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21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 아동 권리 증진 및 옹호를 위한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5일 지정된 강진군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권고안의 일반 원칙을 반영한 조문 수정과 내부정책 기구 구성 및 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2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생 아동의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해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진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수당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강진군의 경우 출생기본수당과 강진군 육아수당을 합한 지원액이 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되어 있어 1세부터 6세까지 전라남도 출생수당 10만 원, 육아수당은 50만 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6개월 미만 전입자 및 7세에서 18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10만 원,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월 기준 기본출생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4월생 출생아이며 대상자 63명 중 5명은 조건 불충족에 따른 제외 대상으로 이 경우 강진군 육아수당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군민행복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1호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은숙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9쪽부터 10쪽에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강진군 아동정책의 체계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독립적 주체로 규정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내부 정책 조정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장에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강진군이 아동친화도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아동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22호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강진군에서도 관내 출생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강진군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며, 관내 주소 유지 요건 및 수급권 회복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의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수당 지급이 아동이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 전 달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양육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소지 유지 조건 및 전출 후 1년 이내에 재전입 시 수급권 회복을 허용한 조항은 강진군 내 인구 유출 방지와 정착 유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더불어 출생 신고 시 읍·면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여 신청 절차의 효율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강진군의 인구 정책 및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의원의 정수, 구성 방법,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회의 및 공론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운영지원단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강진군 및 군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정책 창안대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24호 강진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1쪽의 검토의견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양한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부조항으로 운영 구조, 회의 방식, 참여 대상, 의견 반영 절차,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창안대회, 자원봉사 인정 등 청소년 친화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비 지급 등 행정적 지원 조항도 명확히 되어 있어 예산 집행 및 실무 추진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제도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 구성 내용, 실무 타당성, 예산 대응력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있게 입안하였기에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