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조문경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부재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초금희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6,153만1,000원이 증액된 172억8,7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8,337만9,000원이 증액된 364억5,5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3,537만9,000원에서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재해대책비 1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9억 원 등 18억4,185만 원이 증액된 95억7,722만9,000원입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4억5,080만4,000원에서 24억3,758만 원이 증액된 168억8,83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수 1억5,0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12억 원,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 2억 원, 재해대책비 10억 원, 산불대응 장비구입 3,000만 원, 성불사 등산로 주민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 매곡정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6,415만9,000원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4,5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383만4,000원 등이 증액된 14억2,013만3,000원입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9,392만 원에서 8,791만9,000원이 증액된 27억8,184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7,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시비 이자 535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2,683만3,000원에서 종이팩 교환사업 1,300만 원, 폐전지 수거 장려금 1,300만 원 등의 환경국 소관 시·도비보조금이 감액된 62억9,054만 원입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0억2,775만 원에서 2억4,212만 원이 감액된 167억8,56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억1,180만2,000원,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2,600만 원, 폐전지 수거 장려금 2,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2,846만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6,933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장판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세출예산 421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산림청에서 실시한 ’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가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송정동 1,382번지 일원으로 송정택지지구 서편 완충녹지로 울산숲과 바로 연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완충녹지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되었으나 기존 수목의 고사, 생육불량 등으로 숲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1.2ha, 길이 1km이며 사업비는 기금 6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3억 원, 총 1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불량목과 고사목 제거, 기존 인도 폭 조정 및 녹지 확대, 토양개량 등으로 식재 기반을 만든 다음 산림청 권장 수종 및 주민 선호 수종을 식재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숲 하부에는 수국을 심어 기후대응은 물론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이며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도시경관 개선, 주민 여가 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설명 도중에 불량목과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불량목하고 고사목은 우리가 기존에 발주했던, 울산숲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업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고사목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AS 기간이 지난 겁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대상지가 있는 완충녹지를 말하거든요. 송정택지개발 당시에 식재된 그 고사목을 말하는 겁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그러면 울산숲 조성할 때 고사목하고는 다른 거네요?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곤 별개입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예. 또 하부에 수국을 심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장생포 수국축제 할 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서 많은 울산시민들이 수국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수국단지를 정말 잘 조성해서 장생포에 버금가는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거기 수국을 심으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보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부터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7p∼418p, 세출예산안 421p∼42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수성마을에 가면 옆에 고사목인데 큰 노송나무가 두 그루 있었거든요. 그 민원이 엄청 오래됐는데, 그게 아마 하천이어서 소관 과가 공원녹지과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서 동네 분한테 제가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과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떠나서 이번에 울주군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에도 안 나라는 법이 없는데 혹시 산불대응에 대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휘본부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업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있고요. 저희가 21일에 소방·경찰·군부대·교육청·한전 등 유관기관하고 저희 관련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유관기관에도 관련 장비와 인력이 있고 우리도 장비와 인력이 있는데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원하고 인력이 따로 놀면 비효율적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웠고요. 이번에 산청이나 영덕, 의성 등 산불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을 가정해서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부서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산불진화대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안전하게 산불을 끌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좀 확대한다면 전 직원에게 진화복을 지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복은 전 직원한테 지급되어 있는데 진화복은 없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대형산불이 난다면 전 직원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산불대응센터 구축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궁금한 것이 최고 지휘본부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구청에서 꾸려지고요. 현장에 보면 산불현장 지휘본부가 별도로 꾸려지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불이 나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그건 합동으로 하는데, 산불 피해면적에 따라서 100ha 미만 같으면 구청에서 지휘를 하고요.
김정희위원
구청장님이 하고요.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100ha 이상 될 때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번에도 큰불이 그만큼 오래갈지 모르고, 어제도 적십자 회원들이 성금 전달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적십자 같은 경우는 식사를 준비해서 밥차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200명분을 했는데 100명분만 먹고 또 너무 체계가 없어서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고, 혹시나 구청에서 그런 것이 되면 단체들하고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각자 일에 체계가 잘 잡히도록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혹시 잔불 처리할 때 어느 과 할 것 없이 공무원들 다 가는 겁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산불 피해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은 특별진화대가 8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는 그렇게 하고요. 만약 대형산불이 난다면 전 직원이 나가서 진화를 해야 되겠죠.
김정희위원
전 직원이 훈련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사실적으로 저희도 그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특별진화대 80명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작년에는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산불현장에 안전을 지키러 나가는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체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방이라든지 산불 진화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교육하실 때 저희 의원들도 좀 참여시켜서 하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1페이지, 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로 1억5,0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이건 저희 구로 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는지요.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이것 때문에 매년 시에 건의하고,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이 80개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8,900만 원 정도, 1억 원이 못 되게 내려오는데 그 예산은 풀베기 사업으로 다 나가거든요. 현재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건 거의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근린공원은 시 소관인데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냐.’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서 시비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작년 1회 추경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금액을 잡을 때는 가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항상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시에 압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이것 말고도 몇 개가 있던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구에서 계속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 1억5,000만 원 같으면 우리 구가 한두 개만 해도 엄청난 부담의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교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원에 주민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 초에 청장님 순회방문 할 때도 호수공원 내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까지 5,000만 원 이상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 울산숲 흙먼지털이기 설치가 3,000만 원인데 울산숲 구간 중에서 어디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신천하고 송정에 보면 마사토가 있습니다. 마사토가 있는 구간에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신천에도 마사토입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울산숲에 맨발걷기길이 몇 개 있죠?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길은 호계 구간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세족장도 별도로 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혹시나 맨발걷기길이 있으면 세족장 설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423페이지,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1회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산불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항상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후에 훈증작업을 위해서 쌓아놓은 더미에서 강한 바람에 굴러다녀서 …. 어제 적십자회장님이 솔방울 같은 것이 날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바람도 엄청 심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이런 더미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면서 방제사업단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요?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이동이 불가한 지역에는 훈증을 해서 규정상 5년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철거하게 돼 있는데 이동이 불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때문에 옮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산에서 들고 내려오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이번에 산청에서 30대 공무원 1명이 돌아가시고 진화대원 3명이 사망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구도 거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구 산불진화대원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죠?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진화대원 같은 경우 앞에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처럼 대형산불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 일수도 ’90년도에는 1년에 100일 같으면 지금은 200일 이상 되거든요. 산불이 연중화됐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시나 같이 협업해서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산불진화대원도 진화대원이지만 공무원 진화대원도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 진화대원 교육은 특별히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번 재점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첫째 신발부터 그런 걸 전혀 염두에, 이 정도로 크게 될 거라곤 생각을 안 하고 장비가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던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구의 장비 실태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연암정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금액이 10억 원이죠?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1억 원입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국·시비 매칭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우리 구에서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가 감이 되고 우리 구비가 또 증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가내시 할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내릴 때는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예. 제가 요즘 저녁에 울산 송정구간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겨울에 느끼는 것보다 계절이 바뀌어서 느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암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초록에서 진초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볼 때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주민들을 위한 많은 도시숲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우리 북구 주민 전체의 쉼과 힐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병직
이병직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1p, 세출예산안 435p∼43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5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문화체육과로 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파크골프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배수하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착각을 해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선로도 깔았는데 아까 사진을 보니 화장실이 안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하니, 화장실이 지금 2개 설치되는 거죠?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어제 현장확인을 갔다가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 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고정식으로 배수시설하고 신식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건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하고 구비 좀 해서 7,500만 원짜리 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동식이 노후화되어서 없앨 겁니다. 그건 폐기하고 지금 둑 위에 문화체육과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게 본부석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본부석 행사할 때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대신 파크골프장이 쭉 길게 남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구석에서 홀 돌다가 급할 때 갈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지역 범위 끝자락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렇게 화장실 2개만 있어도 …. 저는 있는 걸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거의 1,800명이 쓰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2016년도에 나무로 된 푸세식 화장실이었던 걸 저렇게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고요.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보면 주로 배관이 문제가 되고 오물통하고 연결 부위에 냄새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화장실, 최근에 심청골에 간이 푸세식으로 교체했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나겠지만 그렇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는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제가 뒤쪽에 배관하고 둘러보니까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구멍이 나 버리면 오수 노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근데 그 안에 에어컨 달고 한 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사실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관리자가 청소를 상당히 열심히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니까 냄새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민원 들어온 건이 한꺼번에 되고 또 화장실이 2개나 생기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거리를 뒀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시설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지만 청소는 우리 청소 용역 주는 데 포함시켜서 관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인력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작년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두 군데 되더라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러 오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너무 업무 파악이 빠르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환경위생과 설명 들을 때 든든합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부위원장
방금 김정희위원 질의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009년도부터 농로 포장, 진입로 포장, 경로당 보수, 체육시설 설치, 산책로 조성 등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 외부 리모델링 공사부터 해서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공사들은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리스트가 필요하시면 ….
조문경부위원장
리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추 농가 지원한 것도 있고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주셔서 적기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된 민원인데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네요. 환경위생과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와 협력해 주셔서 동호인들이 좀 더 깨끗하게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순서가,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이거 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없네요?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소음 등고선이 있는데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해 오다 보니까 사업 발굴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됐고, 실질적으로 농사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굴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공중화장실도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3회 추경 때 주민지원 공모사업 1억 원 해서 농가 세 군데에서 농산물 구매해서 부추 1,000박스하고 딸기 1,500팩을 계약했는데 현재 딸기는 다 배부됐고요. 부추는 57박스만 배부되면 5월까지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예. 저도 이 주민지원사업이 구역이 정해진 것도 모르고 농수산과에 가서 이 돈으로 강동 지역에 농로 개설 좀 해 주면 안 되냐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어쨌든 이 돈이 정말 귀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
안성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5폐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당초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생활용품 등으로 주민이 전화 또는 바로처리 앱을 통해 업체에 신고 후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처리 수수료를 구 세입 조치하고 정산을 통해 대행업체에 처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 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12월26일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처리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이 있는데, 최근에 대형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 한 것 있죠? 4월18일에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희위원
기자회견을 보면 우리 구가 엄청 문제 있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4월16일 수요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울산 4개구·군 공통으로 대행업체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금 및 계좌이체 징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폐기물에 붙이면 그것을 수수료로 하도록「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은 아니고요. 환경부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고 있는데 이 지침이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4개 구·군이 공통으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우리 구청에 세입 조치를 하고 나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대행업체에 다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타 구·군 같은 경우는 도급제로 원가산정해서 대행수수료를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급제가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해당되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에서 오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로 파악했고, 다만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원가산정해서 도급제로 하는 게 아무래도 근로 조건이나 임금에서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독립채산제로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원가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도급제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하는 곳이 우리 북구만 있고 바꾸라고 계속 했는데 우리 구만 안 한 거잖아요. ’21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처리 시스템 운영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실험을 해 봤거든요. 넘어 넘어가며 신청하면 밑에 보면 ‘결제는 수거 완료 후 가능합니다.’ 해 놨거든요. 이거는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도 보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신고와 동시에 고지·징수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위반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해서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출력 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이분들도 수수료 영수증 문제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희위원
바로바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시행지침과 규칙에 보면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계좌이체를 하면 영수증을 발행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현금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서 대형폐기물을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결제하고자 하는 수수료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려고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어쨌든 영수증 처리가 미비한 것은 맞잖아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업체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제를 먼저 하고 폐기물을 수거해 가야 된다고「폐기물관리법」에는 되어 있지만 먼저 처리하고 나서 결제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즉시 하라고 해 놓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고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들어가다가 한 것이 이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두 번씩 주고 받고 하는 방식이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방식이 우리만 있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깊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일이 발생할 것을 그때 감지는 했었는데 …. 바로처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요? 홈쇼핑에서도 옷을 사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면 금액 나오고, 계좌 나오고, 주소지, 배송, 이렇게 시스템 자체 내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다 해 놓고 결국 가서 물품 확인하고, 돈 측정하고, 계좌이체로 다시 하고, 더 번거롭잖아요. 그럼 바로처리앱에 돈을 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처리앱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상황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게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
김정희위원
앱을 업그레이드 하든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진으로 보면 물품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크기도 무게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자제품 이런 건 QR코드로 보면 사이즈가 나오고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세부적으로 산정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조례할 때 팔십몇 가지 한 것에서, 시스템으로 할 것 같으면 더 세부적으로 100가지든 200가지든 넣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바로처리가 되는 거지, 이름 그대로 바로처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주민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의논해 보고 방법을 잘 찾아 봅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거라고 하셨죠?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반박하는 내용도 한번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구민과 시민이 봤을 때는 북구청에서 행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모 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입찰할 때 문을 좀 더 열어놔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 폐기물 원가산정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하고 다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너무 한정된 곳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문을 활짝 열어보시고,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희위원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립채산제에서 만약에 도급제로 바뀌면 우리 구비가 아무래도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도급제로 원가산정해서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최일선에 있는 업체의 환경미화원이 받게 되는 임금인상 효과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쪽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낮추거나 하는 부분 아닐까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독립채산제를 채택하든지 도급제로 하든지, 관련법에서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원가산정을 해서 그런 걸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가 인상되는 것이 염려돼서 도입을 바로 못한 것이지,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타 구·군도 이미 작년까지 다 완료했고, 우리 구도 내년까지는 그렇게 바꿔서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건 독립채산제일 때 받는 근로자의 임금과 도급제로 받을 때 근로자의 임금이 정확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에도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당초예산에는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원가산정을 해 보니까 약 4억3,000만 원까지 계산됐기 때문에, 거의 100% 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바로 도입을 못한 거거든요.
조문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급여를 우리 구에서 주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주는 거잖아요.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온전히 임금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업체 나름의 ….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원가산정 할 때 업체에서는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그리고 세입예산사업명세서 441페이지에 보면 종이팩 교환사업,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적색, 녹색) 구입, 폐전지 수거 장려금(건전지 교환사업)이 전부 감액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대로 올렸는데 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만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마다 처음에 자기들이 내시 해 놨던 금액에서 조금씩 감액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조문경부위원장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잡았는데 시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조문경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하고 의논해서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 사이에 여러 가지 중재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놓고 이렇게, 물론 해마다 있었지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줬다고 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각 과에 하는가 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중재해서 우리 과에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박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불참위원 박정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