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269쪽 빈집정비 철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철거 총 13호인데 농촌지역에서 11호, 도시지역에서 2호네요. 금액이 도시지역은 1,430만 원씩, 농어촌지역은 720만 원씩. 그런데 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쓸 수 있게 철거해 주고 1년 동안 만인 거예요, 아니면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1년 동안만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예년에도 이게 있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읍·면·동도 뿌려서 해야겠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상자 선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벌써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참여의사를 물었던 거거든요.
김정훈위원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벌써 선정을 하셨구나. 여쭤보는 거예요. 에너지과에서도 철거사업이 있고 건설과인가에서도 철거사업이 있어서 철거만 하지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 철거를 해 주고 다시 시공해 주는 것까지는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지금 없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지붕개량을 일부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일부만 해 주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슬레이트 위에 덮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안쪽에 덮여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 슬레이트를 철거만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개량해서 씌우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주거약자인 경우에는 지붕까지 저희가 씌워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몇 호나 가능하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주택 개량은 열 채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한 2,500만 원, 얼마죠? 좀 되었던 거 같은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대상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김정훈위원
사실 슬레이트 정비사업 금액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슬레이트 폐기물을 따로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슬레이트는 한 동당 352만 원 지원하는데 한도 내에서 철거해 주고 철거는 7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골에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의원 되기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의원 되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보여. 사진도 찍고. 도서지역은 더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줘야,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오은석 팀장이 알 거 같은데 우리 시에 마을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가가 있었는데 건물이 있는 데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주차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진해서 철거했어요.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더라고.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슬레이트가 지붕에 있는 거는 주택에 한해서 철거해 주고 있거든요. 주택에 한해서 신청하면 연초에 받아서 대상자 선정되면 철거를 해드리고요. 기철거된 슬레이트는 방치슬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재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해 주게끔 지침상 되어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그분 이야기는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더라고요.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런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이미 다 끝났으니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끝난 거는 안 되고 사전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탁받은 업체가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269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6,000만 원 감했는데 이게 대개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이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산은 작년과 동일했는데요. 모집을 해보니 지원이 좀 적었고요. 원인을 분석하니까 장기수선계획을 아파트에서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선 주기에 따라서 수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선 주기가 도래가 안 된 것이 많이 있고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입주자 부담이 커져서 주민들이 수선하는 것을 꺼리는 단지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신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규모도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소규모는 12개 단지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았고요. 대규모단지가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규모단지 할 데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 12개 단지가 신청했고 다 선정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감하지 말고 소규모단지 쪽으로 해서 더 쓰면 안 돼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소규모단지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들어온 게 12개가 다 들어왔고 다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규모단지가 1개 단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안 들어와서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특이하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총 얼마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전체 132건에 91억 8,13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년에 비해서 어때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전년 대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약간?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충족할 만큼 받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온 추경예산 신청한 건을 따지면 약 3/5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5 정도 소화를 한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많이 했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금액 대비로 따졌을 때는 적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 적은 거 그리고 수해복구 위주 사업으로 먼저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91억 중 국비가 어느 정도예요? 대충 전부다 거기 통계 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통계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17쪽 신흑4통 마을안길 확포장 3,000만 원 의원사업비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내려보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신흑4통 마을안길 확포장은 3,000만 원 감을 했는데 그게 무인텔 옆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데, 유덕재 팀장이 나왔으면 금방 이야기할 텐데 감해서 다시 5동으로 내려보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어디요?
태용
성태용위원
5동으로 감된 3,000만 원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거는 감을 한 거지 별도로 5동으로 내려보낸 사항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의원사업비로 5동에서 해서 이게 들어온 건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으로 따지면 무인텔부터 마을입구 가는 구간까지인데 사도 개설 허가 별도로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질의한 것과 과장님 답변이, 유덕재 팀장 오면 내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1, 2동은 예산을 다 삭감했네요? 하나도 없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설관리공단 뒤쪽에 작년에 둑이 무너진 피해가 있었잖아요. 모래로 임시제방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를 말씀드려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화산동 쪽으로 저희가
김정훈위원
화산동 쪽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뒤쪽에 대천간사지 뒤쪽에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일곱 수멍 쪽에요. 펌프장 뒤쪽에 둑이 작년에 무너졌잖아요. 폭우가 많이 와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봉담천 하류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훈위원
예. 거기가 주교와 붙어있는 데인데 둑이 무너져서 모래로 임시제방을 설치해 놨어요. 또 폭우가 오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주교 보령리 쪽을 갔다 오면서 봤는데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봉담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순기상으로 따지면 봉담천이 앞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 저희가 그것도 앞순위로 끌어올리려고 기본계획 정비할 때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계속 거기가 침수되고 제반이 약해서 둑이 계속 무너지고 제방이 좀 낮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한 군데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전체 봉담천 기본정비가 저희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정비해서 응급 복구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에 그 앞쪽으로 배수펌프장을 개선하잖아요. 7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요. 저류지에 어느 정도 물이 있을 때는 넘치지 않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봉담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배수로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거기 정비가 제대로 되지 어느 일부만 가지고 정비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임시적인 것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봉담천 정비를 하려고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협의해 주셔서, 비가 오는데... 갑자기 극한 호우에 덜 침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농민이 마음 편하게 아이고 비가 와도 시에서 다 해줘서 물이 잘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279쪽 보령시 주교면 신대1리마을포장 포장공사 있잖아요. 7,500만 원 삭감한 거. 예산팀장님, 이거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재배정해 주는 거 맞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예. 도에서 다시 사업 선정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도에서 동일사업으로 건이 중복되다 보니 도도 이거를 인지했어요. 도도 이 부분에 대한 도비를 삭감했고 저희도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한승목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과 사회 교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천천히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87쪽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예산 3억 원이 섰는데 관촌마을 골목길 정비사업과 공유정원 조성이에요. 공유정원 조성 1식이 뭐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자투리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위치도나 이런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맞은편 관촌마을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도 같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시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사업팀장님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이상섭 팀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되게 한 것도 되게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청지구 연결녹지대 가로공원 관리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수청마을 커뮤니티센터 옆에 구 장항선 철도를 녹지대로 조성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과에서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 거기도 수청지구라 제가 요구하는 거와 같은 지역인지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고 구 철도 부지를 말씀하시니까 상관이 없고요. 예산안 288쪽, 설명자료는 237쪽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500만 원이 증되었어요. 500만 원 증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참여자들에게 벤치마킹하라고 우수사례라는 지역을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500만 원 아니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전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에는 모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맞는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500만 원이다 이거죠. 이 도시재생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이 사업이 계속 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다정한누리보듬센터 같은 경우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나 여건을 봐서 추후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도에서 공모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에도 600만 원이 또 증되었어요. 여기 대학에 희망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오라고 해서 내가 거기 한두 번은 가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도시재생대학도 그만 운영해야 해요. 억지로 맞춰서 그 사람들 받아 와서 우리 시내권에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엉뚱한 일을 해서. 대학 운영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하러 어디를 갔다 오시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몇 곳을 다녀봐도 할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우수사례로 보는 게 제주도로 봐요. 거기는 참 잘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거기하고는 전혀 달라. 거기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겠더라고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우수사례인 것 같던데 내륙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제가 과천을 한번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크게 어떤 기대를 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거 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사업 자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 이거 그만 해야 해. 빨리 종결을 지어야 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벤치마킹 부분에 대한 추진 일정이나 장소가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덕분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상섭 팀장이 나한테 속으로 뭐라고 할 거 같은데 그만해야 해. 그렇죠? 이상섭 팀장님, 맞죠?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크게 대답해 봐.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반적인 지역사업이었는데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은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정책팀장님도 계시지만 더 이상 도시재생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이번은 계획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축소 또는 폐지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3회 추경에도 전혀 들어와서는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안 됩니다.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과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만 해 주시면 다음에는 축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알겠어요.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께서 자투리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포켓주차장 정도가 어떤가 하고 생각도 해봐요. 포켓주차장.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원은 충분한 거 같은데 우리 김정훈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차라리 포켓주차장을 해서 차 몇 대라도 더 댈 수 있으면 거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신주선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옥동터널에서 나오면 모란공원 거기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원형로터리를 해야 했는데 어찌 됐든 잘 안 되어서 지금 신호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당초 공사할 때도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요. 우리 시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갈라지는 지방도 606호 노선과 터널 쪽으로 삼거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상당히 피력했는데 도로관리청인 대전청에서는 웅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구배 경사가 있다 보니까, 사실 회전교차로는 구배 경사가 거의 완만해야 하는데 약간 경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위험성 때문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천상 그 부분은 지금 사업관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국도·국지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현재 7단계 사업관계를 하고 있고 그것도 5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8차 사업 대상 추진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이 봐도 거기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되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살살하지 말고 노력 좀 해 주시고 땅콩 회전 이거 한다고 하더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명천교차로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보상관계를 추진하고 보상 정도에 따라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래 준공 계획연도는 2027년이거든요. 하지만 시에서는 도로 관계가 차 이용량도 상당히 많아서 최우선으로 개선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초 설계계획 할 때부터도 거의 2년을 당겨서 먼저 시행된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은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 정도가 잘 되면 공사비를 세워서, 원래 계획 연도는 2027년까지지만 내년 2026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다음 원형로터리 관계에서 일정 부분도 해야 할 텐데 이제 춥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이 우리 지방도와 시도가 갈라지는 삼거리 형태로 되어서 현재 충청남도건설본부 서부사무소에서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 12월에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다. 단지 보상관계가 있었는데 현재 보상은 다 완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보상관계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었는데 보상관계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관창농공단지인가요? 거기는 시작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계획은 5월 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가운데 지점에서 관로나 여러 가지 지장물 건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5월 중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지난번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실 때 채계안 과장님 당시인데 수청사거리 시내 쪽에서 오면서 해수욕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그때 설계 예산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 구간을 몇 군데 몰아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노선안을 잡아서. 그런데 거기 건축물 관계에 있어서 건물 주인과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했어요. 했는데 우회차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땅을 해야 하는데 그분과 협의 관계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건물 관계에 한 차로 미루고 인도 하다 보면 건물이 1/3 정도는 쪼개져야 해요. 이러다 보니 그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갈 공간도 안 되고 건물을 1/3 쳐서 한다면 건물 꼴도 안 돼서 너무나 완강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분과 통화를 하셨다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셨다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당시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서너 번은 가서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 건물 주인분이 우리 보령시 교육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존함을 대기 그렇고 그 사모님은 우리 지역에 계신 누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완강하게, 설명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 그러면 그 예산은 설계는 다 해놨다는 이야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 그때 1억 원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몇 군데를 같이 몰아서 계획을 한번 잡았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할머니 관계도 그런데 따님 되시는 분도 우리 사무실에 한 번 왔어요. 따님도 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이 자리 끝나면, 제가 전화번호 다 있어요. 다 아시는 분들인데 통화를 해보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김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 지금 보상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도 해서 올 초에 보상비 관계를 원래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신 과장님 잘 알다시피 내가 참여했잖아. 70억이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 땅 주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무조건 다 보상 얼마든지 합의한다고 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요. 그때는 설계 관계만 됐던 사항이고요. 그 후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안 되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신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서천출장소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서천출장소와 협업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보령시, 가셨네. 보령시 대천 시내권 용도변경을 하더라고요. 용도변경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더라고요. 아시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글쎄, 아시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만 하셔요. 신설사거리 바로 위에서 도로 어디야 센트럴파크 쪽으로 가는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도로과에서 요청해서 넣었다고 하던데
성룡
허성룡도시계획도로팀장
도로과에서 요청이 아니라 해당 동에서 개선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도시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민원이 있던 것이 아니고 해당 동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도시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해당 동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정당성이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 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일단 두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허 팀장님은 대천3동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저거 해야 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요청을 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합당성을 따져서 이것 해야 했던 사항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거 같아. 그건 아닌 거 같아.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기 적절치 않으니까 놔두고 그다음 지금 시내 행정타운이라든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권 도로에 임시포장으로 한 데가 상당히 많죠? 아니, 대답만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해봐. 많죠?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있죠, 임시포장?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임시포장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시에서는 도로과에서는 그걸 그냥 인정을 해줘요? 지금 옛날 군청사거리에서 행정타운 짓는 데 망루 있는 데까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완전히 비포장보다도 더 심해요. 얼마나 요철 부분이 세게 나 있는지, 아니 거기를 어떻게 다른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외지분들이 보면 야 보령시 이런 도로가 있나 할 거예요. 어떻게 임시포장을 그렇게 해놓냐고. 그거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절단하고 뭐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김정훈위원님도 거기 좀 한번 가봐.
김정훈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올해 공사 끝나면서 거기를 포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다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드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어느 정도여야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도로에 어떤 관로나 매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속허가과에 도로 굴착허가라든지 이렇게 맡아서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면 전 구간을 절삭을 하고 재포장을 해서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하다 보면 일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포합 보수 형태로 일부분만 하는 사항인데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알아요. 거기를 한번 차를 타고 가보시라니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 못 지나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인허가를 득해서 한 사항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굴착심의는 무슨 과에서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신속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준공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업무분장을 받을 때 왜 그렇게 받아.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든지 도로과에서 해야지 그것을 신속허가과에서 굴착심의를 주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에는 저희가 했다가 인허가 관련된 업무는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 점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신속허가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 좋은데 한번 거기 도로 가보고 거기에서 망루 쪽으로 대남초등학교 쪽으로 한번 교회 있는 데 그쪽을 가봐요. 제가 아침마다 가요. 그 도로를 타요. 중간에 신경질 나.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싶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포트홀을 우리 보령시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겨울 지나고 해빙되면서 제설작업으로 인해 포트홀이 발견된 부분은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했습니다. 지금 간혹가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로보수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고 부서인데 엘리체 소장을 어제 우연히 다른 자리에서 만났어요. 계획을 내달라고 했다고 했잖아, 신 과장이. 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했어요, 안 했어요? 동문서답하던데, 소장이. 오늘도 가 봐요. 지금 레미콘 타설을 해요.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성질 나쁜 의원님은 난리 날 거예요. 세차하면 그길로 못 와. 지금 한번 나가서 보시라니까. 그리고 도로는 도로대로 다 파이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도 했고 총괄적으로 인허가를 했던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아무튼 수시로 확인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오늘 한번 나가봐요. 이거 끝나고 점심 먹으러, 안 되면 내 돈이라도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식사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도로를 쓰고 있는가 그쪽 좀 가서 보시라고. 이건 좀 해줘요. 제발 좀. 그렇게 얘기만 하고 뭐해. 내가 물어봤어. 내가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은 아는지 성 의원님이시네요 그러길래 맞다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 엉뚱한 이야기 해. 아무튼 예산은 삭감할 거는 없고 이거라도 해서 정리해 줘요. 김충호위원님.
김충호위원
과장님, 도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성주사지 있잖아요. 거기 약주 드시고 심하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생긴 거냐, 나처럼 몸이 뚱뚱하면 이게 털겅거리는 게 덜 할 텐데 너무 심하다고 욕먹은 전화 민원이 온 적이 있어서 한번 가보셔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꼭 좀 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성주사지 앞에 도로 그쪽에 노면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인가요?
김충호위원
예. 그 이야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화산교차로가 어디예요? 한내여중 거기예요, 아니면 위에 옛날 고인돌가든 있는 데 그쪽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고인돌가든 가기 전에 석재공장 입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내여중 들어가는 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거기입니다. 거기를 회전교차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잘 안 돌아다니시나 보네. 거기 이제는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도 완료되었고요. 이번에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발주해서 올해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나는 기억이 나요. 회전교차로 순위를 용역사에서 정했는데 우리 신 과장님이 거기가 1번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1번이 아니라 지금 몇 순위 뒤로 밀려서 이제 시작하시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올해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가로등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신규 말씀
김충호위원
아니, 지금 2회 추경에.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2회 추경에 유지보수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충호위원
가로등?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예. 유지보수가 북부팀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천상 자체로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 금액이 배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김충호위원
앉으세요. 그런데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죠?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보급했는데 다만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 여건이 바뀌다 보니 이설이나 이동이나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김충호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시골은 아직 애타게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팀장님, 가로등 사업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남포 옥서리 그 밑에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어째 이게 시내 쪽만 되고 변 지역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실 테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올해 한 15대 정도 발주를 해서 그동안
김충호위원
과장님, 저수지 밑에 너무 심하게 달리다 보니 놔달라고 하는 부분, 또 남포중학교 학교 앞에 카메라 없는 데는 아마 유일하게 여기 남포중학교 앞일 거예요. 그리고 옥서리 거기는 예산 올렸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개화3리 지금 보면 노인회관 바로 위에 거기 혹시, 카메라 팀장님이 누구시죠?
성봉
홍성봉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장 홍성봉입니다.
김충호위원
그 이야기는 들은 적 있죠?
성봉
홍성봉교통시설팀장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도경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을 검토 중이고요. 상반기 중에 도경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충호위원
거기 카메라 놓으시면 양쪽에 카메라를 놓아야지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가보시면 우리도 걸어서 이게 넘어가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성봉
홍성봉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말한 장소는 기억하시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충호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가로등하고 방범등 잘하고 될 수 있으면 물론 교통공단이나 경찰서나 도경이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할 사항이지만 더군다나 학교 앞에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방범등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방범등을 하고 가로등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김정훈위원
지금 단속카메라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단속카메라가 많아서 다니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보통 다른 지역을 가보면 시내 쪽은 50km/h로 맞춰서 해놓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다니면 되는데 우리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거 같아요. 해안도로 같은 경우 한쪽에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양방향으로 했을 때 금액이 많이 드나요? 아니면 지주대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거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분께 전화가 와서. 그런데 전화 안 받고 회의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거기 사고가 잦대요. 한쪽으로 있어서 차들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박상모위원
이마트 있는 데 말하죠?
김정훈위원
예. 피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통계청 앞에도 과속을 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2번이나 났다고 해요.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팀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하신 거 같더라고요. 저한테만 민원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께 민원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시설비를 설치하고 검사비가 있어요. 카메라물품으로 검사비가 보통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307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 자체로 5대를 설치하고 검사비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8쪽, 309쪽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로 카메라 물품 6,000만 원이 있고 검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기본 한 대당 기준이 500만 원인 거 같아요. 여기는 5대를 설치하니까 제 생각에는 검사비로 2,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800만 원이니까
성봉
홍성봉교통시설팀장
800만 원은 추가사업에 따른 검사비를 한 거고요. 1개소당 검사비는 보통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훈위원
추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개소당 검사비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그렇게 맞춰서 들어와야 하지 않나? 여기 308쪽에서 309쪽 보니까 신규설치와 재설치인데도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지? 설치하면 과속을 안 하고 좋기는 하죠. 저희도 이런 말씀 그렇지만 아침에 빨리 다니려고 하다가 과속카메라 있으면 솔직히 천천히 가거든요. 왜냐하면 과속도 위험하지만 딱지를 끊기잖아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과속은 덜 하게 되는데 비용도 같이 맞춰서 예산추계가 되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305쪽 자전거 그린에너지대축제가 뭐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번에 5월 3일부터 4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우리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고 머드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2억 5,000만 원인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4억 9,000만 원
김정훈위원
거의 5억이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본예산에 섰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벌써 다 초청장을 의원님들께 보냈고
박상모위원
자전거 타는데 무슨 5억이 들어간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자전거 행사를 하고 관람시설 있잖아요. 부스 설치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역사나 그다음 친환경적인 그런 부스 같은 거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행사를 시내 로터리 이런 데에서 하면 안 되나?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여기는 장소가 좁고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대천해수욕장,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고 그때 5월 3일에서 4일 그때는 연휴기간이고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박상모위원
사람 없는 데에서 행사를 해야 사람이 많이 오나 안 오나 알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왜냐하면 탄소 저감을 위해서 자전거를 생활화 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데, 관광객이 많은 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자전거의 날 행사 입찰을 붙인 거잖아요. 타지역업체가 되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전국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오는 게 우리 보령시업체에 하청을 준대요. 그림그리기나 세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부스에 와서, 행사를 기획할 때 여기 있는 우리 예총이라든지 공동참여하게끔 그렇게
김정훈위원
그렇게 유도하셨는데 그 유도해서 지역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하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참여해서
참여하는데 그 비용을 생각보다 너무 낮게 잡아준다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비율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용 전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 처음에 입찰을 받으신 분과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떤 부스에서 하는지 그런 세부 예산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부탁을 드릴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공모사업이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일단은 전국자전거연맹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고 저희는 이번에 다른 데보다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성주산이 산악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무슨 그걸 등기로 보내서 의원님들이 이게 뭐냐고 여기 책상에 갖다 놓으면 됐지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의원들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집에 누가 있어요. 그걸 등기로 왜 보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게 저희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왜 플래카드에다, 이거 국비 얼마 시비 얼마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뒤에서 이야기해 봐.
성봉
홍성봉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홍성봉입니다. 총금액은 4억 9,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억 4,500만 원, 시비가 2억 4,500만 원, 50대 5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플래카드를 조그맣게 폭이 아주 얄밉게 붙여놨더라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대답해 봐, 과장님. 밑에 사업비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이거 한다면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전혀 없어요. 전국 규모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라는데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며칠 안 남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님들이 오실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가보니까 인도에다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거기 휠체어 같은 거는 도저히 통과 못 해요. 어저께 그 동네 분들이 야유회 간다고 해서 갔다가 그쪽으로 보니까 저거 좀 보라고 덩치 큰 사람들 못 다니겠다고 하는데, 충북수련원 앞에다 해놨더라고. 해수욕장 2차지구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덩치가 큰 분들은 거기 못 빠져나갈 정도예요. 자전거 타고도 지나가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곳이 있다니까 확인해서 챙겨보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개설된 남곡3통 해안도로로 빠지는 데 요암농공단지에서 해안도로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당초 설계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못 빠져나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저희와 협의된 바 없었고 입구 교차로하고 해안도로 접속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거기만 했죠?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예.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 선형이나 도로 규모가 거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과하다 판단했고요. 만약 추후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신속허가과와 협의해서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당초에 자기들 설계에 넣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교차로 부분이나 인도 부분은 최소한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동대3통 이거 쌈지주차장이 어디쯤이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전에 보훈회관 자리 있잖아요. 구 보훈회관 건물을 헐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대지가 되었거든요. 거기를 포장만 해서 쌈지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 활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지 자체는 시유지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만 이번에 8,000만 원 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가장 중요한 거 죽정3통 공영주차장 이 관계는 우리 김정훈위원님이 고생해서 특조가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절차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거 하고 3회추경에 넣어야 할 거 같아. 앞부터 선행해야지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맹지에다 어떻게 주차장을 해줍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저희가 진입로 관계는 그 땅을 임대차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은 확보한 사항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서 그 지주가 내 땅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 부분도 땅을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시설 결정도 안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었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 왜냐면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시설 결정도 안 되었고 그다음 여기 예산도 보면 보상비가 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성비가 2억이에요. 그래서 6억이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매입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 결정도 안 되었어요.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절차는 지키자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묵인한다고 하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로 그냥 내서 써?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현재 도로에다 접합만 시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시설 결정이 안 되다니.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면 그 땅을 나중에 그분이 시에서 매입하라고 했을 때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3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
잠깐만요. 우리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도 그 부분에도 허락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교회 거 말고 또 있어요.
김정훈위원
그래서 진행이 된 거고요. 유성1차 아파트 진입로가 그쪽에 있어요. 그 매입도 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한 이유는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 어제도 통장님께,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하니까요. 통장님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포장을 안 해 주냐고 주민들이 포장이 안 돼서 말씀하신다고 하니 시에서 매입을 못 했고 이번 2회 추경에서 특조를 받아왔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토지 매입 후에 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2, 3개월 차이예요. 2, 3개월 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우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김소영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수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상수도·하수도·보령댐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314쪽 처음에 한번 봐봐요.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여기에 왜 CCTV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박상모위원
왜? 누가 뭐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불특정 다수가 거기 시설에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CCTV 보안장치를 해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CCTV가 왜 이렇게 비싸? 3,300만 원인데?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CCTV, 개폐 감지, 침입 감지로 5개소에 하는 게
박상모위원
물탱크에 농약 갖다 놓을까 봐 그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고 혹시나 시설을 파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밑에 관정시설 하는 마을이 은포리네? 왜 이렇게 비싸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두 개 사업하는 건데요?
박상모위원
건설과는 1,000만 원씩 하는데.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314쪽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하는데 스테인리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이게 199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근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고 균열도 생겨서 50톤짜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50톤짜리 FRP로 하면 2,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먹는 물이잖아요.
박상모위원
먹는 물 궁포1리 한 2년 됐나? 1,500만 원 주고 50톤짜리 FRP로 교체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해야 그래도
박상모위원
FRP로나 스테인리스나 똑같아요. 그것도 평생 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인데 조금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도 다 먹는 물이에요. 궁포리 사람들은 먹는 물 아닌가? 다 똑같지. 잘 봐서 적절하게 해서 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 세워주는 게 너무 다 과다하게 세워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14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자체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4억 7,480만 원이 증감됐네요. 총 11억 8,1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도서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 말고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자원공사 운영위탁비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을 재계약했는데 그래도 김재호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변경을 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첫해는 80%로 하고 다음부터는
김정훈위원
내년까지 90%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90쪽에 보면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비 지원이 있어요. 폐광기금으로. 통계목이 231이네요. 신설공사비인데 이게 폐광기금으로 개인 지원할 수 있나요? 가구당 250만 원씩?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김정훈위원
예.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재호입니다. 이거는 주민 요청에 의해서 폐광지역 예산 관련은 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예.
김정훈위원
왜냐면 개인적으로 해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무슨 큰 것은 공통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을 개인적으로 해 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100% 지원이 되고요. 아닌 분들은 80% 지원되는 차등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폐광기금으로 지역에 들어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77쪽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 있어요. 설명자료 295쪽에. 수자원공사 위수탁 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을 통계목 변경한 거예요. 웅천하고 청라 중블록. 위탁으로 해서 주잖아요. 동대동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임시포장이나 이 부분이 잘 진행돼야 하는데 남포 가는 길도 다시 포장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장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지 나중에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시민 아니에요? 공무원분들도 다 시민이잖아요. 다니다 보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굴착하고 시설비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예전에 웅천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매끄럽게 예산을 우리 수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든지 그걸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침하시키고 임시포장하고 재포장하는 데 그 기간이 1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업을 누가 할지 책임의 소재를 떠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김소영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아예 넣어서 추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안 597쪽인데 원산도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인데 예산이 2억 1,921만 원을 삭감했네요. 올해 마지막 공사기간이잖아요. 공사는 완전히 준공되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올해 준공합니다.
김정훈위원
언제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하반기에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준공된다는 말씀이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김정훈위원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한참 고민했는데 금강환경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보가 됐으면 잘 해서 시민들이 잘 드시고 배출되는 데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여쭤볼게요. 김정훈위원님 첨언을 할게요. 아까 포장 말씀하셨잖아요. 공정이 하수도 공사하는 분들이 포장을 같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정말 임시포장 너무 엉망으로 해요. 우리 팀장님들 분발하셔야 합니다. 임시포장 하는 곳은 너무 엉망으로 해놔서 그 차선을 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 아스콘 남아서 다 어디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짐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감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팀장들 분발 좀 하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옥동에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 돼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재호입니다.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거리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야 하는데 지난번 문제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그 부분 조치는 다 끝나고 주민들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면에서도 도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000만 원 다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지금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예산 들어와 있어요.
김정훈위원
설명자료 284쪽이요. 옥동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미리 당겨서 다른 예산으로 민원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선공사?
재호
김재호상수도팀장
예. 다른 예산을 미리 투입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선시공 잘하셨고 설명자료 301쪽에 보면 맨 하단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BTL사업인데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기존에 쭉 해왔던 곳입니다. 시내 지역.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BTL사업 비용을 BTL에서 부담했다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30년간 임대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수차 얘기했던 동대동 하다가 남은 구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신경 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예산 넣을 때 여기에 포함해서 빨리해야지 왜 그 넓은 동대구획정리지구에서 그런 지역만 빼놔서, 그것도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 냄새난다고 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 팀장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은데. 303쪽 하단에 흑포·사곡처리분구라고 있는데 강당마을하고 사곡마을하고 분구하는 것 있어요? 하수도?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강전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설명자료 303쪽 맨 하단에 흑포·사곡처리분구 이렇게 있어요. 강당마을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신흑동, 남곡동 일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오수관로 11.8km하고 배수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모르죠?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신흑동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신흑동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부분이라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당마을하고 요암동 일부하고 어항 관공선 부두 있는 데 거기 시공해서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예산은 올해 준공해야 하거든요. 마무리하는 예산 세운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직 공사는 더 남았다? 설명자료에 없어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거기가 흑포·사곡처리분구라고 해서 강당마을하고 요암동 작년에 국도 36호 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 요암동하고 남곡동하고 관공선 부두 새로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넣어주는 그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296쪽 맨 하단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소해서.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성주정수장이 개량사업 때문에 운영이 중지되어 있어, 성주정수장이 5개 지하수공에서 물을 퍼다가 그동안 생산을 했었어요. 그 지하수공이 가물거나 그러면 물량이 없어서 수공에서 직접 정수된 물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공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를 정수장보다 위에 보를 하나 만들어서 상시 물을 거기에 저장하고 그 물이 정수장 원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생소한 것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사업 하시네요. 그다음 설명자료 299쪽에 이것도 동대동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5억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입금 수입으로 딱했는데, 김 팀장님 어디예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저희들이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관로 자체가 파손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딱히 어디라고 않고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지역은 동대파출소 그 구간 앞에 750m를 정리할 예정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사업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우리도 알아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소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때도 잘 해 주셨는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해서 도서지역 배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보령시에 있는 드론업체도 있는데 타 지역 도에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령시에? 타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되어 있는데 보령시 업체가 같이 협력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낄 수
김정훈위원
도에서 이걸 한다면서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당초에 도에서 선정해서 도가 주관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왔는데 보령시에서 대표사업자로 해라 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이미 구성해서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저희가 깊게 관여는 못 했지만 거기도 드론 배송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관여는 못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보령 업체에서 다른 데 된 것 같아요. 서산하고 저 아래쪽에 여수인가. 그래서 하여튼 인력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바빠서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보령시 업체가, 보령시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여를 못 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3억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것은 전국에 승인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보령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3억 원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국에
김정훈위원
없다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
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산과에서도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시설비예요. 운영비가 아니고.
김정훈위원
시설비라도 유료배송 서비스잖아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구축하는 거라서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상황실도 들어가야 하고 모니터도 들어가야 하고 드론 배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지기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축해서 승인받는 데가
김정훈위원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 업체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분야별로 다른 거죠. 이것 구축하는 업체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 드론 배송은 따로 배송만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컨소시엄이 분야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보령시 업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타 지역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타 지역에서도 따서 입찰해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업체를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정훈위원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 업체가 이쪽으로 오면 과장님하고 같이 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사무실에 오셔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서 잘 하기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궁금하니까 보령 업체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해 봐서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분들 오시면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려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정성갑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32쪽 반값농자재 지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박상모위원
예산을 10억밖에 안 세웠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당초 60억을 세웠는데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0억 정도만 계상해 줬습니다.
박상모위원
50억은 올려야지 10억으로 무슨,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 이렇게 올려서 해야지.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어려운 농가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비료부터 시작해야 하나?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박상모위원
일단 10억 가지고 처음 시작하니까 소농가부터 시작해서 소농가부터 줘야 하지 않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점차 사업 효과성을 검토해서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농가들마다 임대차하고 우리 상토 주는 것마냥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협이나 관련 경상보조로 해서 편하게 농민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비료를 주면 깍지마다 뜨는 것이 있죠? 뜨지 않는 거로 요즘은 녹색인증이라고 안 뜨는 비료가 나온다면서요. 그런 비료로 해서, 왜냐하면 바다로 떠내려가면 그게 다 폐기물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조해서 농가들이 잘 쓸 수 있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반값농자재는 본인들이 선택사항이라서 이것을 임의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만 원 범위에서 구입하고 싶은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니까요.
박상모위원
나가면 다 폐기물이 되니까 앞으로 보조 줄 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보조로 줘야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야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지. 그렇게 조절해서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값농자재를 저는 결이 다르게 보고 있어요. 1만 가구에게 10만 원씩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거든요. 농협에서 농자재 구매권도 주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수당을 주고 직불금을 주기 위해서 300평에서 1,500평 농사를, 받는 분들이 농민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시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훈위원
시골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작게 소농 하면서 300평 정도 하면서 공익직불금을 받고 농민수당도 받기는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10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될 때 1만 가구니까 바우처를 줄 때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또 잘하시잖아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삼광벼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 작년에는 420ha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515ha 증가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 삼광벼가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러던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삼광벼가 올해도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서 3월에 시장님께서 수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품종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확량도 감소되고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복경감제와 생산장려금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재배 신청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생산량은 어때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일품이나 신동진 같은 다른 벼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데 미질은 더 좋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브랜드상을 수상했다는데 판매량은?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적정으로 공급하려면 520ha는 넘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부족해서 공급수요처는 많았는데 공급을 못 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볼파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6,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행사가 없고 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펜스를 친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투자 대비 효율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거 같아서 RPC 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이나 직판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효과가 떨어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일회성이라서 TV에 잠깐 나오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포수 뒤로 우리 것이 나오잖아요. 삼광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효과가 좋던데. 계속 투수 쪽에서 포수 쪽에서 보면 잘 보이던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거니까 유심히 보는데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안 두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라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야구 구경하는 분들은 쌀밥 안 먹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노력 많이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 중앙부처에 내려오는 사업도 많이 삭감되고 시 자체 예산도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라서 기본적인 것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는 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장소에서의 사업만큼은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과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되는데 예산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해서 주면 못 쓰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사업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눈에 언뜻 보이는 게 선진지견학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기존 유지해서 농업인들에게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선진지로 보내는 것 맨날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가는 데도 특정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견학 가시는 분들은 농업인단체에 연락해서 골고루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떠나는 데 인사하러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니까. 김 과장이 인정해야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가만있어 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내가 질의하는데 왜?
박상모위원
거기 냉풍욕장 말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나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죠.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박상모위원
아니, 졸리게 해서 잠 좀 깨려고 그랬어요. 냉풍욕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못 바꿔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다 바꿨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정화조 시설을 증설해야 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5,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거 바뀌면 식당 운영할 수 있는 거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박상모위원
식당 임대는 마을에 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면 식당 운영이 안 되니까 와서 음식도 못 먹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잘 진행되고 사업을 잘 모르네.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하는 거 같아.
박상모위원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관광지가 됐든 그거 본예산에 해서 다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구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박상모위원
깜빡 잊어버린 거지. 그걸 깎았어야 기억하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발언권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임종묵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증액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진드기 구제제 예산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넣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돼지 쪽? 한우?
박상모위원
양봉 말이에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양봉사업은 신청하신 바가 없어서
박상모위원
저번에 회장이 가서 신청했잖아.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진드기사업은 안 들어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폐사가 너무 많이 나서 확인한 결과 진드기가, 그전에는 가을에 진드기 구제를 한 번만 했잖아요. 지금은 연중으로 진드기가 생겨서 벌이 폐사한다고 해서 진드기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예산, 과장님 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양봉 쪽은 응애류가 원인이 진드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년 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이 나갔고요. 그거는 추경에서 다시
박상모위원
작년에 양이 적어서 작년에 영양제로 보충했잖아요. 영양제도 좋기는 좋은데 진드기는 구제가 더 낫다고 해서 다음 추경 때 꼭 세워서 해 줘야지 지금 벌 다 죽어서 난리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요. 예산팀장도 여기 계시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권영희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양송이 재배농가 생산기반개선 배지 지원과 폐업 양송이 재배사 철거 지원 이게 지금 다 폐광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에너지과에서 수요조사 후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선정 결정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동수는 10동, 197동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에 혜택받는 인원은 몇 분,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생산 가구는 안 나왔어요.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사업조서는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김정훈위원
신청 접수를 받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훈위원
수요 예측을 받았으니까 8,200만 원, 4억 7,000만 원 해서 5억 5,200만 원 한 거 아닌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사업조서를 만들려면 수요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김정훈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신청서요?
김정훈위원
신청서 말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수요조사요?
김정훈위원
예.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걸 주시면 몇 가구가 되는지 어떤 가구가 혜택을 보는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점 없어요? 무조건 재배사는 다 되고, 폐사는 폐업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본인이 소득이 안 나니까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양송이버섯 재배 배지 지원을 예로 들면 배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양송이 연구에 40명 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배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40명이면 1인당 1,100만 원 정도 배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한 번에 들어가는 게 34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197동, 이렇게 1동당 산출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사업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먼저는 사업을 도비만 가지고 했다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시비가 편성 안 돼서 편성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시 부담 없이 우리가 통과시켜 줬네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한 거 같은데
김정훈위원
나중에 시비를 매칭한다고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EM비료공장 불가사리가 없다, 부족해서 그렇다 그랬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원래 8,8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기존에 냉동을 시켜놓거든요. 3년 정도 해서. 수요가 많이 나가서 만들다 보니까 부족했고 매우 부족하지 않지만 사실은 단가나 이런 것이 상승할 수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불가사리를 구입해서 저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불가사리를 어디에서 구입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불가사리를...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불가사리 때문에 어업인들이 난리거든. 그래서 수산과에서 불가사리를 많이 잡도록 예산을 충분히 했는데 처치 곤란일 거예요. 불가사리. 가격상승은 있을 수 없고 그게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잖아.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해적처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서부수협에서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매입하면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 봐야죠. 그리고 불가사리가 없어서 비료 생산에 차질을 준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현재까지 차질은 아니고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수산과하고 얘기해서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271억 2,336만 7,000원 중 6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39억 5,9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70억 6,522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