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에는 이동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도 이 시간에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옮겼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23년도 9월 26일 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이작년 본 예산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작업하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놓친게 아니고 다른 부서는 했는데요? 다른 부서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잡고 했는데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놓친게 아니고 아예 잘못한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무파트에서 미스를 내다보니까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공기관 등에 대한 원래 사무관리비라 해서 홍보비가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 돼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가 구정 전체 큰 사업들은 대외적으로 우리 구에 위상도 높이고 하는데 홍보하는 데 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남일보에 더 높이 비상하는 서구라고 하면서 우리 구에 발전 사항 같은 것을 언론에 크게 한번 냈더라구요. 그런 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목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갔을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구정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주요현안업무 홍보비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서구에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구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큰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저희 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이주한위원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신다고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관심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에서 특별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관심은 제가 아니더라도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뭘 할 수 없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철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스마트한 기획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가만 있어요. 홍보비도 이만큼 있는데······.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서 이런 현안문제를 챙겨가지고 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은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시키지 않으면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비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문화홍보과도 있잖아요. 일을 일원화를 시켜야지 홍보비를 왜 분산해요. 그럼 각 부서마다 주위에 현안이 다 있을 건데 기획실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나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말씀처럼 큰 기획조정 능력을 기획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주한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홍보과에 홍보팀이 기획실로 가야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주한위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홍보 도시재생에 있는 그런 팀이 기획실에 가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해야지 스마트하게 일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홍보비 잡고 저 부서는 저 부서대로 하고 일원화 될 수 있습니까? 철도가······.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이주한위원
오늘 들어보세요. 5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와서 목이 잘 못 되었으면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이번 저희가 단순하게 근거가 있는 목 변경이라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 잡은 것을 말씀 안 했잖아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놓친 건 사실입니다.
이주한위원
스마트 해진 기획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구군에는 무슨 현안 문제가 있으면 자체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용역비라도 잡아서 서구 현안 문제 이런데 해주세요. 자체 용역비를 잡아서 누가그걸 예산 올리면 안 하겠어요. 그런 예산비 조차도 없어요. 홍보비 홍보는 문화홍보과에 예산을 더 줘서 더 강화시켜서 일원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홍보영역까지 하고 싶으면 홍보팀을 기획실로 옮기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에 소송 건이 많이 증가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떤 건이며 지금까지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현재 소송은 19건이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서구가 좀 발전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되는 소송만 해도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리6동, 평리3동, 원대동 이런 쪽에서 다 들어와 있어서 그 건만 해도 5건이고 그 외에도 위생과, 총무과, 교통과 해서 각 사업부서에도 소송 부분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19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신규 소송만 해도 8건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는 전체적인 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19건 중에 3건이 승소되어서 2심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고 기각 건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승소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프로테이지는 안 나옵니까? 왜냐면 승소사례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승소 사례금은 저희가 두건이 지급 되었는 상태입니다. 평리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1심에서 승소해서 220만 원 사례금이 나갔고, 세무과에서 하는 취득세 부가 처분 취소 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과징금부과 처분 건도 저희가 승소해서 토탈 나간 금액은 770만 원입니다.
김종일위원
왜 승소율을 묻느냐면 패소율이 높으면 변호사를 교체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주차장 조성하는데 비용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부지 매입비 주차장 3억 해서 총 15억 되는데 주차장 조성이 되고 난 후에 무인기를 설치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관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낮에는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유료화시켜서 하고 야간에나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수익이 나면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해서 다 넣어서 무인기 설치해서 주차장 조성기금을 자꾸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각 부서마다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어려워서 하는 것은 맞는데 무인기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차장조성 기금으로 해서 수익금을 늘려서 제대로 하나 짓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야간에도 월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기금을 동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조성이 된다면 이것을 교통과로 이관해서 했으면 일괄적으로 주차장을 한 부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구내식당 영양사가 지금 부족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구내식당 직원이 정년퇴직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간제로 채용할까 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7쪽 비산7동 일대 광케이블 구축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특교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인데 이름은 작년에 했던 자가통신망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교금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1년, 2년 같이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적어서 자가망사업을 광케이블 구축사업으로 조금 변경한 이유도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가 kt 광케이블 노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통신을 그래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임대료를 안내고 CCTV를 다그쪽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신료가 60%까지 절감될 예정입니다. CCTV가 많은 곳에는 광케이블을 깔고 가르뱅이나 이런 데는 CCTV가 적은 곳에는 일반회선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80%까지는 광케이블로 전환이 될 에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57쪽 노후 CCTV하고 골목길 생활안전 CCTV 설치하는데 CCTV가 고정형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고정형도 있 고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회전형도 설치하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몇 개씩 있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골목길 생활안전 CCTV는 내당1동에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신규 4개소하고 노후교체 6개소 해서 10개소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에 회전, 지정, 고정이 몇 개소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에 직원 없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디 가셨는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제가 따로 보고······.
이주한위원
아니 뒤에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 오셔 가지고 아는 분 계시냐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회전형······.
이주한위원
뒤에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오셔 가지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추경에는 부서장만 참석······.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담당팀장님들 불러주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실질적으로 본 심사인만큼 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노후 CCTV 추가교체 50대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 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전후 위치부터 해서 일괄자료하고 골목길 생활안전 CCTV 설치 여기 자료 전후 사양 내용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개수, 자동하고 고정하고 몇 대씩, 각 각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부탁드린 자료 준비하실 분은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5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로나 진학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분야별로 해서 10여년 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억 6천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3,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3,000만 원을 보조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일위원
센터 위치는 어디 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안에 있다가 작년 10월에 서구복합청사 확장이전하면서 거기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8쪽 청년거점공간 조성하지 않습니까? 조성되면 홍보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주요현안이라고 해서 홍보비까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인쇄를 넣었습니다. 청년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다른 과에서 하는 각 각 분야별로 하는 청년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모아서 홍보물 제작을 같이 하던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치적으로 찾기가 약간 뒤쪽에 있어 가지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7쪽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하고 아시다시피 내년 4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서구 유스드림센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좋은데로 이전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프로그램 같은 것 상담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고 구에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도서관이라 이런데 강의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는 없어요. 부모 교육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교육지구 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사이버범죄,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우리 조례가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그런데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토요일도 괜찮다 열 번 평일에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토요일 늦은 시간에 한 번 이런 것도 경찰에 협조받아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과에서 이런 예산 좀 잡으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가 못봐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중요한데 부모님들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괜찮다. 그게 아닌데 요즘 도박도 많이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구비가 들어갔는데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 인근 학교 체육시설 강당 같은 곳에 지원금을 지원해서 방과 후라든지 휴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을 하나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강당, 이용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 클럽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안전하게 운동할수 있는 공간, 운동장 개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전에 위협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개방해 주는 데를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당 개방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어르신들이 산책이라도 서구 자체가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나마 학교인데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데를 이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이라기 보다는 강당이용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강당은 들었는데 강당은 설명하셨고 그런 사업에 지원보다는 운동장 개방사업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더 개방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와 안 하는데 차이를 둬서 어차피 왜냐하면 연간 계약을 배드민턴 클럽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간 이외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서구 노인인구가 많아서 이용할 시간이 좀 그렇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설명은 제가 사전에 좀 들었습니다. 더 깨끗한 서구 만들기 일자리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인건비 하고 잡혔는데 일자리라는 게 한정된 정해진 게 있나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특별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주로 환경정비쪽입니다.
이주한위원
환경정비 말고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딱 정해져있나요. 노인들만 해야 된다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열면 젊은 청년들이 홍보해 주는 것도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동네 청소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말고도 일자리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도 있고 홍보도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서구 홍보해 주는 것도 일자리인데 자꾸 고정된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주는 것만 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2차 보조를 실시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1억원 출연해서 경영안전자금지원을 하고 이자에 차액을 보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만약에 1억을 대출하고 이자금액이 5%에서 6%정도 되면 저희 서구에서 2%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기장기불황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로 1억 출연을 하면 12배 12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수요 예상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작년에 1억 했을 때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38개 업체에 지원 받아서 했는데 신청업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일위원
여기에 청년 인력들도 좀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청년대상 이렇게는 안하고 서구에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도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서 173쪽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발굴지원비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로 5꼭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은둔형 청년들 고독사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청년들을 접근할 때 접근방식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 냅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교, 학원, 원룸 등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이나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홍보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 루트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 청년밀집 지역이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원룸도 많고 학원 근처나 그런 위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지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마음관계 일상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을 발굴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대상자를 픽스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저도 그런 친구 몇몇을 봤는데 가족들 하고도 얼굴을 안보려고 하드라고요. 부모가 나가고 나면 살짝이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집에 들어 있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족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한다면 친구 관계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으면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도 있잖아요 경제컨설팅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어려운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77쪽을 보면 서구보훈회관 건립사업에 3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지반 보강 공사비 반영, 해체허가 심의 보완사항 반영비 등으로 공사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지반 보강 부분은 지난 1월에 지반 조사 시에 지반이 약해 가지고 양질의 성토를 압축해 갖고 치환하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체 허가 심의 시에 보완사항으로 앞에 고압선 방호작업, 비계변경, 잭서포트, 추가 등 이런 보완사항이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비용입이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말이냐 하면 보완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단순하게 건물을 부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에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반영되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반 조사는 처음에 설계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지반 조사를 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동운위원
제 얘기인 즉슨 그런 모든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부수고 나서 지반 조사를 하는거예요?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동운위원
부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미리 처음에 금액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추경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공사비는 아무래도 추정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설계 중에 지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완사항을 설계 반영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쭙는 거예요. 건축과에 제대로 묻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때 지반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질 조사는 당연하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당시에 관정파듯이 파 가지고 그때 지질 조사를 한단 말이예요. 3공 정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쯤 더 챙겨보시고 왜냐면 사업비는 복지정책과로 해서 올라오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복지과에서 건축과하고 조금 더 짚을 부분은 짚어 주면서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설
박미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1쪽 시민행복보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소가 많이 되었으면 보조금이 줄어들고 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시민행복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수급, 생계에 탈락되신 분들을 위해서 행복급여라든자 장제해산급여를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거의 기초수급자로 들어오는 추세라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하고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1년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지원이 다 되었고 올해는 작년에서 올해까지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는 늘어났겠네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이동운위원
수급자는 늘어나고 그쪽에 사업비는 올라가고 이쪽은 줄어든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설명서 204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할 경우에 근로활동에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으로 10만 원, 연차별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청년 적금 넣는 것 7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그거에서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금태위원
틀리지요. 이중으로는 안 되겠네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이중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돈을 적금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211쪽이고 예산서 222쪽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에 있어서 서구가 샬롬하고 보림하고 두 군데 있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 두 군데 합해서 어르신 몇 명쯤 되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정원은 40명 해서 두 군데 하면 8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한다고 추진계획에 있던데 야간보호 서비스 제공을 하면 몇 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업자체가 주야간 서비스이고 현재 야간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야간은 안 할거 야 아마······.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야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야간보호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인건비도 늘어나고 보통 진단은 기관에서 받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받지 않는 제외자에 한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경증이네요. 혹시라도 인원 부풀리기 할까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과장님이 현명하게 기관 상대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기들 수익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라도 인원 부풀리기를 해서 말하자면 가짜 치매 환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3쪽을 보시면 원대3가 제1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1층에 경로당과 2층에 공실로 되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외벽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1층은 경로당 2층은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주민 공유공간으로서 사용을 하고 공유부엌 기능도 같이 해서 반찬 나눔활동이라든지 MOU를 체결해서 식사 제공도 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시에서 시군구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 더 배정된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고 현재 지급받는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급 받는 인구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려올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나중에 많다 싶으면 구·군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221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응급안전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119하고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기초통계 자료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예산을 감안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안 해서 서구에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더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동운위원
각 동에서 고정사 하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찾아보다가 안됐으면 그 부분에 요청가능 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발굴하게 되면 당장은 안 되지만 추후에 조정을 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28쪽 설명서 226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사업에 설명을 보니까 서구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49명입니다. 1∼2등급 받는 사람 수급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12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활동보조를 받는다든지, 방문목욕을 한다든지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활동보조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바우처처럼 이용을 하시면 지급이 되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구에서도 나가고 시비 구비이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이지만 장애인 생활지원사들 있지요.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몇 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인권침해도 굉장히 심하던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 적지 않은 돈을 지급 받으면서 참고 참고 참는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생활지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씩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상입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43쪽 예산서 235쪽입니다. 개식용 판매업소 전업에 따른 물품교체 지원 이 사업이 있던데 서구에 식품접객업소 3개소 해 놓았는데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단속은 안 하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메뉴를 취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보신탕을 하지 말라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2027년 1월까지 전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개소가 전업계획이 있어서 한 업소당 간판하고 메뉴판 교체 지원금으로 250만 원씩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때는 영업잘 되는 집이 우리 서구에 두어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바꿀 의향이 없을 것인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근데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바꿔야 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염소탕이라고 하고 보신탕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염소탕인지 보신탕인지 예민한 사람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별을 잘 못하겠더라고 맛도 구별 못하고 그래서 보조비가 나가니까 식문화 하시는 데서 위생과에서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서 245쪽을 보시면 식품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목적에 보니까 컨설팅 먹거리 안전확립, 홍보,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조금 늘어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와 더불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영혁신 서비스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8개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컨설팅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주고 경기활성화, 보조금지원, 안전한 먹거리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분명히 사업은 하시는 것 맞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동운위원
업은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먹다 보면 얼마 전에도 먹다가 건져놓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그분들한테 안 되면 교육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주된 업무는 식품안전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도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혹시 신고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민원신고가 하루에 네 다섯 건씩은 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외식업 쪽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 마인드가 덜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가셔서 조금이라도 한번 더 설명드리고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외식업도 살고 일반주민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외식업이 잘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적으로 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이금태위원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맛이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위생이 청결해야 되겠지요. 그것 세 개가 갖춰지면 손님들이 오지 말라고 밀쳐내도 옵니다. 줄 섭니다. 우리 서구에도 줄서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438쪽이라고 딱 집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발언을 할 수 있냐고 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0쪽 보시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있어서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시에서 긴축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가장 쉬운 것들부터 컷팅을 했는게 지금 이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걸로서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필요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것만 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예산들 중에······.
이금태위원
이 부분에 환경과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저는 동네마다 하나씩 했으면 싶거든요. 2,000만 원 예산이 들지요. 지금 네 군데 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8군데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구청안에 페트병 집어 넣으려고줄을 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 가지고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이게 해보니까 수입이 어때요 이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이것을 넣고 60만 원을 저축을 했데요. 그래도 가정주부로서는 적지 않는 돈이잖아요. 쌓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탄소중립정책에 맞물리는 것이잖아요. 페트병 회수하는 것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시비로 해놨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유 예산이 있다면 페트병이 많이 나올 만한 동네에 주민들한테 구 예산으로라도 편의를 봐줘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그분이 페트병을 집어넣으러 왔드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엄청 줄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이면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3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257쪽 음식물 류 폐기물처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신속집행 실적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히 지출될 것들은 추경에 하도록 하자 당초 본예산에 1월부터 7월 분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5개월 분을 추가로 집어넣어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속집행······.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타 구에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늘 우리가 꼴찌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5쪽 주민게시판 설치 상중이동 5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현재 동에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게가 달려 있어서 가지런하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종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업위치는 이면도로 및 대로변 주변으로 해놨던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가르뱅이로 9길하고 20길 두 군데 집어갖고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약간 도시적인 그런게 아니고 촌동네처럼 그렇다보니 홍보게시판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르뱅이 9길과 20길에 설치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개당 2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지줏대 꽂아서 땅을 파서 지지하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공사가 들어가서 금액은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금태위원
가격은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꼭 필요한 홍보가 꽂혀야 되는 데 전혀 얼토당토 안 하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꽂힐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상중이동 주민센터에 단체 회의할 때라든지 홍보를 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제가 서울 강서구에서 한번 사진 찍었는 것이 없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드라고요. 게시판이 너무 보기좋게 일목요연하게 해놔서 사진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드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엉뚱한 홍보물이 광고에 거기에 안 붙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272쪽 추경으로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BF인증설계 변경 및 감리비 반영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지난해에 준공을 했어야 했는데 골목길이랑 편의시설이 단차가 많이 생겨서 당초에는 골목길을 4∼50센치 깎아서 편의시설에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골목길에 있는 집에 기초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위험하다는 주민 건의 사항도 있고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깎으려고 3,000만 원이 필요해서 전용을 했었는데 재검토하면서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반납을 이번에 세입조치 했고 그렇게 안 함으로 골목길은 손하나도 안대고 편의시설 안에서만 BF의 기울기라든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정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부분에 옹벽도 설치하고 또 골목길과 편의시설 부분에 경계석하고 난간도 세우고 조경이 원래는 비원뮤직홀과 그사이에 조경이 들어와야 되는 게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주택가 앞쪽에다 조경을 하다보니 그런 금액이 추가되어서 설계변경 됨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 3,000만 원을 지금 했고 진행은 3월 26일 날 준공했습니다. 4월 1일 날 준공검사 해서 거의 다 끝났고 6월 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동원
이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285쪽 명품가로수 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사업 대상지는 서대구역 뒤쪽 골목인데 지금 비어 있는 조경지라고 해야 되나 도로가에 있는데 소방도로 옆에 일부 나대지가 빈 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사업비를 보조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정내시 받으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금태위원
삭감 되었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괜찮은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시에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군위 화본 역 다들 가보셨지요. 화본역 별거 없어요. 근데 단지 거기가 아담하고 예쁘다는 것으로 해서 영화에 한번 나온적이 있었어 화본역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거기 발걸음이 굉장히 잦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아이디어를 잘 내면 서대구역 옆에 보면 히말라야시다가 좍 서 있잖아요. 보셨지요. 정말 예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면 어떻겠나 어차피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대구시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명품 숲길은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이가 왕복으로 해보면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맨발로 걸을 수 있겠끔 황토길를 깐다든지 편편한 도로기 때문에 황토를 깔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힐링할 수 있다는 거지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벤치도 만들어 놓고 야간 조명 설치도 해놓으면 밤에도 거기 가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또 야간조명 설치도 해놓으면 밤에도 거기 가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또 기차가 지나가면 시끄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기차역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 조금만 쓰면 우리 명품 숲길 하나 만들어 내지 싶은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늘 이렇게 눈에 밟히더라구요.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 등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왕복하면 산책로도 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대한 얘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컨트롤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각 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느냐면 지질 조사가 항상 건물 다 부수고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라는 것이지요. 미리 설계를 하고 예산안을 잡을 때 지질 조사는 가장 어쩌면 먼저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추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신경쓰셔 가지고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원래 본 사업비에 올라오게끔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그 부분은 사업비로 원래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으로 올라오는게 아니라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물어보고 다른 과에 물어봐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잘못하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님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획단계부터 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본 입장에서는 설계 때 미리 공을 3개 4개 팔거 아닙니까? 그때 지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설계비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 설명은 다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서대구로라고 하면 옛날 구주소 같으면 몇 동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평리4동입니다.
이금태위원
평리4동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큰길 가에 도로변 끼고 있는데 하수도를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평리로는 어디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상중이동인데 와룡네거리에서 당산로까지 퀸스로드 하고 접근한 도로가입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신주소로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느 방향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괄호열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다.
이금태위원
통학로는 어디입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통학로 21길은 평리4동인데 평리롯데케슬하고 평리푸루지오 앞에 구청 맞은편에 평리푸르지오하고 캐슬하고 중간입니다.
이금태위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한번 하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지금 해놓으면 20년까지도 갑니다. 관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관이라서 옛날에는 콘크리트관이었는데 요즘은 콘트리트로 안쓰고 이중벽 삼중벽 PE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부식도 안되고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가 타도 꺼지지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씩 해놓으면 20년, 30년 갑니다.
이금태위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좋은데 우리가 생활폐수 흐르는데 보면 찌꺼기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여름에 장마가 되면 물이 저절로 내려가지 않아서 넘칠 수도 있거든요. 찌거기 걷어내는 사업은 합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해마다 준설업체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우수기 대비해서 일제 취약지역에 준설 작업을 시행합니다.
이금태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우선으로 해줍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해줍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하수도 덮개가 원래 구멍이 커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노면수가 잘 빠지도록 하는게 거기 덮개 역할이거든요. 사람 발이 안 빠지면서 물은 잘 빠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구멍이 커야 되는데······.
백일권위원장
요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는 지팡이를 짚고 가시가다 거기에 폭 빠지신 분을 제가 봐서 이게 굳이 구멍이 커야 되나 아니면 가늘고 많게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늘고 많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팡이가 안 빠질 정도면 간격이 1센치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 되는 것은 현재 차가 탈수 없는 구역에는 그런 자재가 나옵니다. 위에서 하중을 눌렀을 때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주물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한 제품은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골목길이라도 그분들이 지나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그것도 한 번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서는 309쪽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부분에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 2,000만 원, 그리고 연장 7개소 5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개방 공유 사업 같은 경우에 본인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 본인들의 주차시간 외에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말 외에 평일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첫 시행 당시에는 주차관련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2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청없이 연장 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 그런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없을 경우에는 그냥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워 그러면 우리가 연장하게 되면 500만 원 땅 주인한테 드리는 것이예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아니요. 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있는 스토퍼가 만일 훼손 되었다 그럴 경우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대책없잖아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위워 2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워 한 3년 정도······.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대부분 2년을 하고 바로 끊는 데는 없습니다.
위워 잘 없어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최소한 4년, 2회 정도 연장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연장을 안한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워 교회가 주차장이 많잖아요. 넓게 차지해서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 교회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대부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워 거의 다 개방해 놓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위워 사용료는 줍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사용료는 안줍니다.
위워 감사한 일이네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우리가 처음에 시설투자비 쪽으로 2,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위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제1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보건소 예산안 심사 시 배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0쪽 설명서 333쪽 이사업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기금하고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에이즈 진료 지원 있지요.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용도가 제대로 잘 쓰이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3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다 보건소 왕래를 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나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그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금태위원
몇 프로 지급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관련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매독이 유행하는 것 아시지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매독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드라고요. 예를 들자면 매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계획해 본적이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전파를 방지하고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일반 개인 치료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감염병이라 해서 예전에 코로나 때는 1급 감염병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지만······.
이금태위원
매독은 법정에 안 들어갑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법정 전염병에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닌데 그 치료비가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지원받을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도 종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같이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만 매독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요즘 창궐한데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잘 살펴봐서 역학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많이 확산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 349쪽입니다. 관내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던데 영유아 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에 외래 선별검사 해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이금태위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난청 검사비 지원이 “0”명 이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보험 적용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확진검사로 넘어 가는데 그렇게 넘어오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는 신생아때 보다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는 연령 물론 학교에서도 신체검사를 하니까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학교다니는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검사를 해서 다 거르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보청기 지원은 안됩니까? 보청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보청기 지원은 한 개당 139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금태위원
보청기 지원도 되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그런 친구들한테 청소년으로 확대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해놨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은 여기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걸러서 하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학교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받는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지원받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저소득층 가구에?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지원받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저는 귀가 이렇게 어릴 때 중이염을 아파봐서 불편함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도 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청소년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의료급여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에 틀니 지원을 받는 7년이 지난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완전 틀니는 전액 지원되고요 부분 틀니는 개당 25만 원, 최대 6개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동운위원
7년 지나고 나서는 무슨 뜻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7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정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신규도 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직접 어르신들께서 어떠한 치과에라도 가셔서 틀니는 부분 틀니로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작게 올라와서 묻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목표가 120명 이었는데 추가로 8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동운위원
목표의 개념은 사전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동운위원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을 해도 해준다는 말이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이정도라서······.
이동운위원
어르신이 더 계시면 대구시에 요청해서 좀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국장님 297쪽에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찬규
박찬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전반인데 의회소식이나 의정활동 성과, 구정질문, 5분 발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5분에서 7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유튜브나 SNS,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종일위원
예산 이쪽으로 올라 올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한테 이런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의회사무국장
제안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김종일위원
아니 이게 절차를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돼요? 이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습니까?
찬규
박찬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으면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찬규
박찬규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들 아닙니까?
김종일위원
아니 뭐든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체 의정활동은 10명이 하는 거라요. 이런 의견을 취합해서 해야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떡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까?
찬규
박찬규의회사무국장
······.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다뤘는지 확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이야기하십니까?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여기 운영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때 심사 안했습니까?
김종일위원
의정활동에 관계 되는 부분은 10명 전체가 공히 알고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이래서 됩니까?
백일권위원장
아마 오해가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던지 이야기를 안 하셨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 참고 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안건이 뭐가 올라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백일권위원장
팀장님 한번 확인 부탁드리께요.
김종일위원
소통이 이렇게 안되어서
백일권위원장
운영위에서 다루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계획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 추가 질의 할 게 있는데 총무과, 안전총괄과가 지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백일권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와 안전총괄과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백일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와 안전총괄과만 불러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총무과, 기획예산실, 안전총괄과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배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배석을 하셔서 추가질의 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13쪽 토속마을골목정원벽화 보수작업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작년에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것이 2013년부터 시작하면서 일부 벽화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빛 바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하고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축제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원래 같으면 축제가 언제였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4월 5일 이었는데······.
이주한위원
그래 되면 이 예산이 안 맞는거 아니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축제할 때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이주한위원
축제할 때 같이 해서 본예산에 잡든지 해서 이번 축제하기 전에 끝내 주는 게 축제와 연계성 있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근데 서구청 예산을 잡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을 기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노후된 면들이 계속 드러나오고······.
이주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동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뭐가 문제냐 현장도 가보시고 점검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게······.
이주한위원
근데 추경에 올라 왔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했다면서요. 그럼 청장 동순방 때 올라온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아니요.
이주한위원
그럼 언제 올라왔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추경을 하면서 숙원사업·······.
이주한위원
그래서 계수조정도 끝나기 전에 총무과는 어디 가고 없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혼자 오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왜 안오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과장만 불렀...같이 팀장도 같이 왔습니다.
이주한위원
왜 서구청이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는 국장님을 따로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끝나기 전인데 다 가시고 없더라고·······.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근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사적인 것은······.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아니 사적인 것이 아니고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언제 보충질의를 할 것이니까 대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점심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약속이 있고 오후 일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대기를 해야되는 상황이면 이게 뭔가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끝났는 줄 알고 12시까지 저희들 대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12시 이후에 와서 다시 보충질의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식사도 못하고 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수조정도 아직 덜 끝난 상황에서 그것은 진행이 조금 일찍 끝난다고······.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끝났는 게 12시인데 제가 여기서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공무원들 점심시간인데 그 시간을 피해 가지고 그러면 1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12시 30분에 빨리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2시에 바로 보충질의 할거니까 다 와라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다가 사실은 숟가락을 놓고 와서 지금 점심도 못 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는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사실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일단은 본 심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일찍 마치려고 진행을 빨리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 있는 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도록 12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저들은 나름대로 집행부를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서 뒤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도 안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물론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직원들도 중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식시간도 필요한 시간입니다.그러면 굳이 그거를 갖다가 피해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12시 10분에 식사하러 갔는 사람을 다시 와라 해서 그것을 갖다가보충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까 또 어제도 우리 거 누구야 김진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희 와가지고 팀장들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 하고 과장들은 안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못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갑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식사는 해야되거든요.
이주한위원
맞는데요. 12시 전에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제가 연락받기를 12시 5분에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한테는 바로 연락이 안 되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추가 질의는 12시 전에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그전에 연락을 받았으면서 점심······.
이주한위원
점심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다고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은 조금 늦게 전화가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국장님 부른 게 아니니까 속기록에 몇 시쯤인지 확인됩니까?
영심
조영심속기사
회의중지는 12시5분입니다.
이주한위원
12시 전에 요청했어요. 저는 분명히 시간을 보고 얘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전달 사항에 서로 간에 오류가······.
이주한위원
국장님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계신분이 조용히 잠깐 정회 했을 때 점심시간 전이니 조율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근데 물론 ·······.
이주한위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수조정도 안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 된 것 같아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12시 만약에 근무시간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대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점심시간 이라는 어떤 12시부터 1시까지는 사실은 직원들 식사가 보장되어 있는 시간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수조정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요청도 12시 전에 얘기 했다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갔다가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으면 저희 직원들이 갈 리가 없지요. 근데 다 점심 먹으러 가 가지고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와가지고 다시 하고 왔다가 다시 안 하고 물론 저는 그때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왔는데 그럼 저도 연락받았으면 바로 그 약속을 취소하고 왔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와야지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어떤 묘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국장님 이게 매번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일권위원장
점심시간을 딱 정해져서 그 시간을 그러면 빼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 그지요. 예결산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계수조정이······.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백일권위원장
그래도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대기를 해주시는게 집행부의 우리한테 대하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통상적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심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부른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저희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와야 됩니까?
이주한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김종일위원
요점 사항이 뭐냐하면 김진출 전의장의 얘기도 했지만 언제부터 집행부에서 팀장이 와서 보고 하고 했어요. 옛날에는 본예산하고 할 때 과장하고 심지어는 과에 국장들도 오고 와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그거에서 어느 때부터 팀장들이 와서 이것은 팀장의 업무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런 나름대로 예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그거에서 또 김진출 전의장도 그걸 느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은 생각할 때 위원장이 일찍 해서 오전에 늦더라도 마무리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12시 전에 전화를 했다 말입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12시 전에 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시 넘었는데 카고 하면 누구 하나라도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지금 숟가락 뜨고 있을지도 모르고 한데 그렇게 안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말이 맞는데 점심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인 것 같으면 돌아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식당까지 다 갔는데 이쪽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쪽에서 느꼈는 것 같은 그런 알게 모르게 무시라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이러노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말이라······.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어떤 관계고 저희들이 의원님을 당연히 잘 존중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간부들 입장에서는 뭐 카면 뭐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심 시간을 보장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밑에 있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길들 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굳이 점심시간을 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냐에 대한 사실은 의심은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점심 때 물었어요. 밥 먹으러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고 그랬어요.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누가 그럽디까? 저는 제가 전달을 받기에는 의원님들이 “식사하러 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 확인해서 안가셨데 그러면 오시라 그랬거든요. 국장님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과장님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럼 오셔라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물론 국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연락을 사실 그때 사람하고 약속 있어서 못 만나 가지고 못 들어 가지고 못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없었고 우리 과장들은 오셨거든요.
이동운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오셨으면 속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런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식사하고 오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런 저런 오해가 있더라도 어떤 의미지만 서로가 잘못······.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소. 우리도 정확하게 물어볼 것은 물어봤습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배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서로 일찍 마치고 좀 이렇게 여유있게 점심시간을 가지려고 저 나름대로는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한 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공무원 길들 이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좀 거친 언행을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앞으로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백일권위원장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렇더라도 이해하시고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추가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기획실에는 이번 예산 삭감하시고 문화홍보과에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박원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카메라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체하는 것과 기존것과 차이는 나겠지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6년 이상은 소요 연수가 잡혀 있는데 해상도가 예전에는 200이하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400정도 합니다.
이주한위원
내당동이 주로 교체를 하시는데 사진으로서는 왜 그런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교체하는 것은 2018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200 화소예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2016년도 것도 많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내당1동에 6개소 하고 신규 4개는 교체하는 것은 2018년도 것이고 뒤에 50개소 노후 CCTV교체는 2016년부터 2017년도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추가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동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151쪽 총무과 편성목 401-01 서구의회의원실 환경개선공사 9,000만 원 전액삭감, 예산서 297쪽 의회사무국 편성목 201-01 의원실물품 이전용역비 627만 원 전액삭감, 편성목 201-01 의원실물품 창고임차료 77만 원 전액삭감, 편성목 201-01 의원실 물품구입 1,305만 9,000원 전액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1억 1,00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총 1억 1,00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억 1,009만 9,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