남도에서 지정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호수 관련 부분하고 공원 그죠? 그다음에 건축에서도 어떤 필수 조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경을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의견개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저도 찾아보니까 가로수 관련해서 조경시설 관련 조례에 담당하고 있던데 다 가로수 관련된 조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 때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로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로수를 식재한 곳에 도로의 관리가 조금 더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설치할 때 식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로수 협의를 같이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신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심의를 하실 때 소장님이랑 과에다 부탁하고 싶은 말인데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김영서위원
사실은 가로수가 식재되었을 때 도로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되면 민간인들이 도보를 걸어 다니거나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가로수의 뿌리가 도로를 많이 침식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다치시는 경우가 많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심의가 더 된다면 가로수에 맞는, 도로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김영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민참여 부분이 2조에 들어가 있던데“시장은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 등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도시숲 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강제조항이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강한 가지치기 등”이라고 한 게 너무 좀 브로드하지 않나. 너무 개념 자체가, 이게 뭐 가지치기가 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등”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도로 집어넣으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법률에 하위개념 조성관리기준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의 방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관리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몇 퍼센티지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로 하지 않은 관리규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시면 사실 관리기준에 자세하게 각 가로수마다 가지치기나 뿌리 관리기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시행할 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가지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가지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께서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실제로 부서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보는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당연히 제대로 설명해야 아마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우리시의 행정에서 시행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조항이 있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건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강제로 이걸 실행해야 할 때가 생길 것 같은데 때의 기준이 너무 조금, 뭐 이건 해석의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건 과에서 규칙이나 이런 걸 잘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예.
김영서위원
뭐 비용부담 관련해서는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통보를 했지만 주민 상대로 설명한 적은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건 관리지침이 현재 산림청에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위치, 수종, 규격, 가지 치는 방법, 시기 그리고 또 시비방법, 규격까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사전홍보에, 아까 저희 과도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희가 사업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하고 작업을 임할 때도 저희가 안전수칙이라든지 또 가지치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면서 사전홍보에 먼저 더 성심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게 분명히 민원인들이 또 많은 소통이 있겠지만 민원인들은 그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치기를 원하시거나 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것 같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잘하셔서 지혜롭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유출장소 옆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1114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대충 금액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장유1동 출장소 옆에 주위를 우리가 보면 메타세쿼이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메타세쿼이아라고 하나, 거기에 보면 700에서 800m 정도 거리가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보면 너무나 상권도 있지만 아파트 주위다 보니 저녁 때 되면 많이 어두워지고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행시설이 보면 수영장, 체육관, 골프연습장, 헬스장 이렇게 도로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나무 부분에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할 수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매년 지하고 조절작업이라고 해서 지면에서부터 높이를 가로등 이상으로 높이려고 저희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현재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등하고 가지 부분이 맞닿는 부분들이 거기에 상당 구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유출장소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개선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작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가 두목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하고 상승작업을 해서 가로등 부분하고 저희가 충돌되는 면이 없도록 해서 밝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개선사업을 그때 장유출장소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고 작업을 하면 일단 가로등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집행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마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건데 그 나무가 우리 인도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 같으면 상권도 많이 죽을 것 같고 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원장님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저도, 조례와 상관없는데 도시숲이라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전에 창원을 갔었거든요. 창원 가니까 창원법원 앞이나 검찰청 앞에 보면 인도가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거리를 걸으니까 숲처럼, 걷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혹시나 지금 구도심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할 때 그런 식으로 거리를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가급적 저희가 다층구조로 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당시부터 그렇게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신규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합개발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도시개발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지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개발하는 측에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규정면적 이상의 내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창원 같은 구조로 보면 창원은 공원이 아니라 대부분 녹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 같은 경우는 최소 폭을 15m 이상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지향해야 할 방향은 그렇게 가야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푸른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도시숲위원회가 조성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시림도 관리위원회가 같이 구성됩니다. 공원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각 도시개발 쪽이나 그다음에 시행 쪽에서 타당성 들어올 때 그때 부분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그쪽 부분으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동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고도 하고 권장도 하고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진짜 도시숲처럼 안에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보면 창원에서는 계획된 도시지만 도시숲처럼 인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도 아마 그런 좋은 조건을 시민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동협력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동협력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동협력 협약체결에 대해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은 지난 2025년 3월 14일 평화김해뒷고기 김해율하점에서 진행되었으며 협약 당사자로는 김해시, ㈜파머스푸드랩, 대동농업협동조합, 김해시조합공동법인 4자 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본 협약에 대한 구성으로는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협력분야, 제4조 협력방안, 제5조 비밀유지, 제6조 효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사항에는 협약목적과 협약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약목적은 김해시, ㈜파머스푸드랩, 대동농협, 김해시조합공동법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김해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협약 분야로는 제1호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분야별 정보교류, 제2호 김해시 농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제3호 김해시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과 판매, 제4호 기타 각 기관의 협의에 따른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동협력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 공동협력, 무조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파머스푸드랩 제가 보통 보니까 부산에 소재하네 그죠? 기장에 소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본사는 기장에 있고 대표님이 대동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아, 대동분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평화뒷고기에서 협약했는데 평화뒷고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68호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 쪽도 평화김해뒷고기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고 주로 부산, 경남권, 충청권, 지금 68호점까지 오픈하고 있고 평화뒷고기 외에 삼보보쌈 그리고 김농부의 대패삼겸 해서 세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대동하고 협약한 것 보니까 여기에 광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추 쪽에 많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제철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3월 14일에 협약식을 하면서 율하점에, 평화뒷고기 김해율하점 거기 현장에서 4자 간 공동협약식도 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네들이 이번 기획을 하면서 사이드메뉴로 세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메뉴도 홍보하고 이걸 일반인, 먹으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인플루언서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쪽으로 해서 저희가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집계를 내봤는데 SNS로 해서 29만 회 정도 홍보되었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평화김해뒷고기라든지 김해 대동부추 이렇게만 쳐도 지금도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부추로 시작했는데 쉽게 뒷고기나 이걸 봤을 때 부추뿐만 아니라 상추나 채소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김해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푸드랩 여기서
강영수위원
파머스푸드랩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파머스푸드랩에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저희하고도 10월까지 40톤을 여기서 구매해 주기로 약정까지 추가로 맺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뭐 부추에서 시작해서 신선한 채소라든지 쌀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판로가 다양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번에 좋은 협약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너무 좋은 협약식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평화뒷고기에 메뉴가 그때 한 세 가지를 했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여기에 추가로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신메뉴를 세 가지로 해서, 그런데 68개 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신메뉴 한 것은 5개 점이라고 신문에 실리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처음이다 보니 적게 잡으셨다고 봐야 할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메뉴를 했을 때 이게 또 호응도를 봐야 하니까 저희가 김해 두 군데, 지금 삼계동에 있는 것하고 장유하고 두 군데, 부산에 두 군데, 울산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이제 호응, 반응을 보고 이게 괜찮으면 68개 점 전 지역에 이 메뉴를 넣는 걸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 달간 하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추이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2만 회, SNS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하는데 판매된 금액이라든지 수량은 지금 집계가 됐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집계, 이제 판매금액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율하점 하고 있는 데서 보니까 이게 준메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부추덮밥이라든지 고기를 먹고 나서 사이드메뉴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대박처럼 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율하점은 11일이 지났지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율하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율하점만, 5개 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큰 호응을 못 얻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샤워타코라고 해서 또띠아나 이런 것, 젊은 층에서 좋아할 만한 것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대박이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이게 계속 이 메뉴가 사이드메뉴로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앞서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22만 회 하면서 약간 좀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사실 홍보는 그만큼 잘 됐죠.
김진일위원
홍보는 되는데 그건 좀 별로 없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제철이, 아까 말씀했듯이 부추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이런 기업체들하고도 계속 상생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제 기준이 좀 궁금한 사항이 제6조 효력에 보면 이 협약이 없어지는 것, 해지나 변경하는 건 그냥 아무 제재 없이 4개 단체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냥 못하겠다고 서면을 보내게 된다면 그러면 이 MOU는 파기가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너무 약간, 좀 불안정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까 그렇게 하지는, 뭐 기간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협약을 파기하기 전에는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해줘야 행정 쪽이라든지, 행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기업체라든지 협동조합도 인지하고 있을 건데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우리는 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하고 그만두면 이 MOU는 없어져 버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변경이나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서면통보만 보내면 해지가 된다는 걸로 해석해도 안 되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보통 MOU가 이렇게 합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진일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MOU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계약이라든지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건 말이 그냥 협약 아니기는 합니다만 MOU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상호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이제 제목 상에 MOU가 없다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지, 실질 내용은 MOU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앞에 NHN도 그렇고 MOU는 했는데 우리 김해시는 기대치가 큰데 실제로 푸드랩이 또 생각보다 이분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성을 띠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방향성으로 가다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조합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기서 또, 푸드랩에서 안 도와주면 솔직히 말해서 이 MOU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나 김해시에서 하는 건 의뢰하는 거고 이 MOU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푸드랩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제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서면 한 장으로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세 가지 신메뉴 말고 보통 제가 채소하고 물었던 게 우리가 뒷고기를 먹으면 추가로 고기를 먹다 보면 부추를 그냥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겉절이식으로요.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세 가지 메뉴가 아니더라도 부추 판매에 충분히 많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세 가지 메뉴에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메뉴하고 방금 말씀했듯이 뒷고기와 부추겉절이 그것도 사용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굳이 3개 메뉴가 아니더라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부추가 납품될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충분히 소비가 되지 않느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는 됩니다.
강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채소류라든지 아까 과장님 쌀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 맞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매출액을 따졌을 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획상품으로 세 가지 상품을 만들었던 것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세 가지가 굳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메뉴가 떨어지더라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부추로서 겉절이하고 뒷고기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부추
강영수위원
예. 곁들여 먹으면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니까 그쪽이라도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쭉 얘기 중에 4개, 4자 간 협력했는데 파머스푸드랩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인센티브는 이걸 할 때,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크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맺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때 매장에 홍보용 부추나눔행사하고 그런 게 있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장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협약서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이 협약서를 보면서 이 정도로 협약할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 착한식당이라고 하듯이 로컬푸드맛집,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화를 해서 여기에 많은 그룹이 사실 판매처, 유통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지역 농산물을 쓰면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이 유통망이 좀 안정화되고 확장되는 게 김해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약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 그랬던 게 협약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김해시 정보교류 부가가치 창출 이것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이 4자 간에 협약을 한다면 노력하셨는데 4자 간이 각자의 노력을 무엇을 할 건지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김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뭐가 강제가 있어야 한다.”이런 말씀이 뭐냐면 푸드랩은 뭐할 거며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뭐할 거며 대동농협은 뭐할 거면 구체적으로 이 양자, 4자 간 그래도 협약서를 쓰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을 이까지 내가 하겠다 이게 저는 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김해시는 농특산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건 우리 조례에든 어디에든 다 내포되어 있는 거고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이렇게 협약하는 것이 조금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사실 여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어떠한 것을 더 발굴해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프랜차이즈부터 일단 시도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식당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종량제봉투만 주다가 지금은 전기세까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는 그러면 도농복합도시로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에 어떻게 소비유통망을 함에 있어서 그 소상공인에게는 또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선순환 체계로 가야 하는 거지, 이분들한테 지역의 애향심만 강조하듯이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아까 말했던 지속가능성을 굉장히 약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관이기 때문에 관은 그래도 협약 하나하나가 저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일차적인 노력은 좋은데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무게감 있는 협약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지금 시와 농특산물, 생산자들하고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로코노미로 처음 추진을 시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지 방금 말씀하신 여기 파머스푸드랩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도 아닌 또 다른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분들하고 해야죠. 방금 말한 인센티브도 드리는 게 맞고 일례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파머스푸드랩에서 사용하는 쌀을 했을 때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많은 지역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면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서 이게 1호라면 2호, 3호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자칫하면 마케팅으로만 쓰이고 소량으로 소비되는 거라면 너무 미미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식당은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매출로 연결될 수 있고 김해시로부터 그러한 부분이 인센티브가 또 있다는 부분이 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협약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좋은 협약인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되어서 카본 풋프린트하기로 하고 각각 지역의 농산물들을 좀 많이 쓰게 하는 역할도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내용 부분에 얼마 이상의 부추를 쓴다든지 아니면 1년 내에는 대동부추만 쓰겠다, 대동부추가 나올 때는 대동부추만 쓰겠다,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서 구매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동부추를 쓰겠다고 협약은 했지만 굳이 대동부추를 얼마까지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 그 부분을 앞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돼서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대동부추라든지 이게 뭐 스타벅스랑 저쪽에 녹차랑 맺어서 하는 것처럼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도 더 큰 대형프랜차이즈들과 함께 우리 김해시에 농특산물들을 또 협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1호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좋은 협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건 추가적으로, 제 제안이기는 하지만 김해시의 특산물을 어느 정도는 써야 한다는 협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물론 강제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강제조항이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촉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호, 3호 로코노미를 확대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뒷고기도 괜찮은데 대동부추라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삼계동 식당을 보면 한재미나리를 파는 돼지고기집이 많더라고요. 평화뒷고기집도 우리 김해에 있지만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부경양돈 도축장 근처에 전통시장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식당 개소 수까지는 모르는데 거기 부경양돈에서 내려오면 좌측 편에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전통시장도 등록되어 있고 식당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곳에 프랜차이즈 협약도 괜찮지만 그런 전통시장, 고기만 팔고 직접적인 연관된 그 정도의 전문성 있는 전통시장과도 협약을 맺어서 많은 분이 와서 우리 대동부추의 맛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게 1호점 같으면 2호, 3호점을 계속 확대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추뿐만 아니고 다른 엽채류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가 더 찾아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식당도 그죠?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뒷고기라는 건 일종의 명칭이고 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경양돈 도축장 근처에 전통시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많은 외부인원이 오기 때문에 부추가 몸에 좋은 건 두말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김해에 전문화된 전통시장 부경 입구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꼭 이 뒷고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동부추에 집중하셔서 많은 분들이 대동부추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앞에 RPC 부분 때문에 조금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미숙했던 부분, 그러니까 국장님 올라오셔서 내가 이야기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보면 농민들한테 농촌 분야에 예산이 1000억 정도 나갑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김해시에서 이런 예산이 나간다 하는 부분을 알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RPC 부분에서 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00원 정도 올려줬죠? 5만 2000원에서 5만 7000원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올려주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 안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 나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사실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이게 진행되고 안 되다 보니 위원들이, 우리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면담 신청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대처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잠깐만 정회 좀 합시다. 할 말이 있어서 정회 잠깐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동협력 협약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3. 가야랜드 부지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추진방안 관련 협약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야랜드 부지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추진방안 관련 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3가야랜드 부지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가야개발과의 협약 체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랜드 부지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삼방동 가야유원지 내 저수지 일원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여 생태휴식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협약서 제3조제1항은 부지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개발은 우리시가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제2항은 개발개발이 해당부지에 신규사업을 계획할 경우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목적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리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4항은 생태휴식공원의 조성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개발은 그의 비용으로 공원 및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고 우리시는 공원 및 시설물의 수선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3조제5항은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과 공사 업무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제7항은 조성된 생태휴식공원은 시민들에게 상시 무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협약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것 협약서에 대한 질의에 앞서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 이것 진행할 때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꼭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상에서도 조금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조금 좋은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오해의 여지도 있고 우리 같은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사실은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협약서가 조금 더 일찍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계속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약서가 거의 완료단계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가야CC 입장에서는 지금 원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가 원했던 사업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관
김동관위원
마이크에 대고 조금 가까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동김해 지역은 사실 80년대 후반에 신규로 조성된 김해시의 제1기 신도시입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에 웬만한 공간들, 술집 같은 것들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웬만한 큰 것보다도 더 비교할 만한 아주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40년 이상 경과하고 지금은 피폐해서 보기 초라할 정도로 임대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고 엊그제도 보도됐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여기 동김해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약사업이 선출직에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출직이 공약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대다수 들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게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런저런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가야CC랑 사용승낙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용승낙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의는 그전부터 하고 사용승낙은 1월에 받았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전부터는 언제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지, 22년도부터 추진방향 협의한 것 아니야? 자료에 있다이가. 없나?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2년도 말, 23년 초부터 추진방안에 대해서 가야개발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 말의 요점은 서로 협약했는데 가야CC에서 조금 개발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우리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가야CC에서는 굳이 입장에서 개방해서 시민들이 오는 걸 적극적으로는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고 또 비용도 있기 때문에 가야개발 측에서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2024년도 경에 조성계획안이 있었는데 이건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야CC에서 계획안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말씀인지
동관
김동관위원
우리 신어산 유원지 조성 계획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유원지에 대한 조성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가야개발이 해야 할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저희한테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조성계획안이 그대로 해야 할, 조금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계획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 맞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협약 이 부분, 저수지 관련 부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수지 관련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에는 내용이, 그 부분은 그냥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냥 계획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지공원이 내외동만의 공원은 아니거든요. 김해시민이 다 찾는 김해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지금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삼안동이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창원에 용지못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거기서 아마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창원용지공원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거기도 아마 지금과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 이 주변에 벚꽃길도 괜찮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벚꽃도 잘 식재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죠? 꼭 이게 산책로 부분, 삼랑진이 댐 같은 데 보면 벚꽃 구경 많이 하듯이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 꼭 안동이나 삼방동 말고 김해 전체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정도 공원을 예를 들어서 가야CC에서 말고 다르게 조성하려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비를 약 20억 정도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상까지 하게 된다면 지금은 무상사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상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공시지가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7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감정하게 되면 통상 한 2.5배 전후로 되는데 보상비만 한 1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공사비까지 합하면 120억 정도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실 우리 북부동에도 평지공원이 없습니다. 분성산 공원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공원이 많기는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은 없거든요. 그리고 분성산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조금 몸이 힘든 분들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지에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공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북부동에 지금은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안동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넓은 평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서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협약서 올리셨고 지금 협약 진행 중이다 그죠?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무상제공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 등 관련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연간 얼마 정도인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대략적으로 25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2500만 원,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2500만 원을 면제해준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법상 그렇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법상 세금을 일단 감면해 주고 2500만 원 현재는 내고 있겠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4번 항에 보면 제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문구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야개발이 하고 그리고 공원의 시설물 수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담을 김해시가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라고 하면 평상시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하고 그 시설을 그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지금 화장실은 아직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던데 넣을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화장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하고자 했던 것보다 20억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 그래서 일단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아마 부대적으로 있어야 할 필수시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워낙 크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야랜드 안을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울타리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필수시설들이 있어야 할 거고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 그리고 상시적인 관리 인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건데 어떻게 관리 이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하는 측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뭐 확보하고 이렇게 할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청소 한 달에 한 번 할지, 일주일에 한 번 할지 이런 부분들, 결국 민원은 김해시로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1명을 둬서 할 거냐, 10명을 둬서 할 거냐, 기본에 맞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거냐는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공원 시설물의 수선비를 부담한다는 건 우리가 조성한 거기 때문에 거기의 등을 바꾼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보도교가 부서지다, 전부 다 김해시가 대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시설에 있어서의 손상이나 파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한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도 다녀보지만 사실 공원이나 둘레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데크 그다음에 조명 불간 것, 가로등 어두운 것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도 어쨌든 김해시가 앞으로 다 돈 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훨씬 많이 들겠네요? 1~2년은 조금 적게 들 수 있겠지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는 당연히 시공사에서 보수할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간이 1~2년 지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소모성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단 많은 분이 가신다는 가정하에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발생할 거고 저는 금액적으로는 연간 사실 2500만 원 깎아주고, 실제로 2500만 원 깎아주고 가야개발이 어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협상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고 협약은 그래서 아직 추진한 것은 아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용에 대해서 거의 완료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완료단계인데 지난 경남매일신문에 부서에서 반박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공식적인 협약서가 없다고 했지만 김해시와 가야개발은 해당 공원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맞습니까? 제가 다른 내용도 다 많지만 다 떠나서 경남매일에 딱 기록된 멘트 그대로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협약체결 진행 중이며”를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특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서북부 지역에는 공원이 많은데 동부에는 이렇다 할 규모가 없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지가, 유원지가 본래 조성할 때 가야CC를 개발하면서 부가적으로 김해시민들에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야랜드를 조성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유원지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초에 결정된 유원지 면적은 492만 7,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원지에 대한 시설면적은 제가 이전 자료는 없어서 못 봤고요. 2015년도에 확인된 바로는 123만, 약 40만 평이었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최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다가 작년 12월 12일에 조성계획을 대폭 줄였죠? 54만 5,000으로 약 56% 유원지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54만으로 준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공원이 실효됐다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원 실효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년이 넘어서 공원이 실효됐어요. 그동안 김해시는 뭐 했습니까? 줄여서 좋은 게 누가 좋죠? 본래는 가야개발이 이 140만 평을 샀어야 하는 거죠. 사서 녹지공간이나 산책로나 뭔가를 만들기로 되어 있던 게 가야CC를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조건부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면적만 봐도 일단 56%로 줄였어요. 그 사유를 공원이 실효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실효된 20년 동안 뭔가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가야개발은 그 땅을 당연히 매입했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매입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아무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공원의 실효성이 없어서 실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손해를 누가 봅니까? 저는 봤을 때 김해시민이 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게 특혜냐 아니냐는 아마 들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에 가야유원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죠? 혹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 저는 팀장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저하고 미팅할 때 이야기를 조금 했던 내용이라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모르면 팀장님이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까요? 가야유원지 종합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팀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예산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사실 이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는 반박도 내시고 하면서 아마 자료를 저보다는 훨씬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있는지 진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가야유원지 종합계획을 저희가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세부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봉점
이봉점시설인가팀장
유원지 조성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시나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몰라서 그랬구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물은 게 가야유원지 조성사업이 뭐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종합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영
주정영위원
알고 있느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안에 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각종 다른 시설들, 이런 것들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게 유원지 종합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원지 종합계획이 이미 2014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아시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뭡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단계 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
자, 1단계는 제가 사실, 그러면 1, 2, 3단계 중에 지금까지 조성이 완료된 것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1단계 사업이 89년 2월에 준공되었는데 여기 보면 대중수영장, 인공호수, 청소년심신단련장, 잔디광장 등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 제가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정확성을 가하기 위해서 김해시보를 찾았습니다. 2014년 10월 10일자 시보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야랜드 재개장 공사 착공, 내년 5월부터 개장”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냐면 유원지에 낡고 오래된 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게 있고요. 1단계로는 보면 가족 단위의 휴양시설로서 짚라인부터 익스트림, 알파인, 숲체험놀이터 이런 것들,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2단계는 현 주차장 터와 저수지 일대에 수변생태공원과 조깅코스 그리고 숲속놀이쉼터와 3D 게임센터, 키즈랜드, 개방형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2016년 순처적으로 개장한다. 3단계는 또 뭐냐면 에코힐링을 트렌드한 청소년수련원과 펜션, 리조트 등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2019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게 김해시보에 실려있어요. 이것 다 어디 갔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시가 뭐라고 이 시보에 또 설명까지 했냐면 가야컨트리클럽 건립 당시에 조건사항으로 유원지를 조성, 운영토록 허가한 점과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사인 가야개발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2014년도 하반기부터 215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8년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해서 이행계획을 이끌어냈고 10월 6일 가야랜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출입문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재개장에 의한 공사에 착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보입니다. 이게 특혜 아닙니까? 특혜를 떠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내용이 특혜라는 말씀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은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저수지를 연결해서 수변생태공원, 조깅코스 다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펜션 다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다되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청소년수련관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이 오버랩되는 게 롯데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저는 롯데유통센터는 계속 사실 관심을 가졌고 결국 그게 롯데가 호텔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5성급 호텔을 김해시는 아울렛이라는 유통센터를, 아울렛 상업시설을 하면서 조건으로“우리 김해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이런 거야. 꼭 해줘. 너희가 수용성만 가지고 담보할 수 없어. 공공성이야.”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지금도 준공을 못하고 롯데는 어떻게 하면 자게 할까를 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계속적으로 푸쉬하고 있죠? 김해시민들은 정서 그것 아니다. 너희 돈 되는 것만 하고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왜 가야개발만큼은, 결국은 이 수변공원사업을 갖고 오지 않았으면 저는 이걸 까마득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작에 어떻게 보면 이 공원 앞으로 천년, 만년 쓸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용역조사도 없고 협약서도 없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14년도에 이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야 하는 가야개발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지금까지 사실 김해시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우리 김해 시비 들여서, 세금 들여서 우리 할게요.”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이 배경에는 사실 기사에 내용이 너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어떤 노력으로 이걸 이끌어 냈는지, 그걸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시의원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기사에 내용이 다 나와. 어떻게 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했는지 2년의 설득작업이 있었더라고. 그리고 사실 행정력도 충분히 발휘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을 안 한 것을 지금 사실 이것만 됐어도 아까 말했던 동부권 관광산업,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이걸 그 당시에 했어야 하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개발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것이 김해시의 역할인 것이지“너희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해줄까?”하는 게 김해시의 역할이냐. 아까 우리 김동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계획되어 있었거든. 이것만 잘 됐어도 1, 2, 3단계 중에 조금은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했었더라도 김해시민들이 얼마나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겠느냐. 도대체 김해시는 뭐 하셨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삼방동 주민들도 이 내용을 다 아셔야 한다. 이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본래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하는 이 대단한 시설이 왜 지금까지 김해시의 방치로 유치하지 못하고 건설되지 못했느냐를 저는 지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우리 돈이라도 해줘.”이게 아니에요. 가야개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것 중에 안 했으면 이 못 하나 개발하는 것조차 협상을 했으면 못 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과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뭐 장황하게 하셨는데 2014년도 시보에 그게 아마 됐을 겁니다. 2014년도 당시에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2020년 6월에 도시계획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5년 전이죠. 그때 뭐 5년 전에, 지금 시장님 들어오신 지는 2022년도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전에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안 된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안 된 게 아니고 일부 시설들은 시와 가야개발과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120만㎡가 54만 5,000㎡로 됐습니다. 이건 되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아마 그게 2014년도에 발표되고 또 차근차근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실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시와 가야개발 또 내용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 주민들이 열람공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조성을 마무리했고 2020년도에 또 실효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저수지를 그대로 놔둘 거냐, 지나간 사항은 맞습니다. 그때 지나간 선배 공무원들이나 전임시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들이 안 된 사항에서 그게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있었겠죠. 현재 사항에서 봤을 때 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 쭉 내려오는 사항들은 시보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과정 또 협의과정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변경된 거지 그걸 김해시가 노력 안 하고 안 한 건 아니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모든 고시문을 다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시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15년도, 16년도 세부내역을 안 주셔서 그것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김해시가 이후에 그것에 대한 노력이 서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 과정을 이끌어 낸 게 가만히 있는데 가야개발이 이것 하겠다고 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시보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문이 너무 많아요. 기사가 엄청 많이 실려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골프장의 허가조건이 시민휴양시설은 장기간 방치하면서 골프장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이 게기되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김해시가 시끄러웠나 봐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김해시에서도 경고 이상의 조치를 통해서 가야랜드 재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불법건축물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행정이 뭐냐면 이것 왜 돈 되는 것만 하고 안 해. 롯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2012년에 처음에 계획을 제출했는데 부족했고 재원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압박하셨겠죠. 그래서 결국 2024년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 2020년 실효됐다는 것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실효가 된 것은 됐다고 치더라고 그까지 저는 노력 안 한 것도 문제라고 보이지만 그러면 나머지 있는 시설들, 아까 저수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동안 너희는 이 계획대로 하지 않고 가야CC만 돈 벌고 있니라는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그 과정상 유원지 조성계획 안에, 실시계획인가가 된 내용 안에 현재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하는 계획안들이 협의에 의해서 변경돼서 그 지역에는, 지금 저수지에는 수변생태공원이나 이런 조성하는 계획이, 유원지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 내용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빠졌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2015년도에 보면 새로운 여가트렌드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유원지 조성계획을 정비한 게 고시인데 고시의 세부에 조감도하고 아직 제출을 안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40만 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미 그전에 2014년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도 마지 못해 한다는 답변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실제 상식적으로 가야CC를 개발하고 가야CC를 개발하면서 얻는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가야랜드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김해시에 그걸 고시되지 않았던, 문서에 없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왜냐하면 김해시하고 분명히 이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제출했고, 하겠다고 했던 책임을 줘야 하는 행정에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건 지금 과거가 지나서 모르겠다 하고 지금 있는 것들 여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자 하는 게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직 준공도 안 됐고 실시계획들은 수차례 변하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했거든요. 12일에 하고 26일에 하고 설계, 이 고시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 있으면 충분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도에 실효된 것을 24년 12월에 고시했어요. 국장님은 20년도에 실효했다지만 그걸 반영한 게 2024년도 12월입니다. 저는 행정의 의지가 약한데 그러면 이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저수지가 저는 그렇게 하면, 제대로 투자만 했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것 있거든요. 가야CC에 대한 수익금을 공익적으로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면 그것들을 이 가야저수지를 정말 연지공원화를 할 수 있었겠구나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랬더라면 명소로서 그 자리는 정말 동부권의 정말 괜찮은 휴양시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맞지, 지금 우리 이 혈세 써서 20억을 들여서 필수시설 정도하고 계속 그러면 투자할 거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해시가 혼자 힘으로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노력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가야랩 개발이 해야 하는 일이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 돈 써서 조성까지 해주면서 인센티브 줘서 준공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저는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시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검토하셔야, 이 협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진행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에 오는 협약서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원점 재검토하시고 가야개발에 첫째,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당초에 가야CC 개발을 허가해 주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공익적 차원에서의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2014년도에 다시 조성계획이 확정됐는데, 개발계획이 확정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추가로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변을 토하셨는데 아마 주정영 위원님도 시의원을 재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 또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시의회에서 몰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4년도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됐냐 안 됐냐,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과정은 절차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서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뒤엎을 수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세금을 왜 감면해 주느냐, 특혜다. 땅을 그만큼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시설로 도로를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로 제공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다 세금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시설보수에 따른 예산이 누가 더 많이 드냐, 우리시가 많이 들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향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가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초기단계부터 엄청난 돈이 가야개발에서 들 겁니다. 그게 뭐 1명만 한다, 2명만 한다 이건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도록 협약에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가 감독해서 적정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실효가 됐는데 왜 실효에 대한 고시를 2024년도에 했느냐. 실효고시는 2020년 6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인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효된 내용에 따라서 전체 내용에 대한 변경계획수립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개발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2023년도에 한 것은 다른 내용은 없고 단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실효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서류나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업 기간이 조금 연기된 거죠. 추가로 다른 시설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주정영 위원님의 충정이나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가야개발에서 우리시에 해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들을 전체로 개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설이 조금 하면서 91년도에 박물관 짓는다고 30억 정도, 그때 당시에 30억 정도를 우리시에 기부했고 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충분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민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전에 2014년도 그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쭉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실효되고 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내용을 하면 시간이, 동부지역 주민들한테는 현재 이런 휴게시설이 필요한데 언제 그게 또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중에 딱 빠져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야유원지를 어떤 독지가가 투자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선물하는 거라면 저는 방금 말씀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전제조건은 이게 가야컨트리클럽을 건립하면서의 조건으로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내놨어야 하는 공공성인데 책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김해시는 가야개발을 향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복무하고자 약속했던 것을 지키게 하는 노력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김동관 위원님과 주정영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절차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을 먼저 하고 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모든 게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크게 들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주정영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988년에 계획이 되고 91년에 개장한 겁니까? 보니까 84년에 계획하고 88년에 개장했네요? 그때 당시에 사업자와 지금 사업자가 같습니까? 판매가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2011년도에 판매가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로 유원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운행중단이 되어 있었고요.
김영서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서위원
운행이 중단됐던 이유가 뭡니까? 가야랜드가 폐업됐던 게 2008년에 주말 운영으로 바꿨다가 보니까 2010년에 폐업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폐업을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운영에 따른 적자
김영서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판매가 된 이유는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재정압박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많은 압박을 통해서 가야랜드에 재개장을 촉구하고 사업자가 바뀌면서 재개장이 된 부분이 있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웠던 계획들이 물론 다 지켜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실효된 상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였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가야개발이라는 업체가 가야CC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본 회사는 맞습니다만 재정적으로는 충분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회사고 그죠? 그래서 실효가 되면서 물론 그전에 공무원분들께서도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닐 거라고 보고 앞에서도 보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불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고발조치를 하기도 하면서 압박을 하셨는데도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행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지금 동부권에는 공원이 없다. 아까 그리고 김동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점에서 시에서는 충분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공원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까 김동관 위원님과 같이하고요. 절차만 잘 챙겨주셨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응이 조금 빠릿빠릿하게 행정부에서 지체 없이 대응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해서도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협약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이것도 언제까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다.”가 그냥 무상 사용은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협의하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저쪽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삼아지면 나중에 해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뭐 유원지 시설로 계속 남아 있는 한 우리시의 행정지도를, 인가나 이런 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강력하게 집어넣으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하셨는데 여태까지 진행사항이나 그런 건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우리 주정영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동부권에 휴게시설이 필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이 정도 민원을 언론에 다뤘으면 주민들이 항의 방문이나 5분 발언할 때 솔직히 동료위원들의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법적 뭐 대상은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게
강영수위원
이게 실제 우리 시비가 21억이나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들이, 솔직히 저도 동부권에 필요한 공원이 많습니다. 주촌에 지혜의 바다 앞에도 그것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까지 해서 설계비가 1억이나 들어갔는데 이 정도 같으면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주민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을 찾아와서“이것 참 우리 동부권에 휴게시설이 없다. 참 필요하다.”이런 부분을 가지고 항의 방문을 하든지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마, 도시계획과장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난주인가 아마 삼방동에서 이장님을 항의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5분 자유발언은, 제가 뭐 시정질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건데 주정영 위원님이 그날 5분 자유발언만 했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뭐 저도 의장님을 방문했다는 건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제기를 한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이 솔직히 충분히 제스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21억 정도 들이는데 여기 말고도 예산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도 못 지키려고 하면서 참, 그리고 우리가 일 이용객이나 연 이용객은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용객 추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근 삼안동이나 활천동 주민들이 인구가 지금 3만, 4만 이렇게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삼안동에 공원이 없는데 이 좋은 공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이통장이나 주민단체나 가만히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발언해서 죄송한데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시장님이 뽑혔잖아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당선이 되셨으면 지역주민들이 그 공약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아마 뽑혔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주민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절차는 아니고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또 찾아와서
강영수위원
국장님 공약이라는 것은 다 좋은 공약만 있습니다. 나쁜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공약 반대하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공약을 보고 이행이 안 되면 찾아와서 이행해 달라, 그런데 지금 이행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제 지역구에 만약에 이 정도 민원이 왔다. 가만히 있죠. 주민들하고 동조해서라도 이게 꼭 실행 가능하도록, 왜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주민숙원사업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도 해야 하고 또 계획도 세워야 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일어날지 모르니 또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 뭐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했고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고 또 여러모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걸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뭐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우리 상임위의 일도 있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일단 이 일이 어떻게 가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이 이야기를 위원님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이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하는 거고 그 절차는 주민들이 아시는 분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재로 가야개발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 보도자료처럼 시보나 기타 등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빨리 뭔가 진행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이 다 다르니 저도 지켜보고 있고 주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고 집행부에 요구할 거면 지금이라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안 했을 뿐이고 하니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국장님 이하 직원 과장님도 다들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고생하지만 이 한 문제, 뭐 물론 대형사업입니다.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게 절차상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짧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쟁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유에 롯데종합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어쨌든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압박을 통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늦어졌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가야개발의 유원지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보면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기본고시를 할 때도 저수지에 대해서 이런 여건도, 이런 상황이 설계는 그 당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세부내용은 아니고 녹지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녹지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로 저수지하고 포함해서 녹지공간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녹지로,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가 실효처리 됐다고 하는데 최초에 고시는 언제, 몇 년도에 됐습니까? 최초 유원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초에 유원지 결정은 1984년도에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84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뭐 어쨌든 기간을 따지자면 너무 오래돼서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은 그거예요. 그동안 가야개발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됐는데 아니, 그 정도 골프장 짓겠다고 하는데 진입도로 개설은 당연히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가야개발에서 우리시에 혜택을 줬다고 저는, 아니, 당연히 그 땅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필수불가한데 그걸 사실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조치를 한 것처럼 공공기여를 했다고 포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박물관 30억 기부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 당시에 어떤 개발이 우리가 조치되는 사항, 만약에 우리 국장님 그것 전문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됐습니다. 문제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보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이지만 실시계획에 따라서 언제든 예산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내놔야 하고 문제는 이 사업비를 왜 우리가 부담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야개발에서 인가받은 실시계획인가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앞에 다 빠져있는 내용을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유통단지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안 했어요? 롯데에 보면 수영장도 우리가 요구해서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가야개발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네들이 안 하는데 우리 혈세를 부어서 하냐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감면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픈 살점을 도려내는 거랑 똑같은 걸 우리가 행정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뭐 공공의 기여라는 부분은 또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여이 해줘야 하냐는 것,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지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야개발 쪽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투입이 안 돼서 우리가 잘했습니다.”이렇게 해야죠. 그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주 쟁점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야개발에“자, 너거 투자 다 해라.”그 정도까지 하면 괜찮죠. 저수지 물 사용에 대해서도 실제 논란이 많았죠?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잘 모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모릅니까? 가야골프장에서 원래는 신어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담수화해서 지네들 골프용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대 때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 이 수질 부분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든 부담해서 어느 정도 받아내라. 그런 제안을 7대 때 회의록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은 여태까지 가야개발에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야개발에 어쨌든 요구해서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어쨌든 압박을 가해서 시장공약이라면 우리 예산이 아닌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골프장 외 시설들을 할 거라고 우리하고, 아까 저도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당시에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시를 통해서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통관광단지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개발의 이익을, 가야개발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잖아 그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으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일반회계, 김해시 예산을 보니까 1억 9000 정도 되던데, 1조 9000억 정도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개발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랜드 부지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4.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청력검사 지원사업의 취지와 협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력검사 지원사업의 취지는 김해공항에서 이ㆍ착륙하고 비행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시민들에게 청력검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우리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약서 제3조 협약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협약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서 제4조 지원절차로 우리시는 의료기간에 매월 20일 대상자 명부를 병원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기본검사 후 이상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력검사 비용은 검사일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시에 청구하며 시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청력검사 항목과 비용은 협약서 별표1과 같으며 내용은 청력 기본검사와 청력 정밀검사로 구분되며 기본검사 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비용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의료기관에서 김해시에 청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 약제비, 각종 진단서 또는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 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협약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보니까 공항소음 대책 청렴검사 지원사업 업무 협약 이것 보니까 김영서 위원. 강영수 위원 내 질문하고 했던 사항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질문 좀 하이소.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해야 하는 걸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새로운 사업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도 하고 있는 데가 양천하고밖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사항에 보면 청력검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이 600명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차적으로 4월까지 대책지역 우선이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대책지역 우선으로 인구가 719명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거의 뭐 다 해도 그것 할 건데 인원이 당연히 대책지역으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다 차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4월이면 바로 5월 정도 해서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유를 3개월인가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걸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대책지역 인구가 많으면 대책지역도 충분히 받고 해도 되는데 또 여기 보면 2차 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일 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협약체결에 여섯 군데 했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섯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2차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김해시 내 업체에서 기본검사나 정밀검사가 가능한 곳이 여섯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2차 정밀검사가 가능한
강영수위원
그리고 신청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회에다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신청했으면 들어오면 괜찮고 쉽게 해서 우리가 신청하라고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저희가 관내 이비인후과 25개소하고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다해서 문서를 보내고 또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회신을 받아서 신청한 데가 여섯 군데네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2차 정밀검사까지 가능한 지역이고요?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저희 공항소음 피해지역 해서 사업 보니까 보통 7대 3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시비가 30% 많이 들어가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또 35%가 나가더라고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75% 지원되는 게 있고 뭐 65% 되는 게 있고 평균 70% 정도 그렇게 공항공사가 부담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공항소음대책위원회 3명 추가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추가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추가는 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추가는 신청만 받으면 바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동상하고 대동하고 주촌 세 군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신청자 수가 아마 우리 대상자 수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강영수위원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통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해주는 사람이 자동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명씩만 위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위촉이 다 됐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언제 한번 열릴 계획이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기적으로 두 달
치훈
진치훈동북아물류팀장
정기회의는 없고 사업 편성이라든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기회의는 없고요. 내년도 사업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지금 청력검사를 하는 것,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보면 600명 생각보다 아무,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600명 전원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저는 이 소식이 너무 반가운데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난청실태조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난청실태조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드디어 결과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로 반가운데요. 이게 보니까 청력에 이상을 느끼는 주민 중에 보청기 착용 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기가 약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신청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본인이 관내에 공항소음 대책지역인지 인근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협약이 빛을 보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시고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통장단분들께도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면서요. 난청실태조사 관련해서 2018년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그땐 과장님 아니고 대중교통과장님, 환경과장님께 질문했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2018년도 용역 안에 보면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높아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관련된 지원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과적인 어떠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8년도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이철훈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외에 과장님 아까 가야개발 관련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개발 회사 재무제표 결과를 보면 작년 매출이 419억에 영업이익이 팔십몇억으로 나와 있어요. 충분히 개야개발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계획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집행 시 부족한 부분을 감시ㆍ지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한 시정에 대한 견제자로서 의회의 기능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대상은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기간은 2025년도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총 8명의 위원을 4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별 감사대상부서와 편성위원은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 김주섭, 강영수 위원, 도시관리국은 주정영, 김진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사업소는 이철훈, 김동관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송유인, 김영서 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일반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