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392억 12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8억 6255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3731억 32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5억 2184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66.7%가 복지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6077만 원이 증액된 1765억 8102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2억 1854만 원이 증액된 1877억 8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사업, 보훈 사업 지원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사업 등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8억 441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2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부산형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민생 안정 업무 추진 사업, 자활 사업 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65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222페이지까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부산연제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등 노인 복지 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노인 시설 지원 사업 등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67억 524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가족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4억 1340만 원이 증액된 755억 7378만 원입니다. 23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8억 9726만 원이 증액된 876억 6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370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3세∼5세까지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76억 134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아동복지 지원 분야로 평일ㆍ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8억 96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5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 등 총 15억 260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2067만 원이 증액된 858억 6133만 원입니다. 265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1억 3246만 원이 증액된 908억 86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1억 1218만 원 감액하였으며, 26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4억 7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333만 원이 증액된 6억 3238만 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922만 원이 증액된 62억 2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965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학교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 및 희망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7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및 연제만화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해 5372만 원 증액 편성 하고, 286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9435만 원 증액된 5억 6387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을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96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 7964만 원, 지출액 88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588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 2095만 원, 지출액 1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자활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페이지의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이나 결산 때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활기금은 저희가 지금 한 8억 3천 정도 조성이 되어서 예치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자활성공지원금이 국ㆍ시비로 내려왔어요. 150만 원 정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게 자활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자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이 없어요, 자활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 운영 규모는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ㆍ범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5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 금액의 50%, 그러니까 약 8억이 넘는 금액을 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올해 7000만 원 정도 융자성 사업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나요?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자활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했고 사실,

아니요. 비융자성 사업비는 1800만 원이 있고요 융자성 사업비는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자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8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라고 해서.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그거는 우리 기존의 사업장으로 클린닥터하고 희망나르미 그 양곡 배송하던 그 사업장이 이전해서 보증금 융자금으로 해서 7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사업비이고 비용자성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랑 규칙이랑 이렇게 자활기금을 쌓아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금을 예치해 둬서 이자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래 그 자활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탈수급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걸 8억 정도 7억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쌓여 있는 것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탈수급을 돕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자만 뭐 이삼천씩 오히려 들어오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기금 조성액의 운용 규모나 범위를 다르게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연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할 때 왜 이 규칙에 50%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두자고 심의를 했는지 그 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활기금에 대해서 자활 사업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자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한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시청에 있는 카페 가온비를 또 추가로 개설을 했고 또 한솥도시락도 개설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도 한번 타당성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사실 카페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접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활근로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만일 계속 이게 적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뭐…….

그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이렇게 그 사업에, 이게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 조언을 좀 구해서라도 이 수익이 제대로 나서 이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탈수급자들의 지원이 목적이니까 이 부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금이 쌓여 있어서 사장되는, 뭐 돈은 남아 있으니까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자들이 사회적 경험을 쌓아 나가고 우리 이번에 신규로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자활센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점포를 낸다든지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자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매년 드리는 말씀이라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우리 51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국ㆍ시비가 증감되니까 저희 구비도 약간 증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조손 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등 이런 취약 계층들에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 체계를 구축해 주는 거, 응급안심벨이 울리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행 인력이 2명인데 올해는 1136대, 1136세대라는 것이죠?

예, 보통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업한 지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사업의 성과랄까요? 사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안전요원, 인건비를 받는 안전요원들이 실제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들을 한 사례가 있는지…….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36명이라는 세대를 사실 응급관리요원 2명이 관리하기에는 좀 과중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0세대 정도가 넘어가면 응급관리요원을 3명 정도를 갖다가 채용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무조건 1명을 조금 더 인건비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도 이제 보조금이 지금, 요즘 예산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연제구를 우선순위 최고로 두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타깝게도 인건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법인에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응급관리요원들이 지금, 저희들도 그 실적 같은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월 한 열 번 정도 출동을 할 정도로 상시 저희들이,

실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움직이죠.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하면은,

움직임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예, 그러면 주로 외출을 오래 했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열 번 정도, 월에 열 번 정도는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시고,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까 어쨌든 천, 더 갈수록 늘어날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걸 진짜 좀 열심히 많이 해 가지고 급격하게 좀 숫자가 많이 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 넘으면 3명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갑자기 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력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시에서도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연제구를 우선으로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좀 2명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여튼 내년 사업까지 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이렇게 3명으로 늘리는 걸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인력이 1000세대가 넘는 부분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응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 어느 시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생겨야 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시기적으로 겨울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명확하게 계속 시에다가 좀 요청을 해 주십사 또 당부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 대상에 이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랑 차상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혹시 뭐 이동을,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연락을 하더라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휴대폰을 두고 외출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이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동을, 그러니까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댁을 찾아 방문을 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뭐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명확한 지침이라고 이런 건 없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그 응급 장비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여러 가지 감지기가 거기서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화를 하고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위험한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그게 추정을 하게 되면 몇 시간 전이다 아니면 며칠 전이다 하는 부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부분 또한도 정말 적은 인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또 저희 연제구에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도 감지 센서를 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 그리고 센서가 고장이 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감지 안 하고 계시다 보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감지기를 수시로 점검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저희가 지금, 제가 앞 전에 조례 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랑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부서를, 저희 연제구에 부서가 거진 다 통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조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이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 아동도 포함이 되고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노인도 포함이 되고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응급 호출기 부분이 있던데 응급 호출기는 말 그대로 내가 응급할 때 그거를 누르는데 사실상 이거 누르는 것 또한도 정말 응급 해 버리면 못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상위 분들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상위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수급권자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일정한 검사에 등급이나 그런 게 있으면 치매 예방자나 아니면 장애인 중에서도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부서끼리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 태그나 아니면 요즘에 옷에 부착하는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건강증진과 쪽에서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도 우리 같이 공유를 해서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는,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기초 연금 지급이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혹시 감소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에서 국비 쪽에서 같이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퍼센티지로 인해서 차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연제구에서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 연금은 워낙 저희 구 예산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해서 이게 비교 증감 금액은 2억 8000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으로 따져 보면 큰 비중은 아니고 작년도의 최종 예산이 한 119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예산액 집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준 거는 아니고 작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감소가 된 걸로, 또 수시로 늘어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이사를 대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일정한 부분의 평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입니다. 지금 이 수당 자체가 처우 개선비하고 복지 포인트가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이게 인원이 축소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인원이 축소된 거는 아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가 좀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 예산 편성 내에서 인건비 비중이 조금, 운영비 안에 있는 인건비 비중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수당 인건비 비율이 조금 줄어든 거지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유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 다른 종사자들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적다 보니,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복지 수당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비로 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그런데 그게 운영비로 이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다 보니 이거는 감소되었다는…….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된 것이고 오히려 복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에 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전체적으로는 한 2.8%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인하가 되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로 아마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 번에 저희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사자 처우 개선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올해는…….

예, 맞춤형도 있고.

예, 맞춤…….

예, 그거는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연제 희망잇 발굴단 운영 지원이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 희망잇 발굴단 사업 자체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로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데, 공동모금회 공모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따 와 가지고 구청하고 거제복지관, 연산복지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했는데, 이게 공모가 끝나고 나면 사업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순수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케어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봉사단인데, 이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1회 차만 끝내고 그냥 공모 사업 예산이 없다고 안 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에서도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 올해도 부산의료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거는… 또 최소한의 실비 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역협치형 주민 참여 예산으로 또 공모 신청을 해서 1400만 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는 3년 차로 해서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봉사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항상 봉사는 밖에서 내가 봉사한다고 나의 주장, 내가 하는 것을 밖에 알리지 않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봉사자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손수 또 봉사금까지도 지급을 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최소한의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실비를 챙겨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또 다른,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구에서 또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안 된다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은 저희가 선례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과장님께서 항상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거 ― 저희 계장님들하고 ―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어려운 쪽에서 일을 한다는 부분은 정말 손길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보통 보면 노인 그리고 복지 쪽은 항상 손길이 많이 가고 찾아가야 되고 말벗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연제구가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 번에 저희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혹시 저희 여기 이제 태그나 우리 그때 한번 그 부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혹시 이번에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태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있었는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지금 실종 아동에 대한 그런 큰 사항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어쩔 수 없는 조례를 떠안게 되어 가지고 계획서 수립 및 또 일이 많으신 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부서와 진짜 연관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겠고 저희 앞 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부서와 서로 업무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 타 부서, 우리 보건소하고 지금 다른 데서도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실상 다른 부서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또 우리 아동은 안 하고 있는 거를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래도 흔쾌히 이 조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가족정책과나 필요한 부서와 같이 업무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아동들에 대해서도 조금의 계획과 예산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언제 어느 시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동이 실종되어서 부모님이 아등바등 찾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일단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워낙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육 국가 책임제 등 우리 영유아들의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들이 많아요.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많은 보육료 지원에서부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이번에는 원장님들까지 처우 개선비가 나가도록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 뭐 복지 수당, 특수 근무 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유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혹시나 모를, 예전에 우리 아동 학대 관련 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지도 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급식 관련 지원들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경상 사업 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토요일ㆍ공휴일하고 평일 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 늘어난 게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이 시비로 증액이 조금 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요즘 사실 9500원도 식사를 외부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급식비가 항상 남아 가지고 정리 추경 때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지난해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굶지 않는 아이들, 그다음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급식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집행 잔액이 계속 남아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여기에 보면 매월 말일에 아동 급식 카드 충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월 하는 거니까 전월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느 만큼 사용을 하고 어느 만큼 남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안 쓰고 있는 아이들의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좀 세심하게 급식 지원을 조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매월 말일에 아동 급식 카드가 충전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3월 달에, 2월 말에 충전을 받아서 3월 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월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3월에 사용 못 한 거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월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연간 한도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의 쭉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만큼 쓰고 쓰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급식 지원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도 보면 장애 전담 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 휴일 연장 어린이집 등등 조금 특별한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제구 차원에서 혹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제가 홈페이지에 그런 보육료 관련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저희가 확인해서 연장 보육료라든지 아니면 장애 전담이라든지 통합 그런 데 이용 시간이라든지 보육료 같은 부분, 혜택 되는 부분, 그런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거진 알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 전담이나 또 시간 연장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기관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니까 우리가 내 가정 인근에 있는 데가 어디인지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브로슈어가 있으면 조금 홍보 자료같이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현원과 비어 있는 거는 아이사랑포털에서 지금 다 가능하잖요. 몇 명이 비어 있다는 부분들이요. 그러면 그게 아이사랑포털은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게 지금 변동은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아동 학대의 결과가 이제 종결이 나고 나면 그거를 저희 연제구에서 고시를 하는 부분은 어떨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려 보는 게, 학부모님들은 무한대로 그냥 추정만 하세요. 추정만 하시고 어느 선생님이 그랬다더라 어느 어린이집이 그랬다더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커져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부모님들이 어느 어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거에 대해서는 잘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공지를 할 수 있으면 공지를 해 버리는 게 부모님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은 정보를 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위원님 눈에 안 보이셨다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표가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건들이 막 크게 진짜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 가지고 선생님 한 명 죽이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또한도 하나의 피해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부모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또 간혹 있을 수는 있거든요. 선생님들 또한도 우리가 인권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지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니 저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혹여나 주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모든 게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도 저도 외부에서 홍보 아닌 그런 부분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생활보장과가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0페이지의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는 지금은 이제 국ㆍ시비-구비 매칭해서 70%, 15%, 15% 이렇게 이제 재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들이 이게 소득이 180% 이하인 구간별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제구에는 지금 현재 310명의 아이들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ㆍ나ㆍ다ㆍ라형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 따라서 이게 자기부담금 발생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65%의 그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분들도 2만 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최소한 발생을 하고 이래서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그 자기부담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저의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 자기부담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물론 구비 부담이 15%나 있지만 사실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중위소득 65% 정도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조차도, 사실은 지금 여기 17만 원∼25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재활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돈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자기부담금, 자기 비용으로도 이렇게 재활 서비스를 따로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이라도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뭐 이런 가군들이라도 그 자기부담금, 최소한 2만 원 드는 그 부분이라도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뇌병변이나 지적이나 자폐성 아동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본인 부담 총 바우처 지원액은 25만 원인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아동인 경우에 본인 부담금 2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본인 부담금을 전체 지원하는 걸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구비가 없다가 구비도 3% 늘어나면서 구비 부담액이 생기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다 지원을 하니까 연간 지원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 거기가 그 예산 부담이 너무 많이 커서 위원님한테 따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소득 분위별로 좀 높은 소득, 뭐 180% 뭐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그 소득 분위가 65%라든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좀 차등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아시잖아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이 비용 때문에 재활 서비스조차도 제대로 받게 할 수 없다면 부모들의 고통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희도 규모하고 지원 내용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16페이지 보면 연제만화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51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명을 공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로,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날짜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거의 뭐 6개월 넘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명에 대한 예산이 5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뭐 이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도대체 몇 시간을 근로를 시킬 계획인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저희들처럼 8시간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은 휴관을 하면서 토요일ㆍ일요일은 반반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제 예산은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연제구 생활임금에 기준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6개월이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 만약에 이 세 사람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충족을 해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국비로써 전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이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준 사서를 이제 등록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3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3명을 채용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구비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서를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뭐 3명을 또 뺀다든지 이러면 또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할 거면 이거 뭐 계속 기간제를 써서 이렇게 다시 채용하고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서들은 경력이나 경험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기간제 외의 다른 근로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이분들의 그 근로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채용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금은 뭐 6개월 동안 기간제로 하시더라도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채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 사서 수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행안부에 이제 충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올해 1월 1일 자로 해 줄 줄 알았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안 해 주는 바람에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기준 인건비가 지금 동결돼서 자꾸 인원을 증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정직원을 채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요청을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부분은 총무과랑은 이제 저희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임금 동결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정책이라는 것은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좀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새마을문고의 책 구비, 그러니까 책 예산 지원도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책값이, 저도 제가 서점에 갈 때마다 많이 올랐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문고에 각 60만 원, 60만 원, 70만 원 해서 1년에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던데. 혹시 뭐 책값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의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문고를 다녀보니 회장님들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책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책값이 오르다 보니까 100권 구매할 거를 이제 90권으로 책 권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알다시피 저희 아이들은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우리 어른들도 독서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책값이 많이 인상된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추경 편성이 굉장히 엄청 좀 이렇게 강하게 예산의 증액을 거의 안 해 주다 보니까 말도 꺼내 보기도 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꼭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올려보시지. 올려보시고, 안 되는 부분과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또한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동화 출석공무원( 16 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아동친화계장 박지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