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정책·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청정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이 추진하는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모델로서, 향후 국가 단위 치유산업 정책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치유산업은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정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와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예방, 심리 회복, 노인 건강 증진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공의료체계와의 연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도입하고, 보완대체의학 범주 내에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또한 병·의원 및 보건소 등 기존 의료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의 과학적 효과 검증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해양기반 국민건강 증진기술’에 관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국립 해양치유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치유 콘텐츠 운영 인력 및 치유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국비 교육과정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해양기후·산림·농업자원을 융합한 치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며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위한 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치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현재 해양치유산업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업 분류 및 부처 간 정책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림치유·농업치유 등 유사 산업과의 연계도 제한적입니다.이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치유사업에 대해 공공의료·환경자원·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은 물론, 전국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의 발전 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치유산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완도군의회는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하나, 해양치유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의료 연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융합형 산업정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4월 24일 완도군의회의원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완도전복산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과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산경영과장에게 전복1번지 완도 지속가능한 생존전략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은 어업의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동안 급격한 기후변화 전복가격하락, 홍수출하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전복양식허가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9일 전복산업발전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복협회 회장님의 절절한 호소문 중에 한 문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봄꽃들은 화사하게 피었지만 전복양식 어가의 마음은 아직 한겨울” 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문구에 많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전복을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현실, “출하날짜를 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덤을 요구하는 유통의 횡포,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전복양식 어가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전복협회장님의 말씀처럼 더이상 비운하지말고 하나로 뭉쳐야 하고 행정과 의회가 그 버팀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유통간 상생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산자는 고생한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유통업자 역시 시장논리에 맞게 적절한 가격과 소비자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야합니다. 생산과 유통소비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완도전복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완도 전복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전략과 생산유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지방자치시대란 중앙정부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체계를 말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심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지역주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결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필요성으로 읍.면.리단위 말단 행정조직에서도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하도록 즉,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문제등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판단아래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집행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였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협의·협력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여왔습니다. 자치역량이 높아질수록 주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감도 인식하게 되는, 이는 곧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즉 시의적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일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추운날씨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반민주적으로 더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은 절대권력인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이겨내는 힘은 주민들이 자치역량에서 출발한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나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히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 기구는 지역발전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운영현황은 어떠한지,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기준은 무엇이며,공정성과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실정은 어떠한지,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자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이 곧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행이고 우리지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강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일이라 믿고,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 아픔을 군민모두와 함께 나누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완도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푸른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섬들이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소중한 자연조차 기후의 변화에 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봄과 가을철 대기는 더욱 건조해졌고 알 수 없는 강풍도 잦아지면서 산불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1일 산청군을 시작으로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불과 일주일 사이 피해면적이 서울면적의 80%에 이르는 480,000ht에 이르렀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등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점은 이처럼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로 담뱃불, 불법소각, 캠핑장 취사등 인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난이라는 인재로 일어난 점에서 우리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복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군민의 고통이 따릅니다. 산불은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신속한 조기진화 그리고 주민과의 유기적협력 책임마련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산불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합니다.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가치라고 생각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산불대응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군수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행정개혁과정에서 읍,면,동 등의 남는공간에 문화 복지 여가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황과 지역발전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읍,면,동,사무별로 주민자치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활동이 본격화되었는데, 우리군도 이런 추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군수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혹시 주민자치회라고는들어봤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똑같은거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부군수님 계속해서 허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은 토지의 65% 이상이 산림이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상 산불 발생시 진화와 대피가 매우 어려워 산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를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먼저 1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복1번지 완도 지속가능한 생존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현황 및 최근 5년간 추이입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완도군 전복양식현황은 2300어가에 77만 4,872건을 시설하고 있으며 1만 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전복 평균산지 가격은 10미 기준 2020년 3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만 8,00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3년부터 2만 3,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및 생산량 증가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내외 연도별 전복소비촉진 및 마케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국내시장개척현황입니다. 완도전복의 소비와 판로를 위하여 6시내고향, 생생정보 등 지상파 TV 방송 지원과 대형마트 소비판촉 등을 통하여 최근 5년간 1,323톤 48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복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노화, 보길 지역에 명절기간 화물차량 증차지원으로 금년 설명절에는 21년 대비 전복 발송 건수가 15% 증가로 도서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프랜차이즈 외식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메뉴를 출시, 직영점 및 편의점에 판매하도록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수출된 완도 활전복은 2020년 대비 미국에서 지속적인 구매로 61%로까지 상승되었습니다. 냉동전복은 308%, 전복가공품은 166% 증가되어 완도전복의 해외수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장보고한상수상자와 월드옥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라오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비엔나 엑스포에서 전복가공품으로 5개소에 35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미국 LA한인축제에 참여하여 전복 가공품의 현장판매 및 참관 방문하는 현지수산바이어를 통하여 미국 동부권 한양마트, H마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복을 수입하고 있으며 2024년 캐나다 전복 300만불 수출계약 및 네덜란드 코넬마트에도 냉동전복 선적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4쪽, 완도전복주식회사 추진성과입니다. 2024년 매출액은 302억원 1489톤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시장위축과 산지전복 가격 하락으로 전복 판매량과 판매액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가공전복 매출은 56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24%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신규판로를 확보하여 가공전복 취급 비중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국내외 소비시장의 개척으로 전복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덤 문화개선과 대금결제일 기일 단축 등 어업인 보호대책을 지속추진하여 유통질서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은 전복가두리 양식비율이 높은 노화, 보길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65어가에 5,933칸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전복양식 단속실적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전복가두리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102건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총 56건, 사건 송치실적은 46건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양식시설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초과이탈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이설 등 어업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심해역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출하 등 전복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난 4월 4일 전복양식어업인과 유통업체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전복생산자 유통업체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복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이후 활전복 매출은 감소추세이나 가공전복의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선호하는 가공제품 중심으로 판매역량을 집중하고 수출확대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규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수출하 대비 국내외 마케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얌샘과 업무협약으로 4월말 전복계란말이김밥 외 3종을 전국 240여개 가맹점에 출시할 계획이며 매년 60톤의 전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냉동전복과 손질전복, 마켓 입점지원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복시즌과 홍수출하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맞춤형 기획전 운영과 온라인 판로확대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해양치유 및 완도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다양한 미디어마케팅으로 판매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전복1번지 완도지속가능한 생존전략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전복산업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오래했습니다마는 이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어민들 상대하기가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일같이 어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제로 인해서 전복이 안 팔리고 있고요.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에 어민들 파산회생하려고 접수한 사람들이 수백명 접수했고, 파산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없어서 사채를 빌리고 다니고요. 또 집이 압류되고, 가두리가 압류되고 배가 압류되는 실정입니다. 완도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역, 다시마, 육상양식 사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저출산에 접어들었는데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완도 경기라든지 인구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사활을 걸고 전복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고 그래서 어민들 상대하는 것이 좀 뜸하기도 하고요. 전복산업이 중요한지를 잘 모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전복산업이 2,300어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규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수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전복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2023년 31억, 2024년 73억, 올해 7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에서 뭘 지원하고 있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73억씩 31씩 지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고요. 유통상자도 다 지원하고 있고, 또 과장님 수산물로컬노미 상품개발사업 이건 뭡니까?

로컬노미는 지역내에 있는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업체라든가 대규모 업체를 통해서 얌샘김밥이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 판촉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안전자금은 2,300어가인데 2,000가구 어가만 받고 나머지는 왜 못 받았습니까?

경영안정자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20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지가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공전복, 손질전복, 순살전복 그쪽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14억을 지원을 하고 6억은 자부담해서 회사를 선정하려는 말입니까, 앞으로?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예산이 당초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는데 지금 아직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은 활전복보다는 가공전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20억 갖고는 안 됩니다. 100억짜리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방금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1억, 73억, 70억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복산업은 최악의 상태죠?

예.

완도전복산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하고 경기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복 치패장에 히트펌프 도입, 전복양식기술은 예전보다 엄청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육기간도 짧아지고 생산량도 지금 늘어났지만 경기침체로 금리가 상승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전복 소비가 줄어서 산지가격이 하락돼서 어업인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요. 홍수출하도 있고, 전복을 기르는 시간이 3년, 4년 걸리는데 지금 1년도 안 걸리고, 1년짜리도 팔고, 1년 반짜리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어요. 지금은 17% 정도, 1만 6,000원, 20미가 1만 6,000원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가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그래요. 본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 성과 답변자료를 보면 수출량은 늘고, 판매실적도 늘어나는데 어민들 계속 힘들어해요. 그건 가격하락이여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하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홍수출하하고요. 과장님, 지난 4월 4일날 군수님 주재 생산자하고 유통간담회가 있었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복 생산자 측에서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유통업체에서 덤 문화 근절, 정당한 거래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셨고요. 유통 쪽에서는 산지가격은 유통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단합하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전복산업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생산자 측에서는 20미 전복 기준으로 최소 2만원을 받아야 본전치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1만 6,000원 수준에 형성됐어요. 전복산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 원인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경제에 의한 단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통업자들이 다른 소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내린 양도 있죠?

예.

그리고 어민들은 폐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름에 판매하다보니까 이 같은 가격하락에 원인이 있습니다. 군에서 생산자 단가 통일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지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문제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만 생산자하고 유통이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중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양측이 협의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측에서 자구책으로 불법양식 자진철거, 입식량 조절, 가두리 감축사업 등 어장정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두리 감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4억 했고요. 추경에 6억을 해서 10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가두리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 목적이 전복가두리를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지속가능한 전복생산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장 전복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노화, 보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감축목표는 4,500칸인데요. 신청은 68어가에 5,900여칸이 신청돼서 지금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축 신청 어촌계에 대해서는 신규 가두리 금지 확약서를 지금 받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KMI 위성판독자료를 확인하여 계속 가두리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감축할 경우 신규가두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빈자리에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민 스스로 하지 않는 게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후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 차원에서 사후관리계획이 있으면 금방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성판독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지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촌계에서 가두리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확약서를 받아서 그 부분도 이행여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전복협회와 협력하여 또 어촌계하고 협력해서 신규 가두리 설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하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전복협회하고 협력해서요.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시설감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탈된 시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설에 따른 비용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민들 가두리 감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참여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설 비용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하고, 또 면허지로 이탈된 것 가지고……

그 부분은 어장 재배치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설하는 비용은 조금 어렵고, 어장에 대한 재배치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이설비용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설에 따른 비용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줄 한망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요. 예를 들어서 줄 같은 경우도 땅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비용을 군에서 생각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약해서 보여드리거든요. 보도자료를 요약해서 보면 전라남도가 9만 5,000칸을 감축, 제도개선, 시군과 공동으로 30억 투입, 가두리 시설 철거 폐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가두리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이거 지금 작년 12월말에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이 발언한 전복양식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전라남도에다가는 감축사업비를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추가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군에서는 10억을 확보했어요. 30억을 가두리시설 철거폐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도 해남이나 진도 같은 경우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도가 시발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투자해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7년까지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국비 총 300억원을 마련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소통이나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도하고 같이 내용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복의 고장 완도가 제일 세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복을 감축사업을 하는데 완도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00억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 완도에서는 10억 갖고 감축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300억을 확보해서 감축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소비 촉진 진행 행사도 많이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할 뿐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설량 감축을 통해 전복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시장 감축사업은 순군비 10억으로 추진하시고 앞으로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전복생산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차광막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선 때 차광막사업을 순 예비비를 5억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그 뒤로 의회에서는 의원생활을 안 했습니다마는 6년 동안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순군비가 한 6억이고, 국비 합쳐서 10억을 차광막만 샀어요. 10억 어치 차광막을 사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덩어리로 아파트 하나 정도는 돼요, 10억어치 하면.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전복가두리 차광막 저희들도 설치사업을 했는데 차광막 설치 시 수온 낮추는 효과는 없고, 어떻게 보면 먹이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려움도 있고, 바람 불고 날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렇게 됐었고, 또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은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00명일 때 나눠주면 1명이나 덮을까 말까하는 사업을 왜 6년 동안 합니까? 안 된 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차광막 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온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차광막 덮어놓은 사람들은 전복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먹이만 먹다 보니까 더 폐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광막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산에 바다에 창고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요.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6년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군비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 된 사업은 그때그때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사업이죠?

예.

절대로 해선 안 될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전복생산자 측에서 전복 사이즈 묶음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크기를 나누지 말고 대, 중, 소로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 중, 소로……

우리 생산자들은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자 및 유통단체와 함께 전복 사이즈 묶음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거나 논의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야 잘 알지만 도시 사람들은 미수를 잘 모릅니다. 대, 중, 소로 하면 쉽게 아는데 몇 미, 몇 미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표준화한다면 대한민국 전복 대표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크기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산자와 유통간 소통창구인 협의체를 아까 구성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까?

예. 생산자 측하고, 유통하고, 그렇게 10명씩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간담회 후 생산자와 유통업체하고 한번 만나 보셨어요?

지속적으로 만나보진 못했는데 생산자 측이나 유통 쪽 양쪽으로 유선으로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생산자 측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통보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20미를 1만 6,000원에 통합단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전복협회와 유통과 협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예. 21일날 최저가격, 그 가격에 대해서 산지단가가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상은 20미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16미, 17미를 분리했고, 20미 아래 단가 터울도 기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고, 표준편차는 상차 무게도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협의체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복산업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회성이 아닌 정례화 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9일 지속가능한 전복사업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7개 시·군 전복생산어가 약 1,500명이 참석을 했을 정도 북적북적했습니다. 과장님 이날 어디에 계셨죠?

저는 그때 교육중이여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날짜를 잡을 때 국회의원도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실무담당 과장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군수님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되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도 안 계시고, 군 의원도 안 계시고, 실무과장도 안 계시고, 어민들 한숨소리만 들리고 어민들의 악한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생산자연합회에서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 일정 맞추려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당기든지 늦추든지 간에 국회의원도 오실 때.

앞으로……

군수님도 계실 때, 군수님 해외출장이고 우리 과장님은 교육중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대단히 잘못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방송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복어가 단합하여 최저단가 지켜내자, 전복 출하 중단한다, 단결만이 살길이다, 생산자의 피와 땀, 돈 요구 웬말이냐, 우리 요구 관철될 때까지 전복출하 중단한다.

결의대회 행사장 사방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어민들의 분노와 화가 실려 있는 문구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과장님 읽어보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절박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단합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결의장에서 축사도 했지만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습니다. 전복산업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게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소리치고 술 먹고 난장판도 피우고 했습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군수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어야 됐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정 잡을 때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완도전복주식회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복주식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덤 문화개선과 대금 결제, 유통구조 개선하고, 시장개척, 가공식품개발 등 여러 가지 완도전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남겨야 되고, 어민도 보호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덤문화라든지 결제라든지 앞장서서 주식회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면 매출감소도 있었어요, 주식회사가.

예.

생산자단가 하락, 유통단절 문제점에 불과하고 유통안전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과장님, 전복주식회사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이익을 위해서 가격 하락할 경우에는 4, 5일 정도 늦게 반영하고, 인상 시에는 반영, 그 정책수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홍수출하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어가들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차에다가 덤을 받지 않겠다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완도군이 30%로 지분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이 1,200명이 출자를 했어요.

예.

그러면 주식회사가 앞장서서 덤문화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덤은 안 받습니다.

다른 유통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덤은 안 받습니다.

대금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한두 달 걸린다고 해도 바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전복산업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금 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농수산물 외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복만 한두 달씩, 3개월씩, 5개월씩 외상 가져갑니다. 전복주식회사는 군에서 지원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가져가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협상할 때 전복주식회사가 어영부영 저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복주식회사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맞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매출은 400억, 500억, 또 302억으로 25% 나 감소를 했어요. 군이 지급을 보조하고 있고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어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사항을 수시로 읍면에 가시면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주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방송실 자료화면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에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약 80억 보조사업을 지원했어요. 심지어 차도 사주고 가공공장 만들어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전궤도에 안 들어왔습니까?

열심히 구조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정상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전복 가격 하락에 따라서 매출이 부진해 지고 그렇지만 가공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가공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라든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회사 쪽은 가공이나 원물보다는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고차 가공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원물도 많이 하고 가공공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도 그전에는 50명에서 절반으로 감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얼마 줬습니까?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거액의 공공자본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라든지 감사,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덤문화 대금결제, 생산자하고 어촌계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을 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민들이 1,200명이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 주주참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해마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큰 이익은 아니지만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확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반 지원은 안 해도 전복업자들이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주식회사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답니까? 심지어 별 걸 다해주는데도 그래서 출자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 천만 원을 출자해 놓고 1억도 투자해 놓고,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줄 정도인데 이 출자금을 손해보듯이 하겠다 좀 내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주식회사를 살리려고 처음에는 다 1,200가구가 했으니까 절반 거의 많이 했잖아요. 완도어업인들이 절반 가까이 했어요. 절반 넘게 주주 참여를 했는데 이거를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상장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잘되면 어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덤문화 정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애지중지 키운 전복값 덤으로 더 주지 않으면 제 값 못 받는다는 구조 자체입니다. 덤이 굉장히 문제죠?

예.

전복주식회사가 유통계획이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덤문화는 생산어가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생산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복주식회사는 추가 덤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선언을 했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구매차량에 대해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추가덤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라는 표어를 부착하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식회사에서 앞장서서 덤문화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관행이죠? 덤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앞장서서 덤문화 없앨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인구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 기준으로해서는 2kg 정도, 우리나라는 6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는 20.7kg, 우리나라는 63.3kg도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수산물을. UN식량농업기구 FAO가 2022년 발간한 세계어업양식동향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2022년도에 20.7%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2022년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식품수급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3.3kg를 먹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3배입니다. 많이 먹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세계주요국 중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라고 합니다. 2017년 평균소비량 72.7kg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역시 한때는 일본이 수산물 제일 많이 먹었죠. 그런데 최근에 20년 사이에 수산물이 반토막 났어요. 절반 밖에 안 먹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산물 소비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인 가구나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소포장, 밀키트, 가정간편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해 KMI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수산물은 육고기에 비해 건강음식이라는 항목이 61.8%로 가장 높았고요. 또 먹기 편하게 가공된 수산물이 더 좋다는 항목이 59.4%로 두 번째 로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복은 현재 대부분 활전복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바쁜 현대인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손질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도 활전복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순살전복산업을 집중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복 고차원 상품개발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가공을 통한 판매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살전복 활성화와 전복 고차원 상품개발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부터 히트상품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2개소 이상씩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미래먹거리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복 고차가공을 편리하게 상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복차우더라든가 김치리조또, 크림전복 등 여러 가지 신규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가공, 히트상품개발 지원사업을 군비로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7,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은 20% 하고 있죠?

예.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지금 2개소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히트상품 개발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자 모집선정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규 간편식 제품개발 및 시제품 개발하는데 70% 정도 사용이 되고요. 전문가 컨설팅이나 마케팅비, 디자인개발비 이런 부분이 30% 정도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제품개발비만 지원합니까? 홍보비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3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서 가공제품은 원물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가공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가공품이 잘 팔 수 있도록 홍보나 행사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복 홍수출하시기가 3월에서 7월이죠?

예.

이럴 때 순살전복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갈 때죠?

예.

이때 많이 사서 우리가 명절 때나 여름복날이나 추석 때나 팔 수 있도록 지금 5월, 6월달 되면 홍수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전복주식회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수출하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도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합니다. 전복 등 수산물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신다고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층은 영유아, 청소년층, 수산물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비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복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조금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소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전복 소비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편의제품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제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활전복 소비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전복소비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최근 5년간 전복소비 마케팅 결과 온라인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데 대형오픈마켓과 연계한 온라인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쇼핑몰이 있고 남도장터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우체국 쇼핑몰 중심으로 2, 3회 정도 프로모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이나 쿠팡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군 대표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있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타 사이트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품 촬영과 이미지 편집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점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점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상품이미지를 보고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구매욕구가 실제로 주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쇼핑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4년부터 국내소비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활전복에 비해 냉동전복과 가공품 수출이 증가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예.

장보고한상어워드수상자를 연계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수상자들 중에 수산업에 유통가공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장보고한상수상자분이 오십 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0여명은 수산물유통가공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트남에 고상구 회장님이라든가 라오스에 오세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라오스하고 베트남에 완도특산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수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미국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산품 1,860만불 수출계약을 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한상 세계대회 유치 홍보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성과가 수출이 아닌 수출계약 즉, MOU 체결만 하잖아요,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가서 MOU 체결만 하면 뭐합니까? 수출 연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MOU 체결은 양측 수출업체하고 수출하는 업체하고 처음 시작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소통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1, 2년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MOU 체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라는 것은 안 되지만 5,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 있겠지만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있어요. MOU 체결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전복은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수출된 줄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미국이요. 그리고 가공품은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라오스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신시장개척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으로 유럽시장에도 하고 있죠? 유럽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시장 소비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개척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요. 급변하는 해외시장변화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가공업체 수출업체 전복 제공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잘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 해외마케팅 활동은 단지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팔리고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성과입니다. 어민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팔고 어민들한테 소득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들도 불법양식은 자진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단속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생산시기 종료에 따라서 전라남도하고 완도해경하고 같이 전복불법가두리시설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내소비부진 등으로 생산단가 하락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전복가두리 감축사업과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을 통해서 면허지 내 설치를 유도하고 그 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통해서 어업질서를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청정바다만들기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도전복산업은 단순히 수산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이며, 완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전복산업은 가격붕괴, 유통왜곡, 수급불균형, 고수온과 환경변화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자는 제값도 못 받고 유통은 덤을 요구하며, 시장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지금 완도전복산업은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 군정에서 4차, 5차 산업과 같은 고차원적 산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전제는 바로 1차 산업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화려한 산업을 쌓아올려도 그것은 공중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복1번지 완도는 이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유통, 그리고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과장님께 무거운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와 꾸준히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규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올해는 어떤 대책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이 나온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같이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전복가두리 감축을 통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부분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달라졌다면 특이하게 다른 사업이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에요.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고, 단지 우리가 여기서 가두리감축사업은 특별한 건데 이건 우리가 장기성을 갖고가야 되는 일이고, 지금 올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홍수출하가 있었던 일이에요, 매번.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대신에 전복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복이 달렸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홍수출하된 다음에도 전복이 계속 정체돼서 판매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아시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서 올해 계속 이때쯤이면 아주 한참 잘 나갈 때죠. 그런데 정체돼서 계속온 데다 조금 있으면 홍수출하가 같이 겹쳐질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경기 자체도 어렵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홍수출하나 나가는 양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돼야지, 예전 항상 했던 홍수출하 대비, 이건 대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을 올해는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홍보 열심히 해서 판매하는데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될까라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협의체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1주일, 2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지금부터 어려운 비상시기에는 자꾸 만나서 자꾸 토론을 해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서로가 어려운가, 유통은 무엇이 어려운가 해서 그런 개선점을 갖고 토의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게 과장이 아닌 군수님 주재로 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딱 정해놓고 하시라고요. 또 때 되면 한다고 해서 한참 조용하면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군수님이 출타하면 부군수님 주재로 하는 것이고, 부군수님 출타해서 없으면 과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날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걸 대화하고 어민들하고 해야 어떤 방법이 설령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읽고, 어려움을 들어줬을 때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심각성을 알고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 빚 1,000만원에 월 50 이자를 써요. 은행비율이 열 몇 배를 주고 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한계가 온 거예요, 이런 정도면. 이런 거 간파 잘해서 올해는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박성규 의원님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안 합니다마는 작년과는 올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체계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읍면별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보건기관은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18개소를 포함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공중보건의사 34명, 보건진료소장 및 직원 56명 등 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보건기관 진료인원은 보건지소 2만 3,950명, 보건진료소 1만 2,166명 등 3만 6,116명이며, 진료수입은 보건지소 5억 300만원, 보건진료소 2억 800만원 등 총 7억 110만원입니다. 진료인원의 차이는 전산착오 등을 2024년도에 현행화한 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지난 해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2023년도 대비 의과 2명과 한의과 1명 등 3명이 부족하여 의과는 체도권 진료수요가 적은 군외보건지소와 약산보건지소에 한의과는 보길보건지소에 미배치하고 이동진료 및 원격진료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의과 1명이 감소되어 금년 4월 의사 1명을 채용, 보건의료원에 배치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의료기관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 12개소 등 42개 민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며,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에 2억 5,000만원,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에 2억원, 의료취약지 인공심장실 지원사업에 3억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난 해 소아청소년과 1만 4,361명, 외래산부인과 7,219명, 인공심장실 6,798명 등 2만 8,378명이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추진입니다. 원격협진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민간의료기관 4개소 등 30개 보건과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격지는 보건의료원 포함 12개소이며, 수혜지는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격협진진료실적입니다. 22년 1,215건, 23년 3,431건, 24년 1,141건입니다. 2003년 대비 원격협진 진료실적이 낮은 이유는 국비지원시범사업 만료로 2024년부터 순군비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순군비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에 따라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입니다. 구비의무기관 12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76개소 등 303개소에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헬기착륙장 설치현황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은 13개소입니다. 그중 야간헬기 운영이 가능한 곳은 6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임계점 2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운송수단 현황입니다. 구급차 12대, 해경선 8척, 닥터헬기 1대 외에도 완도소방서 나르미선 16대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상악화시 선박과 헬기운항 제한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연계한 원격의료진료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응급처치 훈련강화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지역 응급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완도군과 해양경찰서 소방서와의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정례화를 통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수시 검토해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