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69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2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건강진단 수수료가 3,000원이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현재 이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대부분 3,000원입니다.
한동연위원
거의 대부분 3,000원인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건강진단 항목이 좀 늘어날 경우에 이게 상승요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때는 재산정이나 기준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이게 기준절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검사항목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그 3개 항목 위주로 하고. 그리고 거의 지금 3,000원으로 지정된 게 10년 넘게 이렇게 온 거고 특별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거의 같네요, 지자체가?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정부 합동평가로 상위법을 명시를 해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도내 12개 시군에서 부단체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뭐 이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시장님이 하는 것은 위상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를 챙기는 것은 부시장님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도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화학물질의 취급에 있어서 근거리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주거하는 곳과 근거리 지역에 조금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성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강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전에, 과거에 이렇게 다른 시내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해서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다니고 하지만, 물론 안전에서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중대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위원장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부시장님이 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했을 때에 좀 어려운 점은 뭐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시장님은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관장이나 하는 것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회를 할 때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대부분 부위원장님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시장님이 총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리고 차후에라도 말이에요. 우리 악취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익산악취24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앱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에는 화학물질의 정보나 정보에 대한 공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는 그렇게 그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악취에 관한 내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은 별도로 우리 시민안전문자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부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궁금하다, 좀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자꾸 닫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더 그분들이 궁금하고 불만이 쌓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익산악취24 그 앱에 그 정보도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공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차후에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조례에서는 법적으로 공개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공개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악취24는 이것은 순수하게 악취 분야로 해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사이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공개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타 시군 것들을 들여다봐가지고 정보가 알려줘도 되는 부분들은 꼭 이 앱을 통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이중선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익산악취24 앱에 악취신고가 혹시 일인당 하루에 한 번이나, 뭐 제한횟수가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한이 없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로그인 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에 또 본인인증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 하루 공개한 날이?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게 뭐 불편한 것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민원 중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익산악취24하고 이 지금 현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통합운영은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별도로 악취24는 악취24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홈페이지나 다른 로드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알권리를 보고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만약에 화학사고가 나면 이건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문자도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화학방제센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악취24는 생활민원이거든요.
유재구위원
예.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좀 구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24는 별도로 하고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도 지금 이걸 체크를 하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국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재구위원
발생이 됐을 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발생이 되면,
유재구위원
그 전에는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발생 후에는 시민안전과에서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다른 입법예고 했을 때에 다른 의견이 나왔길래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뭐 시내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입법예고에 대한 김충영 위원님과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민안전과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에 대한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협의와 분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49호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무가 길게 늘어져서 위험한 경우도 많고 한데, 모든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민공동시설, 그쪽 부분에 한정해서만 이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 조례가?
은희
조은희의원
예. 수급자들이나 우리 경로당에 나무가 주체가 되는 건데, 경로당은 경로당에서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분명한 것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각 집과 집 사이에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자꾸 시에다가만 미루다보니 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수목 제거하는 것, 그 조례 하는 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은희
조은희의원
예. 그건 아직은 너무 그런 건 건수가 너무 많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건수는 두 분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
중선
이중선위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은희
조은희의원
예.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중재역할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부분도 오히려 좀 민원이 좀 많아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나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오임선·최종오의원공동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안녕하세요?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잠깐만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1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고 우리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늘 노력하고 계신데요. 부서에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4조에 보면 ‘시장이 행사나 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들여다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시가 하는 행사, 그다음에 축제에서 여기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어느 곳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걸. 그러면 익산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합당한 일을 했냐, 익산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게.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줄인다는 표현은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는 ‘야,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돼.’ 이렇게 책무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손진영의원
시의 의견을 저도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뭐, 뭐 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떠한 강행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 정도를 강조해놓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24년도에 이미 4월에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전체 전면 금지하고 있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도 1회용품 없는 전북을 선포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 1회용품을 좀 줄이고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사실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이 정도의 표현이 굉장히 무리가 되어보이지는 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행정주체에서 의견을 제가 크게 염려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체를 두고 그러면 익산시가 하는 행사나 축제에서 어느 단체가 요구할 수 있다. ‘우리 1회용품 사용하려다가 안 할 거니까 익산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달라.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냐.’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계속 벌어질 소지가 있다. 단체가 요구할 수 도 있고 이럴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까. 익산시가 이걸 ‘해야 돼.’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줄인다는데 그쪽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놨으니 달라, 했을 때에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걸 들고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익산시가 하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부딪쳤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 시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는 거지. 뭐, 행정에서 이걸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여야 한다.’ 해놓으면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조금 대응을 하기가, 이거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은 된다.
진영
손진영의원
예. 사실은 이건 행정의 사실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물론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정책의 방향을 틀고 다른 방향으로, 큰 방향으로 가야 하는 데는 사실 재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예산을 마련해서 이 방향대로 저는 가야 함을 조례에서는 그걸 좀 담아줘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 의지나 상징성은 제가 200% 이해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빨리 그 자치단체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시켜야 돼요, 그냥.
진영
손진영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전면적으로. 적어도 시가 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것 다 전혀 사용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지금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강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진영
손진영의원
사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제한하도록 이미 딱 되어 있어서 그 시기까지 저희는 이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강요가 돼 있는 데를 가보면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강제는 뒀지만, 그러면 사실은 강제조항이 되면 처벌규정도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아,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불이익 간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 사실은 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런 처벌규정들이 애매모호하고 그러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의원님의 취지는 저도 200% 동감은 하는데, 이 4조1항이 만약에 상충을 했을 때에 자꾸 기관이나 단체가,
진영
손진영의원
혹시 뭔가 답변을 못 내놨을 때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예. 우리 시한테 이 규정을 들어서 ‘좀 지원을 해달라. 우리 사용하지 않을 테니.’ 이랬을 때에 우리 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져 버려요,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영
손진영의원
또한 참여연대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 같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권고내용보다는 좀 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기술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론하실 때에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참여연대와 담당과에서 4조, 5조에 대한 내용을 검토의견에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3년도 9월 18일에 개소한 계화림은 지금까지 적자 상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 적자운영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항상 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소를 하고,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위탁을 주고 흑자를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주차난도 저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아트센터가 지금 현재 보글하우스로 변경이 돼가지고요. 그 앞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현재 4월 1일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지금 할인행사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내방객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문화원 내지 보글하우스라든가 근대역사관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그 주차난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가 적자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맛있고 음식 맛도 좋고 다 그런다고 우리도 시식 가서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겠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는 계화림 주변 일대를 막 조성해서 치킨로드 그쪽으로도 좀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막 사업만 잘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됩니까? 그 주변환경을 충분히 조성하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작년까지는 2년 8개월 중에서 리모델링 기간을 빼면 1년 6개월간 운영을 했고요. 적자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올해는 좀 저희가 사전에 협의된 것은 4월 달에 하림로 재지정을 계기로 해서 가격을 기본적으로 40% 낮추고. 그다음에 KTX라든가 주변에 보글하우스 참여하는 분들은 20% 내지 5%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4월 셋째주까지 했는데 2,300만 원이 나왔고요. 1월에서 3월까지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진은 적지만 매출 규모는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적자폭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올수록 주차장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셔야 할 거예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적자를 본다면 쓰겠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2년 연속 적자상황이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 해당 수익구조로 3년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할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2023년도에 1억 953만 원 적자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액수가 늘어났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하림로로 해서 40%를 낮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공헌정책이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동연위원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아까 매출은 얼마, 몇 천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엔바이콘하고 저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강도있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신 이제 엔바이콘이 저희하고 좀 협의된 내용들은 지금까지 적자폭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는 경영방법들은 일단은 할인을 통해서 한번 좀 6개월간의 추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영을 좀 수익구조를 플러스 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원래 거기도 2년도 이렇게 나오고 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지금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을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동연위원
3년 정도를 해봐야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직원들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구도심에 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교통불편도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좀,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거 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지금 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지금 사전협의가 돼서 지금 재위탁을 하는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우리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적자까지 나면서 지금 계속 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조건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고 뭣도, 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한데 적자 포지션을 하면서도 재계약을 다시 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한 가지는 하림이 우리 지역의 향토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작년에 12·3 내란 이후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의 마진을 굉장히 낮춰서 일단은 좀 할인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에 일단 할인이라든가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경영의 수익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다 들었어요. 그동안에 사전에도 설명 들었고 했는데, 저희들 익산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부터 지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주차장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을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하림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익을 추구해서 이익이 남아야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적자 포지션이 나면서도 익산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그 기업에 대한 것이 뭔가를 기여를 해줘야 다음 연도에 2차년도, 3차년도에서는 적자 포지션이 좀 줄어들면 더 익산시도 그만큼 보람도 있고 그 엔바이콘, 거기에서도 굉장히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조건을 익산시에서 그쪽에다가 기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사용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림한테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용도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십시오, 라고 아쉬운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에 대한 홍보, 광고 여러 가지를 그분들이 생각해서 적자 포지션이 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겠다는 의도인지는 본 위원은 생각을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계약을 추진하고 가니까 그 엔바이콘에 대한 그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익산시에서 특혜성이 아닌 모든 조건을 그쪽에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생각할지언정 익산시는 그분들의 적자 포지션, 또 거기에 대한 음식문화거리를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어차피 이것은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서 위원들은 이해를 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차후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조건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재계약 원안대로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을 엔바이콘하고 또 다시 한번 재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신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월 2일날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그 전에 그러면 좀 공모를 한 겁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재계약으로 저희가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재계약으로 해서 그냥 통보만 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회사 엔바이콘에?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협의를 사전에 했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엔바이콘이 재계약을 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작년도부터 엔바이콘도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두 번 미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서 참여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만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공감을 잘 했을지 의문인데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것은 공감을 충분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년 8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면 사실은 그 일을 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일을 한 하림의 담당직원은 좀 문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적자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왜 운영을 합니까. 이윤 창출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2년 8개월, 약 3년 동안에 적자를 많이 낸 그 직원,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 그 하림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직원 보니까 관리자까지 해서 5명이 거기를 상주하는 것 같은데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만 해도 2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적자폭이 크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건 뭡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현재 계약 상태에서 지금 유지돼온 것은 그 스카이라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 그 관련된 걸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충영
김충영위원
건물만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자료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익산시 치킨로드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3·4차까지 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거기서 나온 수익금 돈으로 하는 겁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계약상에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치킨로드 조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컨설팅하고 교육을 엔바이콘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예산은 거기에서 그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계획했던, 그러니까 운영의 수익금으로 음식·식품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손실액이 더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까지도 이렇게 다 하려니까.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사실은 맡아서 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도 지역의 향토기업인 하림 정도나 돼야 이 부담을 갖고라도 좀 하지 않을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데는 별 아무런,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하림에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이런 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 하는 데에 우리 시가 노력할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상태로 가보면 최근에는 또 뭐 1만 원씩인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우리 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곳이 또 앞으로 3년도 결국은 하림에게만 그런 짐을,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격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동안 2년 8개월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좀 하림도 엔바이콘도 좀 웃을 수 있는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올해 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보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재위탁을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치킨로드나 미식식품산업계를, 계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51번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48번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716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10호점과 11호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10호와 11호?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리모델링 기간 중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리모델링 하려면 한 2개월 정도가 필요하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인건비나 이런 거 불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리모델링한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소요되는데요. 이게 리모델링하면서 그 리모델링도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전에 아동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장의 인건비는 그 계약기간으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동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에도 센터장……. 그러면 센터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사하는 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위탁금으로 하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자체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책임소재는 민간위탁자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돌봄교사 인건비 이런 것도 개시 시점 같은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센터장 이외에 종사자 인건비는 개소일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841호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방금 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제정 이후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폐지조례를 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팡이나 안전손잡이 관련사업 시행을 수요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당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신설변경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서 실제로 이런 지팡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보험수가로. 그런데 저희 시 조례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상충이 돼서 실제로 이게 이중적인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실제 건강보험공단 쪽에 이런 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수요조사를 안 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대상자들조차 이 사업을 모르고 있었어요. 조례는 있었지만 우리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있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번 시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 집행부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도 이용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한 푼 안 세워놓고 안 했으니까 폐지한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바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든 것인데, 조례를 우리가 발의해서 만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한 번 시행이라도 해보고 폐지를 해야지. 시행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폐지를 한다, 그게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안 해서 그런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식의 결과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원님께서는 이 해당 조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연대에서도 지금 참고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가지고도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최종오위원
한번 보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6년 3월 27일날 저희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에 관한, 그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고요.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장구나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담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잘하세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꼭 실행을 하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국장님,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 추후에 조례를 또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
충영
김충영위원
설명 중에도 잠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행보조차는 보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장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구를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따로따로 만드는 건 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좀 보완을 하겠다. 지팡이하고 안전손잡이 부분은 보완을 그 조례에서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래요. 이게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이렇게 절실합니까, 지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통합조례를 저희가 다음 차수 정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를 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비……. 조례가 올라올 때에 이 폐지조례안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 시기는 그렇게 해도,
충영
김충영위원
굳이 이렇게 하니까 오해만 사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대안도 안 만들어놓고 폐지부터 하냐, 이런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도 없이 일단 이것이 별로 우리가 안 했으니,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팡이하고 안전손잡이 부분 예산이 없었어. 그러니까 안 했어, 사업 자체를.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몇 년째 지금 안 했는데, 그러면 개정할 때 그걸 그 무렵에 이걸 없앴으면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먼저 없애놓고 뭘 개정한다고 보고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놔두세요. 폐지 안 하고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 회기 때에 다시 제정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폐지와 제정 조례를 같이 동시에 올리는 것이 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개정조례 올려놓고 그 다음 회기에 폐지조례 올리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개정조례 올라오고 나서 그것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부터 시행을 하겠지. 이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를 우리 국장님이 악착같이 하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순서도 틀리고요. 순서는 그걸 늦게 폐지하는 게 맞죠. 아니면 그 조례에 담아요, 이 지팡이하고 안전손잡이 조례는 자동폐기로. 그 조례에 담아놓으면 되죠. 어떤 조례를 법을 만들 때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 유사 조례가. 그러면 그 자동폐기로 해놓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니요.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면 이거 놔둬도 된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이 한 번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예산편성 안 되고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한두 가지인 줄 알아요? 그거 다 들고 와볼래요, 그거 폐지한다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숨넘어가는 거 아니면 놔둬도 된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842호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익산시 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실태나 위험군 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조사한 거는 있나요, 어르신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6만 7,000명 정도 노인 인구수가 되는데요. 홀몸 노인이 1만 6,479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한 30% 정도 되고 있고요. 남성보다 여성분이 더 많아서 한 71%가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노인연령층으로 따지면 65세에서 70세가 3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정책 이관을 하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실제 현장 대응에서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약간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가 읍면동에 지금 익산시 복지기동대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행정하는 데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폐지가 되고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할 때 관련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은 충분하다는 거죠? 인력확보 같은 것도 충분하다는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715호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지금 황등과 남부권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북부권, 남부권, 황등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남부권에 4명 있고 황등에 4명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여덟 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여덟 분이 나가 있는 사람들 다시 이제 본청으로 지금 모셔오는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국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로장애인과가 그동안 힘들었고 과가 커서 많이 분과를 말씀해주셔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분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 인력을 지금 저희가 분과되면 따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남부권하고 황등 쪽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직원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탁하는 것은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좋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위탁자를 먼저 발표를 하더라고. 위탁을 어디로 준다고. 그거 지금 우리가 현재 위탁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같이 안 들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때 신광교회에서……. 아니, 저기.
최종오위원
복지관에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거 아직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어디를 준다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너무 그렇게 앞서 가면 우리 의원님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쪽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거기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신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직 위탁 결정도 안 났는데 먼저 그 위탁하는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쁨의교회에서도 달라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위탁해주냐. 아니면 ‘직영하쇼, 오늘’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왜 우리 의원님들까지 전화해서, 기쁨의교회에서는 기쁨의교회대로 거기 다니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로 연락하고. 다 그렇게 하면 입장들이 난처하다는 얘기야. 그때 위탁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까지 자꾸 그것을 시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위탁받은 재단에서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일을 자꾸 힘들게 만들지 말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조직개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과장쯤 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장하고 과장 늘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 국장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저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와 장애인을 분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과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 수가 좀 늘어야, 업무가 줄어야, 그 업무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 과에 인원이 많으니 과를 쪼개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경로장애인과가 경로 파트만 남아도 직원은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분관을 하면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그 본청으로, 이 과로 배치를 하겠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게 8명이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늘려줘야 업무가 줄을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똑같은 업무에서 직원 수가 늘어줘야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지. 이게 까딱 잘못하면 관리자들만 늘어서 과장, 국장만 늘어놓고 실제로 직원들에게는 전혀 조직개편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춰서는 안 된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분관을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앞서가지 좀 말라고 하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는 가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물론 그 고마운 마음이 앞서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과정을 들어보니까 그 노인복지관이 그동안 잘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타 시군에서 이미 벤치마킹하러 익산시 노인복지관 많이 오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계속 지금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상도 많이 했고, 좋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설득을 해서 하든 부탁을 해서 하든 했어도 아직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부결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옆에서 모실 때 좀 더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분발하고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는 듣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은 인원도 그렇지만 업무나 복지관의 운영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된 것도 지금 우리 익산시는 특이하게도 지금 한 재단에서 두 개를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단에서도 이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미리 발표하고 그러면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단,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복지관 분관을 만들어서 하면 일정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나 운영이나 모든 것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면서 효율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약도 한번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재단에서 다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나 지금 북부권 쪽은 내년 3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때 다시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 이렇게 열어놓고 민간위탁 기간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유재구위원
분관도 그때 한다면 문제성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금 조직개편 했을 때에 인원이 지금 이쪽으로 경로장애인과나 노인복지관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걸 어차피 하는 거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분관화 이후에 직원 8명이 들어오고,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후에 기대되는 재정 효율성과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대략 예산이나 인건비 부분을 주로 했을 때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요.
한동연위원
2억 6,000만 원 정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계약직을 포함해서 7명 정도 있습니다. 정규직 아까 4명 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본관에 있는 인력들과 서로 이렇게 업무분장이나 조정을 해서 3~4명 정도면 분관이 유지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계획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면 개보수나 이런 거 증축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기능보강 관련한 것은 매년 저희가 위탁자라 할지라도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렇게 기능보강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인력적인 부분이 관장님하고 과장님이 빠지고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직원 분들만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소통이 좀 잘 안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인근 지자체 전주시나 이런 곳들이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소통이 어렵거나 관장님들이 출장을 가시기 어렵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분관을 그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매주가 됐든 이렇게 해서 관장님들이 업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조력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관장님하고 과장님 겸임을 하시는 건데, 남부권이 지금 26개 과목으로 28개 강좌를 하고 있고, 황등이 21개 과목으로 23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돌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 그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의 전에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격려말씀이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실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