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389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0호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도군의 군목을 현행 동백나무에서 완도 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백나무는 그간 완도군을 상징해온 수종으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전국 27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군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완도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도에 자생하며 완도라는 지명을 이름에 담고있는 희귀수종인 완도 호랑가시를 군목으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합니다. 완도 호랑가시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한 종으로 조화와 화합,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뜻깊은 나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3조 6호 중 동백나무를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고 별표6의 관련 내용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완도군에 상징물로서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명시된 군목을 동백나무에서 완도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예규의 변경 사항를 반영하고 선거업무 종사자의 특별휴가를 개정해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9조 특별휴가에서 육아시간 사용가능 대상 자녀의 나이 및 사용범위를 기존 5세 이하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기존 24개월을 36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 외 근무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업무종사자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경조사 및 휴가 일수표에서 배우자 출산시 10일을 20일로 다태아를 출산시는 25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한 경우 기존 1일을 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또한,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6급이하 직렬별 정원을 통합운영하여 인력과 조직관리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6급이하 직급별 인원이 소속별, 직급별 세분화, 고정화 되어있는 것을 6급이하 직급별 인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18개시군 6급이하 정원을 통합운영하고 있고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6급이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급이하 직급별,소속별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기준을 운영해 조례와 규칙으로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된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6급이하 직렬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씀이죠?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2013년도에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그간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고하면 규칙하고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칙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시 있거든요?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개정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정원 현황이 나와있어요.

예.

지금 완도군과 함평군만 의회하고 분리되어있고 다른데는 통합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놔둔 이유가 뭔가요?

의회하고...

완도군하고 정원자료를 보면 6급이하가 현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과와 같이 분리되어있어요. 함평도 그렇게 분리되어있고...나머지 시군은 의회사무과와 같이 통합이 되어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인가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함평군만 그런 게 아니고 고흥군,강진군도 그렇게 하고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를 아직 분리해 놓지않은 지자체는 예전에 변경사항을 아직 변경해 놓지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22년도에 의회가 인사권이분리되면서 조례도 변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변경을 해야한다면 이번 기회에 분리를 시켜줘야... 왜 다른데는 다 분리가 되어있는데 완도군하고 함평이야... 남의동네니까 놔두지만, 우리 완도군은 통합운영을 하고있는데 분리를 해놨냐는 말입니다. 이 표를 봐보세요. 목포시를 봐봅시다. 6급이하 1,272명 통합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목포시 봅니다. 5급이하 1,272명이 다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완도군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왜 완도군만 놔두고 조례를 개정하냐는 이야기에요.

점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야 하는 것을 아직 그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곳의 시군은 분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한다고 안 했어요?

의원님 통합은 6급 이하 통합입니다. 6급 이하 통합은 우리가 앞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했던 정원 외 관한 규정에 규칙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규칙으로 지금 바꿔놓은 것이고 6급 이하의 세부적인 사안은 규칙으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만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내용은 규칙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정원은 우리가 기관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별표1에 현행은 본청기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분리를 해놨잖아요.

예.

지금 개정안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읍면 출장소까지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사무과는 15명으로 해서 지금 분리해놨잖아요. 목포시는 6급 이하 1,272명, 전체 포함해서 1,272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은 지금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를 안한 상황이고요. 저희 군은 분리를 한 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농지법 수행규칙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일조권 적용을 위한 기준건축물의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였고 공개농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건축법」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현행화하고, 건축 제도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완도군 가족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센터시설 관리에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와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 위치는 완도읍 신기리길 56-67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998 제곱미터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이다. 위탁범위는 완도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민간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현 가족센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 완료일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은 시설관리효율과 운영 등의 활성화 사업의 전문 확보를 위해 현재 완도군 가족센터 사물 관장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19조에 의거 주소 표기 및 위치안내 시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군 청소년 야영장 위치 표기를 지번 주소인 군외면 불목리 685번지 외에서 도로명주소인 군외면 청해진북로 556-11 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125쪽 완도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별표1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조례 규율 범위를 변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계창 보건행정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사용처가 제한적인 임산부 교통카드에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모성과 영유아에 건강 보호와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20만 원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카드를 현금교통비로 지원을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에 기형아 출산 사전 예방을 위해 풍진 예방 접종비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지원사업에 가임기 남녀의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그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한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을 내실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