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경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희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박성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이경술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영열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권인경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최락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지난 4월 17, 18일 불광천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은평봄봄축제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은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장애인 분들이 한껏 멋을 내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멋을 내기까지 우리 은평구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애인 분들이 쉽게 멋을 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송출) 여러분들이 보신 곳은 노원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휴”입니다. 노원구는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을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상계동에 조성했고 이듬해 11월 공릉동에 2호점까지 열었습니다. 지난해 지점별로 월 170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는 심리적 만족감, 자신감 향상, 개인 맞춤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서비스 지속에 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서초구도 2023년 10월 한우리 정보 문화센터에 헤어 한우리라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일반 미용실 네 곳을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지정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2024년 기준 장애인 수 21517명으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고, 전체 은평구 인구 수의 4.6%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7개의 활동 보조기관과 방문 목욕을 지원하는 시립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인 수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이미용과 관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에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설치하여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은평구에서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7개의 미용실에 경사로와 자동문을 설치하고 소액의 이용료 감면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 친화 미용실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외모를 가꾸고, 자신감을 얻어 사회 구성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자존감과 행복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은평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조용하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도박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도박이 왜 위험한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이 영상의 주인공 박도영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돈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해당 영상은 토스와 경찰청이 협업한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으로 16살 박도영 학생은 실제 도박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얼굴을 AI로 합성하여 만든 가상 인물이었지만 영상 속 상황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4.3%가 한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그중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 유형의 62.8%가 온라인 도박입니다. 특히 첫 도박 경험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16.1세로 낮아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일찍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환경 변화입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도박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또래 문화의 영향니다. 한 번만 해보자! 우리끼리 재미로 하는 거야! 라는 친구들의 말이 작은 시작이 되어 결국 위험한 습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용돈 마련, 자극적인 재미 등을 이유로 쉽게 시작하지만 결국 경제적 손실과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교사, 사회의 감시 소홀도 큰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도박 중독은 깊어집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 결과 너무나 가혹합니다. 경제적 피해, 학업 문제, 정신 건강 악화, 그리고 범죄 연루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23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도박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체포된 사례가 130건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박 중독 청소년이 가출 후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는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통해 예방 교육, 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 예방과 사회 회복 체계 등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실제 사례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 기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방식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해 초기 개입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학교, 경찰청,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청소년 전체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하지 않는 문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 불광 1,2동 구의원 이경구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관한 제언을 두 번째로 드리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559건이며,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누적 건수는 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은 24년 6월 기준 전국 41.9%, 서울시 44.8%, 은평구는 41%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은평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고독사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유선 전화 내지는 방문을 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우리 동네 돌봄단', '은평 안부살피미' 운영, 은평형 1인 가구 특화 사업인 '은빛SOL' 사업,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야쿠르트 지원 사업, 사계절 김치 전달, 생신 케이크 전달 사업 이 외에도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대면적 방식으로 관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도 있습니다. 은평구는 IoT 기능이 있는 스마트 플러그를 관내 247가구에 보급을 했고, 가구에 설치된 스마트 플러그의 전력량, 조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oT 기기를 이용한 취약 어르신 안전 관리 솔루션 사업도 있습니다. 700여대 보급된 이 기기는 6종 센서를 장착하여 움직임,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할 수 있어 이상 징후 포착에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은평구 고독사 발생 건수는 23년 7건에 대비해 24년 두 건으로 그 수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23년도 의원 연구단체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회를 대표하여 부서와 다양한 논의를 해왔던 저로서는 이런 결과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인 죽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존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단 한 사람의 고독사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평구가 고독사 예방에 있어 서울 타 자치구에 모범을 보일 선도 자치구로써 기존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면 돌봄과 소통 영역인 인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정비하고, 특히 IoT 기기 기능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책과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IoT 기능이 장착된 기능들은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365일 24시간 감지가 가능하며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 플러그와 IoT 기기를 통해 119 신고 등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은평구 관내 사건 7건이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어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오늘날 IoT 기기 등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며 더욱 많은 기능과 응급 상황 대응에 기능하고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류 가구가 된 지금 고독사 위험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한 명도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따뜻한 하고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최락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1동의 이경술 의원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 장애인은 2631000여명으로 2011년 이후 전체 인구의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신규 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체 8만 5천여명 가운데 청각장애인 비중이 3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25만여 명이었던 청각 장애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44만여 명으로 10년 새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한국수어활용조사에서는 일상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만 명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전달해 주는 수어통역사의 수는 전국에 단 1,978명 뿐인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에서 발표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들은 설문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를 수어통역사 양성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체계적인 수어발전을 위한 기관들의 소통을 강조하며 수어통역사 양성 등 수어교육과 수어능력 향상을 2027년까지 우선적인 추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우리 은평구도 수어커뮤니티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예산이 편성된 탓에 수어교육을 원하는 구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1년짜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 수강생과 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1학기 모집 기간 동안 15명을 뽑는 기초반에만 80명 이상이 지원을 하여 수어를 배우고 싶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는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의 청각장애인 수는 전체 5위였지만 수어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전체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수어통역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에서는 시비, 구비 총계 모두 서울시 전체 19위를 차지해 예산 지원이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수어통역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소통 수단을 넘어 병원 진료, 관공서 업무, 학교 수업부터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까지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늘 일상에 닿아 있는 삶, 그 자체이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부디 수어커뮤니티 양성지원 사업이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는 정책 사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해 보이는 언어를 전달하고 계시는 수어통역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창 의장님, 최락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연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와 그 해법 중 하나로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에 0.72명보다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생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와 함께 세수 감소로 인한 복지 재정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지역 공동체는 해체되며 학교의 통폐합 같은 사회 기반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결국 국방력 약화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높은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개인주의 확산과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출산 자체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탄생에서의 양육은 결코 가정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아 인프라는 부족하고 그 부담은 대부분 개인과 가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로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 기준으로 250만원에서 4,02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 310만원에서 460만원 수준으로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민간 시장은 점점 고급화, 상업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모들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부담과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시설은 단순한 복지 공간을 넘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은 단순히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평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아이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은평이 아이를 품는 따뜻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