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중섭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중섭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조례의 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 조례 청구 제도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를 강진군 청구권자 총 수의 1/20에서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안 제11조에서는 청구 각하 시,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구 대표자 변경, 청구 철회 위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위원장
정중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과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23호 강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절차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청구 요건 완화, 절차 정비, 입안 제도 등은 제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어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숙위원장
김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주민조례의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