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에는 인천나비공원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29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7건 총 16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 7건, 추진 중 9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8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상급감사 지적사항이 누락된 바 있어 앞으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자료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르네상스 사업인 평식당 운영 제고 방안입니다. 평식당 사업은 처음 추진 시 로이문화예술 실용전문학교와 연계하여 매대 운영 및 메뉴 개발을 하였으나 올해 사업 추진 시에는 상권 내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5월 평식당 운영에 앞서 주변 상인회 및 상권과의 충분한 협의 및 안내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점포 섭외를 통해 지역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헤어쇼 추진 시 관내 업체의 선정 및 미용협회와의 소통을 통한 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부평상권 르네상스 헤어쇼 사업은 헤어쇼 분야의 전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사업 수행 경력이 많은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에 적합한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부평구 미용협회와의 유기적 업무 협의와 소통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금형개발 지원 사업 및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에 대한 보완 및 홍보 강화입니다. 금형개발의 경우 중도포기 발생 시 신속하게 후순위 업체를 지원토록 수시로 기업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 경제단체에게 단순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동물들이 적정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특정 병원에 TNR 사업과 유기동물이 편중되지 않도록 동물의 인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전산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유기동물 구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병원과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동물보호법」및 펫티켓 홍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펫티켓 등 홍보를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반려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불편신고가 접수되는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등의 지역에서 리플릿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교육, 동물 등록 등의 사업 추진 시 펫티켓 등을 홍보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동물보호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등 지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여 유기동물 입양행사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숙지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도 매년 이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활동 전에 담당자가 사전교육을 시키는 등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반려동물 입양 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한 번 버려진 경험이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됐다가 다시 파양되는 경우 환경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큰 일로 최대한 파양되지 않도록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시 충분히 동물의 특성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였으며 정말 부득이한 일로 파양하는 경우 구청에서 대장관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자들에게 입양 간 동물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분기별 입양비 지원 사업, 광견병 예방접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도 안내하는 등 입양동물관리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학생승마 체험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후순위자 선정과 승마장 학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학교를 통해 사업 대상 학생 명단을 받다 보니 후순위자 명단 확보 시 시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에서는 홍보만 하고 승마체험을 원하는 학부형이 직접 전산시스템에 접수하면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후보자 순위명단이 확보되어 있기에 포기자 발생 시 순서대로 사업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전에 승마장과 간담회도 추진하여 구청에 포기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연락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포기자 관리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 보장범위 확대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건물, 동산의 경우 각각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금액이 낮아 민영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공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2월 화재공제 보장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가입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화재공제 가입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신속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9억 2400만 원으로 2023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2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인천시로부터 해당 부지인 일신동 106-29번지 부지에 3층 신축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과 7월 착공을 진행하여 2025년 말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골목형상점가 구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하여 3년이 경과하였지만 전통시장에 비해 지원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3월 상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행사, 축제, 마케팅 등의 골목상권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비해 공모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인천시 매니저 지원 사업, 우리 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안내 및 지원한 결과 2025년 4월 매니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상당의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1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르네상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애스컴맥주 등 지역맥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성을 확보하고 르네상스 28개 사업 전반에 대해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셨습니다. 2024년 부평상권 르네상스 맥주축제 행사 시 출시된 애스컴맥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하여 르네상스 및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인회와 협의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 4년 차로 5개년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르네상스 세부 추진사업 중 상권 특색에 맞는 사업을 연계하여 상권에서 직접 수행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내실있는 We-Make 부평스토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권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We-Make 부평스토리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해주셨습니다. We-Make 부평스토리 사업은 다양한 참여형 ESG 프로그램을 통해 상인, 고객, 지역이 연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상권이미지 브랜딩 사업입니다. 그중 거리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23년에는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담배꽁초 모으기 캠페인 및 상권 대청소를 사업비 672만 원으로 7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 시에는 2023년과 2024년 사업추진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예산 대비 충분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방안 모색입니다. 어린이제품 단속, 홍보, 교육 등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및 판매·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제품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리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페이지 많은 동물병원들이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다양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업무 수행 후 지급받는 비용이 일반 시중 동물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용과 차이가 많다보니 동물병원들의 참여의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기동물은 지역사회의 일로 지역 수의사와 동물병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수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동물보호센터 모집 시에도 동물병원에 안내문도 보내고 사업 홍보도 강화하여 참여 병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11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8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후미 발판부분의 불법 개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차량 후미 발판 철거 등 안전수칙 이행을 각 업체에 독려하여 불법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정기점검과 매월 개최하는 보건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대 수거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사업계 폐기물 배출 시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직영에 따른 동 청소업무 부담과 직원의 재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전문업체에 대행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 시행에 앞서 각 동에 휴대용 전자저울과 수거불가 안내문을 보급하여 가정사업계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였으며 반상회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공문 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마대 표면에 배출시 주의사항을 기입하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세 번째,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동형 CCTV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동형 CCTV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CCTV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동 청소행정평가에 적용하고 있으며 녹화된 영상자료를 CCTV 주변에 게시하여 주민계도 등 경각심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각 동에서 CCTV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네 번째, 부개4구역 재개발지역에 이동로 개방 구간에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민원사항을 공유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내에 쓰레기 처리를 완료하였고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개방된 도로 구간은 폐쇄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후 완료 시까지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각종 재활용품을 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수거된 폐현수막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마대자루, 에코백 등을 재활용품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1차 재활용 이후에는 고형 연료화하여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2차 재활용 중임을 해당 부서 도시경관과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가의 청소장비인 글루통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공청소기는 부평4동, 산곡4동, 일신동에서 각 1명의 환경공무관이 전담하여 매일 작업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무관 인사이동 시에도 사용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배치 등을 통해서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관련해서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시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각장 관련 부평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군·구가 함께 폐기물 감량 방안 모색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감량을 포함한 소각장 문제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 주관의 자원순환아카데미 시민 대화의 장을 인천 군·구 최초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우수시설 현장 견학을 계속 추진하여 구민들이 폐기물 감량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1쪽 세 번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계약 위반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계약 이행에 관한 중점 사항과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업체에 자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전 대행업체에서 지적되었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수집·운반 실태를 확인하면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행업무의 투명성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네 번째,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수를 줄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제안 내용입니다. 우선 올 3월에 불연성 폐기물용 가정사업계 봉투에 도자기, 깨진 유리 등의 배출품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 도입으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적용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진행 중인 환경부 지침 개정이 완료되어야 변경 제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및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림문자를 포함해서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다섯 번째, 타 지자체의 커피박 재활용 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우리 구는 인천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 참여하여 커피박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3월에는 구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커피박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관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통해서 커피박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회수기가 미설치된 지역 중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설치 완료하여 4월 7일 자로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조치사항은 추진 중 1건, 완료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첫째, 전문성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6명으로 이 중 5명은 구의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고 민간위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환경전문가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문성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위원회 소집 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4명 이내로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우리 구 녹색제품 구매율이 서구나 남동구에 비해 저조하니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부서교육 및 녹색제품 구매목록표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연도 9월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월과 3월에 지속적인 홍보와 구매독려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녹색제품 구매교육 일정 안내와 구매목록 리스트 공유 등 지속적인 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분뇨 수거 방식 자율경쟁제로 전환 검토입니다. 건의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책임구역제 수거 방식은 인천에서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고 대기시간이나 서비스의 질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율경쟁제 전환 등 다양한 검토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방식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 결과 책임구역제 14건, 자율경쟁제 15건으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4월 1일 이전 자율경쟁제로 운영되었으며 당시 수거식 분뇨, 재개발지역, 고지대 등 취약지역 분뇨 처리 기피 및 분뇨 유출 민원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 2018년 4월 1일 이후 책임구역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책임구역제 실시 이후 정화조 청소요금 및 책임구역제 운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현장은 상가,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현장이었으며 단독주택 등 소규모 현장 및 취약지역에서는 책임구역제에 관한 민원이 아닌 청소 지연에 따른 민원으로 이는 인천시 가좌분뇨처리장의 용량 부족 문제로 책임구역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분기별 청소안내문을 보내어 기간 내에 청소 접수하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자율경쟁제 운영 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8년 4월 1일 이후 실시한 책임구역제로 지속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4일 자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영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삼산유수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구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된 사업으로 홈페이지 개선, 기념품 제작, 외부 시음회 참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양조장 내 체험프로그램을 총 61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와 함께 신규 양조장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산곡2동 철길정원 산책공간 조성 건입니다. 산곡2동 철길정원은 산곡2동 주민자치회에서 금년 내 정원형 힐링 치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정원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텃밭 분양 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 검토 건입니다. 금년 공영텃밭 분양 시 우선분양 유형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으며 일반분양 경쟁률이 6 대 1이었던 것에 비해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우선분양은 4.5 대 1의 경쟁률로 다자녀가구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전환 방안 모색 건입니다. 민간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업의 경우 인천시에서 사업을 6월 시작한 점과 설비 설치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까지 85.5%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가로등의 태양광 전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도로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태양광가로등은 LED에 비해 설치비가 고가이고 충전 효율이 낮아 밝기 및 점등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LED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 가로등의 90% 이상을 LED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야간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정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민입니다. 앞으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1건이며 처리 결과 완료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 강화 및 전용차량 구입 검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센터 보조금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 계약업무 추진의 소홀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바로 보완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식약처와 인천시에 질의, 건의 후속 조치로 3월 10일 인천시 간담회에서 해당 의견을 재전달하였고 현재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개정사항이 늦어질 경우 센터 신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차량 임차료 증가에 따라 차량 구입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센터 운영 예산은 경상보조경비로 자산취득이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차량 임차 사용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예산 집행 시 견적 비교를 철저히 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예지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잘 들었고요. 성실히 처리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정질의 했던 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시정요구 사항에서 평식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실 때 5월부터 평식당이 시작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5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5월 17일 예정입니다.

17일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권 내에 있는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 중에 우선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상권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상인 대상,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인들의 매대 참여와 팝업 홍보부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평식당에 나와서 영업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므로 상권 내에 있는 상점에 주요 상품들을 하루나 이틀 정도 팝업 홍보할 수 있는 팝업 홍보부스에 대한 홍보를 상인 대상으로 문자,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일부 상인들한테는 저희가 사전 접촉해서 3개 점포 정도는 이쪽에 참여하시겠다라고 사전접수를 해주신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정식적으로 상인 대상 현수막하고 홍보지를 배포해서 좀 더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대 운영을 선정된 업체에서 총괄로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매대 운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일단 기본적인 정책은 저희 센터에서 결정을 하고요.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매뉴얼 작성을 올해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8대 매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 6개 정도의 매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정도의 매대는 상인들한테 우선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매대 이외의 별도 홍보용 팝업 매대를 만들어서 그것은 일반 테이블에 운영하는 거니까 그쪽에 4개 정도의 점포주 별로 홍보 팝업 매장을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공개모집 중이신 건가요?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네, 맞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세요?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상인 대상 홍보는 저희가 신청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외부 신청은 저희가 아직 접수사항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선협상 진행 중이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5월 17일부터 시작이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육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식당에 대한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상인 분들도 거기를 4블록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간이 많이 쇠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요구가 많은데 이게 지속되려면 아무래도 관련된 규칙 제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신경쓰시면서 상설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조삼아서 운영 매뉴얼도 탄탄하게 만들고 상인회나 상인들의 의견도 철저히 수렴해서 평식당이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변화를 시도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보전자문위원회가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설로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희가 현재로는 상설 운영은 한다손 치지만 상설의 기능보다는 비상설의 기능에 가깝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작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설이니 비상설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비상설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상설이면 안건이라든지 회의가 열릴 그런 일이 있어야지 열리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때 위원회를 여실 예정이고 그 추후에 다른 때는 계획 같은 게 세워지고 나면 1, 2년 계획이어서 그 안에는 계획을 새로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안건 같은 게 또 있나요? 열릴만한.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능이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환경 분야에 따른 지역현안 발생 시나 분쟁에 관한 사항 발생 시 또는 그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라서 개최시기가 2회에서 3회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도래에 앞서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네.

그럼 몇 명 정도 위촉 예정이신 거예요?

기본 조례에 저희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명이고 최대 추가 4명을 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위촉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네.

그럼 위촉하실 때 신경쓰셔서 환경에 관심 있거나 정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계획 수립이라는 게 큰 일이기 때문에 부평구의 앞으로의 환경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신경써서 자문위원들 잘 위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것은 혹시 파악하셨지요?

네,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제가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그린커튼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이미 3월에 전문업체 자문을 받으시고 4월에는 시설물 설치를 하셨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물을 또 직접 설치하셨더라고요.

네, 기후변화체험관에 근무하시는 공무관 선생님이랑 직원 분들이랑 해서 의논해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덩굴식물 같은 것도 식재를 하신 거지요?

일부는 식재해놓은 상태고요 좀 남겨놓은 부분은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저희가 체험형 가족텃밭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와가지고 옥상에서 텃밭을 하는데 거기 대상으로 교육 할 때 같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을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린커튼에 대한 홍보도 할 거고 어떤 건지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직접 설치를 하신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후변화체험관에 있는 시설비 일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 또한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을만한 관리인가요?

거의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직 직원이 있어서 그분이 앞으로 계속 설치물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직원도 전문직이고요. 해설사 선생님도 이쪽 분야에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은 다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기후변화체험관에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정말 좋았다, 반응이 좋았다 하면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이미 한 7, 8월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평가를 거쳐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태풍이라든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저희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좀 더 논의해서 효과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확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했던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참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데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 태풍이나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안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효과가 좋다고 보이시면 확대를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계속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모든 곳을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확대하게 된다면. 그럴 때에 대한 대비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나오면 공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뭔가 공유하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