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남동구 산불 예방 방지대책 촉구에 대하여 오용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된 자유발언에서 다뤄진 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부서에서는 해당 제도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도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4.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5.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6.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광희 의원 발의)(일괄상정) 11:20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정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정하 의원님은 의석에서 간략하게 발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까지 마치고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증액있는 수정안 발의 회의 속개 정회시간 중 황규진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8.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9.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0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2.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3.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4.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5.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6.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7.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8.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9.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20.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45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의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애결위 보고 전 정회중 증액이 있는 두 번째 수정안 발의 정회 시간 중 이유경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과 기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1.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장덕수 의원 발의) 13:45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41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에 대하여 서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동구청장님이 예결위 종합심사 의결을 존중하며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황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유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황규진 의원 외 여섯 분, 이유경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지출예산의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효 구청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님께서 의원들에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셨으나 정회 중 단일안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효 청장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제출된 2개의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 부분에 부동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기존 2개의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재정계획입니다. 예산은 단지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며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자산입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형식적인 나열이나 소극적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단순한 승인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걸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소관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처럼 충실한 심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과 결정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구민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책임 있는 편성 집행을, 의회는 엄정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구민의 뜻을 행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긴장감을 갖고 협력해 나가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48 출석의원( 18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52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홍은영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보건행정과장 우정식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