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6억 7,9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4,675만 원을 증액한 3억 2,927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43억 6,3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예산은 28억 5,0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총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 민원 행정 지원은 주민과의 대화 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역할 제고에 통장 워크숍 추진과 관련해서 2,300만 원,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방송국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마을 의제 실현 사업 지원에 1억 9,500만 원, 243쪽 2025년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지원에 1,9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3쪽부터 244쪽까지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9억 4,0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 보조금 변경 및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1,034만 원을 포함한 1억 3,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2,505만 원,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3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에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는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1,050만 원을 증액한 3억 6,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해서 3,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편하게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5페이지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충장축제 때 보통 경연대회가 이루어졌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기타 보상금이 2,1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던데, 이거 매년 시상 금액이 같은 건가요? 지금 이번에 좀 변동이 있었는가요?

아니요. 작년하고, 매년 같습니다.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는 계림1동, 향촌동 자매결연 행사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500 편성했습니다.

아, 그 500이 들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산출 기초에는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9페이지 동 민원 행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 보면 1개소는... 이게 공연비입니다, 공연비. 1개소는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개소는 각 20만 원씩 배정됐는데, 이게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보니까 아마 전일245 강당에서 할 때, 그때가 아마 50만 원이고 나머지가 20만 원씩,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보통 인원 보고, 참석자 수 기준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하나는 또 공연 초청하는 횟수랄지 올라가는 거 봐서 하는데, 보통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작년 수준인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거 그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달라지면 예산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맞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때 전일245에서 할 때나 어디서 할 때나 출연진은 다르지만, 규모나 그런 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12페이지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여기 뒤에 보니까 또 그 지방자치 발전 방안 대토론회라고 300만 원 또 책정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거 주관단체를 어떻게 따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이게?

따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순복 교수, 그분이 풀뿌리 주민자치단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충장축제 기간에 저희 동구에서 좀 5개 구 합쳐서 크게 워크숍을 한번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각 구별로 좀 부담을 했는데, 그 부담 금액이 300이어서 저희도 편성했습니다.

5개 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따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7페이지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300명씩 1인 2만 원 해서, 각 동에 300명씩 동원을 하라는 겁니까? 충장축제 기간 동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 원씩 해서 6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새롭게 한 게 아니고 매년 충장축제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내용이 저희가 동별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축제 때 나와서 퍼레이드도 하면서, 기존에 동에서 했던 것들을 좀 한껏 뽐내는 그런 자리인데, 실비 형식으로, 저희가 수가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비 정도로 한 2만 원 잡아서 동당 600씩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네. 근데 여기 추후 계획에 보면 예산 동 재배정, 추후에 이렇게 또, 1회 추경 이후에 재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저희가 축제 전에 동에다가 균등해서 내려서 보내줄 겁니다. 재배정 할 겁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그 각 동의 지원금은 얼마 정도?

변동 없습니다. 작년에 하고 똑같이 7,800으로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자매결연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환으로, 교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타 동도 이렇게 자매결연지하고 교류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이고, 물론 13개 동이 각 결연을 하고 있는데, 계림1동은 향촌동하고 지금 역사가 20년째 되어서...

아니, 쌍촌동은 산수1동이고 여기는 사천하고.

아니, 향촌동.

예, 향촌동.

사천 향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구가, 단체가 20년 되었다고 그래서 향촌동에서 좀 크게 행사를 하니 동구에서도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뭐 교류 발전이랄지, 다른 자치회에 또 미치는 영향력도 감안해서 일반 행사 운영비로 500 이번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유태명 청장님 재직 시에 13개 동에서 자매결연을 다 맺고 있잖아요. 타 지역하고 이렇게 맺고 있는데, 모든 동이 지금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림1동 같은 경우가 우수 사례로 꾸준히 잘 되고 있고요. 뭐 버금가는 데도 있고, 좀 어떤 데는 짧은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절된 곳도 있어요?

단절됐다가 다시 된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림1동을 좀 미담 사례로 해서 이렇게 전파도 하고 활성화에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산수1동 동장님으로 계셔 보셨지만, 그 축제의 테마가 바뀌면서 참여도가 좀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구한 사항도 줄어들었고, 여수 쌍봉동 같은 경우에는 산수1동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어서 충장축제마다 거북선 지원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테마가 바뀌고 나서는 필요 없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류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1개 동이 또 이렇게 지원금이 있고 하면 타 동들도 또 지원 요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처음 올라온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마을자치과는 증액이 다, 예산이 됐잖아요.

예?

대부분 다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감액된 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23쪽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 감액이 됐잖아요. 1,150만 원인가? 감액 사유가 뭔가요?

행사 운영비입니다.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를 매년 지원동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보고회거든요, 주민들 모시고. 그래서 그 활동 결과보고회인데, 좀 예산 형편상 절감하려고 좀 줄인 겁니다. 작년...

1,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전에...

근데 왜 작년 본예산에 2,100만 원 세웠다가...

그 정도 했더니, 그 정도 하면 주민들 반응도 좋고 저희가 굉장히 수월한데, 또 혹자들은 너무 또 무대를 화려하게 하고, 한다는 말도 좀 있고요. 또 기획실에서 예산 타령도 하고 해서 그냥 여기서 1,000만 원 가지고 좀 실속 있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그냥 감액을 해도 하자가 없다? 본예산 때 우리가 잘 머리에 넣었다가 앞으로 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 추가 질의 하시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17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기후위기대응 의제 실현 지원 사업이 이게 또 2,00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가요?

아,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그 공동체 사업비는 7대3 매칭 비율이거든요. 근데 전에 이게 저희 구비로 했다가 이게 다시 시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조정한 거예요.

그냥 조정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늘 항상 행감 때나, 사업계획 보고 때, 업무보고 때 소통방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4월 4일 탄핵 선고 있던 날, 그날 지원1동을 제가 갔었어요. 아마 동에서, 아마 동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아파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아파트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걸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 협약식도 이달 말 정도에 예정됐다가 대선 때문에 지금 아마 6월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까지 이렇게 우리 정책들이 좀 공유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또 이제 구성원들 내에 이렇게 좀 소통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소 좀 의아했던 것은 이분들이 모여서 뭐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딱 모여서 나오는 그 민원들이 다 또 마찬가지예요. 층간소음, 금연, 쓰레기, 불법주차 이거 어떻게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냐, 딱 또 그거예요. 우리 소통방에서 예전에 해결하려고 했던. 그랬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십여 군데 이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 오셨는데, ‘우리 동구에 소통방이라고 있어요. 소통방 들어본 분 계세요?’ 했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늘 ‘홍보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왜 그분들이 왜 모르실까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공모해서 선정해서 7개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7개의 소통방들 위치가 어디 자치회 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좀 이렇게 위치를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일곱 군데에서 소통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 파급 효과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어도 모든 아파트에서 그걸 좀 다... 홍보 잘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동사무소나 다른 데 일반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에도 요즘 모니터에도 막 광고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체계라든지 그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 뭐 공문이든지 좀 시행하셔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그분들이 그런 걸 알지, 그분들이 제가 ‘이런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딱 했을 때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여쭤본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신 게 ‘그 돈 얼마 줘야 돼요?’, ‘아니, 무상으로 합니다. 다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이건 어디 뭐 푸른마을공동체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화해지원인이 시에서 시비로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5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센터 안에 있습니다.

센터? 그러니까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안에 상주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도 저도 그날 알았어요. 그분도 이제 아마 발로 찾아서, 막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소통방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실은 소통방이나 이렇게 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는 예방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가정들이 발생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좀 다소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마을에 막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소 좀 폐쇄적이거나, 좀 소극적인 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는 예방하는 사업이 그분들한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소통방이나, 이런 분쟁해결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이분들 역할을 정말 좀 제대로 하려면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6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컨설팅 운영비가 70회로 해서 1,050만 원 추경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0회가 이렇게 잡아졌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자꾸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어도 그래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그만두신 기업들이 많아요,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창업이랄지, 경영 전문 컨설팅을 기존에는 좀 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대폭 늘려서 이거 20회 했다면, 이번에 한 70회 정도 해서 이렇게 교육이랄지, 컨설팅에 중점을 둬서 있는 기업들이 나가지 않고, 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끌어들여서 드리려고 지금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은 끝났지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깝게 삭감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더불어서 이 컨설팅뿐이 아니고 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하고도 좀 간담회나 그런 걸 좀 진행하셔서, 컨설팅비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잘 모니터링 하셔서, 추후에 또 다른 정책도 만들어 보시길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앞서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컨설팅 운영비를 20회 하다가 지금 50회를 추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폭 늘리셨네요. 여기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컨설팅,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요구도 있었는데...

상호 간에 소통하셔서 이렇게 70회로 대폭 늘리신 거죠?

그렇죠. 매년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몇몇 기업만 참여하고, 기업 수가 우리가 거의 한 120개...

130개...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구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억 5,2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 1,793만 7,000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에 9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수입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 320만 원, 공무원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비에 2,46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5억 8,8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1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9,644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6,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1억 2,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6억 3,562만 8,000원, 영유아 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3,34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8,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1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지원에 800만 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5,58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91억 2,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총괄에 20억 6,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1,0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에 252만 6,000원, 인력 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4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구는 직제 개편을 통해서 과나 팀별 명칭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도 인사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었죠? 인사팀으로 바뀌고 나서 특별히 바뀐 정책이라거나 강조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제 행정팀이라는 명칭이 약간 애매모호하다, 중점적으로 인사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 30페이지 사업계획서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해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박현정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더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좀 더 질 높은 수준의 상담이 되기를 저희가 촉구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그게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전수조사를 하고 조금 스트레스도, 필요한 직원들에게 심층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알려지는 걸 꺼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인식 자체가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비공개로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도록 하지만, 그전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도 한 번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게 알려지는 걸 꺼리다 보니까 전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한 명도 그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심리상담은 전문업체에 비공개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1대1로 심층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알려질까 봐 조금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참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사실 최근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아주 비극적인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현장에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동구도, 지금 광주도 5개 구에 아마 기피 부서, 그리고 격무부서 파악들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동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구는 보편적으로 교통과가 보통 1순위로 꼽히던데, 우리 동구는 다른 데가 꼽혔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시장 관련 업무도 그러고요. 소음 관련해서 제일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특이하게 충장상권 르네상스사업단.

예, 시장.

거기 지원하는 부서가 격무부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힘든 업무하시는 분들, 물론 다들 어렵게들 수고하십니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 포상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떻습니까? 르네상스사업단 이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포상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무 실적 가점은 부여되고 있는데요. 격무부서에 있는 팀에서 전보를 희망하거나 또 다른... 저희는 구청장상이나 시장상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가시고 싶다고 해서 보내드리면 그 업무하러 새로 오시는 분은 또 어떻습니까. 해서 단순 포상, 저는 그렇습니다. 연수를 보내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포상의 일환이기는 하나, 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근평 때 점수를 좀 더 주신다든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태까지 제가 어떤 자료에서 향교, 광주 향교 관련해서 예산서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쪽에 동구 쪽에 회장을 맡으신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거기가 시에서 하고 있지만, 타 구에서는 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전혀 없다.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화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려면 단체 소재지 사업장에 있거나, 그래서 만약에 향교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시나 남구 소재지에 지금 향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구역상 거기가 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조직 안에 동구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동구지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약간 그것은 보조금 지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청장님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십시오.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그 문제인데, 지금 알려지기를 꺼려서 상담받기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원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받나요, 그런 분들은? 알려지기를 꺼리는데?

처음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직원들한테 많은 숫자를 하라고 해서 보면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이 있다든가 거기 해당하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죠.

정형해서 검사를 다시 받게끔.

예, 1대1로 비대면 심층 상담을 해요. 그럼 그거는 좀 비싸요, 단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비가 그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원경찰 본부 건의 사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청사 방호 관련 개선 사항인데 저희 동구가 타 자치구 대비 CCTV 운영 대수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감시 사각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여기 보건소랑 의회 건물이죠. 별관의 2층부터 4층까지는 CCTV가 부재한 상황으로 뭔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좀 어렵다. 이런 고충을 말씀하셨고, 5개 구 자치구 CCTV 운영 현황도 좀 봤는데요. 동구가 제일, 물론 인구가 제일 적기도 하고, 청사가 좀 적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동구가 20대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 청사 이쪽에. 그런데 서구가 100대 있습니다. 남구는 일단 업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 됐고, 북구가 45대, 광산구가 56대인데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경분들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CCTV 한 대당 얼마 정도 하죠?

해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해상도가 좋은 것은 엄청 비싸고요. 그게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 CPU 용량 차이에 따라 막 다른데, 저희 CCTV는 해상도가 엄청나게 달라서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오래된 CCTV이고 숫자도 부족해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체제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조금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6년 초에 조금 보강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저도 청사 사무실에 가서 봤는데 해상도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가. 다만 이 별관의 2층부터 4층에는 전혀 CCTV가 없는 것이 좀 많이 청경분들이 불안하신가 봐요.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8억 7,4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0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65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8억 1,2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54억 2,7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6,7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33억 2,6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6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000만 원, 청사 시설 관리에 2,000만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5억 2,64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억 7,6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 관리에 9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62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11억 2,2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2,9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51억 5,72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3,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에 908만 8,000원, 인력 운영비 보건소 CBR 인건비에 1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겠습니까? 12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지금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불용 처리됐다가 다시 이번에 살아난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23년에서 2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고이월을 못 시키다 보니까 불용을 하고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학동은 어떻게 되나요, 학동 행정복지센터는?

학동은 현대산업개발하고 조합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공사가 올해도 힘들 것 같고.

거기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던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딜레이가 되겠네요?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파기 공사 했을 때 위험성도 있고.

우리만 할 수 없어서?

또 공동시설 같은 경우 하수구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치돼야만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질문하셨는데 저도 좀 동일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사업 기간이 작년 말이었잖아요. 이게 감리 선정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불용 처리가, 사고이월 되고 불용 처리가 된 겁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전 연도에 계속 예산편성이 전액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보편적으로 하면 2년에서 3년 사이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면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됐어요? 올해 12월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예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지출액 상위 세부 사업을 저희가 다 봤는데요. 동명동 행정복합센터의 예산현액이 95억 정도 있어요, 예산현액은. 저희가 다른 책자는 볼 수가 없는데 95억 정도 있는데 24년에 지출한 금액이 3억 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4년에 거의 못한 거죠, 공사를.

그 전년도에 기성금으로 해서 지출이 아마 됐었을 겁니다.

23년도에요?

그리고 현재 남은 잔액이 이번에 세운 13억 그 정도니까요.

시설비 13억. 그러면 총사업비 14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조성이 됐습니까?

지금 총사업비는 처음 예산 계획이 141억이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 빼고 나머지 하게 되면 한 70억? 80억? 그 정도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70억 정도 소요될...

아니요, 지금 전부 다 들어갔고요. 현재 이번에 저희가 13억 불용재편성했던 거 포함이 되면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조성할 예산은 필요 없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02억 6,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항목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한 42억 원을, 지방소비세 항목에서 전환사업 보전분을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7억 7,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64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64만 5,000원을 증액한 6,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영자입니다. 저희 세정업무에 세심한 관심과 응원을 주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무2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903만 원이 증액된 71억 1,069만 원입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와 과년도 수입 등의 시세 분야 목표액 상향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증액분을 반영․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세입 분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2과는 세입만 잡혀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5억 7,34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7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18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450만 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잔액 3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2억 9,8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8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71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여권홍보물 제작비용 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19만 6,000원, 기준점 매설 수수료 및 측량비 58만 9,00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8억 8,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8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51페이지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7만 1,000원인데 추가로 특별하게 제작해야 되는 홍보물이 있는 겁니까?

국비 지원이고요. 종이 리플릿 홍보물 감소에 따라서 수량은 축소하였으나 저희가 지금 소지한 리플릿이 모두 소진하게 되면 추가 비용으로 국비 지원 37만 1,000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한 번 휘몰아쳤습니다, 산수2구역에. 그러고 나서 정말 애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각종 민원에 애들 많이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정금 납부 현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이거는 뒤에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경계 결정이 나고 나면 60일 이내에 보통 이의제기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 좀 신청 들어온 건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산1지구 경계 확정 예정 통지 의견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4건 정도? 의견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산2지구와 3지구는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측량조사 대행 기관에 위탁하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결정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여러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실은 좀 거기에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또 다른 민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작년 9월에 법이 개정됐죠. 법이 개정돼서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재감평을 실시하게 됐어요.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네, 의견을 접수하게 되면 경계 결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그것도 좀 건수, 건수라도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전에 먼저 해 왔던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 2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지산동 그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저쪽 지역 먼저 산수지구 그쪽에 할 때처럼 똑같이 했습니까? 민원이 많아서 좀 다르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는지.

저희가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법에 관련해서 산수1지구와 2지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필지 수가 적습니다, 지산1지구, 2지구. 그러나 관련 법의 추진 절차는 같이 그 기간을 이수해서 기한을 지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수동 쪽에 할 때는 그냥 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이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회 의견도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만 개최를 하고 여론 수렴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재조사사업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여서.

그 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관련 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그래서 먼저 했던 지역을 생각해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아마 지산동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민설명회 개최도 마쳤습니다.

충분히 좀 설명을 하시고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하니 이거를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내 집 있는 그대로 늘어나건 줄어들건 그대로 살고 싶지, 늘어났다고 해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예,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0억 6,2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억 2,887만 3,000원 대비 3,3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과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7, 565만 2,000원 대비 490만 8,000원 증액된 2억 8,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의회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및 음원 사용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상품권 구입, 홍보영상물 편집 등을 위한 PC 구입비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이 증액된 3,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속기공무직 추가 근무수당을 반영하여 14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정회 시간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