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이경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포함 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카.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나경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시면 벽지노선 지원사업비가 줄었어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국고보조금.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줄은 이유가 뭘까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사업량이 일부 조정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량?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사업비.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비가 감액된다고요? 저희 같은 인구가 적은 곳에는 차라리 벽지노선 지원사업이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가 벽지노선 사업비가요 전체 1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3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해에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에 대한?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입세대 환영물품꾸러미, 전입세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하러 왔을 때 지급되겠죠. 근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군에서 읍면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왔던 거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세대도 환영물품꾸러미를 지급한 건지.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아니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은영
장은영위원
아, 헷갈렸네요. 현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또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도 해서 전입을 하러 오는 세대들에 대해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품꾸러미나 여러 가지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첫 이미지가 사실 전입신고 할 때, 보은군에 와서 할 때 그거 같아요. 이 물품꾸러미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건 어떻게,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 혼자서 응대하고 지급하고 이런 형식을 띄나요, 아니면?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에 담당하는 직원이…….
은영
장은영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선 거예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도화
김도화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은에 전입해서 신고하러 온 분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보은군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은군에서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물품꾸러미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물품꾸러미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혼자서 지급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은군에 맞는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 혼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보은군 전체의 환영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같이 실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면 행사장 이동식화장실 운영이 있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속리산축제, 벚꽂길축제, 장안농요축제 이런 행사장에…….
석영
윤석영위원
축제할 때만 설치하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제가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수요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회남면 같은 경우 조곡리로 가라고 플래카드 붙여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럼 그런 데 비치해 놓을 생각은 없나? 축제장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는데, 거기는 농산물판매장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분들 말씀은 그전엔 그때 당시에도 화장실이 모자라서 이동식화장실을 갔다 놨었다는 거야.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한번 상의해서 그 시기에만 놓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짧게라도 관광객……. 제가 봐서는 봄에 꽃필 때하고 가을에 많이들 오시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어려운 민원인데 적극행정으로 해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이 도비가 삭감되니까 자연적으로 군비도 삭감한 것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 삭감해도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거에 지장이 있으면 군비라도 더 편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성제홍위원
만약에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같이 삭감되는 거보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슬레이트 처리, 여쭤볼게요. 보면 주택 슬레이트가 있고 비주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비주택이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 안 하는 창고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성제홍위원
무허가 건물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거 선정할 때 건축물대장 같은 거를 보고서 하거든요. 거기에 주택이 있고 창고나 이런 게 따로 구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이라고 하면……. 무허가 주택도 비주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성제홍위원
그건 나중에……. 시골 가면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슬레이트 수거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나중에 그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거 저희한테 하면 우리가 출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만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영상장치 추경에 900만 원 하셨는데요. 영상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수시로 해서 불법 투기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군민들이라든지 인식이 누가 길가에 버려놓으면 제3·제4의 사람들이 자꾸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상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지금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설치만 하고 계도라든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생등급업소 물품지원이 840만 원 있어요. 목적이 위생수준 향상을 격려하고 체계적인 식품폐기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물품이 종량제봉투 지원이에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성제홍위원
식당에서……. 개인도 종량제봉투는 사잖아요. 84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서 위생적인 업소가 될 수 있는지……. 군에서 종량제봉투 안 줘도 식당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다른 거로 해서 식당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걸 지원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14개소, 모범업소가 14개소 해서 28개소 지원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소위원회에서 업소사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식당이 어렵잖아요. 모범업소를 만약에 선정해서 한 업소가 됐든 두 업소가 됐든 매년 선정해서 그거를 심사위원, 지금 말씀하신 업소를 해서 840만 원을 한 업소에 400만 원씩 해서 2개 업소를 매년 준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관리나 위생이라든지 식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럼 다른 식당에서도 “우리도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사실 남발하면 여러 업소가 되다보면 경쟁……. “나도 다음에는 모범업소가 되어야겠다”,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한 업소에 얼마 되겠어요? 몇 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거보다 효율적으로 한두 개 업소, 몇 개 업소를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위원회 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이게 신규가 맞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잠깐만요.
은영
장은영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신규사업이 맞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올해 1개 있잖아요. 보은읍에 설치가 되어 있고, 1개는. 1개는 문화원…….
은영
장은영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처음부터 유지관리비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분들이 회수하러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처음부터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드리는 겁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부족분……. 잠깐만요.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답변 못 주시면 차후에 주셔도 됩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199쪽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설치되는 장소가 어느 지역이고, 이것이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비가림이 되는지, 비가림이 안 되고 그냥 울타리만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 집하시설은 비가림은 되는 거고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하고 타는 쓰레기, 두 칸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1월에 조사했는데 10개소에서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부족분 당초에 3,000만 원 세웠는데 부족분 더…….
응철
김응철위원
보청천에?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읍면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10개에서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1,000만 원……. 이게 하나에 한 4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더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래서 생활폐기물 집하장이 있는 곳에 비가림이 안 돼서 비가 오면 침전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주민이 많이 사는 데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데는 필히 비가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큰 거는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 한 7개소가 되어 있고, 이거같이 2칸 있는 거는 우리 군에 54개소가 되어 있고, 이거보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까지는 비가림시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만 하면 생활폐기물 버리는 것이 단조로와요. 다른 데 보면 4군데 정도 통이 있어서 플라스틱, 빈병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 곳이 더 세밀하게 분리수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도 동네별로 설치하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서 신청하는 거 봐서 동네마당이나 이런 걸 다 구분해서 반영하는…….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여건 조성되는 데는 신청하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세밀하게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투명페트병 재활용?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 사업이 더 있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서 쪼만하게 분쇄해서 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우리 군은. 그래서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분리수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설치하잖아요. 공병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분리하는 것을 일반쓰레기 이렇게 해서 쓰레기분리수거함을 배치하고 계신데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수거함 이런 것들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담당팀장님한테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과 시설에 2군데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확장되어야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좀 세워주시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많이 사용되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해 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어요. 담당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게 안 잡혀…….
도화
김도화위원
예산이 안 잡히잖아요. 검토를 작년부터 오랫동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검토만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군에서 페트병이 제일 많이 수거되는 곳에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무인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씩 주고 유지관리비 30만 원씩 주고 하시면서 그런 거는 왜 사업이 전개가 안 될까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은 작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담당팀장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정진석 팀장이 이번에…….
이경노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만 부탁을 드리고…….
도화
김도화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경노위원장
그래서 추후에,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빨리 끝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빨리 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범구입니다. 먼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빨리 질문…….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브랜드 출하장려금이 600만 원 삭감됐는데 청풍명월하고 호반칡소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은에는 청풍명월한우가 없어요. 5두라고 했는데 이게 호반칡소에 대한 건가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보은에도 브랜드 출하장려금이 있는데 우리는 청풍명월한우가 없습니다. 속리산한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리산한우 같은 경우는 출하했을 때 출하장려금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 이게 2024년도에 신청하신 분들만 지원되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2024년도는 0.8% 지원했는데 올해는…….
성제홍위원
작년에는 ’23년도에 지원하신 분들 해 주셨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0.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보은한우유전자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이거는 추후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은의 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건데 들어오는 업체만 배불러주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있는데 궁금한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유전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본 사업이 준공되면 총사업비 80억인데요. 충청북도 위생시험소하고, 그쪽에서 일을 추진하는 거로 협의하려고 있습니다, 방향은.
성제홍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도, 회원 수도 더 늘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32농가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니까 32농가인데 보은에 농가가 한 700농가가 넘는데 32농가가 80억 들여서 한다는 건 큰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219쪽에 연어류 예산이 ’24년도에 세운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현재 장안면 개안리 일원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농어촌공사 충북 본부도 찾아갔습니다. 위탁해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거긴 안 되고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위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주민들 반대가 심한 부분 해결됐습니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제가 알기엔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비리에.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이 섰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36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가공, 물류지원 군비추가분이라고 있어요. 임산물 가공, 물류지원이라는 게 무슨 임산물을 말하는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선별기 지원하는…….
부림
최부림위원
물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선별기가 물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선별기가 물류에 포함되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품질 그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가공. 가공도 포함되나요, 선별기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농림사업 지침에 선별기라든지 거기에 가공 및 물류지원 거기에 포함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임산물이 종류가 뭐예요, 그러면?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여기 지원하는 건 대추……. 거기가 대추 선별기가…….
부림
최부림위원
대추 선별기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237쪽에 보면 금적산, 국사봉, 항건산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항건산 같은 경우 등산객이 많이 오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계단이 너무 낡아서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 예산하고 별개의 얘기지만 산외면 탁주봉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는 전혀 등산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건의도 드리고 산외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도 탁주봉을 좀 더 사업비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임기 내에 해 주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노력하면 안 돼요, 약속하셔야지.
웃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대추과원 배수 유공관매립 개선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수요조사도 하셨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수요조사하니까 한 20㏊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시급한 데서부터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시키든지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5㏊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산 형편상 그거밖에 안 될 것 같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2회 추경 때 해서 안 되면 가을에라도 더 지원해 줄 방향으로 택했습니다.
성제홍위원
2차 추경 때 할 거면 1차에 많이 해서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산 형편상 그게…….
성제홍위원
지금 대추하시는 분들이 유공관매립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거는…….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유공관을 다 매립하셨더라고요. 저도 대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성제홍위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추를 식재하면 하우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재도 지원이 되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위원
식재가 되고 또 하우스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고 하우스 지원은 2년인가 3년 뒤에 신청하게 되어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2년.
성제홍위원
2년이죠?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할 때 식재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2년 뒤에 하는 거보다 같이 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요새 추세가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근데 그렇게 하면 비닐 같은 게 삭잖아요. 햇빛에 삭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성제홍위원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어떤가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마을쉼터 정자 보수사업이 17개소 들어왔는데 보수된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 탄부 벽지에 보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자를 설치했는데 그 동네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당초에, 제가 봐도 군수님도 몇 번 갔다 오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지나갈 때마다 보면 해 주고도 욕 먹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보셔서 이게 정말 정자다운 건지. 제가 봐도 외관부터 이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한번 보시고 없으면 점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주민들한테 이게 무슨 정자냐고 원성이 심하거든요? 이거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적산하고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항건산이라고……. 당초에는 금적산하고 국사봉만 하시려고 했던 거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그게 사업비가 9,100만 원이였는데 항건산은 1개 하는데 9,100만 원이 더 투입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투입이 돼요.
성제홍위원
여긴 2군데고 여긴 1군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금적산도 등산객들 많이 가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항건산은 좀 오래되고 가 보면 계단도 그렇고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에 취약해요. 체크해서…….
성제홍위원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금적산도 삼승주민들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거기 명산이잖아요. 등산로 정비를……. 저도 작년에 같이 올라갔었는데 등산로가 위험성도 많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고 더 챙겨주실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정비사업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고. 저도 마을쉼터 정자, 보수가 17개인데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17개소에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다 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계단이 내려앉았는지 아니면 난간이 문제가 있든지 그거 파악해서 했는데 그게 일률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면에 가면 그 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거하고 옆에 도색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도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이경노위원장
예산편성이 300만 원 곱하기 17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17개소 해 가지고 금액을 총괄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다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체크해야지 보수를 해 주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이런 부분은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