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5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야유회 생수냉장고 운영비 7500만 원과 우수 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 3억 4400만 원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주소정보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예산서 49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야외 생수냉장고 운영 용역이 지난해보다 대폭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에서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했을 때에 과다 계상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과 기간을 보고 그에 따라서 7500만 원하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에는 입찰을 해서 거기에 들어올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검토도 하고 점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입찰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받은 내역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업체마다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걸 검토해서 높은 가격이 있지만, 높은 가격대로 해서 받았고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그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난해에도 업체에 받았다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수의로 한 게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14개 지역인데 범서도 있고 삼동, 상북 이런 쪽도 있는데, 생수 14개소 1일 2회 해가지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범서버스승강장과 삼동 연꽃단지승강장하고 이용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고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3∼4회라든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배분을 할 때 생수가 정확하게 투입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추계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맞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린 사유는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폭염대책이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미흡하지만 지켜줘야 될 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원칙에 맞지 않지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사전에 하기 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미리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 1억 5000만 원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7개소 설치 운영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3군데 빠진데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 7개소 하고 추가로 7개소 해서 14개를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14개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와 똑같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변경된 장소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변경된 장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합니까? 이 장소를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됐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동이 많다든지 필요한 걸로 해가지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몰라도 언양쪽에 보면 우체국 앞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터미널 앞이 우체국 앞보다 이동인구가 3∼4배 많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언양우체국은 스마트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승강장 안에 설치하는 거라서 거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폭염대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이용이 많은 곳에, 아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그쪽에는 고령인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요. 제가 봤을 때 장소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다는 걸로만 해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신중하게 장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라온 부분을 이대로 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 없이 8만 4000개 곱하기 용역비.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올렸네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구분 안 가도록.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과다한 거에 대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용역비 포함해서 개당 485원이 치이더라고요. 그리고 14곳에 물을 똑같이 넣는다고 보니까 1일에 1354개가 소요되고 한 곳에 96개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면 두서면 자드락숲공원이나 삼동연꽃단지나 이런 데에 인원보다 작천정이나 울산상업고등학교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런 데에는 주말에는 인구가 올 수 있어도 평일은 많이 줄거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괄적으로 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은 데에는 많이 넣도록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냉장고를 임차료로 하잖아요. 여기에 물이 몇 병이나 들어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많이 들어갈 때에는 50병.
이상우위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몇 병이냐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큰 거는 100병 들어가고 스마트승강장처럼 작은 거는 50병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대에 5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역비라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제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생수가 50개밖에 안 들어가는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스마트승강장 안에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야외에 하는 거는 크다 보니까 100개에서 150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양이라든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스마트승강장 말고는 설치 못 한다는 뜻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인 삼남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다른 소공원에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거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면서 생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4군데 정도는 스마트승강장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도 많은 질의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관리만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많아 생수가 부족하면, 해놓고 오전에 물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충분히 관리 잘 하시고, 하루에 두 번 돌아다니면서 물 넣는다고 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두 번이 아니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은 용역업체와, 하루에 세 번이든 더 넣도록, 한꺼번에 200개씩 들어가면 모르는데 50개 들어간다면 금방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은 하루에 두 번 간다든지 해도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은 하루에 세 번이든 점검해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인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생수 폭염대책사업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이 울산시민 전체입니까, 아니면 울주군민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대상지가 울주군이다 보니까 울주군민이 제일 많을 거고요.
이상걸위원장
울주군민을 위한 사업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개 지적을 하면 청량에 보면 문수산 등산로 입구해놨는데, 문수산 등산로 입구는 군민과 울산시민의 비율을 봤을 때 몇 %가 울산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산시민이 거의 한 50%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6, 70%가 울산시민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생수를 공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울주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량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주군민의 혈세를 울산시 전체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안전문화운동 추진 있죠, 예산서 355페이지, 이게 울주군민 안전보험료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때 4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려온 사업이라서 예산을 안전보험에 넣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보장받는 항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2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2종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38종은 뭡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32종이 맞습니까, 38종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찾아보니까 38종으로 되어 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32종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책자가 틀렸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32종이 맞습니다. 이번에 줄이고 해서 32종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장항목을 넓혀달라,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 설명까지 다 드렸는데, 32종이 보장항목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군민들을 위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주군도 전국 지자체 위상에 맞게끔 보장항목을 늘려주시고 예산도 확보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할 때에는 21종밖에 안됐는데 11종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장되는 걸 보면, 전라도 모 지자체에 보면 보장금액이 3000만 원인데 우리는 최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장금액도 상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민안전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울주군이 최고다, 벤치마킹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문의전화가 올 정도가 돼야 울주군민의 위상이 제고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비도 517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걸 감하지 않고 4억 1200만 원에서 4억 7200만 원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감을 안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포함시켜서 하려고 삭감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이 보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별로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넣고 있는데도 군민안전보험은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으로 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보장항목도 제고해 주시고 보장금액도 2000만 원에서, 우리가 전라도의 작은 지자체와 비교가 됩니까? 그쪽에서도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데, 우리도 금액을 올려주셔서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돼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매년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하는 시점이 전년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수요 조사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받은 걸 저희가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적정한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더 요청을 했고요. 또 노인보호구역은 최근에 지정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같이 신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시에서 반영을 해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내용을 보면 삼남읍에 석남사유치원 돼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석남사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h 구간이고 과속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시에 있을 때는 속도를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너무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신호시설, 턱이 있으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저감이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하니까 턱이라든지 기타 신호시설들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보강을, 지금 거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30㎞/h, 4차선에 30㎞/h 해놓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역이라도 50㎞/h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30㎞/h 안 해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50㎞/h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과장님은 좀 전에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방지턱을 마련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율이 있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서 과연 30㎞/h가 필요한지 역으로 지금 50㎞/h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기접수 돼서 울산경찰청에까지 접수돼 있고 거기서 방안에 대해서 내려온 게,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디지털로 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는 걸,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니까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애들 등하교 시간에만 맞춰서 30㎞/h를 유지하고 그 외의 시간은 타임으로 해서 50㎞/h까지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군에서 군비를 만약에 부담하겠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울산경찰청에서 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방지턱을 하고,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이에요. 이거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기존에 물론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부락에 어르신들 많은 데는 통행량은 많고 어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에는 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30㎞/h 속도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4차선이라서 차들이 온산교 건너면서 최소 5, 60㎞/h로 상당히 달리는 구간인데 갑자기 30㎞/h 되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역으로 울주서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해서 과장님하고 현장에 출퇴근 시간에 나가보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하는데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가서 한번 보면, 단지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4, 50㎞/h 그냥 넘어버리는데 민원을 역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현장에 한번 가셔서 현실성 있게 개선이 돼야 되지, 거꾸로 지금 30㎞/h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지턱을 추가로 더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시겠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시간제 속도제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간제 속도제한도,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50㎞/h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경찰과 시와 같이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서 지역에도 보면 30㎞/h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구영초등학교 대로변하고 호연초등학교 대로변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민원이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당초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설치 어느 정도 주의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당초에 올라와 있던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질의하니까 구영초등학교하고 호연초등학교 앞쪽에는 계획이 되어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때 온남초등학교 외 4개소 해가지고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앞에 있거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홍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상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현장 나가 보고 파악을 해서 또…….
박기홍위원
그 사업이 잡혀있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확인해 보니까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온남초등학교 외 4개소 편성이 돼 있던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안 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설계해서 하반기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63페이지 보니까 울주사랑택시 부분에 시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가 1억 25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밑에 산출근거에 증감 사유를 보니까 국비의 공차 운행비용 지급의 불가에 따른 군비 증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국비는 5000만 원 올랐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1억 2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비는 작년도에 편성한 시점에 저희가 2억 2500만 원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확정으로 1억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버스노선부터 해서 엄청 민원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우리 엊그저께 현장 방문 간 범서에도 차고지를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서 무거동까지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모든 대중교통의 문제는 우리 울주군민이고 저희들도 시민인데, 이걸 자기들이 더 불편하게 해놓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왜 자기들이 깎고 우리 돈을 자꾸 이렇게 올리라고 시에서 하는지. 공차가 사실은, 이것도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거를 왕복요금을 주는 것도 그냥 일반택시는, 예를 들면 지명적으로 두서 선필에 가면 그냥 가는 차는 갔다가 왕복요금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왕복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도 사실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국비가 깎여서 안 된다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더 불편하게 지금 노선을 조정했으면 업 해줘야 되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증액을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파악을 해서 봤는데요. 보니까, 공차에 대한 운행비용 지원 불가가 2023년도에 농림부에서 개정해서 사람을 태워서 나오는 거 말고는 지원 안 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편성 지침을 만들었었고,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에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50%를 주겠다라고 방침이 잡혔는데 시도비에 대한 배정 비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군비는 50% 이상 계상을 할 수 있지만 시도비는 최소 금액이 10%입니다. 10%인데, 10%를 안 하고 시에서는 국비가 2억이 나왔으면 국비 50%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계속 얘기도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법으로 주지 마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 더 줄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줄 수 있는데 일괄적이라는 거는 5개 구군을 일괄적으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남구는 이런 지역이 없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남구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일괄로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군민이기 이전에 시민인데 저 시골 골짜기부터 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고, 조건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일괄로 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괄 적용해서 그냥 깎아버리고 나니까 저희들은 1억 2500만 원이라는 걸 또 올려야 되고, 아니면 노선버스를 자주 보내달라 해요, 이거라도 지원하기 싫으면. 버스도 안 보내줘, 이것도 돈 깎아버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0개 마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택시가 더 편하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저는 이분들 지원해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왜 시에서는 이런 걸 자꾸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교통편을 책임져야 되는데, 요금도 계속 이번에도 미터기 정산 바뀌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도로 올려줘야 될 판국에 왜 이렇게 시에서는 자꾸 삭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과에서도 아까 그런 걸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우리는 다르다는 걸 주장을 해서 받아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에다 어필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시민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민이고 울주군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도 찍을 때 시장표 찍었는데, 이게 정말 너무한 거예요, 시장님은. 하여튼 우리 안 준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장해서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 364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50명 기준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까지 현재 면허증 반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어떤 현황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실적 여쭤보시는 겁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실적.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적은 430명 정도 반납을 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450명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4월 기준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3월 말 기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월 말 기준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3월 19일부터 배부를 했는데 거의 2주 만에 동이 났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주 만에 430명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450명 잡은 것도 전년도 ’24년도에 반납한 사람이 358명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한 360명 정도 됐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정도의 3, 40% 정도 더 올려서 저희가 예상치를 추정했지만 그걸 좀 많이 초과한 상황이긴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430명 중에 연령별로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연령별로 보니까 60대가 22% 정도 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60대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65세에서 69세 사이죠, 60대가 22% 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60대가 22%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70대가 60% 좀 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0대가 60%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나머지가 이제 8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연령별로 이렇게 되어있고 개략적으로, 성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성비, 죄송합니다. 성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성환
한성환위원
나중에 그 자료가 있으면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세부설명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3억 4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대상이 1300명 정도가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이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법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이번 달에 얼마 배부하고 얼마 남았냐 이런 실적을 받는 와중에 워낙 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빨리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면에서 조사한 방법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신청 대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성환
한성환위원
자진 신청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본인 신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홍보로 인해 내가 자진으로 반납하겠다는 예정 수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범서 지역은 그런 게 많은 편이고요. 읍면에서는 그런 추정치를 감안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서 현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거의 정확한 추세는 경찰청에서 차후에 연도 말에 그 결과가 나올 건데, 어찌 됐든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건 상당히 저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난 뒤에 대중교통이나 교통수단에 대한 건의 내용들이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아는 어르신들 몇 분도 면허증을 반납하는 건 대단한 결정이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생에 가지고 있던 면허증, 어쩌면 하나 남은 자격증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국 그분들이 반납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장롱면허도 물론 있겠지만 운전이 이제 안 된다고 인식하는 분들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누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옛날과 다르게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납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이런 계기로 생기지 않나 싶고, 그와 반대로 저희는 65세에서, 75세 이상은 대중교통 이용 버스가 아마 7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예. 무료로 되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는 65세에서 74세 그 공백을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령운전자 교통 예방에 대한 면허증반납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 전체적인 교통을 봤을 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도시철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존하는 거는 대중교통 노선버스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되든 울주군 행정에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영세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면허증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대중교통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신규로 이번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이 4000만 원 올라왔네,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당초에 4건이 있었는 걸로.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가 2000만 원 내려왔고 군비도 같이 2000만 원 매칭해서 편성……
박기홍위원
올해 그러면 이 6건이, 6개소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6개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더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다른 주차장 조성하다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해서 어차피 주차장 조성이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더 묶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6개소가 진행돼 있네,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난해 11곳 조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11곳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다 되고 11개소 295면 만들었습니다.
박기홍위원
295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실제로 지역마다 지금 주차장 민원이 제일 많죠,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박기홍위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6개소 외에 또 추가로 계속 해주실 걸 기대하는데 지난해에 한 게 마무리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어디에……
박기홍위원
공사만 다 하면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공사 다하고 나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혹시 미준공 된 건 아닌지 아니면……
박기홍위원
아니요, 다하고 나면 이게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기홍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팻말로 하든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안 된 곳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울산상고 뒤편에 있는 개방주차장이거든요. 저게 울주군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가 있는 부분을 우리 시의원께서 중개를 해가지고 교육청 담당자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게 학교 주차장인 줄 알고, 구획선에도 안 댄 경우가 있고, 어제 가니까 낮에는 차가 있던데,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팻말은 마무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빨리해서 팻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 아직도 한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반 정도 이상이 남아있는데, 저기도 3분의 2는 교육청 부지인데 우리가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복구된 일부 조그만 땅인 개인 사유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저부분도 사유지니까 일단 협의가 필요할 건데 담당자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하천 옆에 깔끔하게 끝까지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한 분의 사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상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30대 가까이는 차가 세워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표지판 빨리하고 뒤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어쨌든 과에서 지금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마무리 된 부분에 팻말 같은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도 좋은데 아시지만 지금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시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지, 특히 알고 계시겠지만 범서 쪽에 천상, 구영 서부권 쪽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환승하는 걸로 해서, 듣고 계시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군에서는 하고 있는지?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확인을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울주09번하고 울주19번이 기존에 중촌경로당에서 구영을 거쳐서 천상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향후 굴화를 거쳐서 무거동까지 연장을 하는 코스로 변경하기 위해서 09번, 19번 전기차 차고지를 범서 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무거동까지 굴화, 범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게 최고 큰 민원이었는데 그 민원이 해결될 것이고 그다음 또 상북중, 경희고등학교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다니던 버스노선을 양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민원 4건 중에서 4건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09번이라든가 또는 범서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123번 관련해서 울대병원까지 가는 그런 민원까지도 저희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울주군 읍면에 파악된 불편사항이 몇 건이었죠? 몇 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언제 시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시로 가는 민원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온 건 42건 정도 되고요. 42건 정도 저희가 됐고, 현재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은 것들도 포함해서 20건 정도는 해결되고 있고, 크게 남아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서부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 불편에 대해서 바로 서부에서 삼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는 거를, 울주군에 버스가 힘든 게 차고지 문제도 있고 버스 한 대를 증차해서 하면 노선이 좀 길다 보니까 이게 배차하는 것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구하고 북구하고는 다르게. 그럼에도 우리 서부권도 지금 바로 삼산가는 게 없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거를 지금 바로 하는 걸로 시에서 7월 초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걸 하나 더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범서 거는 울주09, 19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 차고지 예산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6월 중으로는 09, 19번이 천상하고 구영만 가는 게 아니고 굴화하고 길면 무거동까지 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금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도 예를 들어 714번하고 몇 번인데 이게 2개 다 전부 중구 지역으로만 가는 거를 한 대는 삼산으로 빼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보니까 42건이라고 했는데 20건 정도가 지금 해소된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한 50% 정도 그냥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몇 건이 아니고 주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심지어 천상 쪽 분들은 아파트 내놓은 분들도 많대요, 너무 불편해서. 아침에 출근하려 하니까, 환승해서 가야 되고 시간도 30분만 하면 다이렉트로 갔는데 바로바로 이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1시간씩 소요되고 해서, 이런 부분, 또 연세드신 분들 병원가려고 하니까 무릎이 안 좋은데 갈아타고 뭐 하고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중요한 몇 건이 아니고 42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전에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형태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향후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향후가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당사자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7월 중으로는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요구했던 내용들은.
김영철위원
7월쯤 되면 그러니까 몇 %정도, 거의 다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42건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조그만 정차 증가라든지 이런 미세적인 부분들 약했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를 새로 사야된다든지 증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예를 들어 율리에서 잠을 잘 거를 명촌에서 잠을 자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보고를 드렸고 그 외에도 지금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영철위원
최대한 단시일에 반영돼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시에 자주 갑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영철위원
앉아서 전화만 하고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시에 교통국장 만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에 관련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파워가 달리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현시점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더 뜀으로 인해가지고 군민이 행복해진다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특히 사유지 개방주차장에 현수막 부착하는 거, 표지판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착할 수 있게끔, 누구나 여기가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설치해주시고,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사무이지만 군에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국장님, 시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499페이지에 불법주차장 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안 499페이지, 지금 불법주차 단속카메라가 관내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단속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20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 보니까 4대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 원짜리 하고 4000만 원짜리를 했을 때 기능이 다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올해 당초예산요?
이상걸위원장
예, 4대를 올려놨더라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4대에 1억 아니었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4대를 하겠다고 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던데 대당 4000만 원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단속장비 자체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조금 고가의……
이상걸위원장
네 곳이 어디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신청한 네 곳,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울산역 쪽에 금아드림팰리스 쪽과 엠컨벤션 주변, 구영공원하고 온산로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당 4000만 원짜리 예산을 편성한 거는 그곳에 맞게끔, 그런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1회 추경에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네요? 3000만 원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1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대당 4000만 원짜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대당 2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당초에 1억 6000만 원이 잡혀있었고 시비가 8000만 원이었고 군비가 8000만 원이였는데, 실제로 구입에 대해 진행 중에 있고 구입하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까지는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1억 원으로도 충분히 4대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해서 삭감이 진행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에는 대당 4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에 시 예산이 삭감되니까 대당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됐습니까? 예산에 맞게끔 대수를 편성한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당초예산에 대당 2500만 원을 편성해야지 왜 4000만 원짜리를 편성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4000만 원 한 거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바꾸려는 과정에서 4000만 원 편성한 거였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관제센터와 연계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야지요. 예산삭감이 되니까 예산삭감에 맞춰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4000만 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4000만 원 했는데 2500만 원 단속카메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카메라만 구입하는 걸로.
이상걸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대당 1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작년에는 4군데 했는데 올해는 3군데로 하고 있네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올해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도 4군데예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하면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1년 만에 안 끝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시공고까지 하게 되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 보니까 ’30년까지 만 하고 지적재조사를 안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계획 자체가 2030년까지 하는 걸로 초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변경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우위원
국토부에서?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우위원
만약에 국토부에서 안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203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20% 안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군에서 비법정도로 12억인가 용역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다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도로과에서 다 했는데, 용역에 보니까 비법정도로를 전체적으로 6000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6000억을 주고 해결을 못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 한 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적재조사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월요일에 현장 방문갈 때 범서에도 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마을안길을 자기 개인사유지라고 통행을 막아놔서 갔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30년까지 하고 만다는데 벌써 ’25년인데 4개 마을 같으면 몇 개 마을 하면 끝난다는 뜻이라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끝이 나도 자체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교부금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적재조사를 못 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세부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 내에 만족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군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토부에서 현재까지 지침이 ’30년까지라는 뜻 아닌교?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끝이 나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걸 미리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마을이.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신청요?
이상우위원
4개 지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몇 개 지구가 들어왔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잠시만요.
이상우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됐네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우위원
직원 수도 작아서 전에도 이야기하니까 4개 지구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신청이 몇 개 지구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한두 개씩, 계속 4개 하지 마시고 한 개 두 개씩이라도 직원이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조금 넓혀서 빨리 한 개 한 개 마을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한꺼번에 안 되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싶고, 지역마다 예산은 다르잖아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필지 수로 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상우위원
필지 수에서 당연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도심지 쪽에는 지가가 높다 보니까 금액이 같은 4개 지구라고 해도 200억이 될 수도 있고 시골 쪽으로 가면 지가가 낮으면 4개 지구라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현재로는 군 단위측량 수수료가 얼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금이 나갈 경우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네요.
이상우위원
예산의 변동은 250억을 잡는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300억이 드는 곳이 있을 수 있고 200억이 내려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지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은 과다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5, 6개 지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과장님, 얼떨떨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울주군의 민원실은 울주군의 얼굴이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는데, 또 읍면에 가보면 군처럼 하라는 민원을 받거든요.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읍면에 가면, 물론 읍면도 잘 하는 데도 있겠죠, 민원에 대해서, 사람이 와도 본체만체한답니다. 읍면은 울주군의 얼굴인데 읍면에는 왜 군청처럼 하지 못할까, 심지어 의원들이 가도 본체만체입니다. ‘너는 왔나’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미팅하실 때 이야기하셔서, 멀리 가지 마시고 울주군청 민원실에 와서 벤치마킹하라고 하세요. 읍면장들. 꼭 교육 좀 시키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도록 하고, 읍면장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2개 읍면의 주민들이 가면 민원인한테 상냥하게 인사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와도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한테 친절하도록, 읍면에는 실질적인 생활민원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읍면의 직원 민원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민원실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내려가 보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상냥하게 인사라도 제대로 하면 얼마나 군민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와도 본체만체.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들 미팅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민원 친절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12개 읍면 다 돌아봤지만 그렇게 썩 잘하는 데가 없어요. 울주군청 민원실에 와서 벤치마킹 좀 하라고 하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 해외선진지 견학이 나와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 4000만 원 받아왔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1080만 원 해서 왜 6명만 견학을 보내줘요? 4000만 원이나 상을 받았는데 8명이든 10명이든 더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포상금으로 사기진작을 하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2명이라도 더 보내줄 수는 없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산의 부기 내에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를 해서, 못 가시는 분은 못 가고 가시는 분들은 가면 서운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나도 했는데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4000만 원이나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페널티 먹는 사람도 있는데, 최대한 부기가 변경되면 바꿔서 더 보내줘요. 서운하잖아요. 국장님도 똑같이 국장님 빼고 다른 사람 가라고 하면 좋겠어요?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이 50%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거 신청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몇 세대 정도 신청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3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받았는데 12건 받았습니다, 12건.
박기홍위원
12군데네,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게 두 자녀 이상만 받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5개 구군 같이 하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우리는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12개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90몇 가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리고 층간소음이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감액돼도 별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지금 접수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자부담이 30%네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30%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것 때문에 또……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어쨌든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이 좀 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왔네,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당초에는 안 하다가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제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시에서 정당현수막 쪽으로나 당별로 협의를 해서 달자라고 해서 그때 법원에서 이거 판결이 위배된다고 나왔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시 조례가 법에……
이상우위원
시 조례를 만드는데 위배된다고 나왔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없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만들어 놓고도 보면 그걸 실컷 해도 우리가 법적 제재할 길이 지금도 없죠? 정당현수막 게시대에 안 걸고 옆에 걸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좀 힘들고 또……
이상우위원
아니, 그래 없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사실 행정에서 안 한다는 말을 할 수는……
이상우위원
아니, 정당현수막을 여기 게시대에 안 걸고 옆에 걸어도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건 우리가 규정상 위반되고 이게 신호등 사거리에서 몇 m 이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에 얘기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조건에 말고 신호등에서 몇 m 하는 그 외에는 걸어놔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별, 우리가 읍면별로 상북은 각 정당별로 3개, 그다음 다른 읍면은 2개씩 그런 규정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개 있으면 2개 안에는 걸어놔도 제재할 방법 없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재할 방법도 없는데 이거는 100% 시비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오히려 보면요, 모양새가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버젓이 돈 들여서 정당게시대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현수막 딱 걸어놓고,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 말마따나 전부 다 혈세내서 돈 들여서 다 해놓고 버젓이 옆에 다른 데 다 걸어놓고, 그쪽에 잘 안 보인다고,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저희들이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옥외광고물법이 또 있으니까 법에 맞게끔 유도를……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와서 이걸 500만 원이든 해서 10개소를 하는데, 내가 장소를 어디어디 해라가 아니고 정말로 이게 됐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분들이 달지 마라 해도 홍보를 해서 달아라 하기보다 현수막게시대 내려왔다 해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사람 이동이 적은 데나 이런 데 해놓으면 안 단다 말입니다. 현수막은 누가 보라고 달잖아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우리가 법적제재를 못 하면 자발적으로, 그 게시대가 있으면 거기에 달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서 설치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게시대도 잘 보이는 데, 현수막이 잘 보이는 데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냥 뭐 하니까 여기는 가면 도로 어디에다가 협의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도 쉽게 우리 울주군 땅이니까 해버려라,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좀 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정말로 그 현수막을 붙일 수 있고 게시대를 설치해 놓으면 달 수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