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특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추가 경감률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하고, 두 번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4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감률을 법에서 규정한 100분의 25에 조례에서 추가로 100분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육정미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하면은 딱 남구.

남구하고 서구입니다. 군위군하고.

이 두 지역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이고 1가구일 때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가 감면이 되는 셈이네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다는 뜻인가요?

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예외가 있는 게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고요. 광역시에 있는 구청은 해당사항 없음. 그래서 저희가 군위가 편입돼서 이번에 개정되면.

군위만이겠네요, 그러면. 군위만.

서구, 남구는 혜택이 없고요. 군위군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이나 누가 세컨하우스로, 세컨홈으로 주말에 쓰겠다고 군위에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했다. 그때 이제 감면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세컨 할 때.

예. 세컨홈이나, 1가구.

1가구, 무주택자일 때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대구시민이 서구에 사는데 내가 군위에다가 세컨홈을 하나 더 하겠다. 그러면은.

야, 참. 법은 참.

그래서 이거는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라도 늘리려는.

어쨌든 늘리겠다고 하는 억지를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빈 집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이제 정해가지고 하네, 보니까. 그죠?

예.

저는 이게 광역단위 안에 있어도 사실 서구, 아까 말한 남구 이 지역을 한다 하면은 그리고 실제 무주택자이고 1가구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수성구 사는 사람이 남구에다 아파트를 살 수가 있지요. 감면 받고.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여기 1주택자도 포함이 되니까. 무주택 또는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저는 이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오, 괜찮네.’ 싶어서 여쭤봤는데 위의 법 자체가 그렇게 된 것에 개정할 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와는 뭐 관련이 없지만 우리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특단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수요·공급의 문제인데 이자율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인데 대구의 특징은 그동안 과거에 너무 과잉공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시장 원리에 맞춰서 안정화가 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7~8년 정도 너무 과잉공급이라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수급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급은 멈추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계속 시에다가 뭔가 좀 대책을 내놔라 이랬을 때 물론 기조실에서는 세제와 관련된 것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대구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추가 공급을 일체 안 하고 있어서 공급은 줄여놨는데 이제 수요 창출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결국 투자유치나 기업 이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왔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주택 구매 유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가구 2주택의 어떤 세금을 또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제외가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면 그거는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군 지역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빈집이 넘쳐나고 우범,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별장식의 세컨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첫 시행이 된 거라 저희도 일단은 군위 지역에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별장 같은 걸 새로 지어도 감세가 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는 건데 하물며 여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군위의 농가 주택을 추가로 사는 부분은 봐주겠다.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신규로 짓는 거는 안 되고, 있는 거는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는 어차피 군위군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군위군에서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4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조 1,804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억 2,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정산분 확정 통지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1,948억 8,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건으로 주택가격 조사업무 900만 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2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통교부세 조정 차액 및 지방세 초과 세입으로 77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집행잔액,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1억 1,800만 원 증액된 1조 3,61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 증액된 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연중무휴 운영에 따라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1억 9,500만 원 증액된 1조 2,65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233억 8,6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9억 2,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한 4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억 2,800만 원 증액된 62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99억 1,900만 원, 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7,700만 원 증액된 15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PC 교체를 위해 2억 7,700만 원, 대구스마트쉼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D-클라우드 입주시스템 급증에 따라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메모리 증설 비용 4억 9,600만 원,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억 3,600만 원 증액한 44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억 8,800만 원, 예수금 6,800만 원, 이자수입 4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수금 및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치금 5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5억 9,900만 원 증액한 3,2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전입한 전입금 233억 8,6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29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모집공채 이자 및 원금 상환기일 연기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6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 혁신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세 징수 교부금 현황 있죠? 그거를 2023년, 2024년, 그것 구·군별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보니까 67페이지에 노후PC 교체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 보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을 3억 4,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추경에 올려서 6억 1,000만 원 이상을 증액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용 PC는 시 자산으로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의 윈도우를 지원할 수 없는 노후 PC 현황도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본예산 이후로 교체를 적게 하다가 이번 추경에 이제 긴급히 이렇게 또 반영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 PC를 갖다가, 윈도우11은 우리 CPU가 인텔8이라고 돼 있는 것 그 이하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건 독점이니까 횡포지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대구시나 정부 기관들은 파이어월이, 관제시스템이 철저하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PC가 반드시 윈도우11로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PC도 지금 산 지 얼마 안 된 PC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된 PC부터 차근차근 교체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급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그거는 이제 상반기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중간 정도 수준의 노후화된 PC들은 추경으로 또 편성을 해서 하고, 남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저사양 PC가 남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 300여 대 정도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에서 벌써 2023년 12월부터 이제 이걸 종료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4억 5,000만 원, 작년에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번 추경이 잡히면 모든 게 다 교체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도.

남는 것들이 420대 정도가 남습니다.

또 남아요?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또 하면 됩니다. 남아 있는 420대의 PC는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만 안 됐지 산 지 얼마 안 된 PC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전기자동차는 아닌데 산 지 얼마 안 되는 휘발유자동차인 거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바꾸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막 매연이 나오는 경유자동차. 그것들을 다 폐기하고 바꾸는.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 추경이 없었고, 또 작년도에도 3억 5,000만 원 했고 추경이 없었고, 올해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추경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300대를 추가하기 위한.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쓸 만한 PC들 그거는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한 420대 정도는 그렇게 하면, 이제 대구시에 있는 전체 컴퓨터가 4,654대인데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는 100% 다 이제 윈도우11로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추경으로 증액을 해서 교체를 한다니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지금 보면 행정업무가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보안 문제도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 관련 예산 편성을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갑작스럽게 잡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제가 이제 사업설명서 35쪽, 71쪽에 걸쳐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서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장님도 주택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대구시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실패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책 실패가 크거든요. 그게 무분별하게 승인을 내려고 했을 때 다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건 제가 수성구 의원직 하면서 5m 간격의 이격거리가 있는 곳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그 문제도 앞장서서 싸워보고 그다음에 만촌동 쪽에 도저히 어떤 교통체증상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승인을 내주는 곳이 500인 이상일 때는 대구시였기 때문에 또 수성구에서는 손댈 수 없었고, 시는 문턱이 높아서 구의원 정도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의원 정도도 지금 제가 봐서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차원의 손실을 따지자면 저는 그건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이제 “우리는 그걸 안 하면 행정소송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시민의 손에 맡겨 둬야 될 것은 또 칼같이 합니다. 그 예로 도축장 같은 경우에 문을 닫았거든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었지만 그때는 또 가차없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보기도 했었지만 이게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전체 금액 자체가, 설립할 때 금액이 얼마죠?

280억 원 정도 됩니다.

28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물이 샜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자보수공사를 16억 3,4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새롭게 이제 문을 열고 시작할 거라고 이미 공단 인력을 37명 고용해 놓고 그 고용한 사람을 나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제가 봐서는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고스란히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운영 수입 계산한 것들, 한 것을 못 했으니까 그것도 손실이죠. 그죠? 운영을 못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4억 1,400만 원이 손실입니다. 그죠?

예.

대구시는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죠? 영업정지했고 그쪽 다원종합건설에서는 영업정지는 심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금액 자체가 받아봤자 금액이 얼마더라? 여기 보니까 100, 1,000, 9억 4,100만 원, 보완감정결과. 이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혹시나 이래 되면?

예.

맞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선고기일이 5월 28일입니다. 이게 최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것도 있죠. 지금 제가 또 수성구의원일 때, 공원일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발하는 사람들은 뭐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일몰 기간은 아주 역사가 깊어요. 20년 동안 일몰을 줬던 이유는 사유재산을 좀 억압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쉼터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곳은 우리가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 기간을 주면서 20년 안에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면 수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 짓도 못 해요. 그걸 놓쳐버려요. 그건 제가 수성구에서 들어와가지고 면담할 때, 얘기할 때 담당자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그거는 뭐 내가 정확 안 해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보면 다 압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사실은 해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 날 수 있어요. 의료사고에 대해서 빽빽거려가지고 누가 의사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군 안에서 맹장 수술하다가, 내 친구 남편도 의사지만 맹장 수술하다 죽을 수 있다. 쌍꺼풀 수술하다가도 어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어떤 정책을 선한 의지로써 해도 결과는 나쁠 수 있다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주택 승인해서 남발한 주택들이 비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정류장 사거리 지나갈 때 하늘을 다 가려요. 그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잠시 덧붙이면 싱가포르 가 보잖아요? 그렇게 건물이 서 있어도 도시 중심에 서 있으면 바람이 돌아요. ‘아, 건물이 예쁠 수 있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도시계획 하나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독재자 소리는 들어도 어쨌든 백년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그게 없어요. 자, 이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4년짜리 의원이지만 “아, 그러십시오.”, 좋은 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니까, 고생하니까 “그러십시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그래도 어쨌든 뭐라고 그래도 어떤 상위 리더급에 있는 공무원 아니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덜 손해 보고 책임자가 더 책임지고. 그렇게 물이 샌다 이러면 우리가 집에 수리를 맡겨 놔도 계속 보고 체크하고 해야지 되거든요. 던져두면 안 돼요. 애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해야 되더라고요. 뭐든지 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고 짧게, 이거는 이제 뭐 뒤에 제가 질문 따로 할 거니까 어떻게, 정책 책임자 실명제라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우는 것, 지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때 조심하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뭐 생략하고 앞으로라도 더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먼저 그럼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냥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개인 의견이시죠.

예를 들어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과잉 주택 공급 이거는 정부 실패가 맞습니다. 과잉공급 허가를 내주고, 지금 우리 의회와 동인청사 건물을 둘러싸고 전부 다 아파트 숲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 동성로 인근에 이런 시내 다운타운이,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저는 서울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난개발을 하고 있고 과잉공급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전면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했던 주민들은 또 이제 중단이 됐다고 또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과 수급에 대한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과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책실명책임제, 정책책임실명제 같은 부분들이 꼭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부정부패와 부실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실무자까지도 모두 다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는 청렴도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느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권력 있고 돈이 있어야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고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3개 구도 안에서 제일 큰 축이 공무원 집단이고요. 또한 그것보다 더 위 축이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그런 말씀을 실장님은 해주셨는데 그러하시다면 이번에 혁신문화센터 이것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징계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조 원 예산을 만지면서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갑질도 한다는 소리가 왕왕 들리고 들어줘야 될 얘기에는 귀를 막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는 소리를 내는 이런 어떤 분위기는, 공무원 기강은 결과적으로 그 위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빗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탈은. 그 퍼센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기조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이나 떠나신 홍 시장이나 그 전의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국장님들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드리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도. 저도 제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계획적 주택 승인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사건 파악이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거보고 뭐라 그러죠? 백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금 또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니 다 막아버리잖아요. 사실은 재개발이 필요해서 집이 무너져 가는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런 곳에 것도 막아버리는 거야. 한 번 이거 안 된다 하면 우르르 가서 다 막아버리고, 이거 된다 하면 우르르 다 하고. 10조 원을 손에 쥐고서 핸들링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권한은 주어지는데 그 책임은 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그런데 할 건 또 해요. 이런 구조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앞에 서두 열면서 문화센터 위탁비 잔액 반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제가 이제, 세입이에요, 세입. 그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아, 그거는.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작년에 결산추경 편성 당시에는 이제 11월 초에 저희가 오픈을 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오픈을, 이제 진짜 하자 보수를 끝내고 오픈을 할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오픈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정밀점검을 저희가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저희가 가오픈을 했고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모시고 또 그때 3월 4일 정식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분으로 책정해 놨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감액 조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 정리추경할 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여기 정리추경 때 이 금액이 왜 적다, 더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안 하고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좀 더 감액을 하지 왜 안 했냐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은.

또 상황 파악이.

원래 쌀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을 때는 11월에 오픈한다고, 왜냐하면 저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11월쯤에는 오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오픈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거는 한 2억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여기 간판 한다고 이번에 뭐 또 올려 놓으셨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어디에 간판을 하시죠?

아,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물빛서원이라는 시민들 공모로, 거기에 원래 이름은 혁신도시복합센터라고 돼 있는데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도서관과 수영장이 함께 있는 곳이다 해서 물빛서원이라고 그 앞에 입간판을 크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가 돼서 추경에 이제 해놨습니다.

물빛서원이, 우리가 갔을 때는 물빛서원이 있었는데 다시 또 추가로 다른 곳에?

아닙니다, 그거.

아, 미리 그러면?

예.

아, 미리 하고.

전용을 해서 그래서 미리 그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복합 혁신 무슨.

미리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네요?

예. 그걸 전용해서.

사업상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혹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심사를 하고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장님이니까 한번 말씀하십시오. 예산이란 게.

왜냐하면 저희가 3월 4일 정식 오픈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범운영부터도 그랬고 사실 예정에도 없이 365일 연중무휴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틈틈이 운영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또 시민들의 선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밝은 분위기로 드리기 위해서 그 간판을 조금 더 일찍 설치를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 있을 때 물빛서원을 각인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양해해 드리죠. 그럴 때는 집행 권한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필요하겠다 해서 절차상에서는 예산 심사받고 해야 되지만 먼저 하신 거잖아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에 얘기도 맞죠?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줘야 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 가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가서 오히려 민간에서 이긴 사례가 적다는 거는 우리 다 주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붙여서요.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어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직이나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기간제로 하신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공무직이나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면 이제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한 이유는 주말에 연중무휴, 365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직원들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 52시간 그것도 지금 법적 제한이 있어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근무하실 요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8시간이 아니네요?

주말 근무자용입니다.

주말 근무자로만?

예. 6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땜빵하는 식으로 하셨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일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권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숫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장기적, 2년 이상의 업무일 것 같을 경우에는 너희들 기간제를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365일 근무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 이게 안정화가 돼 있다 그러면 정규직원으로, 시설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부실, 부정부패 또 부실공사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관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느 순간 민선 8기 들어와서 없었던 게 갑자기 부실해졌다가 이렇게 됐다고, 왜냐하면 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랫동안 누적되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실과 부정부패 관행들을 저도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런 지적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91억 원보다 2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8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선택구급장비 납품 지체에 따른 위약금 2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미편성분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2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8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91억 원보다 2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8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방학교 준공에 따른 집기비품 및 실습기자재 5억 500만 원,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사비 등 15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600만 원, 경찰공무원의 소방상황실 공동 근무에 따른 기타직 인건비 2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2,000만 원, 인명구조매트 보강을 위한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1억 5,400만 원, 119항공대 위탁교육비 8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경찰 상황실 공동 근무에 따른 소방 인건비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장비 보강 등 업무수행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의 특성과 여론을 반영한 치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9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63만 원은 구·군 및 민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2,625만 원은 구·군 및 민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 규모는 89억 9,78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억 7,780만 원보다 2,000만 원(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단속장비 최적 설치 장소 분석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그 발생이자이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은 그냥 인사인 것 같고, 작년에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는 또 1위 하셨더라고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8년 연속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대구 소방이 참 제대로 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준비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경 예산 질의니까 추경 예산에서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명구조매트 예산 증액이 또 올라왔던데.

예.

인명구조매트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개수가 많이 좀, 7년 경과되고 1년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 소방 현재를 보면 7년 되고 1년 추가를 더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추가 더 주는 게 거기 제작사에서 또 1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이 끝나면 1년 더 하는 쪽인데, 이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매트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궁금해요.

그게 명확하게 횟수를 저희들이 측정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명 구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명구조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뛰어내린 경우는 크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은 못 하겠는데 과거에는 아마 뛰어내린 기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몇 번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카운트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록은 아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7년 경과되면서 지금까지 개수가 전체 보면 5층에 72개, 전체 보면 총 86개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의 7년 동안 에어매트 사용한 기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인명구조장비가 비싼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비별로 사용 횟수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통계 관리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추경을 통해서 그 매트를 구매하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사용했던 기록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지요?

조금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했든, 안 했든, 그러면 사용 횟수나 이런 거는 기록이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단지 7년 동안 보관만 했다가 1년 연장이면 총 이제 8년이 되겠죠.

예.

8년 동안 보관만 했다가 폐기는, 무조건 폐기해야 되잖아요. 폐기만 하는 것이냐. 과연 그러면, 여기도 보면 20층짜리도 하나가 있는데 20층에서 뛰어내린다는 거는 사실 무리수인데, 뛰어내리다가 날려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뭐 통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지, 보통 그 화재 현장에 가면 화재 발생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건 준영구로 관리되기 때문에, 물론 찾으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우리가 그런 통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한 대장만 기록이 돼 있고 실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다. 그래서,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구매는 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 쓰는 장비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모든 장비를 다 카운트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더 선정해 보고 할 수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용 횟수를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이 출동할 때 저희들이, 차량에 적재돼 있기 때문에 출동은 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 펼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은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믿음에 버금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3층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예산안이 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기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게 꼭 필요해야 되는 의무 사항 때문에 그냥 사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고층에서 인명 구조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밑에 다 설치를 합니다. 물론 화재 진압이 우선이냐 아니면 인명 구조를, 몸으로 직원들이 들어가는 게 우선이냐, 밑에 이제 후착대가 도착하면 아마 현장에서 간혹 보셨을 겁니다. 밑에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노란 어떤 에어폼을 하나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인명구조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더 하면, 저번에도 제가 누차, 이걸 그냥 질의를 또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조대라도 시범을 한번 해봤느냐?

구조.

이게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2~3층에서 시범을 해봤느냐는 질의.

간혹.

합니까?

그거는 저기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시범을 보일 때는 간혹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올해 중에, 소방학교가 올 연말까지입니까? 8월까지입니까?

올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를 좀 더 넣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마는 올해도 일부 건물 준공에 따른 교육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소방학교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구에 생김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 소방대원들이나 이렇게 교육,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소방의 질적인 완성이 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방학교가 지금까지 대구에 없었고 지금 전국에 광역 지자체에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구도 이제 소방학교가 이제 완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우리 소방이라는 게 완전히 대구도 이제 완성 단계로 들어간다 이래 봅니다. 소방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이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소방학교는 지금 현재 5월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같이 해서 실화재 훈련 시설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상 문제 때문에 준공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5월에 준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이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화재 훈련 시설이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훈련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학교가 없어서 타 시·도에 있는 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함으로써 오는 교육 인원에 대한 약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원의 수를 조금 축소시킨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전문가를 좀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소방공무원들 양성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현장에 가는 전문 소방원 교육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그러면 대구는 지금까지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경북에다 보냈습니까?

전문가 과정은 경북의 중앙소방학교에 보내고, 기본교육이나 일반현장요원 일반전문교육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북소방학교에 많은 인력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북이나 중앙에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몇 가지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구소방학교에서 다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학교의 직제를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준비 중에는 있고요. 현재 저희들 전문강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쓰는 방법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상설해서 계속 직원이 상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 조정해서, 저희 교관요원으로 양성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교관요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금 소방학교가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대구 소방이 이제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또 앞으로 더욱더 잘 하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번에 이제 집기나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던데 그걸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제대로 어떤 학교가 만들어지면 집기나 부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 잘 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보다 좀 더, 기존에 우리가 타 시·도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이 있다. 그렇죠? 이게 사유에도 보니까 “현재 내용연수 경과한 구급차를 지휘차 대용으로 활용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차량은 이제 이 내용연수가 도래할 때마다 계획에 따라 즉시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여기와 같이 노후차량을 또 이렇게 타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지, 현재 소방차량의 구조장비 등 노후화가 얼마 정도 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노후율이 한 24%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현장에 소방차로 직접적인 소방활동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율이 한 14.9%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쓰는 행정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한 44% 정도, 한 69대가 있습니다. 노후 차량이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차량이 노후 차량이 아니고 다 하면 좋겠지만 차량별로 사용 빈도가 다르고 출동연수도 다르고 우리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산이 많으면 모든 차를 새 차를 주고,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 예산 재정과 좀 맞춰서 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주력 차량이 한 342대 되는데 그중에 한 51대가 현재, 노후율로는 한 14%에서 15% 정도는 아마 대구시 재정 형편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한동안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구조 장비라든지 개인이 활용하는 안전장구에 관계되는 부분은 거의 노후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율을 한 1.2%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예비 부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4%라든지 그런 노후장비를 말씀하셨는데 혹 현장에서 이 장비를 가동하다가 차량 운행 중에 무슨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까?

과거에는 현장에서 노후 소방차량을 과도하게 이제 장시간 운용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펌프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부분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정비를 철저히 하거나 사전에 매일 일일점검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순간적으로 좀 과도하게 이용하더라도 노후될 만한 거는 사전 정비를 통해서 현재 정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요즘은 과거보다는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고장의 빈도는 옛날보다는 적습니다. 100%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소방예산은 주로 이제 광역단체가 담당을 하니까.

맞습니다.

전국 우리 17개 시·도에서 장비라든지 노후화라든지 특별히 좀 이래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노후화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다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일부는 좀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보다 노후화가 좀 적게, 이제 예산이 좀 좋은 광역시·도에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구는 평균 이상이라고 보시면.

평균 이상으로 볼 수 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방은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 우리 일몰 위기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제 법제화됐다고 그게 언론에도 났는데, 이게 올해부터 명문화돼가지고 이 소방 분야 투자가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이에 따라 이제 우리 대구시 소방안전교부세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리고 특히 보면 “담배소비세 45% 중에서 40%를 소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중에 15%는 소방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예정은 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은 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소방 전체 예산의 일부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에서,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일반 전입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소방교부세의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어떤 경우 일부는 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방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대구시가 유리하도록 재정 부분을 좀 더 협의를 잘해서 좀 더 나은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활용계획을 묻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최근에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크게 늘고 있고 또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대구는 이제 국립공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가 많고 화재위험지구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제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우리 대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그런데 이번 산불 이후에 보면, 저도 가끔 언론을 들어보면 이 전문가들이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소화장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누누이 말씀을 하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소방차량의 산림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산지나 좁은 도로에 이제 비상소화장치 같은 장비가 설치·운영되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큰 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현재 대구시의 산림 인접마을 등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향후 설치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를 할 때는 산림 쪽보다는 주택가나 공장지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현재 한 31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이제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최근 산불의 영향에 따라서 이걸 산불 인근 지역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소방청에서 국고보조로,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곧 예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기로는 협의가 된 것은 한 60 개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서 올해 총 4개 하고 하면 한 64개 정도를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군위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그 어떤 비상 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좀 더 치중해서 군·구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좀 설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비상소화장치가 산림 인접지역보다는 빌딩이라든지 공장 지역에 많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주택가 아니면 시장, 그다음에 우리 대구는 현재 노후 공단이 많습니다. 공단 지역에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이 장치가 산림인접지역에는 한 곳밖에 없다는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지만,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알게 됐고, 동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동구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무슨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한 곳에 설치를 했다. 거기에는 이제 소방관들의 어떤 휴식처라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라든지 그런 언론기사를 한번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어떤 화재 예방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된 만큼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챙겨주시고 우리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장비 품질 향상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는데 과거 근간의 몇 년의 사례를 보면 환경이나 모든 여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1년에 4~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간 보면은 군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저히 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군과 협조해서 좀 더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