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늘 발빠른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산불진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잦은 불씨가 대형 화마로 변해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 국민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불 경보의 뒤늦은 전달, 노후된 진화 장비,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투입된 인력 등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얼마 전 동아대에서 실시한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의 책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31.1%, 지방자치단체 14.2%로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자체 책임이 2021년 6.9%에서 2025년 14.2%로 7.3%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재난에 있어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응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동구의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남동구에는 총 18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남동구에도 예외없이 산불 위험지역이며, 인근에 주택가도 밀집된 만큼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감시 및 순찰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남동구의 산불감시는 위치관리시스템, CCTV,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핵심 주체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이들은 산불 감시를 위한 순찰부터 화재 초기 대응, 잔불 정리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도 11명의 대원이 근무중이며, 평균 연령은 약 63세로 5개월 단기 비정규직이며 위험수당도 없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적정한 보수체계를 갖춘 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을 반영한 훈련과 장비 운영 교육은 물론 야간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실시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대부분이 실화에서 비롯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는 기본이고 산불방지 활동우수단체 및 개인 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방법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이행입니다. 산불비상근무 등 이미 노고가 많으시지만,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