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백광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로 이번 1회 추경에 2,9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9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1억 원에서 1억4,0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4,000만 원에 대한 답례품비가 부족해서 1,800만 원은 작년도 지출에 대한 보충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원래 1,900만 원이 맞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일부 빼서 사용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던데,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30%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전 모금액에요?

그래도 30%까지 쓰게 되면 그만큼 사용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는 ….

예. 알겠습니다. 답례품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모금 기부액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시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년치 추정하는 부분들이 다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요청하고 추가로 추경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이제는 몇 년차 되니까 추경에 답례품비로 예산이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더 많은 기부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기부금을 해올 건지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서 답례품비로 추경에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초창기에 기부금 실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 많은 질책도 있었고 해서 전에 과장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때 랩핑 작업을 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스타렉스하고 대형 버스에 분홍색으로 랩핑을 했지 않습니까?

랩핑 효과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랩핑 작업된 스타렉스를 타고 전남 순천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때 순천시 의원님이 저희가 청년창고로 해서 청년들 창업에 관련된 공간에 가면서 시의원님이 오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맞아주시고 그랬는데 차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차가 뭐냐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시더니 너무 잘했다고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순천시에도 이걸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 효과가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형버스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계속 움직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차니까 쉽게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여를 하면 또 다시 돌려줘야 되지만 큰 돈 안 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북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아쉬웠던 점이 처음에 전국 공모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과에 말씀드린 게 전국 공모는 우리 구하고 실정이 맞지 않는데 전국 공모가 가능하냐 그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냐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전국공모사업에 했더니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다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8개 접수가 됐다고 했죠.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서 좋은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지정기부사업이 올해는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구는 2개 사업, 동구 1개, 중구 1개 그다음에 울주군은 산불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도 좋은 사업이 있다면 꼭 1개에 머물지 말고 2개 정도라도 가능하면 해서 다양하게 지정기부사업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것은 기부금을 기부할 때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꼭 1개가 아닌 2개 정도 열어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돈을 들여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도 여기서 좋은 것 하나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좋은 사업 있으면 다양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8개 정도면 그 안에 좋은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염두해 두시고 위원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지정기부사업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열심히 우리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결산 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조금 올라가고 재정자주도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마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자주도가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증가돼야지 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재정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세무2과에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세수를 잘 확보를 해야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올해도 세수 확보에 세무2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문제 없이 충분하게 작년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또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건 또 다른 곳에 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무2과에서 좀 더 관심있게 조사를 하시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보류 됐다고 그게 영원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1년 동안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송정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아직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검토 중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아, 예산만 들어가면 바로 되네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송정동에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복합문화센터 정도에 있으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들 편의 그리고 장애인들, 노인, 약자분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때 그런 시설이라든지 발급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점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사회적 약자 분들에 그런 것 좀 챙겨야 되는 게 또 행정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잘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제전마을 이름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약 2년 전에 처음에 제전마을이 바깥 재자냐 안에 제자냐 그걸 제가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에는 바깥 재자를 쓰고 그냥 주소는 안에 제자를 쓰고 이게 정말 공통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내용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안 보고가 없어서 다시 또 요청을 했더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북구에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이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은 안에 제자를 쓰고 계셨는데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왜 그분들은 원래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위원회 심의만 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 가서 확인을 좀 하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통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2004년도에 도로명 주소 바뀌면서 바깥 재자의 1길, 2길로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해서 주소를 다 ‘바깥 재’자로 해놨는데 안에 제자로 바뀌면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처음에는 놔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소명을 다시 받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원래 예전에 쓰시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전 바깥 재가 안에 제로 바뀌면서 예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황토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회기 기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예전에 쓰던 안에 제자, 제전마을이라는 걸 다시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수년에 걸치긴 했지만 원래 고향에서 쓰시던 주소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시죠?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이 그 내용을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부서에서 노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하셨던 주무관님, 과장님 그리고 전 부서에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 위해 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또 자부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얘기로만 이것 아닌데, 아닌데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요청을 안 하니까 또 그걸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또 발언을 했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진행을 해와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간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김성철 관장님과 각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농소3동의 2층을 말씀하십니까?

보통 교육이나 외부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 곳입니까?

현재 교육용 책상하고 의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책상 12개, 의자 24개가 최대치네요. 거기서 반 정도 교체해야 되네요. 물론 사용연수는 됐는데 수리 자체가 안 됩니까?

사진상으로 봐서는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수리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진에 보면 나사가 빠져서 책상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도 될 것 같고, 또 한쪽은 보니까 옆에 철판이 일어나서 들려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오므려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에 철판이 없어진 부분은 좀 메꾸어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관장님이 직접 고치라는 말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도저히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아껴야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경과가 너무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부분 교체하면 지금 새로운 가구하고 2015년에 교체한 가구하고 똑같은 제품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수리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만약 관장님이 도저히 수리할 수 없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테이블 6개, 의자 12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테이블을 책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 않게 영어를 씁니다. 그러면 의자는 체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테이블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책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건데, 모든 부분을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그냥 테이블이라는 제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상과 의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용 책상과 교육용 의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해서 요청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김형철 관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두 건이 선정되면서 하나는 상반기, 하나는 하반기에 공연하실 겁니까?

아마 이 단체들은 서울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사업비가 연극 같은 경우는 5,800만 원 정도 되고 한국무용은 3,700만 원 정도로 한 번 공연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저희야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한 번 공연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대규모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협의가 잘 되어서 좋은 공연이라고 하니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홍보도 잘하셔서 해주시고요. 사실 1년에 이렇게 좋은 공연이 2개 정도 밖에 없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것보다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들이 있기는 있죠?

주민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좌석이 몇 개입니까?

그럼 80% 정도는 되네요.

주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2만 원은 없습니까?

중구는 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유명하면 입장료를 많이 받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렴한 입장료에 북구에도 이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좀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