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올해 초 미국의 통보없는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 사태로 한국이 국제사회적인 신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남동구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촉구안을 건의합니다.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철회 촉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국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연구 협력 및 산업적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미국 내 연구자 및 기업인들이 한국과 합력할 때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술 교류, 투자, 인력 이동 등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경제적 위상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첨단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과 지방 의정활동과 지역경제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실을 두 달이나 지나고서, 지나고 나서야 파악했으며, 외교부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고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내부 정치상황과 관련없이 중앙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견고히 해나가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지점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협적인 경제적 요소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번 ‘민감국가’지정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지정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즉각 외교적 대응을 통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라! 하나. 본 사건의 배경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라!

하나. 남동구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이 해외 기업과 협력 및 기술교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