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월 28일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4월 29일에는 조례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기획조정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19쪽입니다. 총 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는 5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우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절차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행정절차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공모를 신청하였고 사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전 부서에 사례를 전파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2025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 절차 및 사전 검토 사항 등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 상단 위원회는 구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각종 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구정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을 유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 대상을 철저히 확인하여 미지급 대상에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쪽 하단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세 교부 조건 위반, 각종 감사 결과 재정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교부세 감액사유 2건이 발생하여 2024년 교부세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교부세 감액으로 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사항은 매우 안타깝고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부서에 교부세 감액 제도 및 감액 사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 안내 및 분기별 집행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부세 관리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21쪽 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재정분석평가는 매년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방법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 재정분석종합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으며, 분야별로 건전성 분야는 라등급, 효율성 분야는 다등급, 계획성 분야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지표 중 경상수지비율, 이불용액비율 지표는 자치단체 유형평균보다 우수한 편이나 관리채무비율,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등 수입관리 지표들은 세수 감소가 심화되어 유형평균보다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재정분석 등급을 단기간에 상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표 개선과 등급 상향을 위하여 전 부서에 재정분석 결과를 공유하였고 개선 방안 등을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평가 등급 상향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행중인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는 입법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입법 평가 제도는 현재 인천시 내 2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법규성, 효과성, 타당성, 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 권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확대와 재정 안정화 계정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회계 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계정을 운영 중이나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세입 여건상 적립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24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을 대다수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수 감소 심화로 적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립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계정으로 예탁받아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회계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자원 확대를 위해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 예수를 추진하고 구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적립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재정안정화 계정을 적극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3쪽 선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완료 이후에 각 동별 인력은 약 3명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량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동 조직진단은 직무의 처리시간을 반영하여 동별 총 업무량을 산출하고 전입ㆍ전출 예정 인구수와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요 등 동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인력 증원 분야의 업무분석을 실시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동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건에 대해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20건 중 시정 6건, 주의 11건, 권고 1건에 대하여 재정상 환수, 추가지급 조치, 직원 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사회 개인별 의결서 작성 등 총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의 규정 정비가 필요한 시정 2건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자체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여 공단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전 체계적인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8월 착공하여 12월 17일 준공되었으며, 시설 점검과 임시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인력 운영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구 관계 부서와 공사일정, 범위 등을 소통ㆍ공유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인력 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인한 업무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대체인력 운영 체계를 반영한 2025년도 연간 사회공헌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사전 업무 조율 후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신청서에 대직자 지정 및 사전협의 여부 확인란을 신설하여 사전협의 후 봉사활동을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시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존수영 대관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도 신청 내역 확인 결과 학교와 계약을 하거나 위임을 받은 업체가 대리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와 업무 협의하여 신청 접수시간을 기존 9시에서 15시로 변경하고, 신청 종료 후 학교명과 교사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4월 1일 신청명단 확인 결과 100% 전원 교사가 직접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확인 절차 이행으로 교사 이외에 대리예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1건입니다. 보고서 27쪽 시정요구 사항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70건으로 2025년 3월 말 기준 이행완료 및 이행계속추진 등 완료가 46건으로 완료율은 약 85%입니다.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의 공약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24년도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항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평가받았으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SA를 받았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와 국시비보조금 지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약사업 추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2년부터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청, 주요 역사 등 6개 장소에서 소통보드를 운영,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공감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여자 모집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평일 오후 시간대 운영으로 직장인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시 평일과 주말 하루씩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제1회 추경의 토론회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구하여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제안 공모,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갈등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역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갈등 영향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영향 분석을 갈등 영향 분석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갈등이 표출된 사업이나 사업 부서의 요구가 있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 토의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 현재 총 8개 사업을 공공갈등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등영향분석 대상 사업 선정 시 갈등관리전문가 컨설팅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 수요 조사를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다양한 고민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고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직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힐링 기본교육으로 아로마테라피 및 숲테라피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 힐링심화교육 마음치유여행으로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요가와 명상,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도 설문조사 시 직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한 쿠킹클래스를 올해 힐링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업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29쪽 시정요구 사항인 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동일ㆍ반복 지적 사례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동일ㆍ반복 지적 사례를 분석하여 8개 분야, 59개 사항에 대해 매뉴얼화하여 배부하고, 행정복지센터 팀장들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매뉴얼을 상시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동일ㆍ반복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의 감사 사례를 주기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최근 3개년간의 부평구 감사 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동일ㆍ반복 지적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구 위탁기관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보조금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보조금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제작, 배포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부서와 함께 위탁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하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비밀보호 및 피해 예방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4월 초에 신고자의 비밀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건처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2차 가해 유형 안내 및 징계 사례 전파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기적인 피해자 상담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괴롭힘 발생 시 대처요령과 2차 가해 유형 및 징계 사례를 인식하도록 자기진단표를 개선하여 2차 가해는 중대한 비위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와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점숙 홍보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건의사항 1건입니다. 부평구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에 부평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SNS 이벤트 진행 시에 참여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이나 연령 등 원하는 타깃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광고 기능을 통해 부평구로 지역을 설정하여 부평 구민의 이벤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등 부평구 관내 행사와 연계하여 행사장에 방문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SNS를 활용하는 온ㆍ오프라인 통합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더 나은 홍보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보고 또 많이 완료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을까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하실 때하고 좀 다르신가요?

이사장 윤낙영 아무래도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 쓰실 게 책임 부분도 그렇고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혁신육아복합센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받았었는데 혹시 그때 제가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사장 윤낙영 주차를 갖다 그쪽에서 부족해서 저희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남부체육센터에 아무래도 체육쪽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가면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외부로 쏟아져 나오고 도로를 거의 막을 지경이고 차량 통행이 힘들 정도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혁신육아복합센터가 제가 알기로 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부평구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행상황들을 저희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원래는 당초 계획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곳에서 보니까 배드가 14배드였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산모당 차지하는 면적이 아무래도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도 있기 때문에 커서 주차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조리원이 취소가 되고 그냥 맘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놀이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예정이고 지하 2층, 4층에는 원래도 아이사랑누리센터라고 해서 아이들 영유아놀이체험관이라든가 유아도서관, 피크닉실, 숲체험원, 야외놀이터, 가족물놀이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하면 면수가 법적은 노유자시설이 제가 알기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무조건 주차면수를 한 면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지만 준공이 나는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기준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허용 그런 것들이 되게 느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적은 41대인데 총 67대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면적은 거의 3,000평에 가깝거든요. 이 3,000평에 가까운 건물에 아이들의 시설 이용을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유아들이, 부모들이 여기가 대중교통이 닿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에 거의 있어서 다 자가용을 가져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주정차가 되게 예상이 되는 곳이거든요. 또 정말 상당하게, 극심하게 많이 될 거고, 만약에 남부체육센터에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혁신육아복합센터에서도 인천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이게 만약에 겹치거나 이랬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게 시 사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차 부분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시에 건의를 하시고 요청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고민이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서 대중교통수단 이음버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구에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셔틀버스가 됐든 그쪽에서도 좀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줘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저희 셔틀버스도 아마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셔틀버스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에 있다 오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전체에 주차에 관련된 용역 연구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 부평구는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원도심이고 주차장의 건립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부평구에 소재하는 3,000평에 가까운 건물이 들어오는데 67대밖에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윤낙영 예.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요. 그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차례 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 저도 또 우리 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통해서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아무래도 연관이 더 깊다 보니까 말씀,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에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구의 모든 것들을 기획, 조정하고 계시니까 주차지도과에도 제가 봤을 때는 혁신육아복합센터에 대한 그런 주차면수의 부족사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들어오고 나서는 너무 늦은 상태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시에서는 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청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처리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우리가 2024년도 행감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사항 했던 것들을 각 부서에서 잘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하셔서 하는 것도 있고 하셔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나름 지금 다 검토들을 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는 부분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분석 결과 종합평가 등급 상향하는 부분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그런 것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게 실현되려면 우리 구에 있는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돼야 이것은 지금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총괄부서인 만큼 기조실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상향되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네.

이 입법평가제도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도 제가 드린 건데 저희가 지금 나름 우리 부평구의 조례 전체 건수가?

조례가 현재 371건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나름 기조실에서도 우리 조례에 대한 이런 게 잘 되는지 아니면 빠진 게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위원회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얼마만에 한 번씩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어떤 것을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도 포함합니다.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방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법제심사를 저희 의회법무팀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해서 법이 적합한지 그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도 조금 이 입법평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지금 답변 주신 거 보니까 지금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부평구에 도움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도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 7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재정 여건상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재정 여건이 나아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이게 이렇게 되기 쉽지 않겠네요. 재정 여건 좋아져야 되는,

아마 향후 2∼3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년 후에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은 이 요건에 맞춰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정요구사항 이런 것에 우리 공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부분이 어떤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어쨌든 이사장님 새로 또 부임을 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본부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올해는 분명 2024년도보다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쨌든 간에 공단에 지금도 약간의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있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이미지로 우리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부서들도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이것을 다 조치하셔서 하셨는데 늘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서에서 다 인지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복지적 사항은 올해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완료라고는 돼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들이 딱 거기서 끝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