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옥차영입니다. 175페이지 의안번호 500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20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실무협의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하고, 안 8조부터 제13조까지 공간정보체계실무협의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조항 삭제,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 내 모호해진 법적 근거 명시 그다음에 안 제1장부터 안 제4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분류된 장 삭제, 안 제1조에서는 법령상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상위법령을 삭제 정비하고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는 조례 내 모호하게 정의된 약칭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7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7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83페이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39페이지 의안번호 제500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서 개정이 권고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구성이 어려운 협의회를 정비하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핵심적인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공간 정보체계실무협의회를 지금 두었다가 사실상 유지해야 될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이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간략하게 그 부분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간정보 조례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간 항공 사진부터 해서 지하 시설물 굴착을 해서 이제 관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한 4년 정도 2009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실무협의회 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반이 잡히다 보니까 그 외에는 이제 체계적인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실무협의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필요시에는 이제 간담회 위주로 해서 유관기관들 간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실무협의회가 조례상에는 담겨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실무협의회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삭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로 대신한다. 또 그러한 내용도 조례 입법 연구용역 평가에 있어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손재삼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인력운영, 전문성 등 검토 결과 직영 운영 어려움으로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27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위탁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 식재료 1차 검수, 원활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차량 배송 대행, 그밖에 유통 관리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조례상 민간위탁은 3년이 가능하나 예산 편성 전 민간위탁 동의 절차 이행 등의 행정 절차를 감안하여 2027년 12월까지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거제시 관내인 사업자로 배송 전담 운영 기준 요건이 충족되고 제시한 과업 내용을 이행할 자로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요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2,566㎡ 규모로 주요시설은 소분실, 입고전실, 출고대기실, 저온저장시설 등이 있고 2023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비는 연간 219억 6400만 원으로 도비 20%, 시비 30%, 교육청 50%입니다. 현재 차량배송 위탁 운영은 차량배송 사무 위탁 업체인 유엔아이, 거제자활센터에서 2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70개 학교 배송에 따라 2025년 기준 5억 68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수탁자 모집을 하고 공공급식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후 9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504호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향후계획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23년 4월 의회로부터 2년간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그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직영 시 추가 차량구입 및 운전기사의 채용이 필요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영 운영보다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거제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의 체계적인 부분이 좀 더 깊이를 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23년도 9월부터 2년간 현재 그러면 유엔아이하고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두 군데서 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 업체가 29개를 지금 다 하는 걸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먹거리 관련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혹시라도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수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2027년도 12월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3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회계 기준 날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8월에 끝나다 보니까 회계하고 좀 맞지 않아서 12월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2027년도 12월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배송차량을 운행을 하고 거기서 배송되는 물품을 학교 급식실까지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나오는 이제 클레임(Claim)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자활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말고 다른 자활센터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고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다 직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직영으로 가입하고 이게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배상이나 이런 문제 보험 관련된 거는 다 적용이 된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전체 70개 학교에 다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잖아요. 급식 식재료가 아마 수백 가지가 될 텐데 그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급식 매출이 한 달에 한 26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월 매출이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26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축산물이 4억 원, 농산물이 3억 원, 수산물이 2억 원, 그 외의 금액은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농축수산물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배송 사무만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또다시 하겠다는 건데 기간을, 기간이 되어서 다시 하겠다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은 또 뭐가 다른가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기존 민간위탁을 했던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다시 이 사무를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위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최초의 민간위탁 말고는 계속 그 이후로는 다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재위탁이라고 볼 수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의미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민간위탁 절차를 밟잖아요. 공고 내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죠.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최초 민간위탁이고 그 이후 계속 재위탁인데 굳이, 근데 이게 간혹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혼동하는 부서가 있어갖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29대 중에 직영이 16대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16대, 리스가 13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리스가 13대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아까 5억 6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거는 아마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거 같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전년에는 학교가 51개 학교로 공급했었고, 이제 올해는 73개 전체 학교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제 2025년에 5억 원 정도인데 우리가 차가 직영 16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리스를 하게 되면 계속 여기에 이제 민간위탁금에 이 차량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이고 그러면 차량은 자기 차를 그냥.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차량 리스비라든지 직영 운영비는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운전기사 그러니까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차량 리스비는 13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했을 때는 평균 72만 원 정도 3년 계약을 했을 때는 68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대당 7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대당 70만 원 이렇게 한 대당 그렇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한 대당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간 13대 하면 꽤 되겠는데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금액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게 점차 우리가 리스하는 만큼 매년 리스 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차량을 차라리 구매를, 한꺼번에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구매를 해서 차량을 29대 우리가 확보하고 지금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인건 차량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배송에 대해서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위탁을 주고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지고 있던 차가 10대였는데 9대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직영 차를.
양희
최양희위원
10대였는데 9대를 구입을 했어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아, 6대를 구입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차 좀 확보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너무 많으니까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부담이 돼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계속할 거 아닙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큰 양대 조선소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늘릴 것 같으면 저는 차량은 필수고 리스 비용과 이걸 우리가 보유하는 거를 잘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할 일이 앞으로 많아지고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겠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장을 따로 두는 건 어떨까. 직영을 하되 센터장을 전문가를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과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들 어차피 우리 계속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우리가 배송해야 되는 업체도 늘어날 텐데 그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우리 거제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범 사례잖아요.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정은래 팀장님께서 지금 6년 차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꼼짝도 못 하고.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 발령 받아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신 말씀처럼 저도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재 우리 안에 관리하는 인력이 자활까지 포함해서 20명 됩니다. 그리고 19대의 운전기사님들,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어찌 보면 50명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리고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은 새벽 한 5시부터 한 11시 정도에 다 일이 마쳐지고 그다음 또 노는 타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준비할 때부터 다 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조금 ‘계속 이렇게 유지가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의 농산물 수도 늘어날 테고 급식하는 급식소도 늘어날 텐데 소장님 꼭 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우리 학교 납품하는 우리 농특산물 농수축산물까지 해서 연간 한 240억 원 중에서 우리가 한 40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 전역의 우리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텃밭에서 농사짓는 것들을 우리 친환경 인증제까지 농약 검사하고 또 수확했으니까 몇 시에 찾아가라고 우리가 수거까지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365일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획 생산까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전담조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할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급식비 총액 예산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 시비,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식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그 가격대로 그냥 공급을 해 주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수수료를 붙인다든지.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공산품에 대해서는 2%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산품에 대해서는 2%.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까지 해서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납품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30%에서 35%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은 건 아닙니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적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어떤 수산물, 농산물을 대량으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소농들이 많습니다. 대농은 거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부분 소농들이죠.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또 가고, 수거는 누가 하게 되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수거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농가에서 출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소농으로 강소농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재배한 걸 그분들은 우리 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108농가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순수 농산물만 출하하는 농가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로컬푸드 출하하는 분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분들도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차량이 29대죠. 이 차량이 29대인데 29대가 이렇게 이제 우리 거제시 전역을 다니는데 차량 운행에 대해서 어떤 민원 발생들은 좀 있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조금 뭐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 말은 배송의 시간 문제가 아닌 차량의 운행 습관이라 하나?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차량 한 대가 전담을 하고 있고 동부 쪽으로 저렇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4개 학교를 차량 한 대가 하다 보니까 차량 한 대를 하는 학교는 한 대가 자기가 하지만 너무 물건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고, 또 4개 학교를 전담하는 배송 기사 분은 물건은 적지만 4개 학교를 전담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피곤하겠죠. 피곤하게 되면 우리가 차 운전대를 잡으면 조금 거칠어지는 성향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행하는 차인데 차가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좀 난폭 운전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하시겠죠, 당연히?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음주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 오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우리 거제시 공공 급식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데 혹시 저 시설에 또 당장 복구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책은 수립해 놓으셨는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 사고, 화재, 정전 등에 대비해서 각종 시나리오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로컬푸드센터죠? 매장 개장식은 언제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5월 27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점차적으로 직영이 좀 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수물품 관련돼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금 정수물품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서 소관 부서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만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요 감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실적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유류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9대 주로 센터에서 급식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식이죠?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농가 생산자들은 우리 센터까지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저희들이 채용해가지고 농가에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기간제 두 분이 여기 차량을 통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예. 우리 급식 차량이 어차피 10시 되면 들어와서 쉬고 있거든요. 노니까 그 차량을 활용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학교까지 가고 또한 비는 시간에 농가들.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또 수거 활동까지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경남 거제지역 자활센터가 몇 명 지금 이렇게 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자활에서 차량 3대를 운영하고 배송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9대 중에서 3대.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자기들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된다면 다 할 수 있는데 능력이 3대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늘릴 수 있다라면 그거는 만들어서.
재삼
손재삼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에서도 나름대로 모범이 되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센터를 기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우리 정은래 팀장께 소장님 말씀도 계셨고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선입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전년도 지급 기준 1만 3,000여 명에 3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거제사랑상품권과 카드 포인트 및 선불카드로 지급하였으나 지역화폐 인쇄비 4000여만 원과 환전 수수료 2700만 원이 추가 지출되었고, 채움카드 포인트 사용 미숙에 따른 연말까지 미사용액 수당이 약 55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2025년 1월 2일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11개 시군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하였으며, 우리 시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용자 중심의 사용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 의안번호 제503호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방법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수당 수령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농어업인수당의 미사용분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당의 지급 방식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뿐만 아니라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실질적 편의 제공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6조제2항이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굳이 이 항이 필요 없이 그냥 현금으로만 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아까 앞에서 언급하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비, 환전 수수료하고 실제로 미사용 수당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안 하려면 2조 자체를 없애면서 3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2조를 놔두면 그 상태로 똑같은 문제는 일부는 발생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만 쓰도록 우리 거제사랑상품권만 했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렇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리하다 보니까 또 5만 원짜리를 주면 또 60%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농협채움포인트하고 선불카드를 또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쓸 수 있는데 또 조금 연세 드신 분 그런 분들이 또 카드를 쓰고 나면은 그 집행잔액을 그해 다 써야 되는데 또 못 쓰는 어떤 그런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에 이제 경상남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도내 한 112개 시군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현금도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현재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 내용이 사실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현금을 또 신청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현금으로 신청 안 하면 카드 포인트로 넣어도 되고요.
김영규위원
기존의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게 되면 앞에 지금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이 발생이 안 하게 될 건데 굳이 앞에 항목을 그대로 놔둘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근데 조금 현금은 또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를 놔놓으면.
김영규위원
그 말씀은 두 개가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거든요. 즉, 2항을 하게 되면은 3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3항을 하게 되면 지금 또 다른 2항은 별도 100%는 아니지만은 50% 이상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다 방지해서 아예 2항이 없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규영
우규영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우규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규영
우규영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이 경남도 조례에도 이 2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보면 저희가 계좌를 이렇게 다 지급을 하려 해도 또 일부 계좌로 지급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이 있어야만 또 근거해가지고 거제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3항 신설 부분에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니까 2항의 조건도 조금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은 거제사랑상품권, 농협채움카드, 선불카드 이 세 가지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 세 가지 방식에 있어서 비용이 든다거나 또는 미사용액이 발생하는 점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지급 방식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대부분은 현금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형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한 말씀을.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소장님.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는 우리 전 면·동에 그걸 지급하기 위한 인력이 다 필요로 했었거든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이제 꽂아주니까 또 그런 비용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계좌가 없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사용이 발생한다거나 재정이 소요가 된다거나 또는 다른 기관 금융에 있어서 수협 같은 경우는 왜 수협은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17호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생 가능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사업장이 거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517호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밀원식물의 보호, 육성·보급,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적 문제로 양봉 집단 폐사 증가와 사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꿀벌 관리의 가장 필수적인 화분떡과 설탕 등 사료 가격이 2022년 15㎏ 한 포당 1만 3000원에서 현재 2만 7000원까지 올라 양봉농가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에도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하여 예산지원 금액이 적으며 지역 양봉농가가 단순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과수 농가의 수정 여부에 따라 과일 생산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양봉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공익적 기능이 크므로 기후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우리가 경관위를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계속 물어본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도 꿀벌을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거제에 지금 꿀벌 하시는 분 가구는 한 몇 가구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20농가 정도 되거든요.
양태석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120농가 정도 되고 군수는 7,300~7,400군 정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지구의 환경이 자꾸 온도도 올라가고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파괴돼서 꿀벌이 폐사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TV에도 아주 크게 나오던데. 꿀벌이 없으면 우리가 과일 농사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수정이 안 되면 과일이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그러면 인공으로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120가구가 되니까 많습니다. 현재는 설탕 이런 것도 지원해 주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설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비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양태석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도 너무 금액이 적고 해서 사실은 양봉농가의 설탕값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고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가 중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규모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통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제 꿀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꿀벌은 정말로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는 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양봉이 양봉을 위해서 생산되는 가공품 이런 거 말고 벌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120농가의 양봉산업을 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줘서 꿀벌이 그걸 먹고 꿀벌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기후영향을 생각해서 그 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 조례가 지금 억수로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우리 지역의 특성은 양봉농가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는 좀 다른 성향이라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이 양봉에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가 저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원 계획을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수립 시행은 너무 멀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았더니 종합 계획은 5년인데 그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좀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만드는 거에 재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봉,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계획에 있어서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게 맞는데 그 시행은 매년 하는 걸로 좀 하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요. 이건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의 목적에 보면 기후변화라는 말씀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팩트거든요. 기후변화를 생각해서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육성 조례를 만든다는 그 개념은 저는 억수로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더 촘촘하게 양봉농가에 제대로 좀 지원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조금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5년마다를 종합계획은 5년인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좀 더 양봉농가가 매년 이렇게 변화되는, 설명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화분이나 설탕떡을 지원할 게 아니라 밀원식물에 대한 그러니까 꿀벌이 먹고 자라는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농가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꽃과 나무를 길러서 벌들이 그런 걸 먹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밀원식물에 대한 상관없이 설탕떡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농가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실상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봉농가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작거든요.
한은진위원
작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대다수의 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취미 활동으로 또 많이 합니다.
한은진위원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밀원수 관계도 사실상 보면 아카시아라든지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난 한 2~3년 정도는 그걸 시행을 했는데 실효성이 좀 없어가지고 올해 이제 도비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밀원수 사업 자체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말씀하신 취미로 몇 통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물론 필요하죠, 그런 분들도.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그 농가의 경영 안정 이런 걸 고민하는 이 조례에 비하면 우리 시가 아까 말했던 120농가가 정말 여기 양봉산업에서 내 먹고 삶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농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그런 거면 우리가 진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은 우리가 사실은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진짜 조합원 되기 위해서 어디 몇 통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설탕떡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이게 거창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하지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우리 거제시 양봉협회에 보통 법인에 가입된 대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취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거나 등록이 돼 있는 데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디 농협 이런 데 조합원을 하면 다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리해도 우리가 이제 자부담을 전부 다 50%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 필요한 조례이고 제정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나 이제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할 때는 부서나 충분히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했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제정 목적 이거 보면 너무 거창해요. 사실 실질적인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깊이 고민이 되었느냐 하는 고민이 드는 건데요. 일단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동의함에 있어서 지원계획에 있어서 이제 5년마다 수립 계획을 매년으로 조금 수정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도 거제시에 꿀벌이 많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앞에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 지원계획에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계획을 사실은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하 이거는 지원계획이 아니라 종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은 매년 하고 종합적인 시책이나 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원계획이라기보다는 종합 계획으로, 우리 법에는 이제 종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으니까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숙대표발의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매년 해도 팀장님 괜찮겠습니까?
김영규위원
과장님.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제3조에 지원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을 해도 주 제목이 3조가 지원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내용으로 종합계획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제목은 안 바꾸고?
이미숙대표발의의원
제목은 바꾸지 않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제목은 그대로 지원계획으로.
김영규위원
지원계획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계획이라 안 하고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하신 위원님 의견도 넣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혹시 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태
정민태축산가축방역팀장
축산가축방역팀장 정민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5년마다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년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매년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왔다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오늘 과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말씀도. 또 우리 한 위원님께서 꿀벌이 환경 지표종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꿀벌이 활발하게 서식하는 곳이 생태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이다, 이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봉농가도 120가구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고요. 또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들은 저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문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아무쪼록 오늘 조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한 우리 거제시 지원이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좀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들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 그리고 한은진 위원님의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추진이 필요하여 안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은진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한은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518호 부의안건 책자 3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례(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현행「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조례에 기재된 정의와 통일되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여「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기존 면적 ‘1만㎡’에서 ‘1만 5,000㎡’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10,000제곱미터”를 “15,000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518호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유 면적 1만㎡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1만 5,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소유 농지의 면적을 확대할 경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벼 육묘 지원,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병충해 방제 등” 사업 규모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능력이 관건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의 연령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벼 육묘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농업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65세까지라고, 65세부터가 그러면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들어가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1만 5,000㎡ 이하.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1만 5,000㎡이면 약 한 4,000평 좀 넘는데 4,000평이면 65세 넘는 분이 농사지으려면 엄청 힘든데.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육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힘들어하셔가지고 육묘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조금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럼 65세 이상 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거제시에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65세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청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443농가 정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근데 육묘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육묘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육묘를 지원하는 그 사업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5천년 역사 중에 거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4면이 바다지만 어르신들 농사짓는 데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면적을 좀 넓혀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고령이니까 면적이 너무 넓어져서 사실 아까 4,000평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까? 평수 계산이 잘 안 되어서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사실은 이제 고령이면 저는 사실 이런 게 노동이 되면 안 되고 약간 평수를 줄여서,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든가 이제 이렇게 좀 넓히는 게 민원이 필요해서 넓히는데 그러면 아까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행정에서 이만큼한 땅을 이만큼한 것까지 이제 해준다 하니 예를 들어 아까 벼 육묘나 이런 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행정적인 것들도 다 수반이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저는 당장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기계나 농작업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면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면적 제한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한은진위원
이게 넓어진다고 해서.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거는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지원들에 있어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할게요. 이제 65세 지원 농가에 있어서 면적이 1만㎡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이제 1만 5,000㎡ 로 이제 확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벼 육묘 지원의 경우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이제 공급량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급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랗게 무리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연초농협하고 우리 하청 지역에 2개 육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5㏊까지 늘어도 한 28농가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는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8농가. 이게 공급량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연초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화장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화장을 조금 연초농협에서 더 늘린다고 하는 계획도 지금 있고, 우리 연초 지역에 있는 전업농들이 조금 어린 묘를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조금 경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공급량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든 이제 면적이 늘어나는 대농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벼 육묘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이 조금 더 얼마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이거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33㏊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가 다 늘어난다고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매칭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 자체 사업으로, 그러면은 이제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석
손행석도시계획팀장
반갑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03페이지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 또 구역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사등면 일원 12개소이고 면적은 61만 6,253㎡입니다. 구역 설정안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유형을 일반산업형 8개 그리고 식품제조산업형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일반산업형 안에서 할 수 있는 권장 용도는 일반 기숙사, 제조업소, 수리점, 공장, 창고 시설 등이 되겠고 식품제조산업형에는 저희가 권장 용도가 일반 기숙사 그다음에 제조업소 중에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그리고 창고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 허가가 들어올 시에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주로 성장관리계획에 저희가 이제 지정하는 사유 중에 큰 게 기반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 폭을 추가 확보할 시에 추가 확보 비율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부지하고 공동 개발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차대수도 추가 확보하면 건폐율 2%, 용적률 5% 그다음에 경관계획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산업형으로 율북구역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율천마을 위쪽이 되겠고 인근에 새벽산업개발하고 주은폴리머라고 재생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전구역은 하청에 실전 매립지 인접 구역이고 LS마린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포구역입니다. 하청 덕곡산단 진입부에 있고 광신기계 이런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한내1구역은 연초 한내 모사 일반산업단지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내2구역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인접이고 그 밑에 모감주 숲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석구역은 사등면 지석리 일대고 거기에도 한려식품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동1구역은 사등 두동마을이고 현재 제조업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두동2구역은 두동마을 그 위쪽에 광성공업이 있는 신화기업도 있고 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식품제조산업형으로 장북구역은 장목 송진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근이고 현재 그 효진수산이라고 젓갈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송포구역은 칠천도 송포마을 진입구가 되겠고 지방어항인 송포항이 있고 그 수산물 가공에 유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와항구역은 맹종죽 테마공원 맞은편 대일수산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외구역은 가조도 답곡마을, 논골 마을입니다. 여기도 수산물 가공공장 위치가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494호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 설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성장관리계획은 미래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거제시의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 설정을 위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체계적인 입지 유도를 통해 비시가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일반산업형하고 식품제조산업형으로 두 가지로 해서 12개 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인센티브 계획이 있는데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이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개발 규모가 5,000㎡ 미만, 진입도로 폭이 4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 미만의 공장이나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신청을 했을 시에 2m 폭을 더 확장을 2m 이상 확장을 하면은 확장되는 면적 나누기 기존 개발면적 거기에 1.5를 곱해갖고 기존 건폐율을 곱하면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개발 면적이 한 17% 정도 도로 확장 면적이 있으면은 아마 건폐율, 용적률이 최고로 상향이 인센티브 내에서 최고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대부분이 지금, 이게 설명은 도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또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 확보 대수에다가 추가 확보하면 또 건폐율 2%, 용적률 5%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계획에 있어갖고 인근 부지에 60㎡ 미만 필지하고 같이 합쳐서 개발하면 또 인센티브가 있고, 경관계획에 보면은 도로 경사율 기준이 14%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완화를 하면 또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부지 내에 조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계획관리구역의 40%인데 건폐율은 50%까지 또 용적률은 기준이 100%인데 125%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인센티브 계획안 안에 밑에 추가 조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세한 내역이 없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제일 밑에 보시면은 권장 기준이 그 개발 면적 안에 도로 제외하고 도로를 제외한 대지 면적의 5% 이상 확보하면은 2% 해준다.
김영규위원
건폐율 2%, 용적률 5% 이렇게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태석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는 보니까 두동하고 지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정한 그 지역에 보니까 다른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획관리구역 지역 안에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설비가 돼 있는 거 위주로 이제 보통 구역을 지정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반산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조업소, 일반공장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식품제조산업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젓갈공장이 있는 위치가 또 이제 식품 제조공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 제조공장 옆에 일반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같은 식품 제조공장이 있는 게 동종 업종이 낫다 해서 그래서 권장용도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나는 지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한려식품도 있고 한국하이캐스트라고.
양태석위원
식품도 있고 옆에 보면 또 자재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약간 좀 경사가 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같이 동일 벨트로 묶으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미리 설명을 해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이 계획관리지역 내에 기존 공장이 형성돼 있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공장을 하려면 이 구역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젓갈공장을 하고 싶습니다. 식품제조산업형으로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식품제조업은 일반산업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럼 이거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특화를 시켜서 빼낸 부분이고 일반제조업 안에 식품제조산업형이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단지 내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안에 들어가면 인센티브 아까 그거 말고 좀 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가장 큰 인센티브는 도시계획심의가 면제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심의가 면제된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땅을 확보를 못 하면 어찌 됩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기존 가지고 있는 땅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부지는 당연히 사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땅을 확보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 마나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기존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나 그 땅 팔지 못합니다.” 하면 그거 하나 마나 아닙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크게 있어야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게 규제 사항은 아니고요. 완화하는 사항이거든요.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이라고 해서 공장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존의 계획 관리할 수 있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강화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집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굳이 뭐하러 지정을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단지 공장과 제조업소가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있지 말고 같이 집적화하자는 그걸 법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 취지인데 그 취지를 살리고 극대화하려면 내가 이왕 지정했으니 젓갈 공장을 나는 거기 가서 하고 싶다. 시에서 이런 구역도 지정했다고 하니 들어가고 싶은데 땅을 못 사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하나 마나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난개발 방지고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 계획, 후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계획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는 공장, 제조업소, 판매 시설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거 좀 막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안 하면 금방 그 세 가지 업종을 건축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용도로 아까 말하자면 인근에 식품 가공공장이 있으면은 그 가공공장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소유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 아까 장목면 효진수산 옆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거기서 하고 싶은데 기존 있는 땅 주인이 나 땅 못 팝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건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 말 이해하셨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런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땅의 어떤 소유권 근원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계획은 아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거는 못하고 공장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가 크게 들어가야 거기 땅 주인도 땅 팔았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그게 공장이 거기에 형성이 되죠. 땅 주인이 그 땅 못 팝니다. 취득세 감면 이런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왜 내가 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법 테두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법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의도대로 안 되겠다라는 지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약간의 규제도 있고 약간의 완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규제를 받으면 공장이 어떤 규제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인근에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 시행이라서 아마 앞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개선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국계법에 시행령 개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는 기존의 땅을 확보할 수 있어야 거기 들어갈 건데 땅 자체를 확보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땅을 팔고 공장 할 사람한테 팔고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들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아마 시행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아마 개선방안이 있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지정 안 하면은 만약에 이 구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소나 판매 시설을 하려면은 지금 못 한다는 게 민원들한테 제일 불편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 때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걸 건의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사실 경기도 어렵고 우리 거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드롭다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저런 걸 규제를 두지 말고 이제 본인들이 업을 한다든가 무슨 공장을 짓겠다 하면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제 규정이 아니고 공장이 들어올 시에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도시계획 심의도 면제해 주는 완화 규정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공장을 한다든가 고용을 창출하면 그냥 지원해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래서 빨리 지정되어야 공장도 입주할 수도 있고.
양태석위원
지정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누가 하려 하면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공장도 입주할 수 있고 또 토지 거래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반시설 계획을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가지고 세팅을 안 시켰거든요. 좀 자율성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태석위원
맞아요. 저도 그리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수정 한 개 하고 갈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 땅을 팔게 되면 제가 아까 자꾸 취득세라고 그랬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그 제안이유에 그 앞에 설명이 쭉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을 설정하면서 이게 우리가 전체 면적이 현재 61만 6,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역별 할당은 초기라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당은 없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공장이 주로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식품 제조 있는 인근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제시 전역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앞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이 계획은 지금 얼마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5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도 계획 안에 실질적으로 앞에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허용용도 안에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권장용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도시계획심의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관내에 계획관리지역이고 개발 가용 면적이 일단의 토지가 말하자면 주변 토지가 집단의 토지가 1만㎡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는 12개 지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반형과 식품제조업으로 나눠졌다. 말하자면 추가할 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 이상으로만 했을 경우에 이제 하는데 그 1만㎡이 지금 이제 설정할 때 기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만㎡보다 작게 하면 효과도 없고 또 1만㎡보다 크게 하면 너무 대상지가 없고 해서 1만㎡으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1만㎡ 조금 넘는 데도 있는데 1만㎡ 조금 모자라는 데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9천 얼마는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 1만㎡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5쪽에 과장님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결정과 관련해서 협의의견에 주민 의견은 이제 특별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이제 어쨌든 국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공장, 제조업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비시가지의 면 지역에 있어서는 성장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고 했을 때 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겼는데 다행히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들을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런 정도 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해서 의견을 우리가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된 보고의 건 처리과정에 대한 절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면 의회에서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이 사무국에 접수된 날이 2025년 4월 9일입니다. 따라서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은 2025년 7월 7일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검토해 보시고 해제를 권고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에 배부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건은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책자로 나누어 준 장기미집행계획시설관리카드 책자는 대외비이므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회의장에서 관리카드에 있는 각각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나 답변을 듣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회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거제시 미집행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안건 책자에 보시면 미집행이 먼저 있고 뒤에 장기미집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중에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1,99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교통시설로 보면 도로 1,203개소, 주차장 61개소, 기타는 항만하고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122개소입니다. 공간시설로써 공원 115개소, 녹지 147개소, 기타는 광장과 유원지 32개소입니다. 유통공급시설이 45개, 공공문화체육시설 131개, 방재시설이 83개, 보건위생시설이 7개 또 환경기초시설이 49개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이 완료된 시설은 1,709개로써 집행률이 85.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은 전체 286개소에 교통시설이 224개소, 공간시설은 46개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 9개, 방재시설이 6개, 보건위생시설이 1개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도 10년 미만 시설은 전체 147개소이고 10년 이상 된 시설 그게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13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안을 잡아봤습니다. 미집행시설 286개소에 총사업비는 8604억 4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는 단계별로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7년까지, 2-1단계는 2029년까지, 2-2단계는 2030년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49개로 총사업비는 1906억 500만 원입니다. 교통시설이 36개, 공간시설이 8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4개소, 방재시설 1개소입니다.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시행할 2-1단계입니다. 교통시설이 5개, 공간시설이 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030년 이후에 시행할 2-2단계, 총 231개소이고 교통시설이 183개, 공간시설이 37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5개, 방재시설이 5개, 보건위생시설이 1개소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 8604억 4200만 원 중에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될 재정사업은 총 841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게 187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시설 즉, 장기 미집행시설입니다. 총 139개소이고 그중에 도로가 101개소, 주차장 6개소, 항만시설이 2개소 자동차 정류장이 1개소, 공원 11개소, 녹지 7개소, 광장이 3개소 그다음에 학교가 1개소고 체육시설이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하천이 3개소 유수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39개 시설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172억 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계별로 3년 이내 시행, 5년 이내 시행, 6년 이후 시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총 31개소고 그중에 교통시설이 24개소, 공간시설 5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방재시설이 1개소, 총사업비는 128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교통 1개소, 공원 1개소 해서 44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단계 사업은 총 106개소로 교통시설 85개소, 공간시설 15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 방재시설이 3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44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역시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될 재정사업이 4033억 2500만 원이 되겠고 민간이 시행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비 재정사업이 13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495호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6.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한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기 집행을 유도하고, 사업의 시행 시기를 미리 정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하여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계획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미집행시설 관련해서 특히, 도로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결산 검사할 때도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이상의 도로 부분을 이렇게, 앞에 단계별로 우리가 10년 미만도 있고 10년 이상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웠고 10년 이상 되는 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10년 이상 이렇게 되고 나면 안 했을 경우에 실효가 얼마나 지나면 실효가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시를 해야 완전 실효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연차별 리스트가 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오래된 것은 20년 가까운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주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고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있고 주민 민원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급성하고 또 주민 숙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행된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나중에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어간 시설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20년이 넘어간 도로 시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7개소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시급성이나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확보 범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는 제가 어느 정도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만드셨는데 도로 관련해서 혹시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획에 지금 들어간 것 중에는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옛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비법정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공원하고 공간시설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이것은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청이 많았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마는 이게 또 대다수가 전부 다 2-2단계 이후로 상당수가 다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있을 경우에,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사업비가 1년에 100억 원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청사가 1단계 잡혀있는 시설이 4개 정도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자료를 검토를 각자 하시겠지만 그 내용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한 뒤로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를 주시면 좀 더 검토하는 데 원활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한번,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리스트를 주시면 검토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일몰제를 앞두고 2014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각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제가 이것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해야 돼서 2019년 9월과 12월 시정질문을 2020년도에도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철저해져야 된다, 라는 주문도 하고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언제 언제 되어졌죠? 의회에 보고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이 됐고 그 기간이 미집행시설에 대한 조사와 용역기간이 소요됐고요. 그다음 해 2016년 8월에 의회 미집행시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2019년 12월에 물론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일몰제 시행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의회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2년마다 2021년도에 있었고 재작년 2023년도에 보고 한번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014년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몰제에 대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지만 거제시의 사정상 2016년도 8월에 의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그런 다음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2019년도 7월하고 9월에 이게 되어져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질책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몰제 당시 제가 공원과가 없었기는 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2020년도 7월에 일몰제 공원 해제 대상지역이 605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15만㎡를 남기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해제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무엇을 해제하고 우선순위로 어떻게든 공원지역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재정계획을 마련토록 한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필요한 재원이 5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원들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 공원녹지 지역을 어떻게 실효시키지 않고 보전할지에 대한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자 중에 70%가 면제되는 상황이었고 LH에 있어서 토지은행을 이용한다거나 민간특례 공원 형태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함께 되어지므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는 해제하는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아쉬움을 두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1인당 공원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맞물려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형태로 공원들을 계획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었습니다. 2021년도의 보고자료와 2023년도의 보고자료도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어떻든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정 예산이 제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있어서 지금 2025년도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3년도~2030년까지 1400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재원을 이렇게 했고 또 지난해 나온 공원녹지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안에서도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야 됩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아귀가 안 맞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과장님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면적과 예산들은 재원들을 제대로 확보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와 예산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서 재정 마련 계획에 있어서 자체 재원이 아니면 다른 앞서 말한 지방채라든지 토지은행 또 민간투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예산들이 제대로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들이 공연물이 되거나 서류상으로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기를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들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답변을 하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에 공원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신 것을 제가 죽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공원과의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받아서 살펴보고 공원과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전체 사업비가 1235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돼 있는 단계별 사업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비가 거의 유사하게 그래도 일관하게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우리 단계별 사업, 뒤에 1단계 사업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잡았다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금액을 맞췄고 단계별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23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잖아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44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 2년 동안 268억 원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까지 356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2023년, 2021년도에 비해서 커다란 진전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예산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코자 했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 예산팀과 도시계획과와 어느 정도 협의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차이는 저는 2030년 이후에 있는 사업예산까지 치면 3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도 한 번 더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에서 과장님께 특히 미집행 또 장기미집행 되는 시설들이 가장 문제점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침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 땅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제일 불편한 점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리카드에 보면 제가 죽 한 개 한 개 다는 못 봤지만 중요 위치 또는 관심 지역을 보면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이 해제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의견을 주시면, 이 법에도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의회에서 해제나 권고를 90일 이내에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의견도 중요하고 또 해당 지주의 의견도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어떤 거제시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주들이 거기 만약에 도로를 가정했을 때 또 공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 지주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갖고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게 해제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해제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해당 시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한 게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제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또 재산권 침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또 보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도시계획선이 없어짐으로써 이게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돼서 해제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지정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맹지에서 벗어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집행계획에 따라서 차후에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반이 마련됐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맹지에서 벗어나서 건축허가 나가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선이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건의할 수.
동수
김동수위원
희망고문이죠. 10년, 20년 동안 희망고문시키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희망고문이라 할 수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도 의견도 내고 또 여러 의견도 내겠지만 어쨌든 필요 없는 도시계획선은 정리하는 게 맞다, 이것 희망고문이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볼 때 우리 거제시에 지금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될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보면 상문동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수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길도 이상하게 뚫리고 도로도 어떤 집이 들어서고 나서 도로가 들어가다 보니 도로가 희한하게 꺾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추어볼 때 거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해 놔야 될 지역이 있나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현재 미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또 거제시 전역에 대해서 다른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또 그런 구역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중에 그것도 오랜 기간 시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를.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실효가 20년이니까 이 책자에도 사실은 담겨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공원만 보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1단계 3년 이내, 이제 2025년부터 2027년, 공원에 있어서는 575억 원입니다. 2021년도 2023년도에 있어서 편성계획에 보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575억 원에 관한 재정 마련 계획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공원과의 공원기본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것은 그나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나마 그 이전에 비하면 다소 조금 맞춰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이걸 좁혀가면서 맞춰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파트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켜본 바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2016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그다음에 2년 이내라면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이런 형태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의회에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조성 면적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보고는 했지만 솔직히 그 자료도 제가 한번 정확히 더듬어 볼 생각이에요. 거기에 관한 자료와 실제 재정 집행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계획과 집행하는 부분의 차이는 정책의 의지와 어떻든 도시계획과, 산림과 내지는 예산팀 이렇게 모여서 충분하게 정보의 공유와 예산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협의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나마 비슷해졌다,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긴 하더라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570억 원을 3년 동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 이외의 방도들을, 타 지자체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민간특례공원, 그러한 부분도 도시계획과가 주도적으로 예산팀, 공원사업소, 협업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실현 가능한 그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도를 다시 한번 찾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집행에 관한 관리카드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한 가운데 이 내용들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회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의회에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의회가 권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해제 권고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135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 휴양시설 조성과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예전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해금강주식회사, 사업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휴양형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사업자가 개발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사업구역 면적이 3만 6,000㎡가 늘어난 9만 2,900㎡가 되고, 개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근에 있던 자연취락지구가 약 8,000㎡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관광휴양시설용지 면적 즉, 콘도미니엄 면적이 2만 3,330㎡ 늘어난 5만 8,400㎡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 즉, 도로 면적이 되겠습니다. 1,450㎡ 늘어난 5,970㎡, 녹지용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녹지용지가 1만 1,400㎡이 늘어난 2만 8,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지 내에 기반시설 변경 내용입니다. 우선 도로 변경 결정입니다. 개발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지 내 도로가 어떤 것은 신설이 되고 또 변경되는 것도 있고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만 1,400㎡ 늘어난 2만 8,5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54%, 용적률 192%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계획 변경으로 건축면적은 당초 2만 1,000㎡에서 3만 900㎡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 연면적도 16만 3,000㎡에서 21만 1,000㎡로 늘었습니다. 단지 객실수는 기존에 387호실에서 309호실로 78호실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콘도미니엄 한 개당 면적이 늘어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이 건은 경남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도에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이것은 좀 깁니다마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단 위쪽이 기존 현황도고 아래쪽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얀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위쪽 그림입니다, 기존 개발진흥지구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편 하얀 부분 이 부분이 기존의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개발진흥지구가 면적이 아래쪽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왼쪽의 자연취락지구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부분이 비율 30%를 반영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그쪽 부분을 좀 편입을 해서 녹지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위쪽이 기존의 계획이고 기존의 계획에서 아래쪽으로 구역이 확장됨으로써 단지 내 도로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신설 또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배치도 및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부분의 위쪽이 기존 계획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테라스하우스라 해갖고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21페이지 의안번호 제49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건은 (구)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 휴양시설 조성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금강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사업구역 확장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따라 거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시의 관광자원 간 연계 가능한 휴양공간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매력 도시로서의 지역 브랜드와 관광객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 이것 지금 이 항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안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또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태석위원
처음입니까. 그런데 이 지구단위 변경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 그전부터 진행한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해금강 개발에서 그 앞에 갈도 그 섬을 사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를 했으면 최대한 빨리 이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인데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자꾸 질질 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제 지역에. 하여튼 이런 것은 빨리 푸시를 해서 웬만하면, 다들 기대가 많은데 일례로 거제에 테르앤뮤즈 그런 것도 그렇거든요. 언제부터 한다고 그렇게 공표를 하고 난 뒤에 계속 변경한다든가 질질 끄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우리 시에서도 좀 많은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게 도 심의하고. 중앙 심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도 심의입니다.
김영규위원
기준이 뭐죠? 기준이 금액으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 변경은 도 결정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그러면 139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안에 관련해서 녹지가 3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해도 30% 넘는 수준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44페이지 145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143페이지에 우리가 위에 기정안에서 우리가 변경이 이렇게 됐을 때 실제 기정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경관녹지 자체가 이게 실질적인 녹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다하고 연접 부분인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앞쪽은 별도 조경하고 그런 녹지공간 조성계획이 있고요. 뒤쪽은 아마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앞에는 그냥 가만 놔둬도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앞쪽은 다소 정리를 해갖고 조경시설 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우리가 높이 관련해서 콘도미니엄하고 테라스가 들어갈 경우에 문화재 구역에 우리가 제2구역이 14m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기준이 14m로 되어 있고 문화재 3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문화재 2구역이 14m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이게 청사진에 대해서 높이는 제한이 없고 층수만 제한이 있는데 참고로 넣어놨는데 표시를, 매각표시를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문화재는 m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m로 알고는 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층수를 m로 환산을 하니까.
김영규위원
환산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게 엄청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고시가 언제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2013년도입니다.
김영규위원
십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013년 4월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다들 가보셨겠지만 여기에 옛날 시설들이 거의 뭐 쓰지 못할 시설 정도로 다 오래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계획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최종 사업계획 변경이고 이 이후에는, 사업자 의견에 따르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착수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거제 부동산이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거제 부동산이 가장 어려워서 대출 자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 관련해서 P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허가만 받고 또 혹시 땅장사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보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이 아시겠지만 땅장사할 만한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매입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PF대출이나 가능한가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 1000억 원 자금조달의향서를 받은 게 있었고 또 KB부동산신탁의 사업참여의향서도 받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의향서를 받아보셨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저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향서 관련해가지고 .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양 위원님도 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이 2020년에 그야말로 16차례 매각 시도가 안 되어지다가 202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총사업비는 4600여억 원으로 해당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4668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기대감이 상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용도지구 변경은 민간사업자의 요구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민간사업자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고 자연취락지구 매입을 통해서 관광진흥지구를 확장해서 좀 더 사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되어지면 개발진흥지구가 143쪽 거지 자료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가 조금 축소되는 대신에 개발진흥지역이 확대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가는 데는 이러한 개발진흥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착공은 언제쯤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제가 사업자한테 들은 바로는 내년 6월로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준공까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준공은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660여억 원을 들여서 완공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지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의회를 통과하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49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승포동에 위치한 거제대학교 내 주차장, 중앙광장, 내부순환형 도로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기존에는 건물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용지별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2012년도에 학교 정관 개정에 따라서 대학을 대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구역 면적이 28만 3,435㎡에서 29만 1,700㎡로 조금 늘어납니다. 이것은 구역 면적 내에는 전부 학교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내용으로 기존에 그러니까 건물별로 20개 시설이 개별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토지용도별로 즉, 교사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도로 및 주차장용지, 녹지용지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물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용지 중에 첫 번째 교사시설용지는 3만 610㎡에서 2만 7,620㎡로, 운동시설용지는 8,300㎡에서 8,080㎡로, 도로 및 주차장 용지는 4,327㎡에서 2만 8,354㎡로 2만 4,0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빠져있던 도로면적이 포함됐고 주차장 2개소가 신설되는 면적 때문에 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용지는 4,625㎡에서 22만 7,600㎡으로 22만 3,000㎡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별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거제대학교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녹지용지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체 학교 구역은 그대론데 이게 포함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용지별로 구분하면서 기존 녹지면적을 추가했고 또 중앙광장이 신설되는 면적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대학교는 도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첫 번째, 학교 변경 결정으로 전체 면적 기존에 28만 3,435㎡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면적입니다. 추가 편입이 8,200㎡이 있어서 변경 후에는 29만 1,70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명 변경은 정관 개정에 따라서 “거제대학”에서 “거제대학교”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시설 조성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스무 개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물별로 조서에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토지용도별로 교사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도로 및 주차장 용지 그다음에 녹지용지로 4개 용지로 구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세부조서로써 첫 번째, 교사시설용지입니다. 기존 면적이 3만 610㎡에서 변경 후 2만 7,6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동시설용지는 테니스장, 운동장, 풋살장 포함해서 기존 8,300㎡에서 변경 후 8,080㎡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주차장용지로 주차장 2개소가 신설이 되고 기존에 면적이 빠져있던 도로시설이 반영이 됨으로써 2만 4,027㎡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빠져있던 녹지용지가 포함되고 또 중앙광장이 신설되면서 22만 3,021㎡가 증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영기 157페이지 학교 위치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면적이 늘어난 구간은 여기 녹지면적 기존 임야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학교 구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시설면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15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 편입되는 면적이 되겠고 역시 이것도 학교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아래쪽 컬러 부분입니다. 위쪽에 내부순환도로가 신설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실내체육관 위치가 이동이 따르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22번에 중앙광장이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이 조성되고 난 후의 조감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27페이지 의안번호 제498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건은 거제대학교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세부시설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구분·분류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이 거제대학교 변경 부분에 증 8,265㎡ 부분이 늘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직접적인 안에 변경안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58페이지보시면 아랫부분에 빗금 친 부분이 학교소유 부지인데 이것을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도로 개설도 있고 해서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도로 개설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 위에 끝부분에 걸려서. 이것이 한 필지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추가 편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소유 부지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늘어나는 면적하고는 크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까 시설이 시설별로 관리하던 것을.
김영규위원
시설이 거기 지금 돌아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데 끝 부분이 걸리네요. 그래서 끝부분이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주차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세 군데가 생기게 되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주차면 수가 기존에 202대가 있었는데 지금 383대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계기관 부서 협의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매장 유산 지표 조사하고 관련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들이 보면 자연환경 및 재해 방지 관련된 것 그리고 민원 발생 시에 사업 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하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관련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공디자인 관련된 경관 심의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에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관련해서 내용을 받은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시계획인가 날 때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량 산정에 따라서. 그때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각 부서별 의견에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학교 소유의 부지를 일부 편입을 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여 실내체육관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이런 내용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실내체육관이 기존에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없는 시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들어서는 게 이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위치 이동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별도의 정회 없이 찬성의견으로 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재산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499호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일운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영구시설물 축조 제공 부지 현황입니다. 일운면 망치리 124-3번지, 124-5번지, 두 필지 1,097㎡ 토지로 거제시 소유 토지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소방서이며 일운119지역대 신축계획으로 건축면적 650㎡, 사업비 23억 원,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필요성입니다. 2023년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을 관할하던 동부119안전센터가 동부면에서 남부면으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소방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세포 다기능어항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휴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형성으로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일운119지역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유지에 거제소방서가 공용재산으로 일운119지역대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9월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및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올 2월 부지 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거제소방서의 부지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 올 5월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소방서 추진사항으로 2025년 9월 청사 신축설계하여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운119지역대 위치도와 관내 119안전센터 현황은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499호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소유 부지인 일운면 망치리 124-3번지 일원에 “일운119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하고, 이 부분은 거제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운면은 우리 시 대표 관광 휴양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세포 다기능어항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휴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형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방사각지역 해소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각종 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하고 수립은 다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의하고 나서 이후의 절차로 할 겁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동의하고 나면 소방서에서 예산 확보를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사전타당성을 조사해야 될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2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23억 원은 소방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아,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따로 심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0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 여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남도지사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025년 이미 부지 매입 의결 다 마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부지가 시 부지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개인 부지였는데 올 2월에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시 부지가 되어졌다?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제시와 경남도지사입니까, 아니면 경남도 소방본부 형태가 되나요?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소방본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경남도 소방본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옥우
이옥우공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nbs p;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