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51조와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박재선 의원 외 8명)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정책·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청정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이 추진하는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모델로서, 향후 국가 단위 치유산업 정책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치유산업은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정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와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예방, 심리 회복, 노인 건강 증진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공의료체계와의 연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도입하고, 보완대체의학 범주 내에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또한 병·의원 및 보건소 등 기존 의료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의 과학적 효과 검증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해양기반 국민건강 증진기술’에 관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국립 해양치유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치유 콘텐츠 운영 인력 및 치유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국비 교육과정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해양기후·산림·농업자원을 융합한 치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며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위한 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치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현재 해양치유산업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업 분류 및 부처 간 정책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림치유·농업치유 등 유사 산업과의 연계도 제한적입니다.이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치유사업에 대해 공공의료·환경자원·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은 물론, 전국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의 발전 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치유산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완도군의회는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하나, 해양치유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의료 연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융합형 산업정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4월 24일 완도군의회의원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완도전복산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과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산경영과장에게 전복1번지 완도 지속가능한 생존전략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은 어업의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동안 급격한 기후변화 전복가격하락, 홍수출하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전복양식허가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9일 전복산업발전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복협회 회장님의 절절한 호소문 중에 한 문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봄꽃들은 화사하게 피었지만 전복양식 어가의 마음은 아직 한겨울” 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문구에 많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전복을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현실, “출하날짜를 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덤을 요구하는 유통의 횡포,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전복양식 어가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전복협회장님의 말씀처럼 더이상 비운하지말고 하나로 뭉쳐야 하고 행정과 의회가 그 버팀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유통간 상생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산자는 고생한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유통업자 역시 시장논리에 맞게 적절한 가격과 소비자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야합니다. 생산과 유통소비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완도전복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완도 전복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전략과 생산유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군민한분, 한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힘은 이 자리,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참여를 만드는 정책은 거창한 말보다 당장 아플때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어르신들이 노년을 준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와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완도군은 54개의 유인도를 가진 도서해양군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공중보건의는 지역기초진료의 핵심축이 되어왔지만 여성 의사증가 복무기간단축 의정갈등등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완도군은 37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인력대체를 위한 장기적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의원이 한곳도 없는 읍면이 4곳,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섬이 20여곳에 달합니다.그나마 운영중인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인력이 부족해 기능제한, 시설노후문제를 안고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완도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파도 참고산다.” 그런말이 섬지역 어르신들의 입에서 쉽게 나오고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대상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완도군에 보고드릴 정책이 실효성있게 점검되고 군민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지방자치시대란 중앙정부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체계를 말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심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지역주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결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필요성으로 읍.면.리단위 말단 행정조직에서도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하도록 즉,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문제등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판단아래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집행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였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협의·협력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여왔습니다. 자치역량이 높아질수록 주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감도 인식하게 되는, 이는 곧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즉 시의적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일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추운날씨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반민주적으로 더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은 절대권력인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이겨내는 힘은 주민들이 자치역량에서 출발한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나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히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 기구는 지역발전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운영현황은 어떠한지,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기준은 무엇이며,공정성과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실정은 어떠한지,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자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이 곧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행이고 우리지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강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일이라 믿고,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 아픔을 군민모두와 함께 나누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완도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푸른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섬들이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소중한 자연조차 기후의 변화에 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봄과 가을철 대기는 더욱 건조해졌고 알 수 없는 강풍도 잦아지면서 산불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1일 산청군을 시작으로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불과 일주일 사이 피해면적이 서울면적의 80%에 이르는 480,000ht에 이르렀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등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점은 이처럼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로 담뱃불, 불법소각, 캠핑장 취사등 인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난이라는 인재로 일어난 점에서 우리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복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군민의 고통이 따릅니다. 산불은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신속한 조기진화 그리고 주민과의 유기적협력 책임마련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산불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합니다.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가치라고 생각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산불대응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군수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행정개혁과정에서 읍,면,동 등의 남는공간에 문화 복지 여가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황과 지역발전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읍,면,동,사무별로 주민자치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활동이 본격화되었는데, 우리군도 이런 추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군수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혹시 주민자치회라고는들어봤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똑같은거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부군수님 계속해서 허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은 토지의 65% 이상이 산림이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상 산불 발생시 진화와 대피가 매우 어려워 산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를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먼저 1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복1번지 완도 지속가능한 생존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현황 및 최근 5년간 추이입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완도군 전복양식현황은 2300어가에 77만 4,872건을 시설하고 있으며 1만 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전복 평균산지 가격은 10미 기준 2020년 3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만 8,00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3년부터 2만 3,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및 생산량 증가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내외 연도별 전복소비촉진 및 마케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국내시장개척현황입니다. 완도전복의 소비와 판로를 위하여 6시내고향, 생생정보 등 지상파 TV 방송 지원과 대형마트 소비판촉 등을 통하여 최근 5년간 1,323톤 48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복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노화, 보길 지역에 명절기간 화물차량 증차지원으로 금년 설명절에는 21년 대비 전복 발송 건수가 15% 증가로 도서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프랜차이즈 외식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메뉴를 출시, 직영점 및 편의점에 판매하도록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수출된 완도 활전복은 2020년 대비 미국에서 지속적인 구매로 61%로까지 상승되었습니다. 냉동전복은 308%, 전복가공품은 166% 증가되어 완도전복의 해외수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장보고한상수상자와 월드옥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라오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비엔나 엑스포에서 전복가공품으로 5개소에 35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미국 LA한인축제에 참여하여 전복 가공품의 현장판매 및 참관 방문하는 현지수산바이어를 통하여 미국 동부권 한양마트, H마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복을 수입하고 있으며 2024년 캐나다 전복 300만불 수출계약 및 네덜란드 코넬마트에도 냉동전복 선적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4쪽, 완도전복주식회사 추진성과입니다. 2024년 매출액은 302억원 1489톤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시장위축과 산지전복 가격 하락으로 전복 판매량과 판매액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가공전복 매출은 56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24%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신규판로를 확보하여 가공전복 취급 비중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국내외 소비시장의 개척으로 전복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덤 문화개선과 대금결제일 기일 단축 등 어업인 보호대책을 지속추진하여 유통질서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은 전복가두리 양식비율이 높은 노화, 보길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65어가에 5,933칸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전복양식 단속실적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전복가두리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102건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총 56건, 사건 송치실적은 46건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양식시설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초과이탈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이설 등 어업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심해역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출하 등 전복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난 4월 4일 전복양식어업인과 유통업체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전복생산자 유통업체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복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이후 활전복 매출은 감소추세이나 가공전복의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선호하는 가공제품 중심으로 판매역량을 집중하고 수출확대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규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수출하 대비 국내외 마케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얌샘과 업무협약으로 4월말 전복계란말이김밥 외 3종을 전국 240여개 가맹점에 출시할 계획이며 매년 60톤의 전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냉동전복과 손질전복, 마켓 입점지원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복시즌과 홍수출하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맞춤형 기획전 운영과 온라인 판로확대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해양치유 및 완도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다양한 미디어마케팅으로 판매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전복1번지 완도지속가능한 생존전략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전복산업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오래했습니다마는 이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어민들 상대하기가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일같이 어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제로 인해서 전복이 안 팔리고 있고요.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에 어민들 파산회생하려고 접수한 사람들이 수백명 접수했고, 파산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없어서 사채를 빌리고 다니고요. 또 집이 압류되고, 가두리가 압류되고 배가 압류되는 실정입니다. 완도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역, 다시마, 육상양식 사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저출산에 접어들었는데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완도 경기라든지 인구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사활을 걸고 전복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고 그래서 어민들 상대하는 것이 좀 뜸하기도 하고요. 전복산업이 중요한지를 잘 모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전복산업이 2,300어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규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수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전복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2023년 31억, 2024년 73억, 올해 7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에서 뭘 지원하고 있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73억씩 31씩 지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고요. 유통상자도 다 지원하고 있고, 또 과장님 수산물로컬노미 상품개발사업 이건 뭡니까?

로컬노미는 지역내에 있는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업체라든가 대규모 업체를 통해서 얌샘김밥이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 판촉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안전자금은 2,300어가인데 2,000가구 어가만 받고 나머지는 왜 못 받았습니까?

경영안정자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20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지가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공전복, 손질전복, 순살전복 그쪽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14억을 지원을 하고 6억은 자부담해서 회사를 선정하려는 말입니까, 앞으로?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예산이 당초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는데 지금 아직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은 활전복보다는 가공전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20억 갖고는 안 됩니다. 100억짜리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방금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1억, 73억, 70억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복산업은 최악의 상태죠?

예.

완도전복산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하고 경기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복 치패장에 히트펌프 도입, 전복양식기술은 예전보다 엄청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육기간도 짧아지고 생산량도 지금 늘어났지만 경기침체로 금리가 상승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전복 소비가 줄어서 산지가격이 하락돼서 어업인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요. 홍수출하도 있고, 전복을 기르는 시간이 3년, 4년 걸리는데 지금 1년도 안 걸리고, 1년짜리도 팔고, 1년 반짜리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어요. 지금은 17% 정도, 1만 6,000원, 20미가 1만 6,000원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가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그래요. 본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 성과 답변자료를 보면 수출량은 늘고, 판매실적도 늘어나는데 어민들 계속 힘들어해요. 그건 가격하락이여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하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홍수출하하고요. 과장님, 지난 4월 4일날 군수님 주재 생산자하고 유통간담회가 있었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복 생산자 측에서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유통업체에서 덤 문화 근절, 정당한 거래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셨고요. 유통 쪽에서는 산지가격은 유통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단합하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전복산업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생산자 측에서는 20미 전복 기준으로 최소 2만원을 받아야 본전치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1만 6,000원 수준에 형성됐어요. 전복산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 원인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경제에 의한 단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통업자들이 다른 소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내린 양도 있죠?

예.

그리고 어민들은 폐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름에 판매하다보니까 이 같은 가격하락에 원인이 있습니다. 군에서 생산자 단가 통일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지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문제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만 생산자하고 유통이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중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양측이 협의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측에서 자구책으로 불법양식 자진철거, 입식량 조절, 가두리 감축사업 등 어장정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두리 감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4억 했고요. 추경에 6억을 해서 10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가두리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 목적이 전복가두리를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지속가능한 전복생산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장 전복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노화, 보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감축목표는 4,500칸인데요. 신청은 68어가에 5,900여칸이 신청돼서 지금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축 신청 어촌계에 대해서는 신규 가두리 금지 확약서를 지금 받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KMI 위성판독자료를 확인하여 계속 가두리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감축할 경우 신규가두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빈자리에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민 스스로 하지 않는 게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후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 차원에서 사후관리계획이 있으면 금방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성판독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지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촌계에서 가두리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확약서를 받아서 그 부분도 이행여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전복협회와 협력하여 또 어촌계하고 협력해서 신규 가두리 설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하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전복협회하고 협력해서요.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시설감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탈된 시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설에 따른 비용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민들 가두리 감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참여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설 비용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하고, 또 면허지로 이탈된 것 가지고……

그 부분은 어장 재배치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설하는 비용은 조금 어렵고, 어장에 대한 재배치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이설비용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설에 따른 비용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줄 한망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요. 예를 들어서 줄 같은 경우도 땅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비용을 군에서 생각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약해서 보여드리거든요. 보도자료를 요약해서 보면 전라남도가 9만 5,000칸을 감축, 제도개선, 시군과 공동으로 30억 투입, 가두리 시설 철거 폐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가두리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이거 지금 작년 12월말에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이 발언한 전복양식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전라남도에다가는 감축사업비를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추가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군에서는 10억을 확보했어요. 30억을 가두리시설 철거폐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도 해남이나 진도 같은 경우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도가 시발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투자해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7년까지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국비 총 300억원을 마련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소통이나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도하고 같이 내용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복의 고장 완도가 제일 세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복을 감축사업을 하는데 완도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00억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 완도에서는 10억 갖고 감축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300억을 확보해서 감축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소비 촉진 진행 행사도 많이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할 뿐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설량 감축을 통해 전복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시장 감축사업은 순군비 10억으로 추진하시고 앞으로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전복생산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차광막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선 때 차광막사업을 순 예비비를 5억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그 뒤로 의회에서는 의원생활을 안 했습니다마는 6년 동안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순군비가 한 6억이고, 국비 합쳐서 10억을 차광막만 샀어요. 10억 어치 차광막을 사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덩어리로 아파트 하나 정도는 돼요, 10억어치 하면.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전복가두리 차광막 저희들도 설치사업을 했는데 차광막 설치 시 수온 낮추는 효과는 없고, 어떻게 보면 먹이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려움도 있고, 바람 불고 날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렇게 됐었고, 또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은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00명일 때 나눠주면 1명이나 덮을까 말까하는 사업을 왜 6년 동안 합니까? 안 된 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차광막 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온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차광막 덮어놓은 사람들은 전복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먹이만 먹다 보니까 더 폐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광막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산에 바다에 창고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요.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6년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군비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 된 사업은 그때그때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사업이죠?

예.

절대로 해선 안 될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전복생산자 측에서 전복 사이즈 묶음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크기를 나누지 말고 대, 중, 소로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 중, 소로……

우리 생산자들은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자 및 유통단체와 함께 전복 사이즈 묶음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거나 논의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야 잘 알지만 도시 사람들은 미수를 잘 모릅니다. 대, 중, 소로 하면 쉽게 아는데 몇 미, 몇 미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표준화한다면 대한민국 전복 대표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크기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산자와 유통간 소통창구인 협의체를 아까 구성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까?

예. 생산자 측하고, 유통하고, 그렇게 10명씩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간담회 후 생산자와 유통업체하고 한번 만나 보셨어요?

지속적으로 만나보진 못했는데 생산자 측이나 유통 쪽 양쪽으로 유선으로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생산자 측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통보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20미를 1만 6,000원에 통합단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전복협회와 유통과 협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예. 21일날 최저가격, 그 가격에 대해서 산지단가가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상은 20미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16미, 17미를 분리했고, 20미 아래 단가 터울도 기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고, 표준편차는 상차 무게도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협의체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복산업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회성이 아닌 정례화 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9일 지속가능한 전복사업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7개 시·군 전복생산어가 약 1,500명이 참석을 했을 정도 북적북적했습니다. 과장님 이날 어디에 계셨죠?

저는 그때 교육중이여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날짜를 잡을 때 국회의원도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실무담당 과장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군수님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되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도 안 계시고, 군 의원도 안 계시고, 실무과장도 안 계시고, 어민들 한숨소리만 들리고 어민들의 악한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생산자연합회에서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 일정 맞추려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당기든지 늦추든지 간에 국회의원도 오실 때.

앞으로……

군수님도 계실 때, 군수님 해외출장이고 우리 과장님은 교육중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대단히 잘못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방송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복어가 단합하여 최저단가 지켜내자, 전복 출하 중단한다, 단결만이 살길이다, 생산자의 피와 땀, 돈 요구 웬말이냐, 우리 요구 관철될 때까지 전복출하 중단한다.

결의대회 행사장 사방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어민들의 분노와 화가 실려 있는 문구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과장님 읽어보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절박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단합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결의장에서 축사도 했지만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습니다. 전복산업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게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소리치고 술 먹고 난장판도 피우고 했습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군수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어야 됐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정 잡을 때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완도전복주식회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복주식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덤 문화개선과 대금 결제, 유통구조 개선하고, 시장개척, 가공식품개발 등 여러 가지 완도전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남겨야 되고, 어민도 보호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덤문화라든지 결제라든지 앞장서서 주식회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면 매출감소도 있었어요, 주식회사가.

예.

생산자단가 하락, 유통단절 문제점에 불과하고 유통안전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과장님, 전복주식회사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이익을 위해서 가격 하락할 경우에는 4, 5일 정도 늦게 반영하고, 인상 시에는 반영, 그 정책수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홍수출하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어가들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차에다가 덤을 받지 않겠다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완도군이 30%로 지분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이 1,200명이 출자를 했어요.

예.

그러면 주식회사가 앞장서서 덤문화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덤은 안 받습니다.

다른 유통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덤은 안 받습니다.

대금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한두 달 걸린다고 해도 바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전복산업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금 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농수산물 외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복만 한두 달씩, 3개월씩, 5개월씩 외상 가져갑니다. 전복주식회사는 군에서 지원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가져가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협상할 때 전복주식회사가 어영부영 저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복주식회사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맞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매출은 400억, 500억, 또 302억으로 25% 나 감소를 했어요. 군이 지급을 보조하고 있고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어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사항을 수시로 읍면에 가시면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주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방송실 자료화면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에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약 80억 보조사업을 지원했어요. 심지어 차도 사주고 가공공장 만들어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전궤도에 안 들어왔습니까?

열심히 구조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정상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전복 가격 하락에 따라서 매출이 부진해 지고 그렇지만 가공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가공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라든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회사 쪽은 가공이나 원물보다는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고차 가공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원물도 많이 하고 가공공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도 그전에는 50명에서 절반으로 감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얼마 줬습니까?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거액의 공공자본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라든지 감사,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덤문화 대금결제, 생산자하고 어촌계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을 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민들이 1,200명이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 주주참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해마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큰 이익은 아니지만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확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반 지원은 안 해도 전복업자들이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주식회사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답니까? 심지어 별 걸 다해주는데도 그래서 출자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 천만 원을 출자해 놓고 1억도 투자해 놓고,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줄 정도인데 이 출자금을 손해보듯이 하겠다 좀 내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주식회사를 살리려고 처음에는 다 1,200가구가 했으니까 절반 거의 많이 했잖아요. 완도어업인들이 절반 가까이 했어요. 절반 넘게 주주 참여를 했는데 이거를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상장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잘되면 어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덤문화 정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애지중지 키운 전복값 덤으로 더 주지 않으면 제 값 못 받는다는 구조 자체입니다. 덤이 굉장히 문제죠?

예.

전복주식회사가 유통계획이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덤문화는 생산어가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생산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복주식회사는 추가 덤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선언을 했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구매차량에 대해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추가덤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라는 표어를 부착하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식회사에서 앞장서서 덤문화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죠? 덤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앞장서서 덤문화 없앨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인구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 기준으로해서는 2kg 정도, 우리나라는 6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는 20.7kg, 우리나라는 63.3kg도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수산물을. UN식량농업기구 FAO가 2022년 발간한 세계어업양식동향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2022년도에 20.7%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2022년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식품수급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3.3kg를 먹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3배입니다. 많이 먹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세계주요국 중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라고 합니다. 2017년 평균소비량 72.7kg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역시 한때는 일본이 수산물 제일 많이 먹었죠. 그런데 최근에 20년 사이에 수산물이 반토막 났어요. 절반 밖에 안 먹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산물 소비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인 가구나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소포장, 밀키트, 가정간편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해 KMI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수산물은 육고기에 비해 건강음식이라는 항목이 61.8%로 가장 높았고요. 또 먹기 편하게 가공된 수산물이 더 좋다는 항목이 59.4%로 두 번째 로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복은 현재 대부분 활전복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바쁜 현대인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손질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도 활전복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순살전복산업을 집중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복 고차원 상품개발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가공을 통한 판매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살전복 활성화와 전복 고차원 상품개발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부터 히트상품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2개소 이상씩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미래먹거리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복 고차가공을 편리하게 상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복차우더라든가 김치리조또, 크림전복 등 여러 가지 신규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가공, 히트상품개발 지원사업을 군비로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7,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은 20% 하고 있죠?

예.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지금 2개소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히트상품 개발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자 모집선정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규 간편식 제품개발 및 시제품 개발하는데 70% 정도 사용이 되고요. 전문가 컨설팅이나 마케팅비, 디자인개발비 이런 부분이 30% 정도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제품개발비만 지원합니까? 홍보비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3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서 가공제품은 원물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가공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가공품이 잘 팔 수 있도록 홍보나 행사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복 홍수출하시기가 3월에서 7월이죠?

예.

이럴 때 순살전복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갈 때죠?

예.

이때 많이 사서 우리가 명절 때나 여름복날이나 추석 때나 팔 수 있도록 지금 5월, 6월달 되면 홍수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전복주식회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수출하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도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합니다. 전복 등 수산물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신다고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층은 영유아, 청소년층, 수산물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비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복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조금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소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전복 소비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편의제품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제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활전복 소비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전복소비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최근 5년간 전복소비 마케팅 결과 온라인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데 대형오픈마켓과 연계한 온라인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쇼핑몰이 있고 남도장터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우체국 쇼핑몰 중심으로 2, 3회 정도 프로모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이나 쿠팡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군 대표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있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타 사이트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품 촬영과 이미지 편집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점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점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상품이미지를 보고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구매욕구가 실제로 주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쇼핑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4년부터 국내소비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활전복에 비해 냉동전복과 가공품 수출이 증가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예.

장보고한상어워드수상자를 연계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수상자들 중에 수산업에 유통가공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장보고한상수상자분이 오십 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0여명은 수산물유통가공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트남에 고상구 회장님이라든가 라오스에 오세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라오스하고 베트남에 완도특산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수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미국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산품 1,860만불 수출계약을 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한상 세계대회 유치 홍보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성과가 수출이 아닌 수출계약 즉, MOU 체결만 하잖아요,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가서 MOU 체결만 하면 뭐합니까? 수출 연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MOU 체결은 양측 수출업체하고 수출하는 업체하고 처음 시작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소통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1, 2년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MOU 체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라는 것은 안 되지만 5,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 있겠지만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있어요. MOU 체결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전복은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수출된 줄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미국이요. 그리고 가공품은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라오스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신시장개척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으로 유럽시장에도 하고 있죠? 유럽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시장 소비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개척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요. 급변하는 해외시장변화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가공업체 수출업체 전복 제공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잘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 해외마케팅 활동은 단지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팔리고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성과입니다. 어민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팔고 어민들한테 소득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들도 불법양식은 자진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단속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생산시기 종료에 따라서 전라남도하고 완도해경하고 같이 전복불법가두리시설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내소비부진 등으로 생산단가 하락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전복가두리 감축사업과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을 통해서 면허지 내 설치를 유도하고 그 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통해서 어업질서를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청정바다만들기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도전복산업은 단순히 수산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이며, 완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전복산업은 가격붕괴, 유통왜곡, 수급불균형, 고수온과 환경변화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자는 제값도 못 받고 유통은 덤을 요구하며, 시장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지금 완도전복산업은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 군정에서 4차, 5차 산업과 같은 고차원적 산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전제는 바로 1차 산업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화려한 산업을 쌓아올려도 그것은 공중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복1번지 완도는 이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유통, 그리고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과장님께 무거운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와 꾸준히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의사 증가와 군복무 기간 등 구조 원인에다가 의정갈등이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10% 줄었고, 전라남도의 경우 2024년도에 534명이었는데 올해는 477명으로 11%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도는 의료취약지가 많아서 공중보건의사가 기초진료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완도는 다행히 37명을 배치를 받았는데 이 부분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 완도군의 체도권 외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응급으로 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최우선 순위로 배정된 곳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1명이 공중보건의사가 미채용돼 있고, 현재도 2023년도 대비 2명이 덜 채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물론 채용의사 수급조건을 고민도 해야겠지만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주는 상황에서 채용의사만 계속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체도권에 대해서 보건지소 기능의 개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또 각 지자체 현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군만의 특수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의사가 채용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의사 공고를 보니까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이 짧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채용 부분이 현재 기간제근로자 계약 부분이고, 또 금년 예산, 금년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12월까지 채용되고 있고, 공중건의사 수급 조절시간이 4월 보편적으로 초과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금년 현재 공중보건의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서 복귀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적어서 1명 채용에도 5명이 응시할 정도로 접근성은 좋았습니다마는 내년 상황은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의사선생님이 원격진료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까지 계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간이 올해까지 돼 있어서 내년에 공고를 내고 다시 또 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 의사는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현재 채용 의사는 2023년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여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의료원에서도 진료 외에는 원격협진이라든가 재택진료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의사부분 급여수준이 있고, 저희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서낙도 순회 진료까지도 제도와 협정계약조건에 넣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 1과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배치가 된다는 것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세에 대응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대처할 수 있는 보건지소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진료의사를 점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일반의는 월 2천입니다. 전문의 분들을 지자체라든가 병원에서 3억에서 4억을 줘도 현재……

연?

예. 그렇죠. 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도 보건…… 물론 의사를 채용해서 전체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재택진료라든가 본 처방 외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본 처방 외에 원격진료로 인한 만성질환자 약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오지라든가 섬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도군 보건 분야 가장 큰 문제는 의사 확보에 문제가 있고, 다른 농어촌도 마찬가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의사 공고를 내도 섬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기피를 하고 있죠? 일단은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냐.

예.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자세하게 아직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수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은퇴 의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은퇴 의사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이나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할까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인데 왜 안 할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기들이 원체 좋게 나오니까 검색도 해 보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더니 거주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은 거리가 멀고, 또 섬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만의 특별한 주거나 교통,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도 이게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단기간에 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군 보건의료 진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대도시권하고는 준할 수 없겠지만 저희 지역의 주거교통이나 근무환경개선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세부계획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읍·면에 의원 없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의원급이 없는 부분이 체도권은 약산이고요. 금당, 생일, 보길이 현재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 같은 경우 푸르매중앙의원 2023년 9월에 휴업에 들어갔지만 경영난 악화로 아마 법인 청산절차에서 재개원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의과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까지 포함해서 5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군민들이 이동을 해서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략 어떤 부분에 대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던가요?

보건지소에는 기본적인 만성질환자들의 고정적인 약품, 약들하고요.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또 외부로 나가신 분들은 물리치료라든가 영양제 처방이라든가 본인의 수요도에 따라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일단 완도가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특히 이분들은 일반 영양제라든지 수액이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당, 생일, 약산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예. 금당에는 기존에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생일은 지난해 수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고, 물리치료사를 정규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시골에 기간제 인건비로는 오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정액제로 해서 현재 4월에 다행히 1명이 채용돼서 현재 생일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수액도 저희가 안 넣잖아요.

예.

그게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그러는지?

영양제 처방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진료실하고 상시감시체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수액처방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조치할 수 있는 응급실을 가진 중앙병원들이 인접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실질적인 모든 인력이라든가 운영 형태라든가 모든 게 어렵습니다. 대신에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처방할 수 있는 수액은 처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액……

영양제 부분에는 어렵지만……

영양제는 어렵고.

탈수증세라든가.

어떤 증상에 대한 처방 수액은 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설하고 인력관리 문제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병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까지 갖춰져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액처방이라든지 영양제처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하면 물리치료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물리치료사들을 인원들을 확보를 해서 이걸 보건지소에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리치료실 부분은 특히 의원급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아까 지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일수록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1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산면 의원 휴업이 23년도……

23년도 9월부터.

9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인가허가가 났는지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산푸르뫼의원 이후로 청산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법인 사회복지 협동조합 인가를 위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서 4월에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청산면 측에서는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푸르뫼의원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렇다할 추진사항도 없이 벌써 한두 해가 후딱 지나갔는데 앞으로 그때 당시 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우리 완도에 응급상황이라든가 취약지역 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푸르뫼의원 휴업한 이후로는 청산면에 약품을 107여종을 더 추가로 보충을 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고 있고요. 푸르뫼의원을 이용하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제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족감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조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쭉 약을 먹어왔고,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없을 거니까 우리지역에 청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은 많이 불안했을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또 많이 답답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병원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청산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 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청산면에 대해서 지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5월 15일날 결정이 나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채용의사 1명을 채용했잖아요.

예.

혹시 그 채용의사를 청산면으로 보내서 채용할 수 있을까요? 배치를.

아까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완도군은 공중보건의사가 2023년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1명이 부족해서 3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택진료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사업이라든가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을 보건의료원이 환자 진료를 하고 공중보건의사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협조도 덜 합니다. 이 부분은 채용하는 조건에 방문보건이나 보건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건의료원 1과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에 할 수도 있죠? 이걸 군에서 시설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더 길어지잖아요. 군에서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해서 의원 형태 진료소를 임시로 개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인턴 3년차입니다. 청산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고요. 또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더 드려볼게요. 우리 완도군이 54개 유인도서로 이루어져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섬이 50% 이상 반이상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인도로 등록된 곳은 54개소입니다. 그중 완도읍 이런 체도권 본도를 제외하고 달도라든가 노화 장사도 보길하고 중간에 있는 그 외 40개소가 됩니다. 소랑도까지 빼면 39개소가 되는데요. 현재 보건의료의사는 무의낙도 순회진료 관련 부분을 8개소를 반기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남 511호 병원선 순회진료가 매분기 32개 도서를 순회해서 현재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격진료도 많이 하고 있어요.

18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보건지소 4군데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만성질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자 약을 꾸준하게 똑같은 약을 처방을 받는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또 원격진료니까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완도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진료를 했어요. 24년도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추진을 한 적이 있고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택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안에 와서 한 부분하고요. 또 참여의사 부분이 전담의사가 있는 부분이면 활용도가 높습니다마는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항상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난해에는 저희 원장님 포함 일부 참여의사하고 완도권, 신지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채용된 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재택진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재택진료에 할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도나 만족도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진료를 하는데 진료소가 있는 곳까지만 방문진료를 하죠?

그래서 진료소나 아무것도 없는 섬들은 어떻게 할까 아예 방문도 안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511호 전남병원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분기별로니까 서른 몇 군데가 되니까 이걸 돌려고 보면 석달에 한번이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전에 또 그래서 백일도 주민분이 인터뷰를 한 그 영상이 있는데 병원에 한번 가려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일찍 여객선을 타고 또 완도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데 병원선이 와서 진료를 봐주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섬생활은 참는 게 일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의료는 특혜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권리예요. 그래서 기본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참는 게 일상이라고 하니 그것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 완도군의 현실이라고 하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우리군에 접목을 하기 보다는 요점 요점 우리군에 맞게끔 이걸 변형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서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또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왕진버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작년에 청산면에 왔었는데 원광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원광대뿐만 아니라 일선 그래도 읍면 단위 교회라든가 거기에 맞는 외래 의과자원봉사가 저희 완도군에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오는 걸로 들었고요. 크게 많이 이런 저런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진료하고 돋보기를 나눠주는 정도였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지방소멸 곡성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전담건강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건강버스 외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의료장비를 탑재한 대형버스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 지역 특성하고 고령화율을 고려를 할 때 이와 유사한 모델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변형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민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의뢰를 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격협진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됐든 아니면 선박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부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큰 버스라든가 큰 선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의사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왕진 다닌다는 것처럼 읍면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좀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계신가요?

예.

혹시 보건의료개선이 인구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의료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성병원에 인공심장실 신축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게 문제는 대응기금을 투자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는 육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아마 모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부속도서까지는 버스는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버스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담양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담양이니까 광주랑 가깝잖아요. 광주권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완도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많이 없고 또 배를 타고 길게는 1시간 정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고령인구도 많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독거노인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거동불편어르신은 아니여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름 택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그다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당목이라든가 금당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화흥포라든가 청산 그래서 수요도 한 번 더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지역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적극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는 1섬1주치병원이라는 민간협력진료사업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군에는 큰 대형병원하고 협약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대형병원하고도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진료사업 부분에도 지금 관외병원하고 저희하고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큰 게 빈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병원하고 완도권 의원님들하고요. 의원 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지금 섬지역에도 2명씩 공중보건의사가 야간 고정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형태라 1섬1주치병원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추진도 해보려고 노력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인공심장실 확충사업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잠정적인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돌을…… 파쇄해 놓은 돌에 주인의 소유권 때문에 약간 논쟁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 안에 화약으로 발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화약요건으로 하지만 경찰서 협의 결과 그게 화약발파는 불허가 돼서 다시 쪼개가지고 하는 공법으로 변형, 설계 과정에 있고요. 1차적인 부분은 현재 다음 주부터 공사는 들어갑니다. 그 상황이 두세 달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길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초기에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파악이 안 됐었을까요?

초기에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을 옮기는 과정에 민원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 인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이제 증가가 됐어요.

예.

또 앞으로도 예산이 증가가 되나요?

현재 당초 사업목적보다는 훨씬 우리가 지금 건축자재비라든가 모든 비용들이 초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인공심장실 순수 이용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고 그 외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인공심장실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현재 대성병원인공심장실이 열악합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 운영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먼저 이행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매년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들 숫자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완공만 기다리고 꽤 기간이 된 것 같은데 기다리는 인구가 많고 그래서 빨리 완공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권이에요. 그렇죠? 특히 도서 고령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또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단기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의 실천적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