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임인환·김지만·이동욱·손한국·이성오·이재숙·박종필·권기훈·김재우·박소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따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시설 손괴 등의 행위는 돌발 단수와 녹물 발생 등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로 파괴로 인한 도로 함몰이나 가옥 침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도시철도·도시가스·도로 공사 등에 따라 발생한 상수도관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그리고 손괴, 하자 등의 행위에 따른 원상복구의 범위는 단수 홍보, 운반 급수 등 현장 확인 이후 단수 작업, 긴급 복구 공사, 통수 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의 복구 과정을 거쳐 조기에 해당 단수 지역의 급수가 정상화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자부담금 산정비용 중 원상 복구비는 관로 수선에 소요되는 직접공사비와 수도관 복구를 위해 필요한 단수 및 통수 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 주변 관로의 영향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징수 조례에서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관로 손괴 등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직접공사비, 직원 차량비 및 출장경비, 단수 홍보비, 누수 수돗물 요금 등 직접비용만을 부담하고 급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단수 및 통수 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의 간접비용은 수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관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단수 및 통수 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 급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변 관로의 영향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인 숨어 있는 간접비용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원상복구비 정의를 일정 구간 내에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물의 직접복구공사비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 이전에 해당 수도시설의 현재 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로 명확히 정의하여 급수 정상화를 위해 숨어있는 간접비용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2항과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1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도로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신설하고 부칙에서는 간접복구비가 포함된 원상복구비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시행 규칙 개정과 실제 부과를 담당하는 지역사업소 직원의 교육 기간을 감안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그 시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공사비와 더불어 조기에 단수 지역의 급수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수 및 통수 작업,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 숨어있는 간접비용 또한 원인자에게 징수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 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그리고 손괴 등 행위에 따른 사고율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대리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부위원장, 허시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인환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결국은 이거를 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재개발·재건축할 때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인환위원
재개발·재건축 할 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다음에 도로 개설할 때라든지 또 하수도 시설물 설치할 때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주로 땅을 파는데 재개발·재건축하는 거는 실제로 그 아파트 앞에만 자기들 지을 때 그곳만 할 거 아이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미리 본인들이 작업반경을 충분히 예측하고 충분한 범위 내에서 이설을 미리 사전에 요청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덜 한데 본인들도 작업하는 데 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임인환위원
하는 사람이 늘 탈내는 사람들이 계속 내고 이러면 좀 제재를 더 가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 부담금 말고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제재를 가하려면 조례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만 과연 조례로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원래 하는 사람들이 계속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이영애 의원님 상수도 관련 조례를 걱정스러워서 개정을 제안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백동현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원상복구비란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데 원상복구비는 쭉 이래 하다가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 이전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를 말한다. 이랬어요, 간접복구비 내용을.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어디 정확한 산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현재까지 이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1월에 선제적으로 했고 자체 규정으로, 지침으로 이런 간접복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추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관이 누수가 되고 손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관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게 사실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하기 위해선 밸브를 조작해야 되고 그 밸브는 주로 지하에 있는데 좀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밸브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 밸브의 고장이라든가 파손 또는 수명 감소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말씀 주신대로 공학적인 산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를 여기서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설치했던 비용을 감가상각해서 현재가치를 분석하고 현재가치에서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수도법 시행령 65조에 원인자부담금 속에 보시면은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시설물의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이렇게 이야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돼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4항에 보시면 수도시설의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 또는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으로 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좋은데 환산 이걸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복구로 인한 주변 또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어떤 어차피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부에서. 각 사업소별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어차피 정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서울시의 사례를 좀 참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의논을 해서 산식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잘못하면 행정의 공공재 서비스 기준을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 많이 훼손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제수변을 어차피 상수도 사고가 났으니 물을 끊기 위해서 주변 제수변을 잠궈야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게 하도 그 자체도 부설한 지도 오래됐고 이래 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간접 제2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 비용까지도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공공재를 관리를 못한 본부에도 있는데, 그걸 원인자에게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다? 이건 좀 사실은 앞으로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물론 이 부분을 지침을 9월 30일까지 마련하신다니까 마련을 하시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 부분을 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연 한 70건 정도 발생을 하네요.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70건 정도 지금 현재 이 70건 원인자부담으로 받아들인 비용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70건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욱위원
보니까 작년 2,274건, 그 밑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5년간 상수도 원인자 누수 관련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년간 391건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70건 정도 되는데 평균 따지면 70 몇 건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91건 전체에 대해서 한 4억 6,1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한 1,000 한 200~30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그러면 간접비용으로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간접 비용이 아예 정산 안 됐지마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대충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서울 사례라든가 전문가들하고 나눈 이야기로서는 잠정적으로 한 최소 10%에서 최대 한 20%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진 않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게 인제 급하게 우리가 전체 땅꺼짐이나 이런 게 상수도 사업이 연간 한 4,000~5,000건 정도가 우리 자체 내 누수라든가 고장 생기고 원인자부담으로 한 70 몇 건 생기는데 보니까 토탈해서 한 4,000 몇백에서 5,000 정도 발생하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는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 하는데 이 긴급공사 같은 게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이런 게 긴급공사로 시작되는 거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긴급공사는 누수 발생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약 한 5,000건 정도는 누수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와 조금은 영향은 없지마는 요즘 땅꺼짐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긴급 공사가 주말 내지는 평일 밤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실로 인해서 재꺼짐이라든가 재공사하는 건수는 얼마 정도 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부실로 인한 건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동욱위원
긴급공사해도 그래도 빨리 공사를 하고 거의 밤에 새벽 늦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재시공한 경우는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간혹 그 부위에 다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다시 시공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안 그래도 조례를 다루면서 이야기 하나 더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땅 꺼짐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 원인이 상수도 이게 가장 좀 많이, 물론 아파트 공사해서 지반 침하도 생기겠지마는 상수도 공사에서도 상당히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대구 경우에 최근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주로 하수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누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된다고 한 거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와 조금은 좀 다른데 땅 꺼짐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공사에 대한 부분 재꺼짐이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원인자부담금 소송반환금과 일반회계전입금, 공사 정산금 등 반환경비와 노후 상수관로 개량 및 정밀 세척, 동력비 절감 등 정수장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선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7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액된 2,95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원, 공사부담금 수입 2억 5,000만 원, 유보자금 186억 5,000만 원 등 1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교체비 11억 9,5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18억 6,7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40억 8,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2억 5,0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개량 20억 7,2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 및 개량 9억 3,500만 원, 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55억 원, 국고보조금 정산반환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정산반환 22억 4,100만 원, 예비비 2억 2,800만 원 등 1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전한 사업장 구축과 노후관 개량,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 상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도남1가압장 기전시설물 이전 관련해서요. 여기 경위를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여기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누락시켜가지고 초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싶은데 도남동 지역에 고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 숙원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99년도 12월에 가압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 중에서 한 분이 본인 소유 토지에 가압장을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우리 본부 쪽에서도 현장 직원분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협조까지 해주시면서 시설이 워낙 작은 시설이다 보니 이게 그린벨트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누락을 하고 그 당시에 설치를 했었고, 추정입니다마는 그 이후 25년 동안 북구청에서도 아마 시에서 주민들 수도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넘겨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토지 소유주께서 좀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이래서 이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빠트리고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그때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리고 그냥 남의 땅에 박아놓고 지금 현재 도남지가 개발되니까 땅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설해달라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면 이 사람한테 충분히 보상하고도 그대로 놔둘 수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바로 인접 거리인데 얼마 거리인지는 제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300m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바로 옆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하고 지주라든가 구청하고 이렇게 진행 상황은 없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주분은 이설을 원하고 있고 구청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 본부에 작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일단 불법시설물인데 이설을 해 달라 했을 때 가서 다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굳이 이걸 설계를 바꿔서 이설하는 것보단 바로 거기서 매입하고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했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디 담당하시는 분 몇 번 정도 찾아가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북부소장님이나 시설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동욱위원
담당 소장님.
허시영위원장
혹시 추가로 발언을 소장님한테 더 요구할 게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예. 그렇지요. 소장님이 몇 번 정도 찾아뵙고 이걸 그냥 매입을 하면 충분히 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설한다고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사전에 그런 걸 했었냐 묻고 싶은 거예요.
허시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양동수입니다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북부사업소에서 이거 민원을 접수를 하고 현재 이전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전을 할려고 하면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또 땅도 적합한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시설관리소에서는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전 안 하고 충분히 그 분과 협의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했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용역을 맡아서 한 부분 아니라서 제가 판단은 사유지 모양이 보니까 차지한 가압장부지가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게 되면 땅 모양이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유지 그분께서 그렇게 팔지를 않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 그분을 만나보고 어떻게 진행 과정은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소장
그거는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진한 후에.
이동욱위원
여기서는 지금 현재 대답하시는 건 이설을 전제로 무조건 예산을 잡고 했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협의과정만 거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비용이면 충분히 거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추후라도 공사해가지고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시설 있으면 거기 협의 과정을 잘 거쳐서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도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상태를 적법 상태로 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동안에 사유지 소유자가 괜찮다 해서 고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누락시키고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조금 패착이 있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주의를, 앞으로 동일한 실수 반복 안 되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난간 설치죠? 이거 저번에 2023년도에 매곡정수사업소 사고 때문에 고용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받은 거 맞으시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꼭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매년 나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시정명령이 2023년 3월 21일 명령이 났다.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김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 4월 10일에 예산 부족으로 로프를 이용한 난간으로 임시조치,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매곡정수사업소 사고도 있고 안전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이런 중요한 거는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25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지도 않았고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은 지금 매곡정수장 개량 사업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개월과 2개월 사이에 있는 건데 공사하는 진도에 따라서 영구구조물, 단단하게 해 놓으면은 공사하는데 어차피 철거를 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혹시 로프를 이용해서 난간으로 임시조치 해 놨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공사 진척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은 또 설명서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수관 정밀세척 문제입니다. 추경 요구한 금액은 2억 원이고요. 또 뒤에 논공의 배수관 정밀세척은 2억 2,000만 원해서 4억 2,000만 원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작년에도 보면은 민원이 있었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고 그게 해소는 작년에 조치는 됐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한 8월 경에 제일약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배수관을 플러싱세척이라고 물세척을 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대로 세척을 하고 또 본인들은 좀 정수 필터를 강화를 해서 잠정적으론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올해 이렇게 정밀세척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못했으면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왜 본예산에 정밀세척 예산이 하나도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건 추경에 꼭 반영하기로 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또 논공읍 남리 북동촌에는 어떤 수질 민원이 주로 됐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도 좀 흐린 물과 약간의 실코트가 나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추경에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예산 편성의,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어느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가 또 상반기냐, 하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우선순위를 잘, 거기 지침이나 근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거는 2024년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연속성으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이설 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현재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에서 관리하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공사에 따라서 지장물 이설 요청으로 배수관 및 가압장을 지금 이설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맞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보면은 아까 김정옥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상수도 시설물 이설공사 일정을 보면은 올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죠? 사전에 그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로 인해서 지장물 이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도시건설본부뿐만 아니라 타 기관, 구·군이라든지 일반기업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저희한테 사전에 공문을 요청하고 통보를 해줘야만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보를 올해 1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물론 우리 내부 기관 간에 미리 의견 조율을 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특히 도시건설본부라든지 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문화재 관련 지표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아주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미루는 경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 기관에 서로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경에 하는 이런 부분도 실제로 행정적인 처리 문제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서로 내부 기관의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공사가 늦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행정 처리가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본부의 공사 일정 계획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서로 이렇게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된 부분들은 미리 인지하셔서 지장물 이설 사업은 좀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맞게끔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하 지장물 중에서 상수도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행정처리 실수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여기에 보면 물산업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공사 정산금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가 2016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1년 4개월 됐지 않습니까? 이거 2018년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이 7년 지났는데 2025년도 이 시점에 이거 지금 반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은 공사 준공 이후에 법정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계약된 거보다 한 4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본부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4개월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어떤 간접비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 측에서 일단은 지연배상금은 저희들한테 일단 납부를 한 후에 바로 저희들을 상대로 지연배상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 지급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2023년 5월 되어서야 끝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판결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까지 지불한 게, 완료된 게 2024년 5월에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질문을 주시진 않았습니다마는 더 좀 뒤에 이 때보다 조금 더 늦어진 이유가 5월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통상 9월이나 10월에 본예산 편성해서 반환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연말에 결산 추경에 반환하는 게 1~2달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 부서와 시의 수질개선과가 소통 과정에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공사 과정에서 이런 법정 다툼에 의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반환금액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 듣고 나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에 따른 어떤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정 다툼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근데 이게 정산금 반환금 중에 지금 이자가 4억 1,7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반환 금액의 10%를 차지합니다. 또 정산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이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 자체는 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은 돈이고 그 돈 자체가 우리 본부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이자는 사실 우리 순수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돈에서 이자가 발생된 걸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한 건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관에서 그러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그 자금이 저희 본부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어차피 그거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반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인지가 되는데 하여튼 이거 책자의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이게 좀 의문이 가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정산을 통해서 집행잔액 반환이 좀 이루어져서 또 혹시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본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좀 이해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이 이자 말씀하셨는데 이 이자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혹시 지연되는 부분, 지연이자 부분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연된 사항이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질문 주신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발생된 것을 통째로 반환을 하는 것이고요. 소송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법원에서 판결이 지연이자 발생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는 지금 한 1억 4,800만 원 정도 시공사 측에 반환을 한 게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조금 더 반환해야 하는 이자가 높죠?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 한 4%, 5% 정도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쪽, 12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안전시설물 보수·보강에 기정예산 1억 3,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군위사업소 시설물의 안전시설이 다수 발견되어 예산을 원래 9,000만 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다시 7,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군위사업소에는 당초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이 1원 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군위 예상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을 했었는데 군위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군위에 한 9,000만 원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9,000만 원을 미리 배정을 하고 향후에 발생될 안전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7,0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원래 1억 3,000만 원에 대한 소요, 여기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군위 7,000만 원, 시설사업소에 2,000만 원, 고산에 2,000만 원 해가 1억 3,000만 원으로 다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추경 요구에 산출내역에는 7,000만 원으로 군위사업소에 안전난간 5,000만 원, 개구부 방호시설 2,000만 원 이렇게 7,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군위는 총 9,000만 원이 필요한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3월에 군위에 이미 9,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7,000만 원 이거 추경을 한 사유는 뭡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3,000만 원이 이미 3월에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있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보수·보강에 7,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조경구위원
필요할 것이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사유 요구사항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얼른 이해가 되, 본부장님하고 지금 서로 상충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 정수장 기계·전기시설물 수선에 대해서 문산정수장인데 당초 예산에 1억 원인데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추경 요구 사유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시면 고압용 디지털보호계전기 교체가 2,500만 원, 활성탄동 역세수 회수펌프 수선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못 했나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 정수장에 우리가 수선비를 예년 평균에 준해가지고 살짝 여유 있게 편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이거 다 포함해서 사실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통상 보통의 정수장에서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의 수선비가 나오는데 이 문산정수장은 좀 한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수선 요인이 생겨서 그래서 좀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가 2024년 10월에 있었어요. 있었으면은 이걸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은 문산정수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 1억 원이 편성된 거 이게 문산정수장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문산 거만 1억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됐는데 다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문산에 한 5,000만 원짜리 큰 게 좀 발생을 해서.
조경구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현재일까지 발견된 게 이거는 지금 두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 원 편성된 것 중에서 지난 3월까지 거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시면 한 8,600만 원이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 5,000만 원을 수선할 예산은 없고요. 추가로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사실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안전공사부터 통보받은 거는 11월 11일이어서 예산 편성상 조금.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전기안전점검은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일정 주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법상 한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경구위원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물이 노후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받습니다.
조경구위원
매년 받는다. 매년 받으면 예산은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2쪽에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LH에 지금 현재 앞당겨서 이자율이 비슷하니까 앞당겨서 1억 원 편성돼 있는 거를 40억 8,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1억 8,000만 원으로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남았는 거는 건축주 개별 한 60건에 한 1억 원 정도는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향후에 개별로 들어오면은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우리가 찾아서 주는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연락도 하고 공시송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지금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효소멸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건축할 당시의 건축주와 지금 현재의 건축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실질적으로는 건축할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현 건축주는 아니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60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고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60건 정도는 내년까지 그랬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
조경구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안 하면 시효소멸이 된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액 시효소멸이 됩니다.
조경구위원
시효소멸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LH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 끝나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하고 나면은 마지막 44억 원 정도가 남는데 그거는 내년에 편성해서 반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또 있어요? 향후에 또 있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총 158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에 8억 원 정도, 2024년에 65억 원 정도, 금년에 40억 원 정도 이렇게 반환하고 아직 44억 원이.
조경구위원
그러면 2026년, 그러면 향후에 할 게 얼마라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44억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44억 5,000만 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이게 당초예산에 1억 원만 편성을 했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이 1억 원은 아까 말씀 주신 개별 건축주 대상 환불로 1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반환금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재원 사정상 그렇고 추경에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추경에 여기 자본적지출에도 보면은 추경이 좀 새로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죠?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뒤에 잔여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앞서 일단 했는데 추가적으로 2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먼저 개별 건축주 환불 대상은 60건이 남아 있다는 거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은 1억 원을 잡아놓으신 게 환불을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뜻이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건축주가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시 나중에 결산이나 이분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또 처리가 되겠네요? 불용처리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적으로 일단 올 연말에 결산 추경 때까지 전혀 없으면은 일단은 감 조정하고 내년에 다시 시효소멸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아마 편성하게 될 겁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먼저 가장 궁금했는 게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바꿀게요.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개발사업자와 관련된 패소는 전국적으로 100% 다 패소했습니다. 서울 포함해서 저희 한 토털 1,000억 원 이상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기존의 판례라든지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엄격하게 아마 법 해석을 해서 이게 거의 국가 상대로 이렇게 패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패소를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구시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수도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좀 불비했는데 이거를 LH가, LH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당초에는 부과 대상자를 개별 건축주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건축주한테는, 건축주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서 다시 우리 조례는 개발사업자로 바꾸었고 개발사업자한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개발사업자 역시도 이중부과다, 개발할 때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는 것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가 100% 다 패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환경부하고 수도법의 근거 규정 개정, 우리는 조례를 이미 바꾸어 놔서 약간의 대항력은 있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거는 수도법까지 좀 같이 개정이 돼야 될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에는 두루뭉실하게 아까 원인자부담금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해서 지자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느느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는 사실 좀 전문적이긴 한데요. 원인자부담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하고 시설분담금의 개념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데,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는 현재 보면 시설분담금에 그 용어를 쓰지 않았지마는 계산하는 산식에 시설분담금의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2022년도에. 그 이후에도 지금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비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선례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이게 금액이 엄청 커요. 그죠? 1~2억 원도 아니고 아까 158억 원이라고 했었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다가 이자까지 지금 나가는 걸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지난 때 저희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푹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좀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갖고 하셨으면 이렇게 돈이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측을 못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써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거는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갑자기 예산이 없다가 올해 이렇게 추경 때 돈을 이만큼 잡으신 거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아니 여기 제가 처음에 조금 그랬는 게 이자 발생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 조기상환이 필요하면 진작 알고 계셨을 건데 본예산 때 좀 하셨으면 됐을 건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참고하시고, 또 이러하게 불필요하게 소송하면 변호사는 변호사비대로 이거 외에도 지금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하고 소송이 크게, 이거는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추경 요구 금방 김지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 40억 8,000만 원 이건 한 건입니까? 아니면 9건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건수는 2~3건 됩니다. 지금 총 9건 중에서 건 바이 건별로 우리가 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시영위원장
아직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율하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LH에서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마는 그 건은 또 이 건과는 조금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이후의 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어떻게 될지.
허시영위원장
장담할 수는 없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지금 1심 계류 중입니까? 2심 계류 중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2심요? 대구고법 사건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수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전반적으로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전까지는 100% 패소고요. 전국적으로.
허시영위원장
부수적으로 또 우리 세금에서 변호사 비용도 나가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이건 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패소될 거, 어차피 우리는 판례법 국가는 아니지만 판례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귀속력이 있잖습니까?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송·배수관 누수 긴급 보수에 보면은 기정에 6억 원 했다가 추경에 3억 원 해가지고 했는데 3억 원이 보니까 내당동의 대형관로가 누수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건 대충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억 원이나 들었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1,200㎜ 관이고 보통 중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물을 공급하는 관인데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누수가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양쪽 밸브를 잠그고 단수를 시킨 다음에 누수 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루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쪽 관은 너무 크고 해서 물을 잠그게 되면은 중구역 전체에 단수가 되고 또 공사 기간도 꽤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단수 차수공법이라 하는 걸 해서 단수를 하지 않고 물은 바이패스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다가 보니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대형관로는 기본적으로 배수관 긴급복구비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1년 전체 잡아놓은 게 6억 원인데 1건에 3억 원씩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통상 건당 1,400만 원에서 많으면 2,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발생하면은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이걸 감안해 갖고 너무 많이 잡아놓기에도 예산 운영의 효율이 좀 저해되는 것 같고.
임인환위원
대형관로로 복구비를 따로 잡을 수는 없나요? 대형관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잡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1년에 1건도 발생 안 하면은 또 불용처리해야 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할 때마다 하여튼 이건 좀 하면 되기는 되겠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추경해 가지고라도 하면 되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거는 꼭 추경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되나 싶은 이런 게 실제로 많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중·남구 누수탐수 용역 이거는 전년도에 3억 1,000만 원 했는데 기정에 1억 8,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좀 적게 했구나 싶었는데 결국은 추경에 7,5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왜 이리 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잘못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많이 누수를 잡았다고 판단했는데 금년 들어서도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누수탐사지점 결정은 당초에 다 정해놓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은 두 가지 트랙인데요. 하나는 주민이나 외부에서 누수가 되어서 이미 신고가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 각 사업소 누수탐사팀에서 좀 취약한 부분을 계속 순찰하고 돌면서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만약에 누수 탐지를 했는 구역에 올해 또 할 일은 잘 없을 거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없진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나? 그것도 문젠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중남구는 특히나 좀 구도심이고 해서 노후관 비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임인환위원
우선 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예측을 좀 잘못했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잘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자본적 지출 중에 옥포읍 강림배수지 주변, 침산동 지식산업센터 주변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를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역시도 저희 대구에 노후관이 많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노후관 개량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관은 미리 정밀조사에 의해서 이미 그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분도 이미 노후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용역에서 나와 있는 관인데 작년 예산 편성 시에는 또 재정 형편상 다 할 수 없어서 좀 보류한.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급한 지역이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요, 31쪽에 산성배수지 확장공사인데요. 여기 원래 지금 현재 100톤인데, 아니 200톤인데 300톤으로 100톤을 증설한다. 이 말씀이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요즘 촌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만큼 가구가 그렇게 많나요? 증설할 만큼 동네가 산성배수지 뒤에 도면이 있는데 실제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많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여기 일반 가구도 있지만은 좀 물을 많이 쓰는 한 업소랄까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스틸301 이라는 상업시설이 아마 하루에 한 20톤 이상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기구 임대사업소라든지 군의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1일 한 15톤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촌에 사실은 인구절벽 시대라가지고 더 주는데 여기는 더 늘어난다니까 특별한 그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시설물이.
조경구위원
신규 업종이 입주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꼭 이게 1억 6,500만 원을, 100톤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기존에 있는 데서 확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상수도본부께 제가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이게 어차피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남겨야 될까 말까 정말 엄청 많이 망설이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인제 정권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나가셨는데. 이거를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곡하고 배수지 공사 관해갖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서 시장님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의원 자료 요구한 거를 마치 뒤에 저희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언급은 안 하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찔리면 그런 거를 안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제가 무슨 특혜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거는 인제 제가 기자분한테서 자료 요구 상의가 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진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다,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받은 거고 또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해서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에 개입을 한다든지 특혜를 한다든지 또는 집행부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데서는 저는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딱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딱 터졌어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 요구했지요?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특히 건설교통위원장 할 때 보면 정말 많은 항의 전화가 막 와요. 집행부가 무슨 악의 근원처럼 원흉처럼 그래서 불시에 한번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해도 보면 충분하게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는 이런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물론 여기서 했다기보다는 소스를 줬겠지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밑에 집행부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기관 대립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한되고 폐쇄된 집행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의회의 적법한 수단이 의원 자료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이 또 제기되고 많은 말들이 풍성하게 말 잔치로 자꾸 와전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5억 8,000만 원보다 2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62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한국철도공사 서대구역 신규주차장 부지 사용료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사업비 발생이자 4,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위탁사업 집행잔액 10억 2,200만 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집행잔액 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93억 200만 원보다 90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29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북로71 정비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에 33억 9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325억 원 증액된 1,875억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100억 원이 증액된 533억 5,600만 원,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위탁에 60억 원이 증액된 287억 3,100만 원,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에 5억 원이 증액된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못오거리~수성못 간 도로 확장에 5억 원과 대구교도소~관문교차로 간 도로 확장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억 2,000만 원 증액된 22억 7,9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 원,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6억 1,200만 원 증액된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 산단 노선현장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46억 400만 원이 증액된 2,8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7억 9,100만 원보다 6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6,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7,800만 원 증액된 6억 6,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사업 집행잔액 3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3억 900만 원 증액된 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6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 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조사에 1억 4,1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30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3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300만 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에 3억 5,000만 원 증액된 31억 9,1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09억 5,400만 원보다 38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691억 8,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시철도채권 그 외 수입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에 7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46억 400만 원이 증액된 2,8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38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691억 8,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에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원을, 대구교통공사 운영지원에 22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43억 3,100만 원을,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에 119억 원이 증액된 766억 3,900만 원을,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에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교통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교통국은 추경에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래 했는 게 좀 많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앞으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임인환위원
본예산에 다 하고 이래야 되지 아예 추경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을 잡아놓은 게 많아요,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186페이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에 관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는 지금 8,500만 원은 다 썼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제 정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건 없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없는데, 카드 미소지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은 계좌이체로 받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실제로 다 이체를 해주시고 지금은 현금 사용률이 거의 0.5% 미만이라서 실제로 손수는 미미합니다.
임인환위원
계좌이체가 잘 된단 말이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0% 이상, 95%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계좌이체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고 난 뒤에 몇 명쯤 되는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확률 퍼센트로 마지막 3월에 보니까 현금 하신 분들이 0.5% 정도 됐습니다, 전체 이렇게 타시는 분들 중에서.
임인환위원
정착이 잘되고 있는 셈이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래도 뭐 이게 확인을, 입금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나눠주고 기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시니까 입금되는 걸 확인하고 비용 대비 얼마 들어왔다 보면 퍼센트가 나오니까 매월 좀 다르긴 한데 9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회수되는 비용이.
임인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이 안 냈는지는 잘 모르겠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개인까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임인환위원
개인이 어떤 사람은 돈을 냈고 어떤 사람은 안 냈고 이거는 잘 안 되겠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그것도 역시 매나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낸다고 봐야되지.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나 이런 거에 맡기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회수율을 보면 어느 정도 믿을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식은.
임인환위원
하여튼 안 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안 내는지 조사를 좀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게 인제 습관화되면 안 되거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내는 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택시, 195페이지에 택시 카드단말기 사용통신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본예산에는 28억 원만 해놓고, 이번 추경에 30억 원 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많이 적은데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적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상승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할 요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 택시 업계하고 저희가 이제 아이엠(iM)유페이지요. 아이엠유페이하고 수수료율을 가지고 저희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조금 그 수수료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 비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협상을 해서 일단 노력을 해보고요.
임인환위원
대전에도 보니까 해가지고 3억 3,000만 원 정도를 절약했다 하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도 이미 좀 인하를 하긴 했는데 추가적인 더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추가로 하면 얼마쯤 절약이 되는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요율 따라 달라지는데 그건 협상을 통해서 나오는 요율이라서.
임인환위원
협상 지금 몇 프로 정도 하려고 하는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유페이하고 서로 인지는 하고 있고 수치가 아직 정확하게 협상한 단계는 아니고요.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58억 원 하면 올해 예산이 다 된단 말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그러니까 택시한테 기존에 100% 다 해주던 거를.
임인환위원
2024년도에 73억 원 했잖아.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올해는 58억 원 가지고 견뎌내겠단 말인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추경에 다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단순 수치로는 한 3개월 치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지금 단순 수치로는 3개월이 좀 부족한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58억 원 정도면 지금 한 9개월 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추후에 저희가 추가경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또 추경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는 올해 거는 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요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또 그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올해 다시 추경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하면 이거 실제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택시 요금도 올랐고 전에 1만 원 이하만 지원해 주다가 1만 원 넘는 거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면서 지원 금액이 실제로 너무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 그리고 요즘은 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카드로 결제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불게 돼 있어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우선은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58페이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손실보전금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나이가 줄어드는 만큼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저희가 한 60억 원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이제 차후에 70세, 2028년 이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만 도시철도는 저희가 나이를 또 올리고 있어서 거기선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이제 제가 인제 그것도 같이 말씀, 교통공사 도시철도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손실을 줄이려면 수요·공급 봤을 때는 수요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실제로 유료 탑승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료 환승이나 광역환승 이렇게 하면서 대구로 와서 지금 저희 경제 자체가 조금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경선 하면서 대구역 인근이나 이쪽에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다른 쪽의 효과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26조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나 노인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이 부분에서 이 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거 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같은 지자체에서 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정치권과 저희가 힘을 모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가 워낙 좀 심해서 일단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237페이지 교통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도 계속 금방 우리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보전 부분, 운송 원가 상승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국비지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해서 또 보전할 수 있는 국비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다른 운영상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꼭 이거를 대신해서 해준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른 많은 사업 분야를 발굴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주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경로우대법이나 이런 26조 그 법에 보면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요를 많이 늘이는 방법 또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을 많이 유도를 해서 그 방법을 접목해서라도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많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18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방호울타리 설치비만 1억 5,0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설치비만 돼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도 또 들 것 같은데,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딱 방호울타리만 하지 않고 다른 교통시설물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율하고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유지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제가 대충 기억에 한 70% 정도 설치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지금 관내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카메라가 가장 비율이 적고 그다음 낮은 게 이제 방호울타리인데 계속 저희가 이번에 대상지 같은 경우도 제한속도 50㎞인 그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면도로라서 못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좀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해서 추후에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특히 이제 이거하곤 조금 아니지만, 살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보행안전의 훼손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상주차장. 아시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총 몇 개소, 몇 면인지는 아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번에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는데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돼서 다 삭제하게 됩니다. 이번에.
김정옥위원
그럼 몽땅 다 삭제가 된단 말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한 개소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다 협의돼서 곧 시행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완전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칭찬할 일인 것 같습니다.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잘 해결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99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는 1억 2,700만 원이고 기정예산 1억 700만 원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지금 이게 3월 지나서 4월에 공공위탁으로 전환한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난번에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때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관리공단한테 요청을 좀 하셨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협의 다 됐습니다. 협의됐고 지금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 검토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위탁금이 5,894만 원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기존 1억 700만 원 내에서 위탁금을 다 결정한 거네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존 7,700만 원에서 지금 3개월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7,700에서 앞에 사용한 거는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렇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그냥 7,700으로 가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다시 공단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서 가는 거고 내년엔 그 비용이 정확한지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쉼터 현황이 12개에서 DTL의 이거는 철수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잠정 합의됐습니다. 협의됐습니다.
김정옥위원
DTL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 체력단련장에 있는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요청이 와서 저희가 철수하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헬스기구나 이런 거는 어디로 갖고 가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일단은 그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필요한 쪽에 지원하든지 그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 내구연한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저희도 좀 고민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에 대해서 기존에 또 이렇게 됐다고 신경을 덜 쓰시고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신경을 계속 잘 써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점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속도감 있게 해서 오전 시간 다 지나가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중단 없이 그렇게 괜찮으시죠?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이거 지금 보면은 안심지구 북편도로 건설 2단계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금회 추경 항목을 좀 반영하지 않았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추경에 보상비하고 지금 보안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되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현재 2단계 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으로 인해서 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체는 다 못하고요. 그중에서 140m만 우선적으로, 140m만 하면은 거기는 아파트단지하고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좀 추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140m만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공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실효됩니다.
황순자위원
아파트 공사했을 때 아파트 공사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도로 자체가 앞에서 그러면 실효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아파트 있는 북측의 도로는 이제 실효가 되는데 아파트 출입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까지는 저희가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사하다고 하면은 앞 도로가 아파트 자체에서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게 여기에 실효될 어떤 그런 예정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여기는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안심도시개발 하면서 워낙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도로를 제척하고 원래는 보통 여기 사업에서 같이 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 제척해서 시에서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못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러더러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실효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구간 공사 시행해가지고 예산 투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상이 어느 일정 부분 되면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실효 안 되는 부분까지만 140m는 해놓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실효돼도 당장은 못 하지만 추후에 여건이 되면 개설하는, 그때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개설하게 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보상이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보상관계라든지 등등의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또 아파트 공사 하다보면은 아파트 자체에서 또 기부채납하는 도로 따라가지고 또 도로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이러한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남은 실효되는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반감은 없습니까? 그 계획된 도로가 실효돼 버리면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연결이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당장 접속도로하고는 저희가 다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황순자위원
그에 따른 민원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게 도로를, 이 도로계획도로를 지정해 놔 놓고 수십 년간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만들어놔 놓고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그 도로 알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민원이 끊이지 않는 민원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혼잡도로입니까? 혼잡도로 갖다가 거기 아파트 공사하면서 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좀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도로가 확장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머지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실효시킨, 2020년도에 7월 1일자로 일몰제를 다 시행시켜가지고 실효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실효시켜버렸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해결 못해가지고 매번 이런 단체들이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항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 이것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안 써주시면은 그러면 거기에 실효를 시켰으면은 거기 어떻게 보면 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든지 그것도 없고 또 땅 자체를 갖다가 맹지를 시켜놔 놓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그냥 계획만 세워놔 놓고 보상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또 기간 되면 바뀌어 버리면은 또 내 몰라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민원 발생되는 사항을 좀 잘 인지하셔서 국장님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175페이지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공사 기간이 2021년도 시작됐습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2021년도 시작돼가지고 2024년 연말에 마무리된다고 그랬다가 또 2025년 초에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4월인데도 가보면 아직까지 공사가 지하공사 아직 한창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연장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연장 이유가 뭡니까? 연장 사유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지장물 철거하는 계획이 좀 변경이 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한 게 지반 보강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지반이 저희 당초 설계 때하고 좀 다르다 보니 보강하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지장물 철거 이거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 계획했던 거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늘어났는데 어쨌든 심려를 끼쳐 죄송한데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올 안에도 지금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작년 2024년 연말에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계속 지장물, 지장물 하는데 지장물 있을 거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하는데 아무런 그거 주변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없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일이 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올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애당초에 총 사업비가 138억 원이잖아요. 그죠? 원래 공사비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당초사업비가 138억 원인데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차장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됐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로부터 이 공사가 국비가 지금 추가되지 않는데 이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계속 사업을 연장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지금 5,200만 원 감소됐습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감리비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 감리비가 좀 더 필요해서 그쪽으로 바꿔 쓰게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감리비가,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감리비로 바뀌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기간이 연장돼서 감리비가 좀 증액이 필요해서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돌려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올렸고 승인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럼 이 자체가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바꾸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맹 그 자체에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목만 변경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이렇게 시설부대비는 필요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니고 이거 항목만 바꿔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계속 이렇게 자꾸 지연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지금 특별한 건 없고 이게 항목 바꾸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항목 간의 전환이 반복될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편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통국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는 국장님, 공사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짧게 세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동명-조야 간 도로요. 감리비 10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0억 원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감리비를, 올해 2차 감리 발주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 2차 감리를 발주를 못 하게 돼서 그 비용을 다른 데 쓰는 거지 10억 원 감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여기 가면 부대 비용으로 다른 시설 사용한다고 이렇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조달수수료로 쓰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이 감리비는 또 내년에 예산을 잡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올해 지금 중지돼서 기존 감리가 내년 초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감리.
이동욱위원
내년 본예산에 감리비는 다시 잡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 예산은 어디 잡혀 있죠? 지금 여기 내가 봐도 없는데 특교나 어디 찾아봐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특교세나 이런 것들은 여기 추가경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듣기로는 예산실에서 특교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렇게 나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담겨있지 않냐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추후에 그거는 내려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을.
이동욱위원
설명 주시는데 한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한 거로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딱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의됐고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희도 지금 예산실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요. 이번에 들어왔는데 CNG나 수소, 전기 세 가지 관련해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할 생각인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상버스는 의무화돼 있고 실제로 4,500만 원 저희가 하고 국비도 4,500만 원.
이동욱위원
국비 4,50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소든 CNG든 그건 똑같이 지원됩니다.
이동욱위원
근데 당초에 업체에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대 몇 대 몇 대 지금 요구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상버스는 모든 버스가 다 저상버스고요.
이동욱위원
아니 연료. 버스 연료에 대한, 수소나 전기에 대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기는 군위에 2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2대가 들어가고 저희가 수소는 당초 60대인데 일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CNG는 나머지가 30대 정도가 CNG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여기 이걸 하면은 연료저장소나 탱크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거를 사용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소는 계속 지금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배치를 하고요. CNG는 기존 있는데, 계속 대폐차 하기 때문에 기존 차가 폐차가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전기는 대구 관내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충전기가 포화 상태라서 못 하고 이번에 군위만 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전기는 사실은 발전소가 있어야지 충분히 더 되니까.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사용하기 어렵.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기버스가 짧은 시간에 충전이 안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버스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더 이상 저희가 확보가 어려워서.
이동욱위원
그럼 앞으로는 수소로 가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면은 CNG 관련해서 교체를 하든지 이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소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수소 관련해서는 또 충전소가 계속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계속 올해도 2개소 있고 2026년까지 해서 계속 5개소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다 국비하고 민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비하고 민자에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매칭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담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충전하는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시에서 부담은 없고 국비 지원이 있고 민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크게 저상버스의 연료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소로 할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앞으로 트렌드도 이제 수소 버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CNG는 앞으로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더이상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유가보조를 할 때는 이거 수소는 유가보조를 안 해줘도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소 유가보조금.
이동욱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제일 적습니까? 유가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리터하고 키로당 이래 돼 있는데.
이동욱위원
CNG하고 수소하고 정리하고 유가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유가보조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잡는데 트렌드를 이루어간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효율을 봤을 때는 CNG가 효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수소가 중간이고 전기가 가장 효율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버스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수소가 중간이긴 한데 계속 수소도 저희 보조금이 있고요. 그래서 수소 버스로 갔을 때는 CNG보다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그리고 우리도 이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갈 수 있는 방향은 운영비라든가 연료비에 대한 유가보조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우리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한 10만㎞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가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디젤도 있을 거고 수소도 있는데 제일 높은 거 확실히 한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번 충전의 비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CNG가 가장 안 좋고 전기가 가장 좋고 수소가 중간이 됐는데 지금 이게 수소가 실제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수소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맞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수소가 제일 좋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거리 비율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상반기에 버스 노선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 결과,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지금까지 4차례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저희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보다는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고 저희가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만 저희가 같은 버스 대수로 많은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 조금 일부 구간은 좀 한 노선이 줄고 이런 게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환승이 조금 더 늘어날 순 있습니다. 다만 정착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 보고요. 저희가 추후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조정을 잘해 주셔서 민원을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버스승강장에 보시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 넘버가 한 3개가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정보센터에서 나오는 코드넘버하고 또 새주소, 주소에서 나오는 넘버하고 또 정보, 다른 또 그걸 정확하게 내 기억을 못 하는데 넘버가 3개가 있어요. 코드넘버가.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버스정류장 코드넘버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은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총 대상이 191개인데 본예산에 98개를 했고 미반영된 93개에 대한 이게 6억 1,200만 원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올해 안전진단 및 점검에 제외되는 것이 없겠네요? 교량, 터널 중에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상은 다 하게 됩니다.
조경구위원
대상은 다 하게 된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라니까 분명히 해야 되겠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뒤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조서가 서로 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은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에 대해가지고 적격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지금 이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난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평가를 했습니다. 1개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평가를 했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됐고 추후에 저희가.
조경구위원
지금 공모를 했는데 접수가 한 회사가 들어왔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한 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들어왔고 신한은행, KB하고 현산 위주로 해서 지역 업체하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평가를 했고 적정하다고 저희가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민자적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 가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는 철도시설과에서 합니까? 교통공사에서 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거는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은 철도시설과에서 하고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조경구위원
위탁을 준 상태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게 좀 업무의 이원화가 있네요. 지금 현산에서 들어왔으면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158쪽 세입인데요. 여기에 세입이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다가 결국은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 지금 현재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집행이 작년에 25억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사용액은 21억 9,9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3억 3,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26억 3,300만 원에 편성이 됐어요. 올해 편성된 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작년에 이게 집행잔액이 이만큼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올해 26억 원 같으면 또 어차피 집행잔액이 한 3~4억 원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면서 204쪽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에 28억 4,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증액 편성 사유를 보면은 여태까지 달성군에 있던 교통시설 및 신호기 유지보수를 안전표지가 2만여 개, 교통신호기 519개인데 이거를 이때까지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 대구시에서, 대구시 달성군에서 편입된 게 지금 언젠데 이때까지 왜, 달성군의 예산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부담을 했는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존에 원래는 도로교통법상 보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달성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안 왔고 달성군도 군위가 편입되면서 군위 시설물 똑같은 상황인데 군위 거는 저희한테 유지·관리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달성군에서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요청이 왔을 때는 이미 올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달성군과 협의를 해서 추경까지는 너희가 하고 추경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받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의문점이 난 부분을 국장님이 먼저 선답변을 해 주셨는데 군위군은 지금 현재 그러면 2023년 7월 1일 편입되면서도 교통신호기 모든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요청이 왔고 저희가 그게 원래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군위군은 편입과 동시에 그렇게 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달성군은 이때까지 계속 쭉 해오다가 군위군의 상황을 보고 자기들도 왜 우리가 하냐, 이래가지고 시에서 해달라,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에 보시면은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이게 엑스코선 관련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예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35쪽 엑스코선 건설에 여기 예산 공정별로 보면은 차량구입비가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4호선 엑스코선은, 엑스코선으로 합니까? 4호선으로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4호선인데 예산명 자체는 과거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를 좀, 이것도 바꿉시다. 차량이 몇 편성 몇 량으로 합니까?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7편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7편성. 7편성에 몇 량입니까? 그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량입니다.
조경구위원
3량. 3량에 7편성 가지고 가능하나요? 시간이. 한 번 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어차피 발주를 넣어야 준공과 동시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계약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계약금으로 넣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통 제작이 3년 정도 소요가 돼서.
조경구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방식이 맞는지, 지금 현재 3호선을 기행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차량 구입을 한번 더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한 이후에 추후 일정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차량구입비가 계약이 돼 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각종 지역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불편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쯤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41페이지 사업설명서 동북로 71길 신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 하나 사이로 동구하고 북구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추진 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 정비사업 제안 및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비 15억 원을 공탁을 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왜 그때 안 하고 이렇게 장기간 지연됐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설계를 했고 저희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는데 양쪽에서 다 찬성을 하셔야 되는데 한 쪽에선 극렬히 반대를 하시고, 또 소송도 붙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좀 부동의가, 사유지 사용도 부동의가 나고 점용도 부동의가 나고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당초 안대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지연되다가 지금 와서는 해달라고 하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경사를 낮추는 것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한 쪽에서 동의를 못 하시고, 북구 쪽입니다. 북구 쪽에서 동의를 못 하셔서 경사는 안 줄이는 대신에 통행로나 이런 걸 확보하자,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지금 왜냐 그러면 이때 사업 추진에서 좀 해갖고, 이게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마 현장 가보셨죠? 그죠? 동구 쪽에 푹 꺼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2년 반 정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푸르지오 쪽에는 보면 지금 그쪽에는 보도 폭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도 폭원이 기존 게 2m로.
김지만위원
2m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2m인데 가보시면, 아 살았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나무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좀 좁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전봇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펜스도 있고.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협의할 때 이렇게 부동의가 있고 이랬으면 조금 더 이렇게 도로폭도 좀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때 사업을 시행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사업비가 15억 원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되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은 아마 15억 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사 낮추는 게 없기 때문에 15억 원까진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할진 좀 협의를 더 해서 보행로나 이런 걸 좀 더 안전 확보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양쪽과 협의를 해서 확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아직 보상비 남아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5억 원 받은 거 말씀하시는.
김지만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10.5, 그러니까 10억 5,000만 원.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받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5억 원은 이미 받아놨는데 저희가.
김지만위원
10억 원을 따로 또 추경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저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추경 없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올해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사가 많이 이뤄지니까.
김지만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비사업 이거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내년에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 편성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김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푸르지오 쪽에는 폭이 한 2m 정도 되는데 지장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거기 아시겠지만 학교도 있고 그런데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충분히 동의하고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죠? 처음에 이게 복현푸르지오도 그렇고 해모로도 그렇고 참 서로 간에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엄청나게 이게 참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주민 다 지금 윈윈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제 와서 해달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좀 아무쪼록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또 저는 복현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통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또 다리 하나 길 건너면은 신성초등학교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복현중학교가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도, 보도 설치를 할 때도 통학에 좀 영향이 가지 않도록, 또 다른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니까.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하나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 파티마, 와 이건 파티마병원에서 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1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단계가 기존에 1 다시, 그러니까 실제로 1-2, 1-1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1구간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1-2 구간은 신암뉴타운하면서 이미 확장된 그 도로들입니다. 그리고 3단계 2구간이라고 그래서 파티마병원 밑으로 지하도로 그게 2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이게 추경 때 지금 하시는 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1 구간입니다.
김지만위원
1-1 구간이라 하면 신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경대북문에서 복현네거리까지 그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여기는 처음부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도로가 기형적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경사가 좀 많이.
김지만위원
갑자기 또 경사도 많고 대구공고에서 복현네거리로 내려가는 쪽에다 보면 3차선으로 되다 갑자기 또 1차선으로 줄어들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거기 앞으로도 그렇게 두실 예정입니까? 장기적으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급한 대로 1-1 구간이 확장이 되면 우회전 차로는 확보가 되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정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면 기본적으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김지만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은하아파트 쪽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쪽으로 해서 아 그쪽 위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사업 하고 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쪽 대상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도로하고 아마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해서 하시고 지금 아마 1단계 신암공원에서 동북로 가는 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궁금한 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과연 파티마병원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때 당시 저도 이게 첫 계획할 때부터 제가 있어서 잘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공약으로 거셨고 그때 당시에는 파티마병원을 다 설득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선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도로사업인데 저희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추후에, 처음에는 좀 긍정적이다가 계속 진행될수록 파티마에서 반대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앞으로도 이게 될 거 같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파티마병원에서 이게 이전이 전제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여기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어렵죠? 많이 어렵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반쪽짜리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죠. 이미 1단계는 공사가 시작돼가 벌써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 반쪽짜리가 돼버려갖고 이거 뚫린 것도 아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과거에 저희가 그래서 거북아파트 이쪽으로 우회하는 것도 했었는데 사거리 형성이 좀 잘 안 돼서 그것은 주위 여건 변화 보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게 동북,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탁 숨통을 뚫기 위해서는 이게 참 맞는데 처음에 이거 다 우려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죠? 8대 때 이거 할 때 엄청나게 우려를 했어요. 이게 파티마병원에서는 의료기자재나 진동에 좀 민감한 기계가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공사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래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면 파티마병원 2구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잡으실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당초는 이게 저희가 다 잡을 계획은 없고요. 원래 여기 있는 혼잡도로나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거나 이렇게 계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느냐가 문제라서 그 부분부터 우선 풀려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쵸. 이게 반쪽짜리 도로가 아쉽죠. 처음부터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지금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준공 예정. 그렇죠? 나머지는 미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중장기사업으로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처음부터 합의라든지 좀 제대로 되어갖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8대 때 이게 확실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데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마무리까지 잘, 반쪽짜리 도로가 안 되도록 국장님이 힘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도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까 전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공고에서 복현네거리 내려가는 정체 도로, 특히 대구공고에서 우회전도 안 되고 차가 버스가 한 대 서는 순간에, 우회전하는 버스가 한 대 서는 순간에 직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복현오거리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라 했는데 전혀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 연장선에 있거든요. 조금 더 이 도로계획이라든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거면 좀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거를 한번 연구를 하시고,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4호선 같은 경우는 철제 AGT라서 2량이고, 2량 9편성입니다.
조경구위원
2량 9편성.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승차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차량이 폭이 좀 높죠? 자,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아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제 10년 만에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다 조합해서 하반기쯤 돼서 이걸 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제가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듣고 나니까 좀 많이 이해됐는데 그 반면에 버스기사님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그 조정 시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기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대노선 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식으로도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기사님들이 전체 노조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여러 가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때 조정할 때 같이 조정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수시로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황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참고 좀 하셔서 그렇게 크게 말썽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계속개의
14시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신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공항건설단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지원한 뉴 K-2 디지털 홍보관 운영비 집행잔액 4,200만 원을 반환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전출금과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을 반영한 3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정책국입니다. 공항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6억 9,900만 원보다 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지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억 6,800만 원보다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공항 배후 신도시를 개항 시기에 맞게 조성하기 위하여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전보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 및 홍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국입니다. 공항건설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억 7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홍보 및 소통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4억 6,400만 원을 타 부서 이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항건설설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4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항건설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억 2,1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서 간 이체에 따라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4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추가경정 수입·지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안은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비 22억 원과 이전부지 지적분할측량비 8억 원 그리고 일반예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1일 조직 확대 개편 및 업무 조정에 따른 부서 간 이체 사항과 불가피한 예산변경 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내용을 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내용 이외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갖고. 먼저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미 공군 이전 및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용역을 하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용역비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42억 원.
김지만위원
명시이월액 해서 사고이월액 4억 8,400만 원 해서 낙찰차액을 제외한 4억 6,4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에 공항 이전할 때 미군 부대까지 같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하실 때 처음에 시작은 원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시작, 지금 사업 자체는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미군과 협의해서 일부 과업 자체를 기본계획 부분 그다음에 설계 부분 이런 과업을 분담해서 미군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대구공항 이전을 할 때 민간 공항이랑 군 공항이랑 같이 다 이전을 하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거기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처음에는 구상을 하셨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미군시설 재원은 다 대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걸로.
김지만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지요? 공항 이전. 처음에 기부 대 양여 얘기도 있고 하다가 SPC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SPC 방식으로.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근데 SPC로 하기로 하다가 결국은 안 됐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SPC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융권이라든지 건설사들 다 미팅 많이 하고 유치하려고 했는데 전체 수익성 자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서 테이킹하기 어려워서 저희 사업에 참여 의사가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어떠한 식으로 재원 마련을 하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공영개발 하시는데 그 재원 마련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재원 마련은 지금 현재 저희 목표는 국가한테 공자기금을 빌려서 융자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융자를 하기로 했지요. 돈 빌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빚 갚는다고 하셨는데 이 공항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돈을 빌리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총 얼마나 빌리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1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거 아니고 한 13조 원, 15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2조 원 잡읍시다. 이게 지금 당초 언제 개항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203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자금 조달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지만위원
자금 조달도 조달이지만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얘기를 꺼낸 게 미군시설 이전 용역 이것만 해도 총금액 19억 원이잖아요. 그지요? 용역비만, 근데 미군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5년 안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목표로 그렇게 지금 진행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자 12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5년 안에 2030년 개항을 해서 빚을 다 갚겠, 이게 지금 그러니까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빌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갚아야 돼요.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이자가 저희가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김지만위원
전체 이자가 3조 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이게 제가 공자기금 투입한다고 했을 때 저번에 한번, 아시지요? 제 방에서 따로 모여서 제가 이 이자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외부에서 보면 공항 짓는데 2030년 안에 개항은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미군 부대 이전하는데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오랜 시간 걸려서.
김지만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미군 부대까지 해서 용역비 이래가 막 이만큼 들여갖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재원 마련에 있어서 너무 비현실적이라 생각 들거든요. 단장님이야 이거 하시다가 임기 끝나시고 가시면 되지만 여기에 대한 빚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3조 원이라는데 이게 현실 감각이 안 오시지요? 예? 3,000만 원, 3억 원 그러면 그래도 와닿겠는데, 작년에 그렇고 올해 2월에 이래 보시면 홍준표 시장님 가시면서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업은 공자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2월 10일 자 뉴스에 보시면,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빚을 꼭 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재정사업으로 한다는 표현 자체는 국가가 주도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국가재정 저희가.
김지만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 뉴스 중앙일보 2월 11일 자 찾아보시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가재정으로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
대구경북신공항은 30조 원이 넘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만큼 공자기금 융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본인도 인식은 하세요.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12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5년이 안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이러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5년 뒤에 이거 빚부터 갚아야 돼요. 공사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또 추가적으로 또 돈을 빌려야 돼요. 시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대선 있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저희 당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대선 후보들한테 해서 이거 국가재정사업으로 해갖고 국가에서 지어 달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대선 공약에 저희가 오늘 권한대행께서 발표도 하셨지만, 대선 공약에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저희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아직 못 봐갖고 그런데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대구.
김지만위원
공항에 대해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남부권 거대 경제권 확보해가지고 공항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 묻고 싶어요. 저도 이제 곧 임기가 끝나면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단장님은 가시면 없잖아요. 세금 계속 여기 빚 갚다가 우리는 다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되고 이게 2030년 개항이라 하는데 솔직히 미군부대 이거는 기약 없는 것 같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우리 군부대 이거하곤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양해를 구했는데 군부대도 이전 또 미군 부대 같은 것도 기약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 리스크를 대구시가 왜 끌어안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엑스코선도 그렇고 이걸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여유를 안고 얼마든지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또 대구시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 특히 미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그것도 필요하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미군시설 이전 용역이라고 해서 과연 이거 지금 용역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도 그렇고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도 그렇고 홍보야 제가 이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실컷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비전 제시해갖고 돈 들여갖고 용역해 놨다가 아직 삽도 못 푸고 이거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때 돼갖고 나중에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서 자금 마련도 딱 되고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딱 해서 딱 정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전환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국가 재정상으로도 전체 공항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금 국방예산 자체가 실제 국방예산 중에 시설 예산으로 쓰이는 게 육해공군 전 부대를 다 합쳐도 한 3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군 막사 개선이라든지 장병들 숙소 개선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방부에서는 예산 확보 자체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에서 또 좀 더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 빚을 누가 갚아요? 단장님. 제가 이거 뭐 여기서 말하면 선거 관련 또 얘기될까 봐 말은 안 하겠지만, 시장님은 일단 가셨잖아요.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후보들한테 대선 공약에다 넣도록 어떻게든 작업부터 먼저 하셔갖고 이걸 해야지, 이건 뭐 12조 원 빌리겠다. 거기다가 이자까지도 빌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협의된 것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기재부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거 협의한다는 게 작년부터, 작년이지요? 작년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가 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과연 이만한 지금 이 돈이면 15억 원이면요 와, 제일 뭐 죄송합니다. 너무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우리 제일 민생에 가장 급한 주차장 15개나 지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늘 얘기하듯이 뜬구름 잡는 지금, 필요성은 100% 느껴요. 근데 그 첫 단추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SPC가 왜 안 됐는지 그다음에 공자기금을 선택했는데 공자기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공자기금도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계속 핑퐁 게임만 하고 결국은 돈 안 주고 있잖아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공자기금 투입한다 했는데 공자기금도 지금 내려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 우리끼리는 앉아갖고 다 돈 들여서 용역하고 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 돼갖고 이거 못 주겠다 하면 다시 또 원점이에요.
허시영위원장
자,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예.
허시영위원장
발언 정리 좀 해주시지요.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 이 예산에서 저는 이제 증액에 있어서 신공항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비에서 5억 7,900만 원 그리고 공항건설지원과에 있어서 4억 9,900만 원 저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장님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도 고민이지마는 아마 단장님이나 관계자들도 다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진짜로 그런데 여기에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어디 추경 전문가들만 모였나. 무슨 추경을 아주, 추경도 보통 30억 원씩 이래 하고 안 그러면 작은 거는 157%, 그다음에 282%, 211%, 411%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들, 추경 전문가들만, 여기 공항 이전 조성 기초조사 예산도 1차로 할 때 벌써 추경해서 38억 원 하고 2차 본예산에 50억 원 하고 또 이번 추경해가지고 또 22억 원 하고 추경이 더 많아요, 본예산보다.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추경 전문이가? 여기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제가 위원님.
임인환위원
홍 시장이 실제로 밀어붙이고 할 때 그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넣어 해야 되지 홍 시장 가고 난 뒤에 왜 이래 추경에 다 넣어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원래 추경 목적이 본예산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불요불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추경이라. 근데 여기는 아예 추경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건 무언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항 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추경으로 이렇게 뭘 다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 급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나머지 지금 기초조사 용역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작년에 본예산에서 다 담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다 못 담아서 일부를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일단 이제 단장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제 앞에 두 분이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아주 작은 것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우리 홍보비 500만 원 잡았다. 이거는 1,400% 증액입니다. 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금액은 아주 적은데 퍼센트로 따지면 최고 클 겁니다. 14배가 증가했는데 당초 5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래 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홍보 예산이 저희 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규모도 좀 커졌고 신규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추경하면서 전체 홍보 예산 중에 지금까지 이제 홍보자료 중에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지만 그때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잘 설명을 못 드렸던 점들이 있다시피 저희가 현장을 드론 촬영을 통해가지고 전체 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좀 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 소통상황실이 군위군청 인근에 있는데 그 현장소통상황실을 약간 홍보관 형태로 좀 개편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가져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 비용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홍보 방향을 개편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물품 경우도 1,000만 원 2회에 걸쳐서 2,000만 원 되는데 타 부서에서 보면 기념품 정도로 봤을 때 이거는 비싼 비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저희가 과별 홍보 물품이 약 500만 원 정도씩 잡혀있는데, 여기는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홍보물품을 계속 관계기관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소통상황실에 홍보관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저희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현장 보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주민분들도 많이 방문하시게 되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좀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보다 이만큼 높은데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비용들에 있어서는 공항정책국 일부 홍보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또 공항 건설 쪽에서도 현장들 관리 운영하면서 일부 좀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보 방향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원체 큰 금액이다 보니까 7,000만 원 하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사실은 밖에서 현장에서 일할 분들은 계속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타 부서하고 이래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고려하는 부분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뭐 중간에 조직개편이 됐지마는 그 비용을 추계할 때는 어느 정도 타 부서와 이렇게 좀 참조를 했어야 되는데 한 14배 정도 올리니까 제가 볼 땐 좀 과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조경구위원
예. 김지만 위원님이 원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신공항은 그렇게 저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 먼젓번 지금 홍 시장님이 신공항을 여기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님이 밀양신공항을 10여 년 전에 하다가 유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다시 그러면 새로 이전을 하자 이런 상황에서 그 공항이 전전임 시장 때 결정이 됐고, 군위와 의성으로 결정이 됐고 원래 공항을 이전할라 그러면 공항을 하려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했었는데 지금도 기부 대 양여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인제 물론 부산의 가덕도라든지 이런 공항들은 재정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다 하는데 왜 하필 대구만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하려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SPC를 구성해서, 특별법인체로 구성해서 하려니까 사실은 너무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금을 지금 11조 5,000억 원 정도는 군 공항만 이전하는 비용만 11조 9,000억 원이고 다시 민항 2조 6,000억 원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공항만 11조 5,000억 원을 공자금을 빌려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 1차법에서 1차 개정을 했는데 2차 개정을 기재부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거기에 지금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거기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윤재옥 의원님 발의한 2차 개정안 자체에서 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자기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법령 개정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사실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법상에서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 반영하는 절차는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별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은 상태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지금 정국이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업무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은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하고 저도 이동욱 위원님과 같이 좀 지엽적인 거 하겠습니다. 공항정책국의 이전보상과의 급식비하고 신공항건설국의 공항설계과의 급식비, 공항건설지원과의 급식비를 계상하셨는데 각각 39페이지, 55페이지, 74페이지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급식비 단가가 이전보상과는 11만 원, 공항건설설계과는 5만 원, 공항건설지원과는 12만 5,000원 이 단가가 다 달라요, 급식비 단가가.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편성을 각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급식비 단가를. 왜 그런가 하면 개월 수도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8개월인지 10개월인지 그것도 서로 다르다, 조직 개편했으면 10개월이면 10개월, 1년이면 1년 안 그러면 8개월이면 8개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데 추경을 결정하고부터 8개월 하는 게 맞는지 그 이전에는 10개월은 기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2개월을 먼저 다른 데 걸 당겨썼는데 그러면 전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는 보니까 급식비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산출 근거 자체가 약간씩 저희가 다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개편한 이후에 일부 신규로 생긴 과들에 대해서는 비용들을 이렇게 반영하게 됐는데 각 과들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 담당 부서에서 각 과별로 어떤 금액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럼썸으로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세부계획을 반영할 때는 각 과에 기존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야근이라든지 이런 날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그래 이제 물론 야근을 위해서 저녁 급양비를 편성하는 거는 좋은데 개월 수하고 단가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어딘가 모르게 무슨 다른 근거가 없다면 이 부분은 좀 편성에 주의를 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번 31페이지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전체 용역을 보면 34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39억 원짜리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39억 원짜리입니다.
김정옥위원
39억 원짜리인데 대구시의 돈은 5억 8,5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33억 1,500만 원 정도는 도시개발공사가 15 대 85로 이렇게 배정이 됐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2월 28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밑에 보면 2025년 2월 28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이 항목이 신설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도시개발계획 용역은 이번에 추경에 새로 넣은 항목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공항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이게 추경으로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33억 원을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 방식은 어떤 건가요?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비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분담 용역 비율을 협의해서 결정해서 용역을 착수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이 돈 이거는 순수하게 도시개발공사 돈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38억 원 도시개발공사 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비용입니다.
김정옥위원
도시개발공사도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순수하게 도시개발공사 비용이란 말이죠.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충분하게 협약을 했으니까, 협정을 했으니까 부담할 만 하니 부담하겠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이게 향후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초기부터 자기가 인볼브 돼서 사업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이렇게 책임 있게, 업무를 계속 모니터링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 사업의 시행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대구시가 되는 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공동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합니다.
김정옥위원
공동으로 하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진행은 아직,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전체적인 용역 추진하고 계약금 집행하고 총괄은 누가 맡아 하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대구시에서.
김정옥위원
대구시가, 예산은 대구시가 덜 냈는데 대구시가 하는 걸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김정옥위원
그러면 감독도 대구시가 하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감독도 저희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39억 원이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23억 3,000만 원,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가 8억 2,000만 원, 전략환경평가 6억 5,000만 원, 재해영향평가가 1억 원인데 5억 8,500만 원에서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시도는. 전부 다 각각.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산은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일괄로 합쳐서 업체하고 어차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가져가서 전체 39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에서 어차피 분담비율은 정해지는 형태로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어느 돈, 어느 돈, 돈이 섞이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섞여서.
김정옥위원
섞여서 39억 원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거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공동 시행하면 예산 집행에 오류가 혹시 또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하고 도시개발공사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TF 형태로 구성해서 같이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남부권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남부권 전 국민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공항 건설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실정은 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실정에 그래서 우리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어떤 성공적인 어떤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역대의 본예산보다 이거 추경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신공항건설단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왜 이렇게 이번 특히 본예산보다 이렇게 제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된 부분도 우리 개인적으로 많이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접어두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사업설명서 47페이지, 59페이지, 68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산출 근거에 보면 현재까지 신공항건설단 내에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하고 집행잔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금년도 집행은 아직 저희가 전체 일정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집행실적은 아직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걸로는 전체 시책비의 9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 90% 정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기존에 있던 예산이 당초에 있고 저희가 조직을 또 확대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비용을 저희 6개 과가 2달 동안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다는.
황순자위원
자, 어쨌든 일단 이번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사업 진짜 총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죠? 이 사항 자체가 정확한 그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전반적인 사항 자체가 집행률에 대해서 집행잔액 자체가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확인되어 있는.
황순자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90% 정도만 되어 있죠? 한 10% 정도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사용했다는.
황순자위원
90% 정도는 사용하고 10% 정도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겠지마는 대구시의 어떤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좀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각 과의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추진비, 새로운 과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저희 추경에 반영해서 요청드렸, 적정한 상황을 감안해서 요청드렸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좀 타 부서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과 소통 속에서 좀 안정적인 어떤 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예산 편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늘 서두에 임인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항건설단이 추경추진단이냐 추경 전문이냐 이런 이야기도 좀, 사업이 나름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가 좀 많이 되심에서 비롯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 저희 의회에서 누가 신공항 속히, 예정된 시간 안에 추진 안 되는 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제 텐무공항이 있는, 판다로 유명한 도시죠? 청두시, 인구가 10년 전에 1,6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2,100만 명, 500만 명, 대구의 2배 도시의 인구가 10년 동안 지역을, 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일단 텐무공항 자체가 활주로가 4,000m, 4,000m 그러면 굉장히 긴 활주로죠? 우리 인천 영종도보다 더 길잖아요? 200몇 미터 더 길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한 활주로가...
허시영위원장
그렇죠. 한 3개 정도가 3,500m 이상 되는, 그래서 물동을 하는 부분도 유리해지고 대외적으로 유럽이나 또 북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게 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끓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내륙도시 대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 비상하는 정말 강력한 날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대구통합신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추경도 계속해서 과다하게 많이 계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바뀐 환경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초심을, 그러니까 공항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는 그런 활기찬 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공감하시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떠나시기 전에 정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많이 이루고 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고 가셔야지.
허시영위원장
하기 전에는 안 보내주시겠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년도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하고 늘 추경에 넣는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특히 교통국의 버스나 지하철, 내지는 택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4/4분기 중의 3/4분기, 한 분기 정도는 못 잡고 늘 추경에 잡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의 국장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그런 건 확보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추경에 불요불급한 거는 이야기하고 신규사업은 잡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는 넘어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잘라야지만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 말고는 안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반성해야 되지만 지금 관련 있는 국장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의 큰 울림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종결을 하는데 일단 이동욱 위원님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이 우리 부서의 장들에게 한 번 더 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