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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4-24

박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52호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그동안 우리가 2021년, 2022년에 정부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아, 2025년에 재추진된 것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반대이다. 2025년에 재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 조례를 불구하고 아무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책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면 비용추계가 지금 없어요, 비용추계가.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 사업량을 보면 신청은 50대이지만 국가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그때 당시에 5대만 처리했었잖아요? 2022년도에.
종현

이종현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익산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익산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이 수요가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없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종현

이종현의원

거의 국비로 의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련을 해놓는 이유는 그래도 예산범위 내이니까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2022년도에도 수요는 50대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게 국가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그때도 5대만 했단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그런 국가예산이 내려온다 하면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수요조사를,
종현

이종현의원

2025년도에는 내려왔잖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용추계를 안 넣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비용추계를 안 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의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국비 반, 도비 반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한테 얼마씩 분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수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입장은 정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를 두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자 라는 그런 뜻이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도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50대였는데 우리는 그 예산 때문에 5대만 했었잖아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초과했을 때 그건,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도 관련 과에서 예산은 3,8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비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폐차하는 그런 건당의 단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2022년도 것에 보면 3,800만원인데 건당 한 7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도 있고 천 얼마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2021년, 2022년도 실정은 의원님 알고 계시는 거죠?
종현

이종현의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종현

이종현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쨌든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지자체마다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지고 난 뒤에 신청은 추산으로 몇 대 이렇게 하겠지만 그 예산에 따라서 비례해서 대수 같은 것은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비나 이런 데만 의존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온다고 하면 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국비, 지금 현재처럼 국비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 시비 40%, 도비 10%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비용추계가 없어서 그건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폐차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의원

예,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익산에 있어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사업량이 많아졌을 때 이 조례를 우리 익산시에서 이걸 제정해놓으면 사업량이 많았을 때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3,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지만 신청량이 많아졌을 때 이것이 3억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종현

이종현의원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대수 같은 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와가지고 익산에 많은 배당이 된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데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걸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비를 계속 받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전혀 안 나오면, 지금 2021년, 2022년 시범적으로 하다가 안 했다가 2025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종현

이종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을 해놓으려고 하는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그때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대수나 이런 것이 정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의원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전에도 예산을 맞춰가지고, 202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는 신청한 양이 많았지만 우리 시에서 소장님, 5대만 하신 거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38대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38대, 38대 예산 금액이 3,800만 원이었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미선

김미선위원

처음 시행할 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그때 많이 소진이 됐고요. 이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8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폐기할 때 단가도 조금, 중고가격을 이것을 많이 높여놨다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신청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신청 가능자가 많았을 때 그다음에 폐차하는 농기계들이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40:10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부담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가 발의하신 이종현 의원님 의도는 제가 설명하신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비, 시비로 매칭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 이후에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조기 폐차를 못하고 또 지원도 못하고 취지에 맞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취지에 맞게 정책을 수립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2025년도에는 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워져서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김미선 위원님 여쭤보시는 자꾸 왜 추계가 안 돼 있느냐, 그 뜻은 비용추계 문제가 수반여건에 1번하고 미첨부는 이해가 되는데 미첨부사유 네 번째에 보면 ‘재정부담액은 약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현재 2025년도에 시행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026, 2027, 2028, 2029 계속 시행이 됐을 때 예상입니까? 소장님.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현

이종현의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만큼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말씀 중에 저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정부에서 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이 정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는 것이 농촌지역도 도움을 주고 익산시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의원

그렇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죠.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 취지가 51%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용에 추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소장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용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4,000만 원 이내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넣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38대인가 하셨다고 했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2년도에 38대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2022년도. 그러면 그때 시비 매칭해가지고 익산 시비는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때는 1억 1,600만 원 들었는데요,

김진규위원

1억 1,600,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때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되는 것은 이 정도로도 저희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김진규위원

소진이 돼서 지금 파악되는 앞으로 대수는, 그러면 농기계가 안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현재 노후 농기계 폐차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2012년…….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 12월 31일 이전 것만,

김진규위원

그 이후에 생산된 농기계는 폐차 대상에서 안 되고 남아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조기 폐차할 때 지원을 하겠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정부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남아있는 폐차를 연차적으로 했을 때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무조건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도 시비로 하겠고 하니까 저희가 대수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00%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의원

그런데 위원님 뭐냐면 이것은 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김진규위원

이해됐어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떤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자료는 얼마든지 지금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김진규위원

그걸 설명을 주셨어야 이해가 됐다, 그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의원

나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 산업건설위원님들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김진규위원

아이고, 이제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종현

이종현의원

아니, 그 내용을 왜 그러냐면,

김진규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자격이 들어가려면 신청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그 자격요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제가 산업건설에 온지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그걸 파악을 못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안에 있는 세부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는 1인 1대만 조기 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또 2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보조금 지원할 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미세먼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기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심각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원래 1대인데,

김진규위원

몇 대까지 지원이 됩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2대까지인데요, 그것은 거의 그런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수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평에 따라서는 2대가 될 수 있고 또 1대만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명확한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원래대로 1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명확히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위원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그건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아까 이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익산에 그런 업체 폐기를 하는 업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업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업체가 어디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함열에 있는 승리농기계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10페이지 저희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상자의 지원자격 요건이 있는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것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된 기계나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중고상설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겠다, 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말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농민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혹여라도 만약에 이런 기준이 자격요건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어느 한쪽에 우리가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물론 2012년 이전이니까 그 내용자체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이게 대상자에 대한 이 문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선정단계에서 농업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농업인 수요가 적었을 경우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남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님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농촌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국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다가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해왔던 사업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콤바인하고 트랙터를 조기 폐차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맞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가 다 돼 있어요? 우리소장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수요조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종현

이종현의원

대수는 나와 있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체 대수요? 우리 익산시 농업인들 거기에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계가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 부분에 수요조사가 나왔는가.
종현

이종현의원

여기 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 기준이 앞으로 2012년 연말까지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1950년이든 1970년이든 몇 년 기준 없어요, 밑으로는. 2012년도 12월까지 지원을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지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12년, 13년 지났겠죠? 13년 지난 대수가 우리 익산시는 몇 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종현

이종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전체적인 대수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이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아니, 그것도 기지만 수요조사가 됐다고 하면 2012년도까지 지원하니까 그 이하의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있을 것이고, 2013년에서 2025년도까지 트랙터가 몇 대가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 지원의 대수를 어느 정도 주고 국가가 지금 몇 대를 해줄 수 있는 범위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을 50대를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50대에서 1/10로 5대를 지급했어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예요. 나머지 40%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데 50대를 신청했는데 5대만 해줬어, 2021년도인가 줬을 때는 삼십 몇 대를 해줬다면서요. 기준이 없잖아.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4,000만 원을 세웠다는 의미는 맞지가 않고, 제 얘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된다, 대수가. 소장님, 맞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된 다음에 뭔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분이 상정이 돼야만 좀 옳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전라북도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석

조남석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우리 이종현 의원님께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야. 왜? 50대를 신청했는데 5대를 줬어. 못주고 있잖아요. 조기 폐차를 해야 돼요. 농가가 어떻게 보면 안방에다 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놓겠습니까? 도로나 그런 데 놔요. 그러면 사고우려도 있어. 빨리 폐차를 해야 돼. 그런데 국가가, 먼저 일단은 당해연도를, 내년에 국가 사업할 때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2026년 올해 읍면동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폐차되는 것은 운행을 하는 그런 트랙터, 콤바인만 해당이 되지 방치돼 있거나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대를 신청했다면서. 그러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대는 아니고요, 2025년도에 저희들이 20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9대,
남석

조남석위원

5대만 이제,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9대 지원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여기 9대로 돼있습니까? 5대로 지금 와있어요, 2025년도. 그렇죠? 예산 편성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산 편성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지원단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겁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9대 지원 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장님, 지금 봐봐요. 혼잡한 것은 우리가 남은 트랙터를 가지고 콤바인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그 부분이 돼야 만이, 예? 추후에 조기에 다 폐차를 시켰을 경우 그 산출이 돈이 나와요. 그럼 비용추계도 나옵니다. 그렇죠? 2012년부터 2025년도까지 앞으로. 그러면 12년 되면 2013년도 치를 해주겠죠? 2026년도에는? 그렇게 가요. 연차별로. 그러면 갔을 때 얼마를 어떻게 해줘야만 되는가. 그때 국비를 안 세워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100% 해줘야만 되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앞으로 몇 대냐? 몇 대를 우리가 해마다 조기 폐차를 해야만 되는가. 신청을 또 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했을 때 국가한테 농림축산식품부한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2026년도에 10대를 조기 폐차할테니 국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시비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뭐 긴축재정도 있고 한데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못했을 경우.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이종현 위원장님 진짜 좋은 조례입니다. 꼭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제6조4항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2대 이상인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 이 부분도 좀 이상하고. ‘1인당 1대에 한해서 보조금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인당 2대 이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애매모호하게 또 했어요. 내가 2대가 있든 3대가 있든 2012년도가 돼서 내가 조기 폐차한다고 하면 3대든 4대든 해주든 아니면 1대만 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거 뭐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대를 또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조례, 이게 좀 이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설명해 좀 주십시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1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요, 수요가 조금 없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심각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6조4항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2대 이상의’ 내가 2대를 가져야 만이 이걸 할 수 있어. 1대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예? ‘2대 이상의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 이게 나는 또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대만 해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해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2대까지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2대 이상의’ 이게 조금 이상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간담회 해가지고 수정할 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현 의원님이 한 조례는 이종현 의원으로서의 생각이 충분하게 반영된 거에요. 왜냐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의 대비는 의원으로서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아. 내가 문제점이 많아요. 조례에서 시장의 권한을 너무나 무리하게 보조금 지원에. 2대 사람 있는 사람 1대만 하도록 돼있는데 단, 시장의 권한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 이건 빠져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례는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들어,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그다음에 저는 농기계 폐차 하는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승리농기계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거. 거기는 뭐예요? 뭐하는 데예요? 이게? 소장님.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폐차 지정업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박종대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준을 갖춘,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대위원

까다로운 것도 알아. 내가 기준을 봤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농촌,

박종대위원

우리가 안 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좀 생각이 다른데. 이 업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업체가 결론적으로 수출하고 뭐하는 데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계가 작동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것에서 노하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업체가 직접 나가서 다 점검하고,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지정한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니까 ‘농업기계 폐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시장 인증 받은 거예요? 이 폐차하는 저기 하는 데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박종대위원

여러 가지 시행령하고 이거하고는,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는 시행령은 또 틀려, 시행령 자체가. 이것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하고. 이 조례는 중요한 조례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것도 농업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것이 기계가 작동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면세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수도 규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런 몇 가지 안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서 이거 만들어줘야지 그냥 만들어버리면,
종현

이종현의원

그건 지침 속에 다 있어요.

박종대위원

지침 속에 다 있어.
종현

이종현의원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내가 참여연대 것도 한번 봤어. 이 지침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참여연대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 이거 내용 있는 것을 참여연대에서 안을 낸 거예요, 예고안을 낸 거예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설명 다 드렸는데,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한 가지 수정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 제2조3항을 보시면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로 지정을 하게 돼있는데요, 이 내용이 2023년 7월 달에 ‘폐기업소를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로 지정한다.’ 라고 또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리는 것이 맞는 것이,

박종대위원

안 맞아, 지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이 돼가지고 이 내용을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를 말한다.’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박종대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좀 내셔야지. 전문위원님한테 미리 내주셨어야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늦어가지고 그 안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장님.

박종대위원

가만 있어봐.
길영

소길영위원장

뭐 추가질의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질의중이시니까 질의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나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자꾸 그것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라북도는 조례는 없고 타 지역에 조례가 당진하고 평창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현

이종현의원

3군데 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인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우수조례라고 돼있는 상황이네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진, 예.
남석

조남석위원

당진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걸 물어볼게요. 당진 조례가 우수조례인데 거기는 어떤,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 폐차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기 폐차하면 돈을 받아, 그러면 내가 폐차하면 또 이렇게 받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트랙터를 폐차를 했을 경우 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매입할 때 그 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그냥 그 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100%?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폐차업자 말씀이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어디 있어? 내가 그러면 보조를 안 받았을 경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남석

조남석위원

자, 국·도·시비 보조를 안 받았을 경우에 내가 폐차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이종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은 받고 그 주인이 폐기물에 대해서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종현

이종현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고물비는 주인이 받아가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우리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못 가져갈 거란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의원

아니, 일반적인 것도 다,
남석

조남석위원

못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느냐, 아니면, 이게 아까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승리?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쪽 하나면 있으면 특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에 우려스러워서 혹시라도 당진 조례가 우수조례가 있으니까 그쪽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왔는가 그 매뉴얼을 검토를 잘 한번 하셔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제대로 만들어서,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비용추계가, ( 이종현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논의 중)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일단 위원님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무슨 뜻인가 우리 소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저는 농촌의원이지만 진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비용추계 데이터가 안 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당진에 조례가 우수조례가 돼있으니까 거기 매뉴얼을 한번 벤치마킹 해볼만 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제가 수정 제안드린 것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노후농기계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꼭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의안번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54호.
길영

소길영위원장

54예요?
영미

정영미위원

2843인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내부 조례 의안번호 그렇게 정리된 건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2843호로 정정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43호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68호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68호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없습니다. 적정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53호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4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된 의안번호 제2853호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온 나라가 그냥 물로 이렇게 힘들게 하더만 불이 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또한 인류가 자연환경을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참 인간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안을 상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5조1항에 보면 ‘시장은 연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산림인근지역을 뭘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뭐 시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해야만 되는가.

박종대의원

지금 우리 요즘 고령자들이 많다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베기를, 이건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권장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산불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잘 대처를 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하여튼 밭에다 그냥 놓고 저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잡초 제거해서 밭에다 놓고 해서 부산물로써 퇴비로써 자연적으로 퇴비가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또 그냥 소각만 못 시키게 하면 안 돼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6조도 마찬가지로 지원범위가 조금 ‘시장은 산림인근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림이 보면 국립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 시작점이 사유지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사유지에 대한 인근지역에 풀베기나 이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이것도 좀 뭔가 용역수립을 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만 되는데 조례에 삽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규정을, 우리 국장님.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내부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괜찮은 조례예요. 발 빠르게 움직이신 우리 박종대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내부규정을 좀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부규정을 어떻게 해본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16개 시군에서 시행중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제정이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내용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꼭 이 부분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예비적으로, 아까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원근거가 좀 투명하게 없어가지고 내부규정을 잘 만들길 부탁드립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산 인접지역에 우리 영농부산물 소각하는 행위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산불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려가 큰 데요.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영농부산물을 갖다가 파쇄를 해주고는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파쇄해 주는 그 사업이 너무나 예산이 적다보니까 영농부산물 파쇄를 그냥, 그 수혜를 받는 농가들은 수혜를 받는데 기타 외에 신청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농가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 조례와 상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관련 조례가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박종대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농정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67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67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감면율 2023년, 2024년 100%일 때 6,400만 원, 6,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2025년에 100%일 때 이 감면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너무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잘 안 들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하고 2024년에 보면 100% 감면이었을 때 2023는 6,400만 원, 2024년은 6,900만원이거든요?
남석

조남석의원

이게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만 재정수입이 감소됐다는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용추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했을 때 그렇게 하면 2025년도에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상자한테 100% 감면해 줬을 때 그 예상되는,
남석

조남석의원

그건 우리 행정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100% 전액 감면이라,
미선

김미선위원

100% 이내인데 100%를 초과, 그러니까 100%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70, 80, 50 그런 게,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은 전체가 10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100%로?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에서 재난지역에는 저희가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재난지원금 지원에 의해서 수도료 100% 감면을 해주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 안에 조례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로 정해서 익산시 규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에 검토의견서도 있고 또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의견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의원님,
남석

조남석의원

예.

김진규위원

상하수도사업단하고 이 조례를 올리시면서 현재 시민안전과 부서하고 상의를 원활히 잘하고 오신 거죠?
남석

조남석의원

뭐 요즘 갑작스러운 수도고장이란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견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해준 것인데 사실 요즘 싱크홀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들 공사하다 보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갑작스런 수도고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업무상 행정에서 이것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상의 잘하고 오셨냐고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단장님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조남석의원

의견을 들었어요. 우리 계장님께서,

김진규위원

어떻게 하시냐고요, 의원님은.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정은 했는데 조례를 지금 수정을 안 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냐면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31조에 보면 불분명한 납부연장이나 감면제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31조가, 신설되는 31조가.
남석

조남석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남석

조남석의원

예.

김진규위원

요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뭐 이랬을 때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수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수도관이 노후된 관이 터진다든지 녹물이 나와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시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노후상수관을 교체해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서를 내는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한 익산시가 현재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금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 상수도요금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신설되는 조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시민안전과의 입장에서 상위법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입안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고민을 좀 하시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좋았던 건 보통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신용 카드 부분을 가끔 문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 카드로 분할납부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2항이나 3항이 추가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신용 카드 납부로 가면 좀 체납 없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대로 수정이 되면 과도한 납부라는 기준도 없고 악용될 사례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님도 예를 들자면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권장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위원님들하고도. 그런데 31조 전체 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인정하고요. 우리 시가 나름대로 누수된 부분에서 50%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이 계량기 파손 아니면 계량기하고 수도꼭지 지나가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년이 됐나, 10년이 됐나, 20년이 됐나. 사실 지원할,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타 지자체보다 수도요금을 너무 감면해서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노후된, 수도꼭지에서 계량기까지 연결된 노후관이 그게 어떻게 법적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검침원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노후관을 한 20년 기준을 둬서 20년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20년 됐을 때 누수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누수가 됐을 것이고, 20년 이상 됐을 경우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녹슬어서든 아니면 소관로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 수 없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규정으로 강화할 것은 해주고 정말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둬가지고 분할해줄 것은 해주고 그것을 좀 제가 어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 31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 시간에도 저희 지역구에 모 지역이 녹물 때문에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한 가구가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수도관을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충분히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는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노후상하수도 원 관계선을 빨리 교체를 해야지,
남석

조남석의원

일단은 그걸 발 빠르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남석

조남석의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제화를 정확히 해놓고 해줄 것은,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제 얘기는 위원님, 해줄 것은 분할로,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해주시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저도 질의 마칠게요. 행정에 그 민원 넣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와서 교체를 해주는 게 계량기 있는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가는 선까지, 계량기 부분을.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해결이 안 돼요.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상수도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어.

김진규위원

이 조항이 그래서 조금,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위원님, 제 얘기를 한번,

김진규위원

질의 그만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의원님,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는 조금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는 데도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좀 예의를 지켜서 해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의원

제가 서두에 ‘과다한 수도사용’은 제가 그것을 추후에 수정해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저의 의도는 지금 계량기에서만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줘봐라. 계량기가 고장 나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노후배관이 그래서 그런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취합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분할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는 질의내용 취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조남석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석

조남석의원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서만 누수가 된다고,

김진규위원

조례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는데요, 지금 31조2항에 들어가서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 어디는 해줘야 되고 또 어디는 안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생기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부규정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31조4항에 ‘요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몇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더만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그중에 31조는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냈어요. ‘과도한 수도사용’은 좀 삭제를 하자.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건 삭제를 해달라고.

박종대위원

누수만 넣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조남석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하신,
남석

조남석의원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할납부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용 카드 자동납부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분할납부라는 것은 신용 카드로 하면 이자, 수수료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수수료.

박종대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라고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수수료 저희가 계산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신용 카드 결재가 가능하더라고요. 자동납부 시스템이.

박종대위원

가능해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제안은 아주 좋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용 카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대행해줘야 되거든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가 대행하고,

박종대위원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오히려,

박종대위원

이런 정도 선에서 수정안으로 보는 게 어떻냐. 조남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조남석의원

지금 우리가 아마 통장에서 자동납부되는 게 50% 이상 됩니다. 지금.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거 누가, 질의한 것답변만 해요.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일단은 카드사용 자동납부도 되지만,

박종대위원

카드는 뭐냐면 카드는,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종대위원

카드는 아까 같이 분할납부를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동납부가 50%를, 우리 시민들 50%가 자동납부를 내고 있어요. 카드로 냈을 경우 수수료 요금이 있고 카드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얼마 냅니까? 60이에요, 90이에요? 얼마죠? 자동납부.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1%, 자동납부 신청할 때는 1%.
남석

조남석의원

(집행부를 향해) 지금 얼마내고 있어요?
광용

정광용주무관

한 달에 150만 원 생각하시면 1년 기준으로 1,80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납부 세금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신설로 둔 31조3항 여기에서도 시장님에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내부규정이니까요,

박종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자,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신용 카드 이게 너무 과다한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신용 카드로 납부를 분할납부를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수수료는 익산시가 대행한다 이거죠?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부담하는 걸로.

박종대위원

다른 건 없고? 그런 정도 수정안으로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단장님, 수정안도 제출하셨고,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통해가지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신용 카드 자동납부로 가면 체납액도 방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신용 카드 자동납부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선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신용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니까.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일단은 우리 질의 중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검토를 또 위원님들끼리 했으면 하는 의견이 아까 나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8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금강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번호 제719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9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그동안에 위탁을 했죠?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성과보고는 잘 받았습니까?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성과평가는 저희가 해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의 결과가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성과보고서를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렸어?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과장님을 향해)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은 하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익산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성과평가 그다음에,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언제 제출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박종대위원

감사 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연1회씩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시기는 아마 하반기에 보내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럴 때 앞으로, 그게 양이 많은가? 앞으로는 재위탁할 때 이걸 줘야지. 그러기 전에 줘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중간에 갖다 제출해버리면 던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도 의원 하나가 그래서 내가 저기를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 갖다 던져놓고 오늘 우리 보고 가서 봐라? 위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할 때는 최소한도로 그런 몇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좀 갖다 줘야 위원들이 그걸 보고, 다 평가를 해서 잘했겠지만 그래도 평가를 잘했는가 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재위탁하는 것은, 재위탁을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박종대위원

아니, 재위탁을 2번, 3번 막 계속해서 할 수 있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이번 동의안 올린 내용은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박종대위원

재계약은 아니에요? 재위탁이구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재계약이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박종대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잠깐. 그렇다면 재계약 같은 것은 꼭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좀 그래요. 알았어요. 공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사실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이번에 재위탁하는 부분들이 사업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재위탁할 때마다 굉장히 염려도 많이 컸고, 거기에 보이는 관심과 기대도 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월 또 재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잘 재위탁을 하셔서 익산시가 일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0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0호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막사라든지 축사 이런 게 가목, 이런 거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건축물을 철거 해체할 때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해체 신고로 가능한 사항들을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 것이고. 그중에 저희들 축사나 이런 부분들은 구조물 자체가 특별히 해체 허가 필요 없이 신고로써 가능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범위를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한정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건축물로 다 보고 있던데?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것도 다 건축물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 다루는 것은 건축물 해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전문위원이 개정안을 넣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위원

동의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 궁금한 사항은 없고,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지만 그래도 수정안이 지금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큰 이의 없으시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올라온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1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이거 한 번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초 옥상의 지붕위에 누수에 따른 방수를 위해 경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 규정이 높이가 몇 m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m 이하는 신고로 하고요,

박종대위원

신고는 1m 이하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1m 이상은 허가권입니다.

박종대위원

1m 이상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아니, 3m.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높이를 뭘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높은 탑을 보는 거예요, 옆 가에 사슬을 보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최고 높이.

박종대위원

최고 높이로? 기준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기존에 최고 높이에서 3m 미만은 신고를 하고, 3m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불법으로 단독주택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법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게, 이제 적법하게 신고를 하면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럼 하겠다, 이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박종대위원

허가를 적용할 때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진 필요 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를 간단하게 이제, 경미한 5% 범위 안에 들면 내진 안전진단 같은 게 필요 없이 바로 건축신고를 해서 건물을 증축신고를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조안전확인서,

박종대위원

5% 범위 내에서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 이거죠? 5% 이상이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내진을 제외시켜준다는 얘기죠. 지진 영향이 있는 것은 이제 검토를 생략해준다는 얘기죠.

박종대위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도 사실 옥상에 비가 새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상황이 되는데 이게 옆집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였어. 그런데 이분은 법을 잘 모르니까 옆집은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또 그래요. 그래서 높이를 내가 정확히 한 번 파악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례를 이렇게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오히려, 그게 사실은 우리 생활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 방수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건데. 그다음에 지금 거기 10조의2 전문위원회하고 제3조 가설물 존치기간 연장, 왜 이걸 이렇게 넣었어요? 개정안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전문위원회는 법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처럼 심의를 이제 운영을 하란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했고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무분별하게, 한 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3년 동안 계속 연장을 하면 거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영구적인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법에서 3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황에 따라서 존치기간을 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 맞게 1회, 2회, 3회로 구분해서 지금 존치기간을 정했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런데 시행령에서 조례로 존치기간 횟수를 정해라,

박종대위원

아, 존치기간. 그러면 우리 수정안 ‘전문위원회’ 넣은 것은 이렇게 수정 삭제를 하면 안 되겠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수정안 그것은 시행령에 전문시행령에 있는 건축위원회가 되면 다른 위원회도 한 걸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항을 조례에다 이중으로 접목시켰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잖아요. 10조. 10조의2항은 개정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1, 2항은 그대로 가고요.

박종대위원

1, 2항은 그대로 가고?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예, 3항만. 이것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3항만입니다. 3항만.

박종대위원

3항만?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예, 1, 2항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종대위원

3항만 그러면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이게 중복에 대한 사항이라요.

박종대위원

1, 2항은 관계가 없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1, 2항은 놔둬야 됩니다.

박종대위원

3항은 중복되고 1, 2항은 중복 안 돼요?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1, 2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3항만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중복이 돼서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끄집어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농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농막도 가설건축물의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횟수가 다 차면 다시 가설건축물을 재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농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농막으로 쓰시고 있던 분들이 체류형으로 거의 다 갈아타지 않을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체류형 쉼터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체류형 쉼터도 저희가 3년 3회 연장을 해주면 10년 정도는 쓰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농막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체류형 쉼터로 다 이제 갈아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뭐 농지법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건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3회로 한 것은 일단 10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연장기간을 더 해줄 것인지 그때 판단 한 번 해보려고 일단, 무한대로 5회, 10회 이렇게 해주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연장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막의 형태는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농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10년 지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설치를 재신고해서 한다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그 시점에서 또 사회적인 흐름도 보고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이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2조는 하고 3조는 존치 시키는 걸로 그것은 삭제 않고 가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는데, 3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시죠?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김미선·김진규·박종대·소길영·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 공동발의, 1인찬성) 맨위로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66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김순덕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66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방금 샘플 주신 거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면이 지금 기존의 임산부 주차장이나 여성배려주차장 그 장소를 지금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여성전용주차장을,
미선

김미선위원

여성전용주차장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도색을 바꾸신다는 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건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미선

김미선위원

순차적으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30면 이상 신규 설치하는 공유주차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야 인식개선이 되기는 하겠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이 셋 중에 정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없으시죠?

박종대위원

한 가지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이용범 과장님이 예고안에 의견서를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3개 안을 저희가, 밑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의 조례안까지도 담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거기에 부합하게끔 해서 이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으려면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좋은가 한 번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취지다? 다른 취지는 아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취지를 한 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일단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계획에 어떠한 그런 우리 차선, 아니, 주차구획을 갖다가 정리할 때 가이드라인을 미리 3개 정도 이렇게 왔는데 정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의원 공동발의, 2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소길영 의원입니다. 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869호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6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소길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6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동안에는 산업단지 안에 일반산업단지 안에 이 수직농장 식물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반 논에 용도변경을 해서 비닐하우스 같이 짓고 개인들이 하는 건 가능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농업에 관계됐던 분들은 일반산업단지에 이런 공장식 수직농장을 짓고자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기존에는?
길영

소길영의원

사실은 수직농장의 시설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접근하지는 못하셨고,

김진규위원

못하셨던 상태이신 거군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어찌보면 요구도 거의 없었고,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나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공문도 이번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정책 때문에 우리 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지의 가격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의 가격보다는 현재 일반인들이 농사짓고 있으시는 논 대지의 가격이 좀 낮은 거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어찌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건물을 짓고 농작물을 재배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죠?
길영

소길영의원

현실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 기조정책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식품클러스터 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조례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길영

소길영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혹시 지금 공문까지 첨부를 해주셔서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예정중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 한번 주시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업 업체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데 직접 수직형 농장을 해서 자기들이 식물재배를 직접 해서 거기에서 2차 가공까지 해가지고 상품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도 이런 건 권장사항이지만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입주기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려야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정부기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모아보신 거네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대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은 시행령이 2024년도 11월 12일날 돼있지만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걸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예.

박종대위원장대리

그건 차후문제이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입니다. 저희가 의안발의 사항은 부서장이 우선 참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참석은 돼있어도 왜냐하면 이 부서의 연계성이 아무래도 좀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미래산업과하고 국클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게 협업이 돼서 이 조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꼭 필요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본 사항은 2024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이 서로 법률적 검토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법률 다 봤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익산시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익산시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거쳤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국클, 미래산업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나 국클이나 아마 사업에 대한 내용에 그 코드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클 같은 경우는 국토위에서 아마 코드를 변경하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전라북도가 할 거예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국클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행위를,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국클 내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국클 내부 상세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계속 실례되는 말만 저한테 할 거예요. 실수되는 말만.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00% 다 분양됐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좀 있어줘야 만이 되는데, 발의하신 소길영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뭐 개정입니다, 이게. 개정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최근 스마트농산업발전 방향(2024. 3. 27)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으로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사항임.’ 해가지고 2024년 11월 22일날. ‘이에,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작물 재배사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우리 시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려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개정사유가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법이 어디 법입니까? 이게?
길영

소길영의원

이미 지금 상위법에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농식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완료된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24일날 법안에 맞는 관련법이 무슨 법입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관계부처에서 협업한 것에도 일반산업단지에도 식품산업을 갖다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발의자님.
길영

소길영의원

입주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만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발의자님, 이 법이 무슨 법이냐니까. 관련 법률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모르시면서 관련 법령 시행령입니다, 이게. 뭔 법입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관련된 법률 그 조항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는 산업직접화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
길영

소길영의원

예.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 돼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의원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이 조례가 편성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일반공업지역이나 우리 산업단지나 국가산단이나 그 자료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산단하고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는 100% 다 분양됐습니다. 사실 분양 100% 됐어도 투자만 해놓고 공장은 들어서지 않았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코드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때로는 상업지역도 있을 것이고, 예?
길영

소길영의원

그러니까 코드가 정해져있는데 그 코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직농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분양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 개정을 위해 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 만들면, 그러면 조례에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길영

소길영의원

아니, 상위법에 법률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익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 조례만, 아니, 발의자님, 이 조례를 만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수직농장 할 수 있어요?
길영

소길영의원

필요에 의해서면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 이 조례 만들어지면 할 수 있어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100% 할 수 있습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모르시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코드를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이 되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현재 여기에 조례에 우리는 마목을 넣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마목은 없어도 가목, 나목 같은 경우도 없애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고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우리 익산시 함열농공단지가 그 일반산업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목에 도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코드만 열어주면 그때 어디 기업, 부안에 갔는데 그 기업이 들어섰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님이 계셔야 뭔가 좀 대화가 나눠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관심 있게, 행정에서 아마 이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와야만 되는데 의원발의는 마치 어디에서 부탁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된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고 지금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그리고 충분히 국클이나 미래산업과나 이 조례를 만들어줬어도 사실 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만큼 협업이 됐을 것이고. 일단은 수직농장이라는 기준이, 예?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우리 시행해서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국내 수직농장 운영 주요기업 현황. 이중에 그린랩스라고 2017년도에 스마트팜솔루션 등 했는데 데이터플랫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통과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출연 심의 동의안을 해줬던 부분이 메타버스 실증화사업 중에 플랫폼사업하고 연계가 또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적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플랫폼, 예?

건설국장 입장

플랫폼이라는 게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국장님, 바쁘신데. 자, 지금 조례 잘 알고 계시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수직형.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유관기관에 국클하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같이 뭐 이렇게 부서협의도 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수요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수직형공장이 실제 필요하고 많은 지자체에도 그렇게 반영해서 개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많은 지자체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지면 국장님, 바로 시행이 돼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조례 공포일으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시행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도 다 되겠네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잠깐만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024. 3. 27.)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상황임(2024. 11. 12).’ 이 관할 법률이 무슨 법률입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정확히 제가 그 법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료도 준비 않고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추진농장 운영 주요기업들 우리나라에 지금 한 여섯 개가 있어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대개 보니까 아까 우리 소길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자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규모로 마치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렇게 대형규모로 써있지 않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대형규모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속기록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물을 만들어서 자동판매기 만들고 샐러드도시락도 만들고 뭐 솔루션 제공해서 관공서에 납품사례가 좀 있다고 하고. 카페나 샐러드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독해서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다 돼있어요. 결국은 우리 국장님, 우리가 1·2·3·4. 1산단, 2·3·4 다 100% 분양됐어요. 농공단지도 다 100%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5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리고 수직농장이라면 우리 농산물을 지금 재배를 하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수직농장을 해서 대개 보면 비닐하우스를 쳐서 육묘를 합니다, 크게는. 작게는 LED로 해서 버섯, 그건 농협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12년차 돼가는데 농협에서 삼을 했어요, 산삼 배양근. 이런 것들이 계속 돼들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직농장에 그런 걸해서, 지금 들어갈 자리에 있는 코드는 일반공기업지역 부분에 자료를 보면 칠십 몇 퍼센트 정도의,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칠십 몇 퍼센트가 공기업지역이에요. 그중에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나 20% 남았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이 산업단지, 국가식품국가식품클러스터만 부지 조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추후에 우리 농림축산식품에 그 코드를 바꿔야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 절차가 아직 멀었어, 시기상조야.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내가 보면 과연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익산시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날다 긴다 하는 수직농장 운영하는 부분들은 다 소프트웨어하고 연계해서 가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메타버스 실증화사업 플랫폼사업에 이론으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농산물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가공하고 판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익산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수직농장 사업은 과연 우리 익산 농민이 할 건가, 운영주체가. 아니면 일반 어느 입주기업으로 들어와서 기업이 보조를 받고, 국장님, 국장님. 이제 와서 공부하시는가 모르겠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을 일반사업자가 법인이 마치 이 사업을 하드웨어를 국·도·시비를 받고 또 소프트웨어나 그 영업하는 부분이나 마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앞으로 뻔히 보일 수도 있다.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시기상조, 지금 현재 수직농장 공기업지역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취지가 뭡니까? 생산·제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농업이 들어선다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평당 얼마에 분양받습니까? 50만 원 이상 넘습니다. 거기다 수직농장을 짓는다는데 평당 50만 원 주고 가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영

소길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장황하게 이렇게 막,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일단은 잠깐,
길영

소길영의원

아까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요, 발의자님, 잠시만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하고 있잖아요.
길영

소길영의원

질의를, 아니, 제가 발의자이니까 저한테 좀 질의를 해주셔야 답변을 드리죠.
남석

조남석위원

잘 알고서나 발의를 하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길영

소길영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석

조남석위원

좀 답답하시죠? 아까 하실 때,
길영

소길영의원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답답하시죠?
길영

소길영의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답하시죠?

박종대위원장대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논쟁이 너무,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길영

소길영의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남석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질질 끌면,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박종대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 박종대 위원장님, 법을 만들고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박종대위원장대리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어느 취지에서,

박종대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발의자의 생각이 어떤 건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발의하시면,
길영

소길영의원

답변을 못한 게 아니라 그 법령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제가 서류를 보지 않으면 그 명칭을, 상위법 법령을 갖다가 제가 그걸 갖다가 외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못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법령을 제가 머릿속에 외워와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부처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애초부터,
길영

소길영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갔어야 됐는데 그런 것은 서두에 설명자료에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예?
길영

소길영의원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제 서두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길영

소길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요, 우리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삭제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가 입주한 것은 농업하고 공업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산단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직농장을 지금까지는 농업으로 분류를 했지만 공장개념으로 들여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에 원재료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융복합산업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열어주면 그 기업들이 원자재 생산을 위한 기업들이 수직공장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식품,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그 길은 당연히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생산단지입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요즘은 농업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아니, 농업은 우리가 분명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결할 때 익산 시민의 고용창출, 농업 생산한 부분에 대한 계약재배, 얼마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경제효과, 이런 얘기 다 우리가 됐었죠? 예? 우리 익산시의 농업에 대한 농산물은 하나도 지금 1억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그런데 거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한 68%가 우리 시민들의 땅이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그렇게, 그때 보조 얼마, 사만 얼마에 해줬어요. 지금 50만 원에 파는데. 거기에 농사짓게끔 이제는 그걸 풀어준다? 농사도 짓도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겠다? 그것도 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주셔야 만이 이 코드를 충분히 바꿔야만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다, 이게 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이 농업 생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단체나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우려가 생겨요. 걱정이 됩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우리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난리납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농업시스템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대기업은요, 대기업은 농업을,
길영

소길영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농업시스템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수직농장은 공장형, 공장형 실내에 대한 농장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토경재배에 대한 그런 농업시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의자님, 우리 수직농장 운영 주요 기업들 대한민국에 있는 것 데이터 보셨어요? 보셨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봤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뭘 합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울산에서도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울산에서 뭐합니까? 거기는? 대규모로 합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아니, 대규모로 않는데 거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남석

조남석위원

수직농장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
길영

소길영의원

쌈 그런 약한 농장에. 그래서 이게,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의원을 12년 합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 12년차예요.
길영

소길영의원

넝쿨재배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실내에서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의원님보다도 100배, 1,000번 다 봤으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국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충분히,

박종대위원장대리

잠깐만,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앞으로 충분히 앞으로 코드도 변경하려면 미래산업과하고도 충분히 필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우리 농민의 생산단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로 들어오지 말고, 우리 농민의 영토도 많습니다. 농민들하고 상생해서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가공하고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종대위원장대리

조남석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코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영

소길영의원

위원장님.

박종대위원장대리

예.
길영

소길영의원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혼자 말씀만 하시고 질의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저만 여기 동의안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저만,
길영

소길영의원

그래도 조례를 갖다가 발의했는데 발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조례 발의에 대한 그,

박종대위원장대리

예, 취지를 서로 알아야 되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취지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발의자님, 말씀하세요.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박종대위원장대리

조례를 내가 만든 취지,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발의자님 말고,

박종대위원장대리

어이,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여섯 명이 동의하셨고 저 혼자만 싸인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박종대위원장대리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예.

박종대위원장대리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만해요. 알았으니까. 충분하게 시간 줬어. 눈치 구더기 뭐하면서. 자, 그러면 취지를 한번 이야기를 얘기해 보세요. 취지, 내가 왜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일반 공기업지역이나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조례면 국클 분야에서 올라왔어야 됐는데 이게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올라와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공기업단지 내든 특히, 이제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내에서도 보면 조남석 위원님처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 업체에서는 그 업체에 맞는 그러한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 한번 해서 직접 가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 산업도 수직농장에 대해서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그쪽에서는 2024년도에 다 법률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코드번호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준비가 돼있고 지역에서는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지역에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남석

조남석위원

코드가 준비가 되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길영

소길영의원

코드가 준비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령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지역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미래 농업 산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미래에 대한 스마트팜 농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이 굉장히 장착이 많이 되면 일반 토경에서 짓는 농민들은 여기에서 농업현실에서 매몰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스마트팜을 부정을 했는데 현재는 스마트팜 아니면 청년농업이나 많은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차원에서 수직농장도 익산은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산업단지에서도 물론 이 수직농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익산은,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예, 이제 정리하게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이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2024년 11월 24일 결정이 나있어요, 이미.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때 돼있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익산시 조례가 안 돼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조례가.
길영

소길영의원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줘야 그 후차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영

소길영의원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오늘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 이미 다 국가가 결정이 나있어요. 나있지만 우리 익산시로서는 조례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한테, 우리 조남석 위원님 이의가 있고 또 조례 발의자 있고, 혼자하는 일 아니잖아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테니까, 찬반이 있는 건 당연히 위원 간에 찬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위원님들 없죠? 또 하실 거예요? 짧게 하세요. 내가 충분히 얘기 드렸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대리로 우리 위원장으로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이 조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만들어줘야만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뭐,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도 지금 6선까지 하셨잖아요.

박종대위원장대리

말,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자꾸.
남석

조남석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박종대위원장대리

내가 뭔 그런 식으로, 법 조례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런 것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계신,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리고 대리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면 위원장이지. 이 사람이.
남석

조남석위원

앉아계신 분도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하셨습니까? 예? 잘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박종대위원장대리

어이, 혼자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박종대위원장대리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알고 있지만 중복되는 건 말 않고 그러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요, 이 조례에 사인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박종대위원장대리

아니, 사인을 했든 안 했든, 사인을 했다고 다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쪽에 있는, 발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우리, 아까 실수하셨어요, 발의하신 우리 소길영 의원님,
길영

소길영의원

어떤 것을 실수했죠?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코드를 다 변경해놨다.
길영

소길영의원

변경한 게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다 됐다.
길영

소길영의원

중앙에서 이미 상위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코드변경도 해줄 수 있는 상위법이 이미 기존에 다 준비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이 한 거고 우리는 그만큼 우리 산업단지, 저기 뭐야, 미래산업과와,
길영

소길영의원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 맞는 코드가 맞춰지겠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미래산업과와 국클이나 이런 협업이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드를 변경할 정도의, 꼭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취지가. 처음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영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땅을 내줬을 때 얼마나 피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 거기 100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빼앗긴 땅에다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생산한다고? 우리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생산을 해? 이 상황입니다. 법도 마음대로 코드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줍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서로 간에 우리 시민들, 주민들 충분한 공청회가 또 이루어져야 만이 되는 일이고, 이것을 마음대로 코드를 바꿉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시비 매칭으로 예산들이 계속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
길영

소길영의원

물론 조남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자체가 우리 농민들이, 그 산업자체가 앞으로 보편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조남석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용역과제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직농장 운영 기업 현황인데요, 제일 잘 나간다는 6개인데 전혀 대규모로 크지도 않고 더 소프트웨어나 이런 플랫폼 이런 쪽으로 갑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국장님, 그거 아시고 하여튼,
길영

소길영의원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연구용역과제도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용역과제도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농장을 갖다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산업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 농민들과 행정과,
길영

소길영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농업콘텐츠를 갖다가 미리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잘 준비해서 그쪽에다가 안치시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길영

소길영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다중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 공장 산업용지까지 바꿔가면서 수직농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겠는데 그런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서 기업에 맞는 식물을 한번 생산해서 가공해서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농업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관광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도 호주에도 수직농장을 저희들이 직접 보러갔던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클과 병행해서 산업이 될 수 있게끔,

박종대위원장대리

예, 그만 정리하셔야지,
길영

소길영의원

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수직농장에 재배나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그런 야채나 과일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영

소길영의원

과일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런 기준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뭘 어떻게 해서 해야만 된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해줘야 우리가 조례를 변경을 해주고 개정을 해주고 뭘 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어.
길영

소길영의원

근데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좀 시기상조니까 더 우리, 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천 억 거의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는,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고 뭔가 하나하나 산업건설위원회라면 더 세심하게 검토 있게, 또 공론화도 되고 우리 농민 또 전문인 해서 뭔가 우리부터 심금을 울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영

소길영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말씀도 않고 이 답변을 못주고 계시니까 이걸로 자꾸만 계속 이렇게 발의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설득력이 안될 것 같고, 하여간 이것은,
길영

소길영의원

설득력이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공론화가 되고 농민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익산시 농민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게요.

박종대위원장대리

자, 이제 그만하세요.
길영

소길영의원

아니, 위원님이 시민들이 설득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 입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박종대위원장대리

아니, 질의 그만하게요. 질의 답변 그만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이거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찬반이 있으니까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거예요?

김진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래요, 말씀하세요.

김진규위원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탄소중립이나 국가정책에 반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건 맞고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의원으로서 염려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식품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수직형농장을 운영을 하고 식물공장을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 익산시 농산물을 30%, 최대한으로는 60%까지 구매를 해서 지역농산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취지랑은, 모든 정책은 이해는 하겠는데 공장이 그 안에 지어져서 운영이 됐을 때, 일반산업단지에 운영이 됐을 때 우리 지역농산물들이 배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는 또 한 가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추후에 얘기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지변경을 해가지고 스마트농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미 조성이 돼있는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물이라든지 수도, 전기 여러 가지들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산 농산물에는 조금 결격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추후에 어떻게.
길영

소길영의원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그쪽 업체에서 농산물 이차가공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필요한 원재료 공급 같은 경우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맞아야 되거든요, 원재료가. 그런데 밖에서 일반농민들이 공급해주는 농산물 가지고는 거기에 잘 맞지 않고 자기네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차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유휴부지에다 자기네들이 직접 수직농장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기네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는 제품을 한번 거기에서 직접 공급받겠다 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 회의 때 진행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지만 해당 부서에다 상임위 회의 때 여쭤보면 지역농산물을 쓰고 계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몇 퍼센트씩 쓰고 계신다고 답변들을 주셨거든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충분히 지금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지역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말씀을 적당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생산성을 못 맞출 때도 있다 라는 건가요? 원재료들이?
길영

소길영의원

그렇죠. 원래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원재료 자체가 거기에,

김진규위원

궁금했던 건 그 부분이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부합해가지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한번 수직농장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답변 더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또 없죠?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수직농장이 현재 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만 해도 한 11개 시군은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조남석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 부분에도 우리 국에서도 많이 관심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답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장대리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조남석 위원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추후에 얘기하라고.

박종대위원장대리

지금 얘기하면 너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자, 우리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1개라고 했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를 해버렸어요. 기존에 있는. 예? 여기에 보셔 봐요. 축사, 도축장, 도계장 제외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거기는 식물 관련시설에서 제외를 한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식물 관련한 조례는 도축하고 도계가 있어요. 그건 들어있는데 코드만 변경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축사 이런 게 아니고 식물재배사를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물 지금 마로 지금, 마로 지금 넣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가나다라, 나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은 마를 지금 삽입한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그러니까 11개 시군이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식물재배사 수직농장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허용하고 있어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예? 그래서 코드를 변경, 기존에 있는 부분을 코드는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조례는 만들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조례 개정 후에 관리계획 변경해서 갑니다, 그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변경을 해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코드를.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주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냥 이 조례는 이미 우리 익산시는 산업단지 100% 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관리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국장님. 자, 기존에 있는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가 1·2·3·4산업단지까지 있어요. 거기는 이미 100% 다 분양이 됐어요. 들어 갈 수가 없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기에 한 4~5군데 정도에 들어 갈 수 있는, 3~4군데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공기업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부지만 조금 남았어요. 그 지목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 만든 것으로밖에 안보여,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도 코드를 변경을 해야겠죠. 그렇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해야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지금 아직도 단계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농민단체나 그리고 왕궁에 토지를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가공하고 제조하고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까지 해서 거기에서 키워서 생산까지 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 생산까지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기종을 좀,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 농민이나 농민단체 다음에 우리 행정, 우리 의회 그다음에 전문기관, 이걸 과연 해야 만이 되는가. 왜? 이 조례가 도축장하고 도계장이 조례가 돼있어 가지고 그 코드만 풀기 위해서 함열농공단지 때 그때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단지 코드만 안 풀렸으면 했겠죠. 예?
길영

소길영의원

도계·도축을 하자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요, 기존에 조례가 되어 있었던 조례이고 우리는 추가에 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항. 예? 거기에 식물재배까지. 지금 산업단지에 식물재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지금 못합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 100% 다 분양이 됐는데 어디가 분양이 안 됐냐? 봤더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한 90% 이상 분양이 됐어요, 상업지역으로 됐어요.

박종대위원장대리

조남석 위원님 정리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식품,

박종대위원장대리

아까 정리하기로 했지? 그만하세요, 이제. 아까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참 미치겠네. 아니, 지금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잖아요.
길영

소길영의원

아까 그 얘기 충분히 다 하셨지 않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충분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일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곱 분은 다 동의를 하셨어. 저는 여기에서 부결돼도 돼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농민들이 알고 우리 왕궁주민들이 애초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앞으로 2단계를 조성하는데 이제는 이런 재배사, 그것도 얼토당토 사업계획도 없는 이 6개 있는 회사가, 예? 지금 스마트팜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지금 국·도비 받아가지고 한다고 300억 원, 400억 원짜리도 우리 놓쳤습니다. 안 했습니다. 현실에 안 맞으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현실에 안 맞아서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마치 이게 행정에서 조례나,
길영

소길영의원

조남석 위원님, 우리 농민단체에서는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에서 조례 개정을 왜 의원이 발의를 하게끔 해서,
길영

소길영의원

익산에서도 친환경 스마트팜이 김제로 넘어가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왜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혼잡하게,
길영

소길영의원

익산에서 스마트팜을 놓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너무 쉽게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영

소길영의원

누가 의회를 쉽게 보는 겁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충분히,
길영

소길영의원

아니, 그 말씀 분명히 해주십시오. 누가 의회를 쉽게 본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를 쉽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의회를 쉽게,
남석

조남석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속기를 보세요. 우리 행정에서 이 조례를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개정을 만들어서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들게 하는 부분이 추후에 우리 시민들 또 농민들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위원장대리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한 토론이 됐었어요. 40분 정도 충분하게 토론을 했는데 의견은 다 다릅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할 일이고. 이렇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