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보고 선양 사업에 세부 사업이 다양화 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대사 산양사업지원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이 다양화되고 장보고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수렵확대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 하는 것으로,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결과, 장보고 선양 사업과 관련한 입법목적과 사업 대상이 유사하여 기존 유사조례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보고선양사업의 세부사업이 다양화 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수요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지원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조례에 대한 폐지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이 다양화 되고 장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보고 선양사업과 관련한 입법 목적과 사업대상이 유사하여 기존 유사조례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 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신설조항을 확인하여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 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입니다.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여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비상설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수의계약 조항은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체육회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 조례안 제22조 제5항을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체육회 사고철을 쓰고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감면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기간을 1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작년 것을 했습니다. 금년에 감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는 늦게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 없이 제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완도해조류박람회에는 기존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간주도형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 위원회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제1조에서는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완도해조류박람회는 운영과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이적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박람회의 명칭을 완도해조류박람회로 정하고 3조와 4조에서는 군수가 박람회 추진을 위해 완도해조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이 임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박람회 기획예산편성 관계 기관 협력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해임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구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는 박람회의 재정 운용 및 군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박람회 사업계획서와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입장객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위험 및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대표적 해양자원인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완도해조류박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6조 위원회 구성시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제6조 제3항 제4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어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제7조 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제3항에 임기를 박람회 예산정산의 완료한 날까지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을 삭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복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예방 계획수립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농·작업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추진 그리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