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지역별, 장애유형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배치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 박우근 위원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별화교육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개별화교육은 특수학교에 선생님들, 교실 안에 선생님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명에 선생님 1명, 초·중은 6명당 1명, 고등학교는 7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물론 특수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숫자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선생님들과 또 특수교사 실무원 선생님이 합쳐서 이 학생들 1명, 1명 개별 장애별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학생들 개인별 수업 설계와 그다음 이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중에 역량을 키워가는지 그다음에 기능을 익혀가는지 꼼꼼히 1명, 1명당 포트폴리오형으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혹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것이 연계되어서 이 학생들의 전체 학교 생활 전 주기간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통해가지고 특수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온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여 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재우·박우근·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영애·조경구·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기관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방법의 부재와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적시에 하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위해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하자검사조서의 하자관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위해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손한국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조항이 명확하고” 하면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있죠?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 것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하자 관리에 대한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시설공사 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례가 갖춰짐으로 인해서 공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자가 나면, 우리가 끝나고 나면 하자 보증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하자 할 금액에 정말 모자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공업체에서는 그 금액 그냥 주고 마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동구에 보면 대구시에서 복합혁신센터라고 지은 게 있어요. 작년에 지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수영장에 하자가 나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그게 한 1년 정도 오픈을 못 하고 다시 그거를 보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전에 가스공사가 대구에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에 25m짜리 레인 7개 정도 수영장을 넣으면서 주민들한테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문도 못 열고 있어요. 그런 상태들을 봤을 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자 보증금 부분이 뒤에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지금 보면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라는 것 있죠?

예.

거기에 지금 하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 전에 제가 이것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게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곧 생길 것이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그게 잘 돌아가겠지만 지금 보면 아까 “교육청의 자체감사 중에서 하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하자보수관리부 미기록,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 미실시” 이건 사실 경미한 것 같아요. 작성 안 하고 한 건데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담당 실무선에서 그게 잘 안 돼서 놓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는 한데.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하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업무를 하고 그리고 관리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뭔가를 채워가겠다는 조례로서는 이게 합당하나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3,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했지만 그게 현장에는 3,000만 원 이하는 조서 생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담으라고 그러면 약간 혼선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손한국 의원님께서 고심하셔갖고 이 조례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간에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교육청에서 꼭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은 좀 주세요. 주셔가지고 조절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약간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군위 거점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위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중으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보초, 의흥중 재학생 전원이 군위초·중으로 전학 가는 등 군위 관내 학생의 거점학교로의 이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점학교인 군위초·중과 미래학교인 부계초·중을 제외하고 휴교를 포함하여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6개 학교를 2025년 6월 1일 자로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2와 별표4의 내용 중 기존의 학교 명칭을 효령중학교는 부계중학교효령분교장으로, 대구송원초등학교는 대구군위초등학교송원분교장, 대구효령초등학교는 대구부계초등학교효령분교장, 대구고매초등학교는 대구부계초등학교고매분교장, 대구의흥초등학교는 대구부계초등학교의흥분교장, 대구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은 대구부계초등학교석산분교장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번 대구교육청의 분교장 설치 기준 및 개편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계초등학교 교장은 분교를 포함해서 총 5개 학교를 관할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되겠지요. 그지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교 5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부계초등학교가 관리해야 하는 분교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폐합 기준에 군 단위 지역은 60명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폐합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한 20명 이하 초소규모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부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효령초등학교, 고매초, 의흥초, 현재 운영되는 3개 학교가 부계초분교로 가고 효령중학교는 부계중학교분교로 그렇게 개편이 됩니다. 다만 휴교 중인 석산분교는 휴교 중입니다만 관리는 부계초등학교로 할 수 있도록 분교로 그렇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분교장에 학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행정실장하고 교직원 배치 이런 것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우리가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배치는 본교에 배치가 되고 일반 교원이나 직원들은 분교에 다 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장도 학교에 없고 교감도 없고 행정실장도 상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화재 또 각종 안전사고 이런 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교장 자체에도 교원이 5개 학교에 한 24명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도 정규 공무원이 5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25명 이렇게 해서 5개 학교에 교직원 55명이 배치되고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행정실장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맹 그 분교장에 근무를 하신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분교장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분교장 예산의 경우 학급수, 학생 수, 또 경비는 기준대로 반영하나 교당 경비는 단설교 경비에서 40%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그게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교당, 급당, 학생당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데 교당 경비만 40%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래 해보고 이제.

처음 운영하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감소로 분교장과 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개편될 분교장 및 휴교 학교를 포함하여 향후 군위 거점학교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교육청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군위 지역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군위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설명.

예. 교육국장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방향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여 방향을 크게 투트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위초·중·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유·초·중·고를 거점학교로 해서 IB를 통한 이음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입학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IB교육을 받는 거점학교의 한 축과 그다음에 부계초·부계중학교는 예술 중심으로 아이들의 정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한 축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부계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어서, 특성화 중학교가 되면 대구 지역에 있는 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위는 2개의 큰 축이 생깁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학교 중심의 군위유·초·중·고의 교육과 그다음에 정서 성장을 지원하는 부계초·중의 한 축, 그래서 두 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했는 지 1년이 넘었고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군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대구시가 되면 갑자기 막 변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변화도 안 되고 인구도 그대로 정체, 도로 주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학교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축으로 해주면 그게 소문이 나면 대구시 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위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세계로 가는 인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