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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4-24

강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점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영암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가공상품 입점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2차 가공제품 생산업체 입점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발굴한 로코노미 업체 및 생산농가를 지원해 영암군 농특산물 브랜드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영암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안 제6조 입점업체의 자격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 변경하고, 안 제17조는 로코노미 제품에 대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비용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 1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2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 3에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4 그리고 별첨 5를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몰의 안정적인 운영 방법, 입점업체의 기준 완화, 로코노미 상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영암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경제건설전문위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몰의 위탁 기간, 로코노미 상품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가공상품업체의 입점 자격을 완화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암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영암몰이 1년 365일 운영하죠?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가장 많이 나갈 때가 명절 때 많이 나가죠?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연도로요?
천수

고천수위원

예. 1년 365일 온라인은 상품을 하잖아요. 주로 평상시 때 얼마나 나가요?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에는 38억까지 나갔었어요.
천수

고천수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2년 전에는 38억인데 지금은 17억밖에 안 나간다.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자세한 이유는 확실히는 성과 분석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했는지 아니면 기존 회사가 운영하면서 운영이 너무 나태했든지 그리고 품목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았고 회원 수가 감소했던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거기도 제가 제안을 좀 하는데요. 영암몰을 갖고 파격적인 세일보다도 가격은 그대로 가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암의 농산물 가공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씩 2만 원짜리, 3만 원씩 떼어서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떤가. 가격만 파격적으로 세일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나가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로컬푸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판단해요. 다만, 운영의 묘미에서 그냥 가격만 갖고 파격적으로 세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방법이.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이유도 저희가 품목 수가 적잖습니까? 해남미소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2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공을 좀 활성화해서 제품 수를 늘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나가는 것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천수

고천수위원

예. 아무튼 그거 하면서 꼭 가격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1+1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 업체하고 접근해서 그런 쪽으로 해보십시오.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예. 1+1행사나 1+2행사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 전라남도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일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위원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영암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상당히 중하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위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온라인 쇼핑몰은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해남미소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에 해남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 있고, 저희가 횟수로 말한다면 설 명절이나 연말 기획전 한 3번 하는데 해남 같은 경우는 38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더 활동하는 데 유리하고 몰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운갑위원

지금 우리 영암몰의 주력상품은 뭔가요?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판매액으로 하면 매력한우가 약 4억 정도 판매를 올리고 있고, 해남의 주력상품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가 67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상당한 비교가 되는 품목입니다.

정운갑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영암도 주력 품목을 확실히 개발해서 어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도 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앞으로도 가공상품이 많이 나온다면 해남 못지않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갑위원

작년 매출액이 재작년보다 줄었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잘 평가해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계속 늘어나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운영 업체가 실적이 안 좋아서 운영 업체를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수는 2명밖에 없지만 이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직거래 행사나 수도권에 판촉 행사가 그동안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서 직거래 먼저 한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현장에서 느끼는 상품하고 온라인몰에서 느끼는 상품을 인지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서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농가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성수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군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나 운영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재난정보와 행정정보,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을 꾀할 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 범위와 마을방송 시스템의 역할,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사업 기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예산 확보, 시설물 관리책임, 마을방송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 안을 담았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연평균 1억 미만으로 한시적 경비로서 3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습니다. 사유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은 마을 자체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영암군의 공지사항이나 행정정보, 재난·재해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의 이익증진과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경제건설전문위원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시스템의 활용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마을주민에게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미아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개정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에 신설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연간 1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1,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긴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경제건설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원활하고 쾌적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거 위탁 주고 있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장애인교통문화연합회라고요. 3년 위탁되어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3년씩 합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하는 거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3년인데요. 본인이 판단해서 연장한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연장 요구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성과 분석을 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몇 대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현재 10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면 종사원이 예비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지금 1대는 예비용으로 운행을 안하고요. 8대가 운행하면서…….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10대라면서 왜 8대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비용 1대 있고요. 종사자가 교통하면서 안에서 내업으로 1명 있고요. 콜을 받을 때 1명씩 해서 9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1대는 중간에 혹시 사고가 나거나 할 때 예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1대는 예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위탁 주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감독하고 있습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위탁 감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매번 분기별로도 하지만 이제 위탁장소가 군청에서 가까운 장소에…….
찬원

강찬원위원장

위탁받은 단체가 종사원들한테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 얘기는 못 들었어요? 무작정 주기만 할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과장님은 못 들었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못 들은 것을 8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은 왜 듣고 있냐는 말이에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찬원

강찬원위원장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노파심이라고 말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갑질하고 마음대로 인사해버리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하게 검토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인 풋살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철거된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시설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성한 풋살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철거한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시설을 삭제하였으며 풋살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1로 첨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4쪽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풋살장 시설명과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인공암벽등반경기장 명칭과 소재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나목 실외 체육시설에 풋살장 사용요금을 추가하였으며, 발로 하는 경기로 족구장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별표 3에 풋살장 연습 사용 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7쪽 별첨 2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추가 및 시설이용료 반영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완공된 공공체육시설 풋살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며, 작년 철거된 체육시설인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을 삭제하고 신규 조성된 풋살장 시설의 이용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경제건설전문위원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체육시설의 위치와 시설이용료를 추가하고 미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이용객을 위한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파크골프장 등 관외 이용객이 많은 체육시설의 경우 징수한 사용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이용객들이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삼호 파크골프 지금 방송에 한 번 나왔죠?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현재 삼호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 이상은 모르고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총괄적으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오후 3시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삼호 파크골프 말썽이 나서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그걸 시정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MBC 방송에서 나왔죠?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삼호나 영암 파크골프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사용료는 입장료 같은 경우에 군민은 무료이고요. 주민등록상 외지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하는 7,000원을 받고 있고요. 학생은 5,000원, 어린이는 3,000원, 65세 이상은 50% 할인이고요.
영배

박영배위원

운영관리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다 해주고 있죠?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자체에서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되구먼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게 자체에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돼 있어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고요. 5월 1일 재개장으로 해서 영암 파크골프장은 청경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제 한번 말썽이 나서 방송까지 나왔으니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영암을 글로 알리면 안 되지. 우리 청정 영암 해서 구제역 나오게끔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파크골프장에서는 영암 사람들은 입장료 없이 운동할 수 있구먼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더 이상 받는 것은 불법이구먼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전에는 회비를 받고 그랬잖아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회비는 별도 운영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별도 회비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회비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운영 다 하게끔 시설에 투자해주고 관리까지 다 해주는 데 회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 조직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파크골프지회인가 거기서 회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자체적인 운영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영배

박영배위원

뭔 운영비?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하더라도 시설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썽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회의를 한다면서요, 부군수님 주재 아래.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 걸 시정할 건 시정해야지.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청정 영암이 구제역 터져서 우세당하더니 파크골프 갖고도 방송에 나와서 그게 뭔 짓이여. 그전에 본 의원이 한 1년 전부터 내가 말했어. 집행부에서 너 말해라 듣고 말아버린 거여. 그때부터 관리했으면 방송도 안 나와.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명선 과장님 앞으로 같이 나오세요.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어떤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지금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운영 방식을 군에서 직영하고 예약시스템을 설치해서 예약순서대로 입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군민은 무료이고 외지인은 7,000원씩 받는데 군민도 다른 시군을 파악했더니 한 2,000원~3,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예약접수 시스템에 의해서 입장이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문에 시건장치가 협회 회원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것도 해제하려고 협상했고, 방송에 나온 것처럼 용품을 파는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건 철거해서 이동 조치했고요. 두 가지 정도는 해결했는데 출입문 관계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조금 지회에서 거부…….
찬원

강찬원위원장

지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죠.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암 파크골프장이나 삼호 파크골프장은 직영체제로 가고 수범사례로 화순 골프장도 방송에 나오고 그랬죠?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부서는 다 다르지만, 우리 영암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마한공원 관리하고 있는 관광 부서 해서 일차적으로 회의했고요. 이 요약한 내용을 총괄 회의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 주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직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회인가 뭐가 나서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분오열돼 있으면서 숫자만 믿고 군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하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MBC에 투서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내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네 뭐 하네 하고 우리 회원이 몇백 명인데 군수가 이따위로 하네 압력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그게 개인 거예요, 파크골프장이? 이 사건의 원인은 전부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려내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전부 안에 있는 협회나 그런 거 다 철수시키고 체육회로 가라고 그러고 지금 다 직영시스템 돼 있고 사전 예약하는 직원 1명, 돈 받는 직원 1명.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민들도 2,000원 받아서 1,000원 상품권으로 내주면 되죠.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몇 번 의회에서도 논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안 해서 표현하기가 쑥스러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할 겁니까? 파크골프장 관계는.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냐는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시스템구축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예약시스템 어떻게 하라고 플래카드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명돈

이명돈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화로만 예약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하려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뭐 특정 사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거의 파크골프장 있는 시군 해서 70~80%가 직영체제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자료를 봐도. 최소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거기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정비하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퍼주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건 관심을 갖고요. 국장님들, 앉아있지 마시고 예산 예비비라도 써서 조치를 하세요. 회의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 합니까? 밑으로 미루지 말고 제가 보면 시스템 운영하는 요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운영할 요원만 있으면. 지금 다 풀 깎고 관리하고 고장 나는 데 고치는 건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들은 있으니까 사무적으로 예약받고, 예약받으면 돈 계좌 만들고 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수선하니 해결책을 못 내놓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두 분 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이번 기회에 파크골프장은 정리가 돼야 한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건 마지막에 나왔던 시종 공원에 파크골프는 그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업지원과장

그 부서는 관광 부서라 지금 안 오셨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관리주체가 또 달라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마이크 Off)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문 닫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월 말까지 잔디 보호 차원에서 문 닫았다? 방송 때문에 문 닫은 게 아니라.
동일

문동일안전건설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방송 이후로 제가 주재해서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그래도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도 많은 것 같고요. 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설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무단으로 사용한 거로 돼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운동할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에서는 아마 자진 나가주라,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결론은 도달하지 않았고요. 기업지원과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은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도 재산은 다르지만 운영하는 데는 한 팀으로 묶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도 내놨고요. 김명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 분야는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처럼 컴퓨터상에서 예약시스템을 갖추자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유선상으로나 구두로 오셔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은 안 받습니다. 카드로 직접 받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나머지 해결 못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는 아까 세콤 같은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된 거 같고요. 영암 파크골프장은 도비 2억을 받아서 휴게시설을 별도로 증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설계안이 나와서 어디로 모듈러 구축해서 새로 증축하는데요. 영암군 파크골프협회에서 현재 있는 사무실공간 일부를 저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혼용하고 있어서 새로 지어지면 별도로 사무실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임대 절차를 갖춰서 위탁 수수료를 받고 주든지 안 쓰시겠다고 하면 휴게시설로만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십시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급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서 그거까지 개발하는 게 흔히 골프장이나 다른 파크골프장이 다 쓰고 있는 건데 그걸 개발한다고 용역 주고 뭐하고 하면 1년 걸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해주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접근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회 회비가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00원 받아서 1,000원 다시 상품권으로 내주고 1,000원 내면 그 회비 그런 거 안 내도 되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면. 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하고 가서 운동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