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성오·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의 권기훈 의원님과 이태손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열한 분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 및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과정에서 초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핵심 인프라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이 매우 크지만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간투자를 통한 충전시설 설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소차 이용 편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소가스 충전의 불편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탄소중립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해 수소전기자동차의 이용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위원
성장실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기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 충전,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 관계로 자꾸 전기차에 대해서 나오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배터리 정보를 이렇게 감지하기 위해서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여기에 권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완속충전기에 기존에 초창기에 보급됐는 그게 스마트 제어기가 없는 충전기 위주였고요. 최근에는 그런 충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타고 있던 차에 추가적으로 제어기를.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 차는 아니고 충전기에.
이태손위원
아, 충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아, 그러면 전기충전기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차에는 이미.
이태손위원
다 되어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미 다 있기 때문에, BMS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되고요. 충전기에 없는 충전기들이 완속충전기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충전기 있는 데는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그렇게 되면 충전기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스마트 충전기 형태로.
이태손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집의 차고지에 달려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교체하면 그건 무상 교체됩니까? 아니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전기차 이것 충전기 구입하는 데 얼마 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이태손위원
처음 초창기에는 그냥 서비스로 달아줬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처음에는 그랬고 지금 구입을 하면 한 100만 원에서 390만 원 정도. 충전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릅니다.
이태손위원
100만 원에서 390만 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500만 원 미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실장님, 이 BMS 시스템이 우리 주차 중에 배터리 모니터링도 하고 통신 기능도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이런 기능들이 그러면 전체의 전기차에 다 탑재된 건 아니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전기차에는 BMS 안전 기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김재용위원장
아, 다 되어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충전기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충전기에 대해서 교체 얘기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반 화재 나면 소화기를 길거리에 다 비치해 주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차가 가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때는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119라든지 기타 와서 끄는 수밖에 없는데 초동 진압이 중요한데 길거리에도 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좀 빨리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런 어떤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작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안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방 쪽의 기획행정위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충전기의 핵심은 과충전을 방지하고 미리 사전에 그 시스템을 차주나 회사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핵심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유기, 대구시에 충전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이 거기 다 가능합니까? 현재 그걸 신형으로 교체를 하지 않고. 그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충전기 형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윤권근위원
그래서 충전기가 이미 수요량의 거의 한 80%는 대구시가 다 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도 이런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시설비를 재투자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신규 아파트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것 폐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또.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폐기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전기만 차단하고 그대로 일반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다시 보조사업을 신청하니까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또.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도 어떠한 방법을 좀 택해서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던 충전기를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도 기존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처음 설치할 때 이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가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추가 설치하는, 방금 아파트같이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공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을 안 쓰고 새로 추가 신청을 하면서 그걸 공공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걸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 방법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저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고 탄 지 벌써 한 7년이 넘어가면서 전기차 충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도 겪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이것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11조의8항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강제성이나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권고라는 거를 봤을 때 민간 영역에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조례상의 어떤 이걸 따르게 됩니까? 안 따라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권고라서 일단 강제성은 지금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방의 어떤 한계인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 실제로 충전기 살 때는 그 기능이 있건 없건 보조금 문제 때문에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대구시에 설치된 충전기 중에 민간에 설치한 것과 우리 대구시가 직접 설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가 한 1만 기 있으면 대구시에서 한 건 한 355기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민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만 기 중에 355기만 대구시.
「2만 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만 기 중에 대구시.
김태우위원
355기 정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355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얼마 안 되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것 일단 충전기는 민간 영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주로 공공기관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동에 있는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대구시가 직접 설치한 게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설치한 것도 있고 그냥 그 부지.
김태우위원
그것 또한 민간에서 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부지만 제공하고 민간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민간에까지 이래 권고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 시가 직접 설치했는 것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교체 시기가 도래되면 그렇게.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다가 권고해 놓고 우리가 직접 설치했는 시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권고하는 것은 저는 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저희 완속도 우선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결국은 어떤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우리 것부터 먼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걸 먼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도 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하여튼 우리 박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우리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정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학정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5년부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발행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형태, 지원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시장이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신청서 서식,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와 전담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발급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래 변경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법 때문에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을 이쪽의 검토 결과에 하셨는데 그러면 국가가 할 때랑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랑 차이점이나 뭐 우리 대구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만 했었는데 올해부터 할 때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또 AI라든지 디지털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확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대상 수도 지금 국가에서 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사실은 대구가 339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3,282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900명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그래 되면 평생학습 이것 효과가, 어차피 모든 국민들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조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차피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물론 예산도 사실은 국·시비 매칭이 지금 7 대 3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올해도 예산이 지금 많이 좀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평생교육이라는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진다면, 물론 차후에 저희들도 맹 국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비 매칭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아마 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계속 이 교육을 좀 할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는 지금 권한대행님이시잖아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규정,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대행할 수 있는, 참 업무 위탁을 우리 행복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저희들이 위탁을 계약했고요. 아마 지금 오늘부터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국장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 필요성 취지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제4항에 관련해서 조례안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형태,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운영을 위해 일부 시장의 재량에 맡기는 게 필요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듯이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나 판단되는데 대학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에 그런 내용들을, 평생교육법하고 시행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었는데 저희들도 그 조례 개정할 때 법무담당관 팀하고 일단 협의는 다 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재량 범위가 좀 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좀 포괄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관련하여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과 조례안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정회.
김재용위원장
예. 그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평생교육진흥 조례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니까 과거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바우처를 했다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혜택을 드렸다고 그랬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국가에서 할 때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하고 또?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디지털에 좀 취약한 그런 일반 국민들한테.
이태손위원
일반 국민들한테 했다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연세가 얼마 이상 뭐 그런 적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일단 교육부의 방침은 65세 이상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태손위원
60. 그런데 재산과 뭐 그런 것 없이 65세 이상만 되면 다 가능합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65세인데 일단 저희들 대상자가 331명인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에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마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31명을 확정했는데 일단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스템상에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신청.
이태손위원
재산상에 관계없이.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65세는 다.
이태손위원
65세 이상이면 다 혜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발급합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금액은?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35만 원입니다.
이태손위원
35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혹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그런 건 없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아, 그것 보시면, 일반에 보시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3,545명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급자이면서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아마 대상자가 많은 데에 더 신청할 것이고 만약에 한쪽에 많이 몰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자를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다른 쪽으로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하도록.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을,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먼저 하고 남을 때 일반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하면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그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공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육부에 이의를, 의견을 좀 제출했는데 첫해이다 보니까 아마 일단 선정하는 기준을 보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아마 조금 제도가 바뀌지 싶은데 지금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첨을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방침이 그래 내려와가지고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제도가 도입됐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탈락한 신청자 중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다시 자격요건으로, “아, 잘못 판단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충족을 해서 이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지요? 재수용한 사례가 있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했는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이태손위원
국가에서는 있었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신청할 때 아예 시스템상에 적격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는 여기 시스템상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한 사례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 강덕구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사건이 85%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그건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시간 관계상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상자가 그 지원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서 잘 이렇게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런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소외계층 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잘 확대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면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권근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대학정책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미래혁신성장실,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권근위원
좀 낯선 것 같은데.
김재용위원장
아, 그래요? 항상. 자, 우리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특구에 보면, 지금 특구가 지정되면 여기에서 지금 지원받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는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세제 지원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세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세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 관련돼서.
권기훈위원
규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세제, 규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 기간이 만약에, 이것 지금 기간을 보니까 단년으로 되어 있던데 이 기간이 끝난다면 연속성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 지정되더라도 또 이렇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불투명한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그때 공모를 또 가봐야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하여튼 일단 특구가 지정된 데는 여기 자료 보니까 세 군데네요. 그지요? 수성,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일단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러한 특구에 보면 지금 주력 산업군과 기업 수요와 이 교육과정에서 이것 연계성에 대해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수성알파시티 같은 경우 ABB, 국가산단이나 금호워터폴리스는 모빌리티나 로봇 분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투자하기로 한 18개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권기훈위원
수요 조사.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토대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18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취업 연계를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이게 고용률은 보통 예상하고 계시는 프로테이지나 율이 있을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일단 그 목표로 그때.
권기훈위원
목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공모 때 제안한 거는 수료를 80% 이상 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한 60% 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신규가 지금 10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신규 100명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냥 우리 지역 업체에 취업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하면 좋지만 또 취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상 기업들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지역 인재가 외부로 좀 유출이 덜 되고 가능하면 대구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아마 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다른 지원사업도 많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 사업하고 특별히 차별되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예전에 대구시가 주관해서 휴스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실제 교육프로그램 안에 강사로도 기업 전문가들이 멘토로 들어와서 그 학생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취업률이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들하고 또 다른 거는 이 사업 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맞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 있게 해서 좀 지금 이 사업이 어렵게 선정된 만큼 효과를 충실히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비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프로그램 설계비, 교육훈련에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많이 산출된 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인건비가 한 2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공고가 나올 때.
권기훈위원
인건비도 그렇지만 여기에 전문가 활용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높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공고 기준에 20% 내외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0%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하는 초빙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내부 인건비는 전문가 초청하고는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이고.
권기훈위원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이 비용이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이 산출 근거에 보면 비율이 높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한 20% 정도 되고 교육훈련비가 한 5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거는 인건비인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인건비는 한 20%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자료의 산출 근거에 돼 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100명 정도 양성하는데 보면 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하는 기회로 이어져야 될 텐데 이게 기업체하고 연계 방안이나 이것 취업 지원하는 무슨 제도적인 이런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
권기훈위원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교육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업 인재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면접 단계부터 기업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면접 당시나 이 교육도 어차피 취업하고자 하는 그분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100명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그런 수혜를 받고는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좀 가능하면 방지를 해야 돼서 뭐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하지만 최대한 하여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제도적인 지원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에 끝난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또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기업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향후에 일어나는 인재 유입, 사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공모사업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그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는 일단 계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을 넣다 보니 단년도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선정된 데가 세 군데인데.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한 그런 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세 군데라고 하면 저희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권기훈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선정된 데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회발전특구.
권기훈위원
기회발전특구로는 세 군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해 타 지역에서는 또 이런 유사한 요구를 하지 않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적어도 MOU까지는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 세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가 더 되면 더 추가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150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하여튼 이게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했고, 처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정받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대구가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처음이라는 겁니까? 대구에서 처음 됐다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고.
권기훈위원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처음에 6군데인가 7군데가 지정됐고요.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출발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대학정책국에 간단하게만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 사업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굉장히 좀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 사업이 사실은 공기가 굉장히 긴 사업에서 다시 무슨 설계 변경이나 자재비가 상승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몇억 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이게 당초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에 남아 있는 게 동부하고 남부가 있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107억 원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3년도 상반기에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국비를 저희들이 40억 9,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시비를 그 당시에 일부 확보를, 지금까지는 56억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남아 있는 비용이 40억 3,000만 원이었고, 국비를 2023년도에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올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로 준공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시비가 107억 원인데 97억 원으로 시비가 한 10억 원 정도 낮아졌고 그다음에 대신 국비를 40억 원 확보했는 것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올해 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연내에.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이래 짧은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거는 사전에 치밀한 예산을 좀 편성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해보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또 감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한 4억 원 정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감리비 정도는 어차피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걸 남겨뒀다가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아, 원래 당초에 감리비가 총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이었는데 작년까지 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그다음에 원래 감리비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를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사실은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추가로.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추가로 했고, 총사업비 한 138억 원 중에서 대구시가 한 97억 원 정도 시비로 편성되는데 올해 이게 여기 보니까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공기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아마 공사 안에 철골구조 공사하고 있고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도 이래 걸려 있고 하던데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올해 미래혁신성장실의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몇 건 정도입니까? 신규, 신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제가 신규를 따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대충 전체적으로는 한 45건 정도 계속사업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박종필위원
검토보고서 85쪽의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에 국가직접지원사업 20억 원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디지스트에 센소리움연구소하고 D-FAB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센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20억 원은 장비구축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것 몇 년 동안 그러면 소진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027년 6월까지 총 5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모빌리티, 우리 미래혁신박람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 부분에 또 3억 7,000만 원 증액인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것 거의 집행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난 원래대로는, 뭐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원래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 때 다 담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수 부족, 재정 상황 때문에 다 담지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이 3억 7,000만 원만이 이렇게 집행되면 다 완벽하게 이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추가적인 금액 요청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이렇게 해도 작년 예산보다는, 작년에는 총 21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금액이지만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7쪽 보겠습니다. 거기의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올 2월에 과기부에서 공모한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참 그것 선정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하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수성알파시티의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가 그전에 선정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수성알파시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블록체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게 목표로 돼 있고요. 매년 총 한 12개 정도 기업을 공모로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12개 기업 정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이 확실히 좀 구분이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수요를 다 따라가기에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차별화된다면 기존 사업들은 약간 서비스 실증 위주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외 진출까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투자 유치까지도 지원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에 대해서 타 지방에 비해서 지금 대구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가장 좀 앞서갔던 게 부산 쪽이었습니다. 부산이 먼저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지는 않았지만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특히, 해당 타운이 조성될 구체적인 입지와 함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식 및 연계 예정 기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정 기관은. 그러니까 방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사업 명칭이 융복합 타운 조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실제로 이게 타운이나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 대구에 있는 IT기업들을 전체 지원하게 되어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실제 서비스가 나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실증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그걸 선정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230쪽에 보면, 시비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 산출 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여기에 참여 인력이 7명, 산출 근거 거기 보니까 1억 5,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연간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 이 7명 같은 경우가 뭐 사업 총괄하고 기업 지원하고 공모해서 기업 발굴도 하고 이런 것 해서 한 7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면 여기 7명 중에 본부장 같은 경우는 참여 비율이 한 10% 정도 돼 있고요. 수석연구원 40%, 팀장 이하 100%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그 상세 명세서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자료를 충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여기도 인건비가 보통 20%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저희가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보통 기획을 하면서 대충 인건비가 한 이 정도 들 거라고 먼저 기획을 해서 제출하면 평가 단계에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거기서 일부 또 조정이 되고, 또 나중에 보통 중앙부처에 사업비 조정하는 전담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금액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융복합 서비스 발굴 기획 용역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착수 일정과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일정하고 용역의 구체적인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이번 예산 통과하면 5월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11월에 일단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일단 환경조사라든가 기업 지원전략 등을 기획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윤권근위원
11월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좀 그것도 신경 써서 살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초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년, 5년, 7년 이렇게 쭉 일정이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민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대구시가 10년, 20년 계속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국비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생적 생태계로 전환을 할 텐데 민·관 협력 구조를 어떻게 지금, 이것 설계를 상당히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야 이 예산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단 사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일단 민간 중심 생태계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DIP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라든가 최대한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드머니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획도 하고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중단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런 민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미리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신 타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의 블록체인 특화, 특히 부산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사업이 전국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금융지 중심으로 블록체인 쪽을 많이 좀 진행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특정 영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의료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공모를 통해가지고 지역 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앞으로 좀 차별화, 특성화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차별화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냥 금융적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기업이 “아,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기업을 선정할 때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신청이 오면 그것 신청 왔다고 해서 서류상 인증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정말 기업 직원들에 대한 면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이 돼야 이게 연관성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이 참 내실 있게 잘 추진되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번에는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대학정책국장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국에.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43쪽을 보면 지금 여기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목표가요. 그러면 공공 여기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의 학생이 총 어느 정도 다문화 학생이 돼 있습니까? 다문화 학생 수.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학생 수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다문화 이렇게 하면 다문화 기초자료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 가장 많은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달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달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달서구가 많고 또 신당초등학교 같은 예는 다문화 학생이 약 78%입니다, 한 학교에 78%.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저도 그래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공공도서관도 좋지만 이렇게 다문화가 밀집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정책에서도 다문화가 할 수 있는 교재라든지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더 지원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야 뭐 공공으로 설치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쪽 업무를 보고 있고 교육 파트는 사실은 여성교육정책국에서 교육청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윤권근위원
그것 좀 잘 모를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건 제가 취지 방향을 조금 달리 물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 공공도서관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계속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4년도에 그때는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2009년부터 사실은 저희들 계속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윤권근위원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2개 도서관에,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하고 구수산도서관하고 2개가 맹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이 공모 선정 자체가 보통 12월에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12월이나 올해 1월에 선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2개 도서관에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예산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기존에 대구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많습니까? 대구시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많느냐는 말입니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도.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성서공동체 FM 마을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 관련된 방송 제작 관련 것들도,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에서 아마 그 프로그램도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라디오방송국도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윤권근위원
그런데 다문화 행사를 각 구별로 많이 합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저도 현장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교류 확대라든지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 금액 적정성 판단은 불가해 보이는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하고 저희 지역 주민하고 상호 어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강좌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체험 같은 것 프로그램도 참여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고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만족도라든지.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에 대해 효율성이 되는지 이런 보고를 받고 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특히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 문체부에서 평가할 때도 우수 도서관으로 평가도 받았고 아마 여기 참여하는 이용객들은 충분히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같은, 우리 “다문화”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 “다문화”라는 표현을, 꼭 “다문화”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저는 어색한데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좀 제대로 안 하면, 저도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문화 학생들은 거기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니까 한글 파악이 조금 빨라요. 빠른데, 어머니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아빠야 한국 사람이니까 되는데 엄마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일일 내용 같은 걸 보면, 월간 계획은 다문화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중국어면 중국어에 맞게 번역을 해서 보낸답니다. 그런데 일일 보내는 것, 매일.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건 그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챙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자기들도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이 도서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문화의 도서관에도 좀 그냥 배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문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 예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항상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데 올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게 개설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에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대학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역 주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서 추진 중인 RISE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시범 지자체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국장님, ‘내가 오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정책국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1차 연도 사업비가 보면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12억 2,200만 원입니다.
이태손위원
증액하면 10억 3,500만 원.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역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또는 RISE 연계 핵심 지표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 분명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특히,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은 학교는 연도 말이 3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까지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아마 2026년도 2월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10억 원이라는 사업을 지원함에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잘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 22쪽의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잔액을 이번에 일괄 정산해서 받은 건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사업 단계별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2025년도 지금 벌써 4월에 우리가 이것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관련해서 남은 예산 4억 원 정도를 이번에 받는 것이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보면 그 정산을 이게 국비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전담 기관에서 정산을 먼저 하게 되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2024년도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는 겁니까? 2023년도에 사업이 종결된 사업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빨리했으면 아마 2024년 결산 추경은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하여튼 그 절차 부분들이 좀.
김태우위원
특히,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외 연구 활동, 데이터 수집 활동이 제한돼서 2억 3,100만 원이 남았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도 장비 조달 구매로 인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이게 총 4억 원 중에 다수가 이런데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정산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건 저희가 담당 기관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그걸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담 기관에서 아마 승인을 안 해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제가 또 따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9쪽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비 반환 수입 관련해서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4억 2,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히 ABB 고성장기업 생태계 지원사업은 예산의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기업을 이미 선정해 놓은 상황에서 R&D자금도 지원을 했고 그다음 후속 사업으로 사업화자금 지원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 온 게 저희 사업 기준하고는 안 맞아서 그 부분들을 집행을 못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서상에는 2023년에 각 사업당 밑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10억 원씩 해서 30억 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30억 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했는데, 이 중에 4억 원 정도가 지금 발생한 것은 예산의 13%가 집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당장 기획 단계, 사전 심의 체계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기업이 선정됐는데 그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외주를 준다든가 시제품 제작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김태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한 사업은, 우리 고성장기업 생태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10억 원 대비해서 20% 같으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2억 원.
김태우위원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거예요. 이것 돈을 묶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래혁신성장실에 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써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쓰지를 못하고 이런 돈들은 묶여서 4억 원 정도, 묶어보니까 4억 원 정도 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이, 당초에 물론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퍼센테이지가 크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앞서 먼저 언급했던 부분들도 최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자체적인 것들을 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빨리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2023년도에 끝난 것이 2025년도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가라는 아쉬움 또한 남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그것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 중간에서 어떤 정산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정산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항상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막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다 못 챙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의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이번에 1억 원 증액되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왜 증액돼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기본적으로 위탁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예산을 한 2억 원 정도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태우위원
원래 6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줄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이후에는 그 부족분은 적립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긴급보수라든가 필요할 때 못 하는 그런 경우, 특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한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한 5,000만 원은 적립금에서 쓰고 한 9,000만 원 적립금은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제가 당초 본예산 산출 내역과 이번 추경 산출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주요 증액이 미화 일근 3인에 대한 9,648만 원이 이 1억 원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 그 상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지금 여기 91페이지의 산출 근거에 보시면 우리 노무비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당초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는 미화 그 인력이 빠져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이 예산을, 미화 예산 9,648만 2,000원을 우리가 더 증액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원래 통상 한 1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적립금으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때 신청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예산 설명서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 우리 본예산 산출 근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번째에 있는 미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다고 산출 기초를 냈을 때 이게 9,600만 원이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미화 인력 예산을 우리가 9,60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가를 묻는 겁니다. 당초에 없었던, 본예산에 없었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당초 전체 계획에는 있었던 적립금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적립금 대신에 이 예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미화 인력에 대해서 9,600만 원 해주는 것 맞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는 뭐 결과적으론 그렇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것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김태우위원
우리는 산출 근거를 보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여기에 어떤 임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이 산출 기초와 다르게 어떤 판단을 해서 적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가 지금 원래 없던 미화라는 게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왔으니 이 전체 예산 1억 원 늘어난 것이 이게 맞냐는 걸 묻는 거예요. 환경미화 관련해서 1억 원 증액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거기에 투입되는 미화 인력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다른 부분도 일부 조정은 좀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부분이 조금조금 조정됐지만 가장 큰 금액이 이것 지금 9,000만 원 넘는 돈 아닙니까? 1억 원 중에. 이것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적립금으로 하기로 했던 그것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환경미화 인력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원 더 주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그것 건물.
김태우위원
아니면 이것 그냥 계산, 산출 기초로 이런 식으로 편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운용은 그들이 조정해서 편하게 쓰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이 계획대로면 미화 인력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미화 인력에 부족한 돈 1억 원, 지금 9,648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건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당초 본예산 때는 저희가 미화 인력은 빼고 7명만 신청을 했고 그 미화 인력 3명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저희가 모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화 인력까지도 이번 추경에 좀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화 인력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 테크비즈센터 이 운영 지원을 계속 이렇게 시가 운영위탁비로 보태서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거는 자립화율을 높여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 최근에 공실이 좀 발생했던 게 이게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실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스트에 창업기업들이 들어갔을 때는 월 임대료가 한 200만 원이면 여기가 한 2%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자립률을 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283쪽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5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구축·운영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1억 8,000만 원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부기를 바꾸는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편성 변경 사유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 사업 자체가 행사, 행사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존에는 2개를 합쳐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행사로 빼자고 해서 일단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의 편성기준 및 지침이 매년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왜,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쪼개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지금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못 챙겨가지고 지금같이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이렇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누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예산의 편성기준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원칙대로 보면 행사는 행사에 맞게 하는 게.
김태우위원
당초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조정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는 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창업벤처혁신과장
창업벤처혁신과장 정현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행사성 경비를 조금 나눠서 예산 과목을 편성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하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이 향후에 또 집행, 예산담당관실과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행사성 경비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연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자체 총예산 금액을 국비가,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 매칭 비율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국비 사업이 국비가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렇게 결정돼서 통보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행사경비로 쓰려고 했던 예산을 행사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정해졌고, 저희들 사실은 그 부기 안에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꼭지가 나누어져 있었으면 행사경비에 대해서 예산 과목만 변경해서 진행하면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단위사업 안의 세부 사업 안에 부기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그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수립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그 부기 안에 행사성 사업을 갖다가 세부 사업 안에 별도로 표기를 못 했던 부분 때문에 단순 예산 과목 변경은 못 했고 또 연초에 국비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좀 해야 될 상황에서는 조정하려고 그래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창업벤처혁신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이 다 들으셔갖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좀 그렇고요. 그냥 뭐 어찌 보면 국비고 뭐 어떻고를 떠나서 원래는 이렇게 지금 추경처럼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현주
정현주창업벤처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창업벤처혁신과장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산출 기초 보시면, 280쪽의 산출 내역에 보시면 오히려 나눠놨는데, 지금 사업을 나눠놨는데 당초 본예산 산출 기초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 이 산출 기초는 버무려 놨습니다. 본예산 산출 기초는 지금 실장님이 확인이 안 되실 텐데 산출 기초 보면 경북대 국비 대응 1억 7,000만 원, 대구테크노파크 국비 대응 1억 7,000만 원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 메이커 문화확산사업 해서 행사운영비, 이것 메이커 페스타 운영비 1억 8,000만 원으로 따로, 5억 2,000만 원을 따로 3개로 분산해 놨는데 정작 이번에 이렇게, 지금 예산 부기상으로 나누어놔 놓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하나로 한 뭉텅이로 다 섞어놔서 이것 보려면 세부 사업 하나하나 떼갖고 지금 메이커 페스타 1억 8,0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빼야 되고, 인건비도 지금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를 안 해놨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운영비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뭐가 어떻게 늘었고 뭐가 어떻게 주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산출 기초를 보고 5억 2,000만 원에 대한 어떤 변동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나 지금 위탁기관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번 추경에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전 본예산의 산출 기초랑 다르게 만들어놔 버리니까, 이게 참 볼 수가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지금 나눴잖아요. 이 사업을 2개 나눠놨는데 산출 기초는 오히려 섞어놨어요, 본예산에는 이걸 따로 분리해 놨던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도 미래혁신성장실에 산출 기초 관련해서 전에 본예산 때도 실장님 계실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똑같이 또 이런 산출 기초에 대해 이것 의원들이 보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이게 뭐가 늘었고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것.
김태우위원
본예산과 비교해서 어떻게 뭐가 바뀌고 늘었고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별도의 자료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하고 3억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 좀 분리도 시키고 지난번 본예산하고도 비교를 해서.
김태우위원
예. 뭐가 어떻게 변했나 확실하게 좀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일단 있어도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과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정재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