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진근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25호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3조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승인 관련 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4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른 각 호 변경과 위원 수 6명을 7명으로 조정하고 위촉위원의 임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 납부 기간을 부과일부터 90일 이내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별지 1호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승인 신청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상위법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산림과 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25호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근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조문번호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및 도시숲 관련 위원 추가는 현실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가로수 조성 관리비용의 납부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와 더불어 행정 실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운입니다. 74쪽 강진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한 후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계획 및 예산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계획을 운영하고자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총 계획시설은 총 485개소로 그 중 430곳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일몰제의 시행 시, 대부분의 미집행시설이 실효되었으며,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도로 38개소 등 총 55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55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각 시설별 집행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있어 평가인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주민 피해상황이나 민원 내용, 토지 이용 실태와 발전 가능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 부분은 24년에서 28년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 시, 소요 예산은 매년 20억 원씩 총 5년간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 감안 시, 계획 예산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7년까지 추진 가능 사업은 1단계에 반영하고 시급성 등 향후 빠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1단계, 그 외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로 분류된 진행 중인 사업은 총 6개소로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강진경찰서 신 청사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구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단계별 집행 계획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및 군계획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26호 강진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운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시행령 9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강진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은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평가 기준 및 가중치를 설정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였고,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집행 계획으로 수립되어 재정 부담을 감안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행력이 확보되어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정비 방향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종윤입니다. 강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및 목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목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 개요입니다. 국비 129억 원, 군비 86억 원, 민간 100억 원을 합하여 3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목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주요내용 첫 번째, 강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에 수립되었던 전략 계획을 목리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분석, 도시재생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재설정, 세태 진단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비해야 하며 두 번째, 목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번,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82쪽 4번 세부내역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46면 조성, 2,200제곱평방미터 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2구간 조성, 마을 안길 10구간 정비이며 편의시설 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신규마을 편의시설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이고 주택공급사업은 연립주택 114호, 단독주택 23호 조성 및 노후주택 30개소 수리입니다. 83쪽, 지금까지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을 전남도에 승인 신청하고 5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강진군 전략계획 변경 및 목리 활성화 계획을 고시공고하고 7월에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27호 목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윤 농어촌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법령에 따라 전략 계획 변경 및 수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계획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정주 환경 개선, 도시 경관 정비를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되어 특히, 주택 정비와 생활 SOC 확보를 통한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강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과 목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며 예산 규모와 사업 계획도 현실적 수준에서 수립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비용의 범위 확대로 농업인의 부담 완화 및 강진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지원 범위를 기존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28호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상 직거래 관련 비용 지원 범위가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인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직거래 활성화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범위를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여건과 사업 유형에 맞는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업인의 직거래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농수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으로 행정 실효성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상 규정된 2인 범위 내에서 규정된 개정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29호 강진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순환 촉진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제정으로써 강진군 물순환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영향 개발사업의 설치 권고, 물순환 목표 설정 및 반영, 계획 구역 지정 등의 군 차원의 환경 재해 대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판단됩니다. 강진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순환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과 수자원 보존을 위한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저영향개발 기법 등 정책 수단을 제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물순환 체계의 구축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30호 강진군 ESG 우수제품 전시장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ESG 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과 관내 기업의 ESG 실천 촉진을 위한 전시장 설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전시장 운영 위탁, 감독, 운영위원회 구성, 제품 선정 기준 등 실질적 운영 방안이 규정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ESG 관련 제품에 대한 홍보, 교육,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ESG 가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비 문화 조성과 관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ESG 친화적인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