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 또는 보고 시 해당 사무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 시 감사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감사결과의 공개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 제일 염려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배현주의원
2024년 12월에도 해당 조례로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례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고 또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양식도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는 굉장히 제대로 했고 또 안 된 데는 안 된 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데 계약할 때 혹시나 적임 계약기관이 없을 수는 없을까요?
배현주의원
없으면 또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허수정위원
계속 생길 때까지 공모를
배현주의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음에도 만약 없고
허수정위원
없다면 그 업체가 다시 오더라도
배현주의원
원래 하던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동일 업체나 다름없이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분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배현주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써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허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로
배현주의원
예.
허수정위원
그 일이 계약한 이후에 벌어진 일 말고 계약할 때 그런 착오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제가 답변을
배현주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 선정자에 대한 적격 여부 또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허수정위원
평소에 걸러내질 때가 있었나요? 적발되는 상황이 있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따로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끝나고 나서 제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허수정위원
그리고 선정결과를 우리가 공고하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허수정위원
공고를 하는 시점이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에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선정결과를, 선정결과는 선정되고 나면 바로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허수정위원
곧바로 즉시 하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하고 감사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감사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계약종료 시는 계약종료 1개월까지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감사기한을
허수정위원
1개월까지 그 이내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감사를 하라고
허수정위원
공고해서 우리가 정한 6개월 이상 동안 공개하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선정되고 나면 바로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감사도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시에서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건수가 많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22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과 계약은 각각 몇 건 정도씩 되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는 공고를 새로 다 해서 기존 업체까지 다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사무를 그냥 재위탁하는 거지 업체는 새롭게 다 공개경쟁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재계약 같은 경우 22건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담당부서에다가 알아봐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 게시판에는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으실 건가요?
배현주의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누리집에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셔서 게시판에도 함께 공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재산 건물 한 동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취득 건으로 신축 건물 한 동 면적은 2,032㎡ 예정가격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취득대상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영유아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으로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영유아의 정서적ㆍ신체적 발달 도모 및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되며 위치는 장유동 973번지 모산공원으로 시유지인 공원면적 7만 4,358㎡ 중 4,710㎡를 활용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032㎡ 규모의 건물 한 동이 신축되며 내부는 유아수영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부서는 체육지원과이며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총 100억 원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 갔다 오셨으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목적이 유아수영장이 주요 목적인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유아수영장하고요. 그다음 다목적구장도 있고 그다음 실내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수영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유아와, 유아친화형이라고 하지만 포커스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 다 적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영과 기타 신체활동과 모든 게 공동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이 현재는 영유아가 많다, 김해에서는 제일 많다고 하는 장유3동이기는 한데요. 2~30년 정도 전에는 내외동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영유아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조만간 어쩌면 반이 하나 정도밖에 입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유아가 줄어드는 실정이고 한데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보고 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영유아친화형으로 수영장 자체 깊이를 낮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내외동 같은 경우 지금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속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비롯해서 많은 시비도 투입될 텐데 그리고 향후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면 이 자체가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시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 텐데 그런 대비책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공공재는 사실 우리가 운영을, 지금 김해시에 체육시설이 한 180개, 19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은 삶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사업이고요. 공공재 같은 경우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지만 실제 경상수지가 보면 한 30% 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최소한 누릴 권리에 대한,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지에 대한 그다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고 시민의 삶의 질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인구소멸,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가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나마 반가운 것은 중장기계획에도, 제가 어느 사례에서 봤을 때 2040년 이후에도 김해시는 소멸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것 대비해서 향후 20년, 30년 이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율하와 가까운 곳에 최근에 아울렛, 롯데아울렛 근처에 수영장도 개장했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곳에는 영유아 풀장이, 수영장이 없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쪽 자체 수영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보면 아마 일반 레인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 부지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허수정위원
그 주차장 면수가 지금 몇 면이 되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25면입니다.
허수정위원
25면이면 지금 주말이나 행사가 있을 때 주차를 그쪽에 많이 하시는 거죠? 아니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지상 2층 1개 동을 만든다고 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4면을,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면서 주차면수를 한 84면, 85면 정도까지 증가, 늘릴 계획입니다.
허수정위원
84면까지 지상 2층이라고 하면 수영장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건물에 말고요.
허수정위원
그러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야외에
허수정위원
야외에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어디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부지 안에요.
허수정위원
이 부지 안에 아, 옆에 다른 공원 쪽도 같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공원 쪽하고 그다음 지금 주차면하고 우리 녹지지역을 다 포함해서 전체가 4,700㎡, 4,700㎡ 중에서 저희가 연면적은 한 2,000 정도 쓸 예정이거든요. 나머지는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주차는 모자라지는 않을 건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주차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대비해서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24면 대비해서, 25면 대비해서 84면으로 늘리면 우리 센터 이용자들 그다음 공원 이용자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현재 시민들의 공청회는 거친 상태인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거쳤습니다.
허수정위원
아직, 그러면 시민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취득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공공시설을 할 때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그게 가다가 과정에서 그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방법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 어떤 그 안에 내용, 컨셉 이런 문제에 대한 공청이지 이 사업에 대해 하자 말자에 대한 공청회는 아닙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다 지어지고 나면 현재에 태어날 아이들부터 몇 살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보통 유아기는 5세 정도라고 보고요. 그다음 어린이가 만 12세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12세 이상
허수정위원
이하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하 어린이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수정위원
초등학생까지 어린이가, 이 유아수영장은 레인이 몇 레인으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5레인입니다.
허수정위원
5레인에 그러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한 18m 정도
허수정위원
이 유아수영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12세와 3, 4세는 같은 레인에 함께 못하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영아 레인도 조금 수영장은 별도 있습니다. 영아
허수정위원
별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어제 비를 맞고도 현장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이게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고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공모사업의 조건이 어땠는지 알고 싶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할 때 이게 얼마만큼 수요지
이미애위원
부지 사용이라든지 수요지 조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다음 보통 공모를 하면 부지 확보가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상계획을 어떻게, 아니면 부지를 확보했는지 그래서 마침 자연스럽게 공원 내에 예정 계획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억수로 가점이 컸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굳이 공원 조성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을 때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했을 텐데 이것을 또다시 철거하고 없애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단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모의 조건을 물어본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유지에 관한 내에서만 국비를 확보할 수 조건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어쨌든 일반 부지 내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다음 저희가 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이미애위원
그러면 일반 부지를 우리가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매입을 이제
이미애위원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할 점이 우리가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굳이 철거해 가면서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시의회에서 염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유 심의는 다 끝냈고요. 그다음 사실 체육시설이 늘 그렇습니다. 체육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그다음 이게 일반 부지, 특히나 장유 율하에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직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부지를 했는데 만약 일반 부지로 한다고 하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 도심지 내에 한다면 사실 보상비가 공사비 더,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위치가 거기 말고는 우리가 확정할 곳이 없던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반 부지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해도 할 수 있는 데는 찾으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원부서와 협의하고 그다음 하는 과정에서 그 공원 자체가 사실 아주 좁고 그다음 집적률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북적이는 이런 공원이면 사실 거기에 해서는 분산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거기는 공원면적 자체가 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공원 이용객들도 그런 체육시설 그다음 거기에서 오시는, 아이들이 전부 다 산책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런 이용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우리 체육시설까지 이용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좋은 위치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가네요. 부지 사용 그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봤으면 싶은데 확정이 난 건가요? 그쪽 부지가 확정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결론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허락해야 하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반영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이미애위원
사실은 공모사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 소관 업무는 아닌데 그 당시 담당자들이 선정할 때 위치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산 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미애위원
그죠. 산 쪽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공사비가 또 들고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직접,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모가 데리고 갈 경우도 있는데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공원이면 걸어올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애 수영 시키고 본인은 공원을 돌든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래서 접근성 부분을 제일 고민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게 공원 잘 만들어 놓고
이미애위원
참 잘 만들어져 있던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죠. 이것을 또 좀 축소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공원 자체가 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면 공원 오시는 분 또 수영이나 실내체육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편하게 하면 더 시너지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 옆에 나무가 무성하게 많은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가급적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면하고 건물 들어서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주 도심지에 좋게 하면 보상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런 시설을 할 수도 없거든요.
이미애위원
위치적으로 보상비도 좀 비쌀 거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내외동에도 근처에 보면 수영장이 있거든요? 이 수영장 물을 데우기 위해서 기계나 증기 같은 이런 피해는, 근처에 아파트가 거의 연접해 있던데 그런 피해, 소음피해는 없을까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기계실 운영과 관련한 소음이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어쨌든 수영하려면 살짝 보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장치는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체육관 어디 가도 기계실이 시끄러워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기타 환경에 대한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것을 태워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전기로 해서 물을 데우는 장비지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저해 요인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물은 지하수를 쓰나요 아니면 수돗물을 쓰나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물은 지금 지하수는 계획이 아니고 수돗물로 가지고 합니다.
허수정위원
수돗물?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어린이수영장이 왜 생기느냐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김해시에서 아까 허수정 위원님도 내외동이 예전에는 출생률이 높았고 어린이가 많았는데 지금 장유3동이 많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현재 장유3동이 출생률이 제일 높죠? 그나마 김해 내에서, 관내에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평균연령도 제일 낮고요.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도내에서도 아마 장유3동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과장님은 수영장을 거기에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아동친화도시인데요. 거기 아이들이 집적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과 환경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도하게 하려면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수영이라는 것이 그냥 놀이, 스포츠에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린이들은 수영이 의무화됐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생존수영
김유상위원
생존수영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동부권역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구산동 쪽에 두 군데가 있고요. 민간으로요. 그리고 서부권역에 보니까 반룡산 근처에 또 민간 수영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이 인구 밀도가 높은 장유3동에는 수영장이 없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제 생기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생겨서 그냥 단지 어린이수영장으로써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생존수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잘 하셔서 동부권역에도 분명히 지금 니즈는 많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꽤 있거든요? 출생률이 낮은 것뿐이지 어린이가 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이가 많은 곳에 그런 생존수영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또 다른 권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혜택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운영할 때 단순하게 여기 와서 놀고 즐기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하면 유아용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겁니다. 거기 안에 생존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다음 정규 인력 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 내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7년도에 개장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3동이 생활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예전에 저희가 삼계 쪽에 있는 해동이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수영, 생존수영 강습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 미리 짜실 때, 아직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미리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공청회를 할 때 주민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 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격려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영을 하고 나면 어린이들이 많이 먹거나 즐길 거리들이 사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산공원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지금 수영장 짓는 데 바로 뒤에 보면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나대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햇빛이 뜨겁거나 할 때 뭔가 피크닉을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런 스포츠 공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피크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크닉을 할 때는 저희가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서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랑 수영하고 피크닉을 즐기면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음식을 같이 사먹으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개장될 때 그런 부분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잘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요지를 들어보면 어린이수영장이 주 그거다 그죠? 그런데 이게 돈이 100억이나 드는 돈에 우리 시비가 60억 이상 들어가는데 굳이 수영장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안 하고 차라리 해놓은 공원을 잘 활용하면서 한쪽에다가 수영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쨌든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접근성을 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어쨌든 공원 내에 조성계획을 잡았고요. 일반 부지를 한다면 사실 보상비가, 요즘에는 잡으면 그 규모 정도 하면 최소한 30~4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보상비는 올 시비로 다 해야 하거든요.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지 보상비는 시비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류명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아래께 서있었던 거기 왼쪽 경사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거기 지어도 충분하게, 지금 2,000㎡인 것 같으면 한 700평 그죠? 700평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원이 지금 잘 되어 있는 자리를 훼손하면서 굳이, 물론 어린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영장이 주 그것이면 그것 훼손해서, 돈 많이 들여서 시설 다 해놓은 것을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것은 좀 위치가 안 맞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 우리 공모사업 정부에서 한 것 사실 도시 중심지나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전부 지어놓고 지금 시에서 시비로 다 운영합니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 예가 더봉하센터 75억이나 주고 지어놓고 지금 시에서 다 하죠? 이런 사업이 전부 다 안 된다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돈을 60억이나 들여서, 돈 40억 바람에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아까 허수정이 이야기했다시피, 허수정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관리하는 그것도 사람이 한 20명 들어가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10명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류명열위원
10명 하면 원래 늘어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줘놓으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다 데리고 관리하죠? 그것도 우리 시비 다 들어갑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현재로 이번에 저것 들어오고 나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100명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죠? 또 내일모레 보니까 한 50명 더 모집한다고 하던데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물을 짓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운동장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로 올려서 수영장을 짓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있는 공원, 그 공원도 잘 되어 있던데 그것만 해도 부모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오면 좋다고 하겠더만, 제 생각에는 굳이 안 지어도 좋을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공원 자체도 사실 충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공원은 공원이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입니다. 물론 공원 내에서 그냥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다양한 종목의, 그다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는 이제 생존수영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요. 그다음 수영이 저희가 생존수영에 포커스를 꼭 잡지는 않지만 생존수영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그래서 공원도 우리가 나대지형 공원도 많지만 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정말 잘 해야 한다. 그다음 어떤 공모사업들이 유형별로 보면 그냥 공모를 해서 따내고 지어놓기는 했는데 실제 유지가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특히나 우리가 아동과 관련한 체육시설이 지금 인근에 없습니다. 유아친화형 체육시설은 24년도에 공모를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국에 유아친화형 체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안에 김해시가 있고 그다음 지금 장유3동 같은 경우 인근 도로로 잘 뚫려있어서 창원이든 진해에서든 이런 수요들이 늘 많기 때문에 사실 공원 내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원이 사실 소규모의 공원이 아니고 대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인근에 보면 놀이터, 장유 거기는 특히 공원도 많다 아닙니까? 그죠? 또 다수의 스포츠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공공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소멸 이런 것을 봐서는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비를 60억이나 근 70억 들여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훼손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잘 취합하고요. 저희가 만들 때 어쨌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공원 이용자들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만들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류명열 의장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에 조금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비해서 지금 비율이 국비가 30억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시비가 60억이고 도비 해봐야 7억 5000, 이 비율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은 공모사업이라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중간을 넣으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을 받고자 공모사업이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허락하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공모사업에 이것을 하더라도, 이 비율이 이게 지금 금액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확정예산이요.
이미애위원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요즘 공모가 우리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공모내용에 7대, 6대 그다음 5대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 같은 공모사업은 그냥 딱 확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억, 도비도 우리가 심의를 잘 받아야 7.5억 도 받아올 수 있는 돈이고요.
이미애위원
그래, 지금 정부가 체육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확정적인 금액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체육진흥기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30억을 받고자 60억을 투입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그 공원을 굳이 철거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을 조금 더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교육체육국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것 사회산업위원회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안 오다 보니까, 공유재산은 우리가 하는 거고 2~3년 전에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보고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모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됐는데 그런 것은 왜 고려를 조금 더 철저하지 않았었나.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마 그 당시
이미애위원
안타까움인 거죠. 지금 질문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미애위원
하지 마라 이 얘기라기보다 그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때도 아마 그쪽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모사업은 하기 전에 각 위원회마다 보고를 합니다. 큰 공모사업, 작은 것은 안 하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보고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2~3년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지자체를 보면 공모사업을 너무 좋아해요. 공모사업 성공사례를 우리 김해시에 보면 그다지 없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을 좋아라 해서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지역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사실 늘 많아서 그러면 이왕 올 시비를 다 부담해서 짓기보다는 이왕이면 공모에 맞춰서 그다음 일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의 비율이 너무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과거에는 국도비를 받을 때 그냥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후에, 차후에 이것을 다 해놓고 나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잠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과거에는 국도비를 받을 때 시나 광역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이러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10% 주든 20% 주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기재부에 너무 힘이 실리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을 아예 다, 필요하면 공모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신청을 해라, 이 사업을 할 때는 얼마를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 사회복지사업 말고 그 외에 인프라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전국 여러 지자체가 신청해서 사업 설명을 거쳐서 이번에는 김해시 줄게, 아니면 경상남도 주겠다, 다른 시에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죠.
이미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사후관리계획서를 우리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어떻게
이미애위원
사후, 이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사후관리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의 기준이 위치나 방향이라든지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계획서라든지 사후 계획이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가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안이 없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이미애위원
만들어 가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어쨌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인근 수요 대비해서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공모사업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현재 장유에 있는 건물들이 장유스포츠센터, 다누림, 청년스포츠센터, 장유에 스포츠센터 아, 건무들이 최근에 많이 지어졌어요. 지어지면서 건물들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는 안 하고 다만 우리가 신청한 어떻게 하겠다, 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한 그 부분만 그대로 건물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유아친화형 스포츠센터가 아마 부족한 부분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한 도시를 형성해 있을 때 건물이 들어설 때 전체적인 부분의 조화를 맞춰서, 예를 들면 다누림센터에 아니면 다누림센터 옆에 보면 청소년 수영장 아, 놀이터가 있어요. 수영, 물 놀이터가 있다고. 그런 것을 할 때 유아를 생각했다면 그 당시에 물놀이를 조금 확대해서 유아들이 수영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건물을 짓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건물은 다 지었는데 이것이 모든 분야별로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건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시 예산에 일정 부분 비효율성도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유지관리비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 제고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과연 그것이 그만큼의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막 줄어가고 있고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건물은 들어서고 있고 이러니까 시민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돈이 없다면서 어째 저런 건물이 툭툭 들어서느냐.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거든. 필요한 부분이라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인식 제고 부분과 어떻게 맥을 맞춰서 균형 있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 때 체전의 취지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 김해시민, 50만 이상의 김해시에 전국체전을 한 번 유치 안 했다, 김해시민의 자존심이다, 이미지 제고를 한번 해야 한다 해서 그다음 뭐냐 하면 체육 인프라를 이번 전국체전을 기해서 조성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별로 체육 필요한 부분을 각각 건물을 짓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전국체전 건물 하나만 떡 지어놓고 전국체전을 열어 놓으니까 부분별 인프라가 지금 많이, 전국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예산은 1800억씩이나 들어갔고 우리 김해시가 한 1500억 이상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가진 분야별로 어떤 소그룹들이 활용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도 전국체전 이후에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시민들은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건물 자체도 짓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에서 예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나면 나중에 기본이 4억은 유지관리비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게 다른 데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이 그렇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에 쓰게 되고 그것을 이용할 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한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듯이 건물도 지으려면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소요소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층수를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조금 들이더라도,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별로 드는 것은 없어요. 기존 하는 데에 하나 층이 더 들어가니까 건물만 짓는 것이지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우리 건물들을 관리, 운영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장소, 공원을 지금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원이 줄어들고 또 유아를 위한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또 훼손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지적할 분야가 없잖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발언이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을 함에 있을 때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 해서, 허성곤 시장님 때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라고 독려했지만 지금은 공모사업을 5대 5 이상이 되면 되도록 줄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좀 딜레이시켜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형식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딱 100억이 정해졌다 하니까 좀 그런데 어떻게든 최소한 줄이고 유지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게 통과돼서 지금 우리 재산으로 이쪽으로 넘어왔네? 이 사업이 통과됐어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사회산업위에, 이것은 동의안을 통과해서 하는 이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집행할 때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을까 방법도 찾고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사회산업위에서는 이게 일단 통과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다 용인한 거네? 용인된 사항이네? 어쨌든 건물 이런 부분은 신중이 필요하다 언급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 건으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같은 부지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 건은 아니었고
배현주위원
이 건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올라왔던 것은 맞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025년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김유상위원
있었어요. 실내공공어린이놀이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실내공공 뭐 어린이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게 통과됐었거든요. 만약 그 사업을 안 하게 됐다면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취소안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취소안은 안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 건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와주시고요. 입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접근성을 위해서 거기에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는 것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장유에서만 보더라도 해당 입지는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장유3동에서도 구석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유1, 2, 3동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장소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유3동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갖춰지지 않은 곳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수요 대비해서 지역이 어디에 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다음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 1동, 2동, 3동이 있지만 모든 게 포커스가 3동에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서 또 결국에는 3동이 인구도 가장 많고 그다음 아이들에 대한 수요도 3동이 가장 많다 보니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일반 부지를 활용해서 하게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니 그러면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 공모에 응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마땅한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해서 그다음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공원을 그렇게 활용을 굳이 했었을까 이런 부분 지적이 많으신데 이제 계속해서 공원이, 소규모 공원이면 이제 공원이 어쨌든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게 맞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산공원 같은 경우 어쨌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3동에 수요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게 특정,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을 포커스로 하는 체육시설이다 보니 거기가 최적지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3동이 가장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인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유1동, 2동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3동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던 이유는 그래도 놀이시설에 한정됐기 때문에‘그래, 집 앞에서 놀 수 있지.’뭐 이 정도로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것과 다른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유아수영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3동에 있지 않은 아이들도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첨언을 드리면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체전 관련해서 삼계에 종합운동장이 지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 갔으면 지역발전을 이루어냈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동에 있는 치우친 이 공간이 맞았을까. 만약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입지,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수요가 동전의 양면 아니면 여러 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장유1, 2, 3동이 꼭 최적지인가 그러면 아이들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본다면 다른 지역에도 갈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결국 어쨌든 현시점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고 그다음 거기서 수요가 많은 데에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 이왕이면 올 시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 위치가 되어서 그런데요. 다른 지역에도 가면 또 그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정답인가 이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안배 그다음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어땠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하는데 거기가 최적지였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염려를 잘 아시겠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체육관 부분은 법면 부분에 설치되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차장 부분은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대로 하되 예산 부분을 그 주변에 시설 인프라를 좀 갖출 수 배치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치 부분은 거기 모산공원 자체가 우리 유아,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시설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을 20230년 6월 30일로 하고 안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 제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요새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데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류명열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깊은 애정을 많이 가지고 늘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우리시도 최대한 입주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따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도 김해시 재산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이것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사무소 운영비라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부서로 따지면 도시개발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이 농공단지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우리 농공단지나, 다 어렵지만 특히 우리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김해시, 김해교육지원청, 인제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을 협약 당사자로 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교육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청소년 환경교육사업 및 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27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이행을 위해 김해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을, 김해교육지원청은 교육 실시, 학교 모집 및 선정, 환경교육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고 인제대학 교라이즈사업단은 전략사업 및 청소년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기획을 운영합니다. 그밖에 협약에 관한 추진경위는 보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좋은 업무협약을 맺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환경교육이면 어디,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초등학교는 빠지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초등학교는 그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을 이미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지킴이교실이라든지 녹색환경교육이라든지 그다음 탄소중립교육이든지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다음 지금 인제대학교 라이즈사업단하고 하는 것은 대학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부분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현재 어릴 때부터 환경 의식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올바른 환경에 대한 가치를 어릴 때부터 습득해서 와야만, 우리 어떨 때 그것 사실 많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학군,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이게 지금 교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과목에 이런 환경에 대한 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목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학교 환경교육에서 환경 교과목을 채택하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인제대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인제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께서 로컬푸드하고 탄소중립 그다음 지역 연계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어차피 라이즈사업단에 사업비가 있으니 그것을 저희가 좀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그게 없다면 그러면 교과목에도 좀 접근성이 필요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활성화를 위히서 협약을 맺어서 교수님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중심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는 교육은, 인제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하고 하는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가 주 요소가 됩니다. 지역의 생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형성이 어차피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장거리 이송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그런 온실가스 저감 효과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활성화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지금 김해 생태체험 이것 괜찮은데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좋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따로 하기 있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이게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현장캠프라든지 재활용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컴퓨터, 휴대폰에만 빠져 있어서 잘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그다음 체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미애위원
강의만 가지고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캠프라든지 재활용 사용하는 체험 이런 실습이라든지 웹툰, 게임 영상 이런 것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시하던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부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화포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애위원
실시하고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연간 5,0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저희가 여덟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하고 업사이클링 그다음 푸드테크 이것을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까지 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하는데 식생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제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교육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성과도가 굉장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 일단 9개 학교에 226명을 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었고
이미애위원
226명, 9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중, 고 다 포함해서 9개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나중에 성과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것 그냥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놓쳐서요. 어쨌든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은 결국 저희가 특별회계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통과됐어요.
김유상위원
예. 기업혁신과하고 환경정책과가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해야 하는 사항이 저희가 또 수용성 절삭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되면,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특별회계 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국회에서 지난 7월인가 8월쯤에 아마 토론회가 열렸고 그 이후에 연장이 됐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냥 서로 지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4년도 말까지 이전해야 하는 사업장들이 지금 3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로 위법 상태로 존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부산시 입장은 취수원 다변화를 포함해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있는 법을 지키자 그래서 연장이 안 되는 쪽으로 의논이 모아졌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일단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이전할 부분은 최대한 유도하고 있고 그래도 바로 우리가 처벌할 수는 있다는 부분을 주지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사실 그때 당시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님 주재로 토론회가 열렸고 반드시 일단 연장까지는 추진을 잘하겠다 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연장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홍철 의원님께서도 명확하게 일단은 연장시켜 놓고 다시 우리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업들은 지금 불법으로 계속 있는 상황이면 하루하루가 힘드시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은 연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말했던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그리고 세수 확보에도 불가피하게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잘 챙겨주시면, 이게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저는 당연히 통과됐다 생각하고 연장됐다 생각하고 질의드렸는데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유상위원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아까 교과목에 없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 주실 때 결국 정식 교과목은 아니지만 자유학기제가 있다고 말씀 주셔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어쨌든 그때 중등, 고등까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니즈가 좀 더 많다고 하셨고 결국은 지금 라이즈사업에 대한 저희가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같이 논의해서 자유학기제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쨌든 그 안에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라든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농공단지 이것 통과됐네? 그죠?
송재석위원장
예. 의결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재정계획심의를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일시, 장소, 참석인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재정계획심의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부서에
종현
조종현위원
넘겨만 주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산법무과에
종현
조종현위원
의뢰만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재정계획심의를 요청드리고 예산부서에서 재정계획심의를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면 아까 전에 말할 때 9개 학교에 226명이라 했죠?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확보해야 합니까? 이것을 추진하려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라이즈사업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 라이즈사업단 예산이 이미 8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되어 있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교육부에서 인제대학교에 주는 예산을
종현
조종현위원
가지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제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는“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그러면 행정적 지원이 예산은 아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만 해주겠다 이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크게 돈 안 들어가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학생들과 학교와 관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네. 이것 지난 2월 27일에 했는데 보고가 좀 늦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협약에 의한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현
조종현위원
사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사항들은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늦은 감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업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죠? 곧 추진할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예. 언제쯤 추진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올해 9개 학교 226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4월부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월부터 하고 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4월부터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다고 알려줘야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 김해시의회에 협약을 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데? 사후약방문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에 의한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협약 같은 경우 사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하는데 일을,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있는 중에는, 그러면 그전에 보고는 해야지. 해서 우리가 9개 학교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내용까지 설명해 주면 우리는 더 좋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4월
종현
조종현위원
진행과정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있죠? 어떤 식으로 9개 대학에 226명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는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 내용 자료는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는 한번 보고 차후에는 되도록 사후에 계획이라도 행사 시행 전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학교를 9개 선정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 관심 있는 학교하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학교가 참여할 의지는 없습니까?”물어보고 하겠다 하면 우리가 사전에 우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거기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서 주면 학생 모집은 교육청 소관이고 그다음 돈 지원은 인제대학교 소관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4월 이후에 의회가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의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회 3월에도 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4월부터 교육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라. 아니, 지금 내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질의하는 데에 답변을 끊은 답변을 하라고. 지금 설명이 아니고 내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라니까? 내 질의가 잘못됐어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사후 협약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충분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그것을 고무줄 늘이듯이 늘이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갖다가, 자꾸 답변에 답변을 갖다가, 질의에 질의를 하게끔 답변에 답변을 자꾸 하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후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혹시나 교육청에 하든 교육부가 하든 학교가 하든 우리가 학교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고 모든 게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행정적 지원한다. 협약할 필요 뭐 있노? 놔두면 즈그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협약까지 해가면서 하노? 이것 하나의 실적으로 올리는 결과물밖에 안 되잖아요. 즈그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려고 행정적 지원할 건데? 우리가 권한 아무것도 없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답변을
종현
조종현위원
따지고 보면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조례상에 사후보고는 되어 있지만 사전설명 정도는 해주시면, 서로 간의 교감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것을 사전에, 조례를 어기면서 사전에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의회와 어떤 소통 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사전설명 정도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도 업무보고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제의하면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생각해서 되도록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권한이 없더라도“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지 모든 권한은 우리가 없는데 자꾸, 회피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질의에 질의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답변하는 형태로밖에 치부가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들을 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의원을 존중하는 답변이 아니고‘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지금 질문하나?’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를 지금,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과장은 답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한번 갋아보겠다는 거가?
송재석위원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우습네? 우스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권한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의안번호 506호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23년 4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24년 4월 수립된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업성과 우리시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5년부터 34년까지로 10년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과 2034년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지자체 관리권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300만 9,710톤으로 건물과 수송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결과 2030년 배출량은 260만 6,270톤으로 2018년 대비 약 1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181만 540톤으로 2018년 대비 39.8%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계획기간 종료연도인 2034년 목표 배출량은 162만 5,570톤으로 2018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은“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함께 누리는 행복 김해”2050 탄소중립 기후안심도시 김해이며 각 부분별 주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건물 부분 주요 전략은 수요자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및 효율 향상, 수송 부분 주요 전략은 친환경차 대중화와 대중교통 활성화와 내연기관 차의 저탄소화 및 이용 수요 관리, 농축산 부분의 주요 전략은 친환경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탄소중립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부분의 주요 전략은 일회용품 저감으로 소비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자원 선순한을 위한 재사용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원 부분 주요 전략은 도심 생활권 주변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 및 습지의 탄소흡수 저장기능 강화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총 5개 부분 14개 핵심과제와 77개 실천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건물 부분은 4개의 핵심과제와 21개의 실천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31.2%의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요 과제로는 공공 및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강화와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확대 등이 있습니다. 수송 부분은 3개의 핵심과제와 20개의 실천과제로 2030까지 25.3%의 감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송 부분 주요 과제로는 친환경차 보급,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공영자전거 활성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농축산 부분은 2개의 핵심과제와 8개의 실천과제로 2030년까지 16.2%의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원예농업 현대화 지원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저메탄ㆍ탄소 보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부분은 3개의 핵심과제와 15개의 실천과제로 2030년까지 95.5%의 감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폐가전 수거시스템 개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흡수원 부분은 2개의 핵심과제와 7개의 실천과제로 2030년까지 62.1%의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계획은 25년부터 34년까지 총 1조 52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추진현황에서 보고서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3페이지에 혹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몇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수록이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아, 의견 조사하고 설문조사 부분은 따로 보고서에 수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별도로
송재석위원장
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 좀 한번, 간략하게 결과만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어쨌든 반영이 다 된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수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반영이 다 되어서 보고서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어쨌든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로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아, 제로로 진짜 가능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목표는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달성해야 저희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제로면 진짜 대박인데 어쨌든 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 주도적 생활실천을 통한 생활 감축 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탄소중립이나 탄소 감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혹시 이 계획서 안에 봤을 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시민인식 확산 부분이 제일, 실천 부분과 인식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체험관이라든지 기후네트워크 단체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참여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 시 저희들이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가입을 권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 시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공청회도 열 것이고 또 의견수렴 절차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실 거고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의원님, 특히 환경 쪽에는 배현주 위원님이 관심 많으셔서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 안에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시민 자율, 읍면동 단위로 조금 성향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여 자율 프로그램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는다든지 기본계획 말고 또 더 심도 있게 계획 잡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에너지 절감을 했을 때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되는 부분이 조금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인트 제도를 정확하게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포인트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살펴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탄소중립 부분은 실천방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부서에서 해오던 방식보다는 타 지자체 사례도 분석해서 더 확충될 수 있는, 참여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시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해시가 어떻게 보면 축산 관련해서는 또 태평양에서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강화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축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총괄부서고 각 부서별로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축산 쪽에서 이슈되는 부분이 소 사육 문제라든지 트림이라든지 메탄가스 부분들이 제일 이슈
김유상위원
그죠. 분뇨 부분이라든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농축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식생활 습관이, 음식 문화가 육류 쪽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채소 쪽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류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축소 안 되고 계속 유지, 증가되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탄소중립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중립에 저희가 조금 열악하다고 사실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젯밤 10시, 한 11시쯤 삼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기온이 조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삼계 수리공원 있는 쪽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탄소, 축산 쪽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고 혹시나 제가 제안이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저탄소 농법 시범단지 조성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 안에 넣어서 같이 관련 부서와 논의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호텔형 축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초반에는 냄새가 덜하다가 관리의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사육하다 보니까 냄새가 오히려 더 많이 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남 예산, 충남 논산 이런 데 보면 축사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민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계획 안에 그러면 청년, 청소년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을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죄송스럽지만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일단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탄소중립을 줄일 수 있는 감축계수가 있습니다. 감축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기는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탄소배출을 하는, 방금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모니터링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바로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환경부에서 감축계수라고 오십몇 가지를 제안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감축을 하려면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리해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국가 계획과 도 계획과 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반영한 감축계수 감축사업들이 그 틀을 저희도 사실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유상위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줄여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로를 지향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획보다는 저희가 낮추는 것이 제로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의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김유상위원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에 대한 것도 계획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제로베이스가 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제로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이나 수치가 환경부에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들이랑 잘 논의하셔서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실천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맞지 않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주셨면 좋겠고요. 해나가는 가운데서 저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같이 탄소중립 제로 만드는 것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매년, 2025년부터 34년까지 1차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행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행점검 결과를 의회에다가 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행점검할 때마다 잘된 점, 못 된 점을 저희가 캐치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행계획,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시민입니까? 아니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점검해서 보고회 형식은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보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김유상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인 평가만 내리고 놓고 보면 오히려 저는 실행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체에서 평가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평가보다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수치화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수치화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대시민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되어야지 시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또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 것인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만 하고 계속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그래서 저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서 누구나‘우리시가 이렇게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좋은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체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김유상위원
차라리 대시민으로 연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죠? 그래야‘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진짜 바뀌는구나. 더 노력해야겠다.’그리고 시민들 모아 놓고“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이만큼 감축됐는데 우리 다음연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더 제로베이스에 가는 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행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허수정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서 만든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립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는지 용역기관을 같이, 책 같은 데 보면 뒤에 어디서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허수정위원
어느 기관이 책임하에 만들었으면 그런 것도 기입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록에, 148페이지 부록에 보면 학계, 연구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전문가 총 60명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다면 델파이를 하신 것 같은데 주로 6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면 어떤 분들이 참여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도 같이 수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지금 김해시 중장기 감축목표, 물론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배출 부문에서 농축산 부문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농축산 부문 같은 경우 2030년에는 감축률을 16.2% 그리고 2034년에는 21.8%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건물에 비해서는 거의 한 1%를 약간 넘어가는 아, 10%를 약간 넘어가는 비율이거든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 자리에는 없었지만 다 듣고 있었는데 어떤 농축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작물의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는 양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농축산은 말 그대로 우리 식량인 것이고 또 축산물 같은 경우도 호흡이나 분뇨 때문에 발생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개체수를 줄이는 것만이 답일 것이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이는 것을 가지고 감축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축시키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88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각종 사업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총 재배면적이라든지 가축 두수나 이런 것들 증감 없이 다른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감축시키겠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 벼가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농경지 토양에서 그리고 작물 잔사 소각할 때, 말 그대로 벼 같은 경우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태운다든지 밭작물 같은 경우도 밭에 태우는 경우 많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계산했을 때 농축산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계하잖아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방식까지도 다 포함되겠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고춧대라든지 참깨대 그다음 나무, 전정가위 같은 것은 지금은 다 소각보다는 파쇄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파쇄를 하면 결국은 그것 어디로 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파쇄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퇴비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퇴비로 활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발효되고 이러는 그 과정에서는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물론 나오지만 유기농 비료 개념이기 때문에 화학비료보다는 나을 거고
준호
정준호위원
소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소각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줄여가는 게 16.4% 그리고 2034년에는 21.8% 이렇게 잡는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축산 같은 경우 사실 농업 분야에 통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산불 때문에 사실 소각하는 행위를 지금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는데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통제해도 사실 그냥 암암리에 태워 버리고 오면“아이고, 미안하다.”하고 이런 게 거의 관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50페이지 보면 지금 흡수원 관련해서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처럼 나오지만 25년에 비해서 34년까지는 흡수원이 한 17~18%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발생량은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흡수원 같은 경우 실제로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산림이나 공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시설물에 확보하도록 하는 녹지공간 그런 것들 외에는 아직 화학적으로 어떤 장치를 통해서 흡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실질적으로 흡수원은 수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수목이 다인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목이나 산림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됐으면 됐지 이게 면적상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녹지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미 방치되어 있어서 잔디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우리가 산림이나 공원면적이 그렇게 많이 넓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어떤 건축법이나 조례상으로 시설물에 있는 의무 조경 비율 그런 면적을 넓힌다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계획에 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분야별로 보시면 폐기물은 90% 이상을 감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흡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해야 한다고 계획한 부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것은 계속 좋아질 건데 흡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수목이라는 게 산림이나 공원 그리고 시설물에 의무 조경 이런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넓힌다는 것은, 면적이나 양을 늘린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이나 공원면적, 공원이야 우리가 조성하지만 그것도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보통 공원으로 재지정해서 거기를 우리가 공원으로 시설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아예 건물을 뜯어서 또는 도로나 기존에 어떤 개발행위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취소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이나 공원면적을 합한 면적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법이나 조례상으로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냥 막연히 우리가 목표만 이렇게 잡아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흡수원이 탄소 감축에 기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전체 건물이라든지 수송, 농축산,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흡수원에서 흡수하는 양 자체가 1, 2% 이렇게 한 단위가, 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활용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농축산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10배 이상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목표로만 잡아놓고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이렇게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구가 감소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많이 철거해 가면서 그것을 녹지로 자꾸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2025년도 같은 경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탄소 감축계수에 포함해서 산정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부분이라든지 본인들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사업인지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역량교육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시행하면서 협조 부서끼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자 역량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면 여기 있는 사업계획들은 저희가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아니면 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희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산림이나 공원, 녹지 면적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해서 그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선 철길 같은 경우를 따라서 하는 바람숲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철길이 아니라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길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실제적으로 녹지면적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수목 부분, 탄소 감축계수로 말씀드리면 수목 같은 경우 수목을 심었으면 10년 정도, 수령이 10년 된 것을 몇 그루 심었느냐 이런 부부들도 감축계수로 해서 탄소 감축이 얼마 되었다 이렇게 수치화되는 부분이라 실제 녹지면적이 얼마에서 얼마 줄었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 얼마 줄었다, 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의 산림이나 공원에 식재되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나무 그런 개수라든지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수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산을 잡으셨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만큼은 증가될 것이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정말 조금 더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보면 2030년까지 13.4%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감축목표는 30년까지 약 40% 감축이 잡혀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13% 감소할 것인데 우리가 39%까지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세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를 시키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정투자계획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이 짜이기 전에 2025년 예산은 편성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2025년 재정투자계획 대비 지금 편성된 부분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2025년 사업계획 같은 경우 예산서에 다 수록된 사업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한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업비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도 과장님 아, 국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만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확보된 사업과 현재 계획이 수립된, 부서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여기에 적어주셨는데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산은 확보 안 됐을 수도 있죠.
배현주위원
사업량에 대해서도 확정된 부분입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계획은 다 확정되었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 다 편성됐다는 말씀이세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수립할 시점에는 그렇게 확인하고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2025년부터 짜이게 됐는데 그전에 우리 계획 짰던 그게, 우리 김해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짰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사업을 편성해 오셨던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202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하고 지금 2025년 계획 수립한 것은 통계상으로 오류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대로 간다면 13.4% 감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획은 40%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자연감축분이 13.9%고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40%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축계수가 있는 사업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국도비사업으로 매칭해야 하는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마련될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도 늘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매년 이행평가를 해서 추진 여부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대두되면 그 사업을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사업이 만들어지겠죠. 예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총량에 대한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 여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탄소 감축 부분 말입니까?
배현주위원
사업량 같은 거요. 예를 들면 태양광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결국에는 국도비 매칭을 시켜야 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량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계획은 해마다 사실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신규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계획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새로 업데이트하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의안번호 505호 기후대응과 소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올해는 환경부가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리시는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중공업지역이 선정되어 금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선정 지역 내 대기 4ㆍ5종 사업장으로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8억 7200만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4000, 시비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제안사유입니다. 금해 사업은 단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이 아닌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등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별사업장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방지지설 설치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으로 사업장의 기술진단 실시 및 이를 반영한 방지시설 설치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치 후 오염도 개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방지시설 개선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탁 예정기관 혹시 주요 실적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는 경남녹색지원환경센터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경남녹색지원환경센터는 환경부 지정기관으로써 운영비가 국비 30%, 도비 45%, 창원시 10%, 창원대학교 5%, 기타 10% 이렇게 운영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준공공기관 형태의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방지시설 위탁사업장 경상남도 내 지원사업은 경남녹색지원환경센터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에서 경남 전역에 일어나는 부분을 다 용역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소규모 방지시설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공모해서 하는 것은 김해하고 양산 두 군데가 공모 선정되어서 양산하고 김해는 지정기관으로 수의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올해 우리 양산하고 김해만 먼저 공모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전국 지자체 25개에서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30%인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거의 지원해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몇 개 정도 업체에게 지원해서 교체할 계획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업장은 한 칠십몇 개소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70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이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실시하네. 70개, 김해 전체에 70개인데 올해 20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진영 본산 중공업 지구 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70개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전체는 상당히 많겠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다 교체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제 진영 본산리 중공업 지구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 부분이라든지 대기질 부분 개선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진영 본산리 중공업 지구 내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나 김해시 전체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체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국비, 도비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지금 확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은 7월에 할 건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종현
조종현위원
밟아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필요한 행정절차는 밟고
종현
조종현위원
밟아가지고 확보되면 바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된 대기오염은 교체를 통해서 환경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개인은 돈 10% 냅니까? 자부담이 10%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자부담, 자기 개선비에 10% 부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지원비 보면 하나에 단가가 9000만 원이더라고요. 계획 잡아놓으신 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이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여태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해 줄 때 업체당 평균 지출한 비용이 1억 정도 했을 때 그 정도 될 거라 보고 1억이면 자부담 10%니까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개략 산정한 사례입니다.
배현주위원
어떤 사업장인지에 따라 또 내용이 달라지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규모라든지 방지시설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보면 4%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원래 범위가 있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위탁수수료가 4%
배현주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협약할 때 녹색지원환경센터에서 총사업비 18억에 대해서 4%를 수수료로, 민간위탁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이내에서 조정하던가 이런 것 같아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없습니까? 법률에서 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내주신 것에 자료 보시면 7페이지 한번,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면 물론 4% 내에서 잡는다고 잡아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장비가 240만 원 드는데 올려진 것은 80만 원 올려져 있는데요? 출장비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계산상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3조 그리고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행한 사무이며 피감부서는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그리고 1실 3국, 1출장소, 19개 읍ㆍ면ㆍ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연구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을 두 명씩 4개의 반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분장사무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과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서류감사 및 자료수집을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거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8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