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개정 조례안 발의해 주신 고금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관련된 위원회는 10분의 3, 그리고 그 밖의 위원회는 10분의 1로 법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재량 조항으로 넣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구청에 공개돼 있는 위원회 현황 나온 것 중에 2023년도 현황에 121개 위원회 중에 기본적으로 10명이 들어가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이라고 하면 1명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재적인원이 6명, 7명, 8명 이렇게 10명 미만인 위원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0.1명, 0.2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위촉 위원회 수가 1명에서 10명까지는 그냥 최소 필요 인원을 1명으로 계상하고 또 그렇게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위원회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곳들은 실제로 저도 위원회 가보면 청년들로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복지성 성격을 가진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고향사랑기금, 그리고 문화의거리, 식품운용기금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운영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런 위원회들이 6명, 7명, 8명 이렇게 10명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됐고 하니까 이런 10명 안 되는 위원회들 중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좀 어울리는 위원회들인 경우에 재적인원 1명을 늘리더라도 새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이 법이 바뀌었고 저희도 이 법이 바뀐 방향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씀대로 필요한 청년위원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저희 구에 청년 연령이 많이 상향이 돼서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청년들이 사실은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본업도 중요하고 또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현재 위원회가 120개 있고요. 또 30개 위원회는 청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10명 이하면, 무조건 1명을 하게 되면 필수 필요한 인원은 34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행이 아니라 임의 예정을 한 것은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다 저희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면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해서 청년위원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런 업무를 개진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각 개별조례라든가, 저희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위원을 늘리던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촉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청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 각 부서의 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구성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이 없는 위원회에 다 들어가게 되면 34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을 모집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추천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년들을 위원회에 속하게 하고 회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격상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 그리고 재적인원이 10명이 안 돼서 추가로 필요한 곳들을 먼저 점검하셔서 필요한 곳들에 먼저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개정하는데 같이 사인을 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청년 정책 일부개정조례안, 나이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위원이라고 하면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연령에 포함된 사람, 그러면 현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면 79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하고 또 200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도봉구 조례이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19세에서 45세 청년 정책이?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타 자치구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기본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까운, 저희와 유사한 데는 동대문구하고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는 청년의 연령이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연령의 사람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정승구위원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저희와 똑같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청년 정원의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라는 문구로 되어 있고요, 위촉 위원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 군데 자치구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 청년을 조례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조례가 있는지.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정책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정승구위원
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무조건 백서른 몇 개 정책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그 기능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도 개별 조례에 맞는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청년 분야는 더 많은 청년이 위촉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청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저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부서의 해촉이 되거나 재위촉이 되거나 그럴 때는, 재위촉이 될 때는 약간 예외사항이기는 하지만 해촉 시에는 가능하면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청년의 관점에서 봐서 구정의 원활한 발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는 청년을 위촉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청년 위주의 사업 같으면 청년이 10분의 1 이상으로 나왔지만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이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인데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을 다 알아서 정말 한다면 이 부서의 장들이 다 나와서 설명을, 저희는 위원회에 청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가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팀에서 담당이, 또 과장이 이럴 때는 청년의 의견을 듣겠다 하면 반드시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청년 위원을 담아서 구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위원을 늘려서 청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있는 자료가 청년들이 얼마나 그 연구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 참고 자료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유엔 통계자료에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우리나라 정책이나 서울시에 얼마나 있는지 같이 자료로 해서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해당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던 ‘주식회사 도봉’이 사업을 종료하고 청산 종결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드디어 폐지하네요. 2018년도에 정식 법적 절차상으로 다 마쳤잖아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전부터 계속 정리된 것 정리하자, 정리하자 말씀을 드려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디어 폐지되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조례라는 게 아시다시피 행정을 하는 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만들어서 그 기준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변경되거나 가야 될 방향이 변경되거나 사라지면 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진짜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폐지하라, 폐지하라 해야 폐지한다는 것은 반성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고요. 강철웅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저희 직원이 그동안의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또 2014년에 여기 앉아 계신 강철웅 위원님이 2016년, 2018년, 작년 예산 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이 좀 약간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그 가운데 여러 행정의 변화가 있으면 개정 또는 폐지를 저희가 신속하게 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상위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러면 항상 의회에서 조례 재개정할 때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빨리 따라가 줘야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그 말씀과 함께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사실은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항상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든지, 어떠한 성적도 내지 못하고 실적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장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한 평가,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저희가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잘 듣고 또 의회하고도 협력하고 또 협의하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분석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에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봉구 소상공인들 경영 안전 지원 항목에 우리 도봉구에 많은 봉제업이 포함되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혜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업 관련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일단 들어온 내용 자체는 조문상으로는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 비용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배출 비용 지원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조항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지원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에 폐기물 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기물
폐기물이호석위원
봉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폐기물 봉투가 더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추가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재활용 개념으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말고 따로 제작을 해서 작년에 청소 재활용,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보다는 자원순환과 쪽에도 해당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 중에 종량제봉투에 어떤 것을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마다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봉제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과거에는 종량제봉투로도 배출을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사실 원활하게 그분들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실 봉투를 지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봉투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고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지원됐던 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호석위원
법안을 조례가 입안이 되면 그러한 기틀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만약에 추후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도봉구에서 봉제업을 하고 계신 그런 목소리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할 때는 자체 봉투를 제작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상황을 보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기존 종량제 봉투 이외에는 수거하지 않겠다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배출하는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거하는 쪽의 얘기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는 시범적으로 따로 모아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인근 자치구로 따지면 동대문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첨언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주관의 폐원단 조각 활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봉제업 소상공인 폐기물이잖아요. 봉제업 소상공인 폐기물이 첫 번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 중에 봉제업으로 지금 제한을 했어요. 한정을 했는데 여기 봉제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양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했을 때 306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거기에서 제작한 것 자체는 저희가 한 20만매 정도를 제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75L짜리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금 종량제봉투인 것이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니요, 종량제봉투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했던 것은 실제로 특수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녹색봉투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종량제봉투는 75L의 지금 가격이 1,880원 정도 되고 저희가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했을 때는 녹색봉투로 만들어서 이것 자체는 봉제 폐기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한 것인데 단가는 한 250원 정도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폐기물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원래 아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은 매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폐기물하고 동일하게 처리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부는 재활용에 조금 얘기가 됐었는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일반폐기물하고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따로 제작해서 그것만 수거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결국에는 제작해서 제공한 게 된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배부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종량제봉투를 제공한 게 되는 것이고요. 따로 수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면서 같이 수거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봉투에 대한 것은 처리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종량제봉투를 만들어 줬든, 어떻든 종량제 처리 형태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처리 형태와 동일하게,
철웅
강철웅위원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봉제업 외에 소상공인들의 다른 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폐기물에 대한 양이나, 왜그러냐 하면 지원이 봉제업으로 제한을 했으니 봉제업 말고의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차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혹시 내용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해 내지는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 개정안 자체가 작년에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뭐든지 도와드려서 경제활성화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취지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취지에서 100%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봉제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 사업이기는 하지만 봉제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형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봉제업 외에 다른 사업들에도 어려움의 폐기물, 이런 관련한 내용들이 혹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에 있는 봉제업이, 우리가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 외의 사업들 중에서도 개별, 개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작은 것까지 쓰레기를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고 어느 규모나 일정 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라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봉제업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소상공인 폐기물이라고 해줘도 어차피 거기에 봉제업도 들어가고 다른 산업도 들어가는데 제가 어디가 더 많은 게 들어갈까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 막 여러 곳이 생각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 봉제업 외에도 검토를 다시 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문제는 재활용으로 하느냐, 폐기물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법에 관계되거나 상위기관에서도 재활용 형태로 간다고 하면 봉투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재활용 수거 형태로 별개의 수거를 통해서 하고 그 비용은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니까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라, 이 생각이 들고요. 봉투의 제작 문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봉제에 나오는 폐기물 외에 다른 폐기물들이 섞여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쓰레기이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고 우리의 원래 취지대로 산업을 하는 데에 발생하는 봉제 물품의, 하다가 나오는 자투리 조각천 같은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지 일반쓰레기이든, 이런 것들까지 처리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하면 이것은 분리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형태로 하는 방식이 맞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진행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승구위원
많이 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봉제 업체에 대해서 재활용 봉투를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도 이 법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대 또는 방법을 보다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현장투어도 하시고 많이 도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영세 업체나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려면 봉제업체만이 아닌 다른 업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도봉구의 대표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봉제업에 대한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이 모법 자체가, 저희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이거든요. 원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개정하면서, 법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후에 더 확장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경기도 어렵고 안 좋으신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재활용 봉투라고 얘기는 되지만 사실은 저희 자체도 지금 이것을 하는 것도 비용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정승구위원
재활용봉투가 아니고 도봉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요즘 소상공인들이 원체 어려우니까 같이 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좋겠다라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전문 부서장님이니까 전체 다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지금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한번에 처리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말씀에 자원순환과와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 지금 물재생센터 안에다가 서울시 봉제물 원단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서 현재 작년 1월 기준으로 61%는 종량제봉투 소각됐고 그리고 분리배출 나머지 39%인데 이것을 작년 기준으로 7월부터 지금 광진, 노원, 중랑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도 참여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협약을 맺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김선주 자치행정과장님, 박근우 건축과장님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는 1996년 4월에 준공되어 29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의 청사 이용이 불편하고 설비 노후화로 많은 개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신청사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쌍문3동 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49㎡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주민센터, 대강당, 교양강좌실,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28억7,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2027년 6월에 착공하여 2029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건립이 128억원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승구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받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최대 20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구비가 108억원 정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거기 위치 한번 가 보셨죠, 쌍문3동 주민센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건축과에서도 가 보셨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정승구위원
설계용역은 건축과에서 나가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거기 기존 자리가 지금 위에서 보면 지하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하를 또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 하자가 나올 수 있고 예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방수는 100%라는 게 없다는 것,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형을 보시면 남서측이 한 4m 이렇게 내려가 쳐져 있고요. 북측이 또한 3m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지하를 파면 더 지하의 표토층이 깊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층을 현재 남동측에서 보는 층을 지하층으로 봐서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건축법에 위반이 없도록 해서 그 층으로 해서 반지하 형태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면 그 지형을 지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된다면 굳이 그 지형에서 다시 지하를 파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승구위원
2024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왜 재검토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주차면수가 법정대수는 다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를 조금 더 넓히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했는데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올해 2월에 통과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거기에 또 지하를 1층도 깊은데, 기존도 깊고 지하 1층 파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는 지하를 파면 안 돼요. 보통 지하가 1.5m, 2m 정도, 반지하 정도 파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보통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4m 정도 낮은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다 지하를 파면 100% 하자가 나올 것이고 더군다나 지하 2층까지는 되지도 않고. 건축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지하수위 조사를 다시 한번 코아로 뚫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한 현재 그 지형을 바로 이용해서 1층 같은 지하층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여기정승구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 용역을 새로 해서라도 지하는 파면 안 된다고 보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법상 전면에서 보면 5개 층인데 뒤에서 보면 4개 층이 보이는,
그래서 그게 전면에서 보이는 전면 노출되는 부분이 일부 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상 1층을 지하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
지하정승구위원
파는 것보다는 지상을 한 층 더 올리는 게 건축비도 더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지하는 파지 마시고 필로티 공법이라는 그런 공법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공법으로 해서 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설계 때 감안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승구위원
제가 꼭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의결하기 전에 수립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2024년 6월 상반기 정례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이미 편성했는데 의결을 마친 후에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과로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든가 그런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꼼꼼히 조금 더 따져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할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또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의 책임보다는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신 부분인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전체 관리하는 총괄 입장에서 제가 찬찬히 살피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런 지적을 다시 받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생각을박상근위원
해 보면 최근 3년 기준으로 하면 창1동, 창4동 다른 주민센터도 재건축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비추어 보면 이런 동일한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유독 쌍문3동 주민센터 재건축 함에 있어서 이런 실무적인 실수를 하신 게 굉장히 아쉽고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쌍문3동 재건축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나 살펴보니까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의 착오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향후에는 그렇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고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팀장, 그다음에 총괄 책임인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바로 인근에 쌍문1동 주민센터도 크게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재무과 자꾸, 업무잖아요, 재무과 업무. 본연의 업무잖아요. 왜 자꾸 반복해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철회했다가 다시 냈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냈다가, 과정과 절차는 거쳐야 되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동의받고, 그렇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심사가 저희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유재산 심의를 먼저 계획안을 올렸는데요. 그게 마침 또 그렇게 재검토가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절차상의 문제는 각 전체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의 상황도 반복됐었고 방학1동 주민센터도 의회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상황도 있었고 앞에 도봉산 진입로 매입할 때도 그 문제 제기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또 반복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왜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지, 이것 규정에 나와 있고 절차에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인 것이죠, 당연히. 반복되는 부분이 그렇고, 아니 왜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취득과 처분도 빠뜨리고 다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약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향후에는 그동안의 구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내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도록 더더욱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재검토가강철웅위원
나올 때 서울시 투자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올 때에도 일단은 너무 크다라는 지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공간이 예상보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계획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청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어필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도하게 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짜셨나요, 재무과에서 계획을 짜셨나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짜서,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지적이 나오면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서 이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필을 못한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재검토를 받게 된 것은 어필을 못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별로 계획에 대한 치밀성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대수가 여덟 대에서 열두 대로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하셨고 별말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면수를 요구하셔서,
철웅
강철웅위원
주차면수가 늘어나게끔 요구를 한 것이 한 층에 더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에 활동공간을 만드니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단순히 주차면적만 더 필요하다고 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층수를 줄였잖아요, 한 층을 더 공간을 더 만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면적도 두 층을, 지하하고 지상에서 2개 층을 줄였습니다.
층은
지하층은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기타 부속시설들의 확보인데 지상층은 결국에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노인 인구도 많고 청소년의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청소년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지상 5층보다는 지상 4층,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심사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공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가요. 바로 거기에서 걸어서 몇 분 걸리지도 않는 곳에 청소년랜드가 있고요. 위로 조금 더 걸어가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건너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어르신복지관이 있고요. 그 공간에서 어르신과 청소년의 공간이 부족하다, 그곳에서? 그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심사할 때 이것은 이 지역에서 이런 욕구들이 있고 이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어필을 해서 그 공간을 확보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접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도 약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방법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30년 연한을 기준으로 갖고 있죠, 공공시설의 재건축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30년이 안 됐으니까 또 그것에 대한 어필도 받았을 것이라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사 시작은 30년 넘어가는 시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앞에서 부서에서도 공공시설이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시설들을 추가할 때 절차상으로 거치는 것, 또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주민의 욕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어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치밀하지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했다는 느낌밖에 받지를 못해요. 되게 주민들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늦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진행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고 계속 똑같은 일, 행정의 반복에 지적을 받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것 지금 창1동 혹시 주민센터 지을 때 예산 내용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국비, 시비, 구비분에 대해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창1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창1동에 대해서는, 창1동은 국비가 15억원이고요, 구비가 45억원, 시 특교금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는 시 특교금만 받아서 국비나 이런 것 확보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특교금으로 20억원 받을 예정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그 밖에도 시비 말고도 국비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재정이 약하잖아요. 우리 재정이 약하니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재원들을 최대한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30년, 창1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안 될 때 아예 사업 자체를 시작하면서 시에서 안 준다고 우겨서 국비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0년이라는, 시에서 어떻든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비든, 국비이든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끌어와야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의 필요성과 욕구들이 충분히 나올 거예요, 다른 주민센터들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활동을 해 보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방법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방학1동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여쭈고 싶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지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번에 설명회 다 끝나고요, 그 의견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026년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026년도, 그러면 하반기에나 센터를 이전 계획을 세우거나 이전하겠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정도 중에 거기 장소라든가 이런 것 물색해서 착공할 때 맞춰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 박상근 부위원장, 이강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편지문학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인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편지문학관의 수준 높은 전시 특화 프로그램 등 구민을 위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편지문학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봉문화원과 위탁기간 2년의 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편지문학관은 지난해 한글날 도봉문화원 한글잔치와 연계하여 제2회 도봉구 편지쓰기 및 예쁜 엽서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편지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92점의 우수한 평가 결과가 나왔고, 지난 3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심사한 결과 “재계약 적정” 평가가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지문학관 관리 운영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도봉문화원과 재계약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편지문학관 개관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일에 개관됐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만으로 3년이 조금 넘었고 저희가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 2년 동의안을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1층에 있다 보니까 직접 자주 가보게 되는 시설인데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매번 바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문항이 4문항이었다가 10문항이었다가, 첫 번째로 이게 통일성이 없고 사전에 3년에 대해 말씀드린 사유는 저희가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운영에 대해서 뭔가 기틀이 잡혀 있다기보다는 설문조사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조금 지금도 시범을 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 정도로 사실 글씨만 좀 빼곡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이런 공간들은 운영을 할 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의견을 개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예전에 청년 연구단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저희가 디자인부터 어떤 질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물론 바꾸기는 해야겠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런 게 보완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운영적으로 확정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기 좋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적정성 평가할 때도 위원님들이 만족도 조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저도 동감하고요. 향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표시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다가 담다 보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설문조사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저희가 이전에는 1년마다 위탁 동의를 했었는데 작년 의회에서 속기록, 회의록을 보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재 구상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문제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1년밖에 안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계속 개편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대로 편지문학관과 문화원이라는, 수탁기관이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갖고 있는 어떤 행사 경험이라든지 전통문화 이런 것들과 같이 융합돼서 그나마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적정성 사전 검토에서도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 지금 편지문학관에 있는 시설들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이 됐으면 좀 더 다르게 변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폭넓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번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위탁이 진행되면 2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최근에 3월 17일에 했던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이다 보니 말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문화기획자 예산으로 전체로 해서 한 3,9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화기획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구할 때 도슨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올 때 2년 근무에 대한, 물론 정규직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주시느냐가 결국은 이 편지문학관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자 1명을 구하실 때도 2년으로 늘어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추가 예산을 요청하셔도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입구에다가 토끼 모양으로 해서 포토존을 하셨던 적이 있었고 현재는 엘리베이터 옆에 간이 포토존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이런 포토존들을 좀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쉬러 가시는 것인데 한 30분 정도 돌아보면 그 뒤로는 가서 할 게 없다라는 의견이 많으셨고 그리고 안쪽에 전화해서 녹음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는 높은데 사실상 연결되는 콘텐츠들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운영할 때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더 수탁자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협의를 해 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서도 사진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아카이빙적으로는 저희가 가치가 확실히 있고 주민들이 한두번 이용하시기에는 좋은 시설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가기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인근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최근에는 거기에서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호응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 이런 설문조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말씀 앞에서도 하셨는데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사람의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연결되는 선상에서 뭐가 있냐 하면 1년, 2년 이렇게 위탁기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안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1년 단위 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규정상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의 위탁기간은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 안정적으로 그래도 운영할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지금 1년, 1년 지금 2년 차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사람이 안 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안 오니까 프로그램을 할 사람이 없고 그 프로그램이 내실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학예사라든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1년, 1년도 안 되죠. 솔직히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려면 실제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2년으로 했는데요. 2년으로 일단 해 보고 전문인력을, 이게 꼭 학예사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거기 편지문학관도 몇 번 갔다 와 보고 유심히 본 결과 학예사보다는 방금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2년으로 해 주시고요.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인력을 쓰시는 것에 대한 판단은 운영 주체와 부서에서 하는 것에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존중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좋은 인력들이 오려면 좋은 환경이 돼야 당연히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은 맞춰 줘야 그래도 누가 와서 일을 할 때 내가 한 3년은 그래도 보장돼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1년 후에 내가 종료가 되어 버리면 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1년, 2년 지금 하다 보니까 평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도 써 주셨는데 이전에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6개월 전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심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평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만족도 조사에 평가를 하려고 해도 몇 개월 안 된 것 같고 뭐 얘기하려고 하니 할 거리가 별로 사실 없어 보일 수 있는 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도 조례상으로 검토를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평가 또 내지는 지도점검, 감사 이런 것들이 적절한 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만큼을 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평가를 120일 전까지 하도록 되다 보니까, 1년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한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이 평가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1년 가지고 이것을 온전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돼야 이 수탁자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5회계연도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방학동 562번지 연산군묘 주변의 방학동 470-1 및 471-2의 토지를 2021년도 8월에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이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규제지역 표기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2023년 9월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1심 판결에서 우리 구는 일부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3억3,284만2,745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11월 22일 이후 하루 약 11만원 수준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 도봉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7조 임의변제 및 법률 자문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손해배상금 3억6,091만962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획예산과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 배상금 예산 1억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금 발생에 따른 조치로 지연이자 증가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절차는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도봉구에서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패소한 것이잖아요, 그 지역에. 아니, 그런데 그 지역에 어쨌든 부동산 투기하려고 오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비를 하지 않았나, 대처하지 않았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누락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정적으로 보면 저희가 실수로 누락이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가 발생이 돼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08년도에 연산군묘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공부상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정만 됐고 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등재를 할 수 있는 공부상에, 여기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것을 공부상에 등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등재를 해라라는 안내지침이나 문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5일에 전산화 시스템이 구비되면서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문서가 시달됐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등재를 하려고 보니 캐드파일, 도면파일이 없어서 등재를 못한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서가 온 게 2021년 3월 5일에 왔고 우리는 그림파일이 없어서 등재를 못한다고 문서를 보낸 게 3월 20일에, 같은 해 3월 20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토지를 매입한 게 같은 해 8월에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재가 안 됐고 그래서 최종 등재가 된 것은 2022년 1월에 도면파일이 완성되면서 공부상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등재하라고 해서 등재를 하려고 보니 전산파일이 제대로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이것을 등재를 못한다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원고는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원고 자체도 공부상에 표기가 안 돼서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심 할 때 이것에 응소하면서 내용을 다 적시를 했는데 판결에서 이것은 별론으로 다루기로 하고, 기관 간에 누가 잘못이냐, 서울시의 잘못이냐, 도봉구가 잘못이냐, 문화재청이 잘못이냐,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와의 각각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억3,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소송 비용이 예산상에는 기획예산과에 1억원밖에 없다 보니 이것을 저희가 다 쓸 수는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판사가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저희와 서울시와 문화재청과는 이것은 한번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행정기관 간의 다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정승구위원
연산군묘 주변에 여러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투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말이 많이 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잘 소송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원고가 항소를 한 것이고요. 원고만 항소를 했죠. 그래서 지연이자 때문에 선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주요 내용이. 그러면 만약에 항고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항고를 안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이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철웅
강철웅위원
그 즉시항고는 원고 항고에 대한 대응 항고를 한 것이죠? 대응 항고를 한 것이고 원래는 사실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응 항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항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굳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항고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당시 1심 변호사 의견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것이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2심, 3심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대응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원고 측 입장에서는 돈이 적다라는 것이지 결국에는 도봉구 피고의 입장은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원고 측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결국에 판사가 별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인식을 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잘못한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그러면 문화재청과 그다음에 서울시, 우리가 그러면 기관 소송을 해야 되나요? 행정 소송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지급을 하고 피해를 봤으니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우리가 보상해 준 금액을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돼서 판결이 확정 짓게 되면 판결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지금 이게 문화재청에서 최종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도면파일, 캐드파일 이런 것을 언제까지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기관 간의 광역시 단위와 국가 문화재청과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문서파일을 늦게 탑재를 시킨 것인지 이것은 아직 불명확한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만의 손해로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당한 것 같아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이쪽과 한번 더 협의도 해 보고 그다음에 뭐가 잘 안 되면 그때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 우리 비용이 아니라 사실은 상급기관들이 해결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이 일정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불가항력이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못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공문대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손해를 끼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정이 될 수 있냐, 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관 대 기관이니 특교비를 얼마를 더 주겠다든지, 얼마를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소송이라는 것은 업무조정이든, 손해배상이든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가능합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가능은 한데 사실상 부담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의존재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솔직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요. 저희 잘못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잘못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최종 판결이 나오고,
최종
최종강철웅위원
판결이야 어차피 금액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금액이죠.
기관
기관강철웅위원
간의 업무 문제는 여기에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들 의견도 한번 다 받아보고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든지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지금 저희 소송 관련해서 말씀 주신 지점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서울시에서 캐드 등록 시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못해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특교금 받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정자립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쟁의나 기관 소송을 쟁송을 크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실 때 적어도 의회나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따라가기보다는 필요시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것은 사실 법 외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