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예술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6,601만 6,000원이 증액된 584억 1,0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억 3,758만 2,000원이 증액된 1,497억 7,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41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1,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충북문학인대회 보조금 2,090만 원, 전국무용제 참가 보조금 207만 8,000원, 연등축제 보조금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시민소장전 보조금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제43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보조금 2,000만 원, 2025년 부활절 문화축제 보조금 3,000만 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11억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영운동 생활문화센터 음향장비 구입비 1,199만 원, 동부창고 37ㆍ38동 시설개선 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8,868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4,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주 고은리 고택 초가이엉 잇기 3,000만 원, 신봉동 고분군 토지 매입 의무부담상환금 11억 4,20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주 부모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청주 신전동 고가 행랑채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2,860만 원, 단군성전 재건을 위한 기단부 해체 사업비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형유산 전수관 건립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비 4,9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자산및물품취득비 9,5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문의문화유산단지 보행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 7,460만 원, 신채호교육관 사무물품 구입비 500만 원, 문의문화유산단지 초가이엉 잇기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보조금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확인으로 4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문의문화유산단지 공중화장실 건축 설계 용역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907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1,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조금 1,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 보조금 1,200만 원, 제1회 청주시장기 사격대회 보조금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59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선수권대회 보조금은 개최 장소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제37회 회장기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 보조금 1,350만 원, 올림픽 제패 기념 제42회 회장기 대학ㆍ실업 양궁대회 보조금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16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 보조금 224만 원, 제4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볼링대회 보조금 1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9회 청주시장기 어울림배드민턴대회 보조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유치 보조금은 단체 내부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27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025. 청주시 I-리그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789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2,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보조금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6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숙박시설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3,7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시 국내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정치유마을 경관개선 사업비 3억 2,900만 원, 문화공원 5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축제 보조금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2,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심천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pickleball)장 조성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부기명만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200만 원, 월오2통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내수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오송읍 쌍청공원 내 풋살장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송 파크골프장 및 미호강 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창읍 양청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8,700만 원, 내수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6,600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무기고 증축 등 시설개선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412만 1,000원이 증액된 163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보상금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향악단 악보실 조성 및 합창단 음향장비 구입비 1,115만 7,000원,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방화막 교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3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5,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김복진미술상 수상작가전 작품 관리 운송비 2,9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취득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알리오페라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알리오페라단이 국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7억 9,000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나오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이거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문체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1차 심사 결과 4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2차 발표 심사에 의해서 최종 2개 단체가 선정돼서 그중에 한 곳이 알리오페라단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11개 단체가 신청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지역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인정받는 오페라단이 더 있는데 어떻게 알리오페라단이 선정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사업 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누가 심사……. 심사위원…….

 ;문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문체부에서 선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알리오페라단이 선정된 과정에 관련된 서류는 우리는 없어요?

 ;일단은 신청 자체를 문체부에서 신청받아서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갖고 최종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받은 거예요? 청주시에서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신청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그 신청 서류를 문체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심사해서 최종…….

 ;심사는 저희가 안 했고요. 심사는 문체부에서 1ㆍ2차 다 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 회의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그거는 문체부에서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서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에 관련된 서류는 없습니다.

 ;좀……. 제가 알리오페라단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우리 청주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의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추가 예산안 관련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푸드(food)트럭 축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3일간 43만 명이 다녀갔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맞나요?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경찰 추산 4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34만으로…….

 ;34만이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람이 한군데 많이 모이면―저도 뭐 이런 사실을 잘 인식을 못 했었는데―통신이 장애가 일어난대요, 기지국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허용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푸드트럭에서도 통신을 이용해서 승인을 계속했을 거고. 또 거기 오신 시민분들이 휴대폰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기지국하고 계속 연결을 시도하면서 기지국이 부하가 걸려 가지고 사직동ㆍ성안동ㆍ중앙동 일대에 통신 장애가 일어나서 주차장에서 차도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도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고객들이 대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들으셨나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제가 주차장이나 카페 이런 부분은 듣지는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제 전화가 안 되는, 통신이 마비되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중이 한꺼번에 집결했을 때 이동 기지국을 따로 세심하게 살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SK하고 KT하고 LG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동식 차량이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그런 기지국 차량을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푸드트럭 축제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우리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을까요?

 ;이상조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예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거 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시고.

 ;아니,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회의한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저희가 푸드트럭 업체랑 위생교육도 했고요. 속기록으로는 의회처럼 남기진 않았는데 회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회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남호 과장님, 아까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모 서류가 우리는 관여를 못 하지만 접수받아서 올려주잖아요, 문체부에?

 ;예.

 ;아마 오페라 관련 쪽에 거기 하나만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11개 단체가 신청한 거니까…….

 ;예,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조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권한이 있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따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관련해 가지고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외국인ㆍ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세웠는데 1ㆍ2분기에 다 소진돼서 정작 가을에, 하반기에는 전혀 지출을 못 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52프로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외국인ㆍ내국인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죠?

 ;예, 저희가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치유마을 관련해서 상품 운영하고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상품하고 체류형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상품 운영비가 당일 상품이 1인 2만 원씩, 체험비는 50프로 지원하는 이런 상품인데요. 이게 여행사한테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행사가 청주시에서 지명한 그런 관광 장소에, 그분들이 청주로 입국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치유마을이 됐든지 청남대가 됐든 여기를 방문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청남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정 쪽하고 국제공항 이용하는 삼겹살 거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용한 이용 일수에 따라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본안은 뭐냐 하면 거의 다 당일 코스예요. 청주공항에 내려서 당일로 왔다가 바로……. 물론 치유마을을 들린다든지 행궁을 들린다든지 어쨌든 그런 명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여기 청주시에서 지급하는데 사실상 청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1박을 해야지 인센티브를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청주에서 최소한도 1박 정도는 해야지 그분들이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볼거리 관련해서 입장료도 내야 되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1박을 하면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야지. 지금 청주공항에서 내려서 버스가 됐든 어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을 가 가지고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스치듯이 가 가지고 물건도 하나도 안 사고 빠져버리는 데 인센티브를 지출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무의미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추후라도 인센티브를 더 지출하더라도 1박 정도를 하는데 당일 이거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출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지역경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청주가 좀……. 시민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당일 체험이랑 상품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숙박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딴 지역에서 주무시는데 숙박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다 영수증이 첨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반영해 주시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숙박하는 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전부 당일이에요. 당일!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 관광객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 가는 거잖아요. 이 여행사에, 그러니까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양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여행사인데. 지금 저희가 숙박객을 다른 데로 빼앗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공항이 가까이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유인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항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쳐 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대부분 갈 때 아마 자거나, 올 때 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숙박을. 그러면 이것이 일반 관광객들한테도 뭔가 베네피트(benefit)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가 간다면. 이건 어찌 보면 여행사에,―배불려 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그들이 활용해 먹기 좋은 인센티브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도랑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81페이지, 동부창고 시설개선 사업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지금 보시면 감리비를 2,200 이렇게 산정하셨는데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2,200으로 적용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감리 대가요율표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5억 원 이하면 요율표에는 1.57프로 해서 750만 원에 운영비 한 5프로 그리고 부가세 10프로 해도 87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2,200만 원이 산정된 거죠?

 ;이거는 해체 감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 별도에 감정위가 따로 있어요?

 ;노후화된, 부식된 건축물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새로 건축하는,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체 감리비와 건축 감리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합쳐서 2,200을 세우게 됐습니다.

 ;감리가 별개의 감리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부창고 외부 목조 트러스 부식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부식되나요, 이게 철제도 아니고?

 ;아, 그럼요. 이게 지붕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부분. 그 목조 트러스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부식 파손돼 있어서 부자재가 지금 낙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트러스 위에 지붕이 별개로…….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렇죠.

 ;햇볕이나 바로바로 그냥……. 그럼 나무가 틀어지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방부 처리도 하고 계속 유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63년 된, 노후화된 목조 트러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씌운 다음에 철제 트러스로 짤 예정입니다.

 ;그러면 목재 트러스는 다 철거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께 좀, 이번에 무기고 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9억 5,000인데 이게 56평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증축하시면서 거기 우리 소화전 배수펌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소화전 배수펌프 이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증축하게 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차가 진출ㆍ입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뒤쪽 부분으로 소형 1톤 트럭 같은 경우가 들락날락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서 한 3.5톤에서 5톤 차까지 진출ㆍ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차량이 진출ㆍ입이 가능할까요?

 ;5톤 차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형차밖에는 안 됩니다.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들락날락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어떻게 이동에 대한 부분, 차량도 그렇고 배수펌프를 옮기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5월에 시설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제사격장 거의 350억에서 380억 정도 요청하는 거로 시설개선 사업 신청을 할 거고, 선정이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배수펌프 옮기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수국민체육센터 엘리베이터하고 헬스장 바닥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헬스기구 내구연한 된 거는 교체는 안 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동기구도 일부 교체하려고 사실상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시급성이라든지 재정 여건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됐고요. 저희가 그거는 연차적으로 운동기구도 교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 달라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운동기구가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교체도……. 또 그렇게 하고 철제기구다 보니까 부식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고 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내수공설운동장…….  ;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거 한번 별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저희가 그러면 예산 심의 다 끝나고 한번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다 끝나고 그런 게 있으시면 별도로 시간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예산 심의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아까 관광과로 넘어가느라고 질의를 짧게 했는데……. 조남호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도 똑같이 3억 9,5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업체에다가 우리는 돈만 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여도 못 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현재 선정된 시스템상을 보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 관여한다는 게 제가 단어가 적절치 않았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그 단체에 우리는 시비만 매칭(matching) 해 갖고 주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선정 과정이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문체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체부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천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업명이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대표 예술단체를 지역에서 잘 알지 문체부에서 그렇게 전국을 다 커버해 가지고 알고 있겠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선정한다는 게, 지역대표 예술단체를 선정하려면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단체의 역사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지명도라든지 활동내역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될 텐데. 물론 이 알리오페라단도 훌륭하지만 제가 알기로 더 오래되고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알리오페라단이 선정됐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 그 과정에 우리가 전혀……. 시비가 3억 9,500이 들어가는데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로 우리는 돈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상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소위 말하는 운동경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 선정이 결승이라면 우리도 예선하잖아요, 여기서 온 거 가지고 추려서. 다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조 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선정을 하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팀장님, 한번……. 그런 절차 있지 않나요?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거수하자)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이 공모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공모를 할 때 지방비 5 대 5 매칭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공모 사업을 예술단체한테 ‘할 거냐, 말 거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에서 그 단체를 접수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체부로다가…….

 ;그렇죠? 내부에서, 우선 시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로 올리는, 소위 말해서 상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반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조 위원님께 따로……. 그래서 아까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페이지 9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2024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집행잔액 3,700만 원, 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2,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 6,886만 원,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집행잔액 1,7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집행잔액 2,1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과다 계상을 해놓고 다 못 쓴 건지 아니면 국비나 내시된 게 감액돼서 이렇게 우리 시 보조금이 잔액이 남은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첫 번째가 2024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요. 이게 3,700만 원 정도가 반환된 이유는 생활체육교실 모집을 전체 했었는데 2개 교실이 미운영됐습니다. 모집 운영이 적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24년 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이거는 시비 100프로로 별도로 저희가 한 명을 구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지도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19명이 정원인데요. 3명이 당시 결원이 돼 있었고. 그리고 출산휴가가 3명 그리고 육아휴직 4명, 결원 3명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24년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은 각종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의 실비 지급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은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도자 2명이 결원됐습니다. 지금 현재 7명 정원으로 전체 채용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수요 파악을 잘못하고서 했나 이렇게 노파심에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우리 체육시설과 9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준 데가 8개 시설이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일부 조금씩 남은 게 합쳐져서 오송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3,200만 원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8개 업체 민간위탁 한 데서 총합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군데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잘못됐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시설과장님, 297페이지 오송파크골프장하고 미호강파크골프장에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미호강하고 오송파크골프장에 기간제근로자가 일반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는데 팀장급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시간을 하루에 6시간씩 책정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예산과하고 해서 4시간밖에 인정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2시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 주는 거고요. 휴일에도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들이 출근을 하는데 휴일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파크골프장 관리를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관리비를 다 주는데 우리 협회에서 준 자료를 보면 여기에 시설 보수 같은 게 한 7,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여기 시설 보수하고 다 들어가죠, 우리 예산 1억 8,400만 원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따로 7,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2,800명 정도 되는데 7,000만 원이면 개인당 2만 4,000원꼴이에요. 우리가 회비를 얼마나 내냐면 7만 원씩 내고 있어요, 여기 협회에다가. 그러면 5만 원 이걸 시에서 다 보조해 준다고 하면 굳이 7만 원까지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에 시설 보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는 돈 갖고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호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초보자들을 위해 가지고 연습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협회에서 저희가 주는 어떤 위탁금 말고도 별도로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모래 살포를 잔디가 생육하는 이 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예산에 미리 편성을 못 해놓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미호강하고 오송에 모래 살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여기에 7만 원씩 내다 보니까……. 협회 회원, 파크골프 하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명 이상 되는데 가입 인원은 한 2,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네들이 여기다 일시불로 7만 원 내는 게 부담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물론 7만 원 내면 1년 내내 자기가 치고 싶을 때 치는데 실질적으로 치는 기간 따지면 한 100여 일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보면 데이(day)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 시설비라든지 우리 구장 사용료……. 구장 사용료도 이렇게 본인들이 돈 내 가면서 하는데 구장 사용료를 똑같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삼사만 원 저렴한 가격에 가입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더 많은 인원이 가입해서 즐길 수 있게끔 우리 체육교육과나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일반 회원들이 파크골프장을 지금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협회 회원이 아니면. 이게 과연 시에서 하는 공공 시설물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291쪽 하단부에 보면―이건 매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안인데―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하고 292쪽 맨 상단에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유치 해 가지고 여기는 270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것 같고. 생활체육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삭감을 한 거예요. 270만 원을 삭감한 사항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단체 내부 사정으로, 애초에는 결정됐다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91쪽에 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 이거는 청주시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혹시 청주시장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291쪽 하단! 도지사기를 왜 청주시에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전국대회나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도내 각 시군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뜩이나 청주시장기도 예산이 없다고 매번 저기를 하는데 전국대회를 나가도 청주시 대표로 나가는 거지 도에서 도지사기를 유치해 가지고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시장기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거의 대부분 원하는 대로 예산이 반영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회나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유치활동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하더라도, 도지사기를 유치할 것 같으면 당연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시비를 갖다가……. 이거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협회장기나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요 도체육회 지원이 도지사기는 보통 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협회장기는 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대는 거는 이거에 따른 이삼십 프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도의 도비를 더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좋은데 그럼 여기다 부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도비는 도비고, 시비는 시비고……. 그런데 청주시에서 도지사기까지……. 물론 전국대회를 나간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부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명시를 안 했는데 부기명에 아마 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도에 직접 지원하고 우리는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내려와서 합쳐서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가고 우리는 도와주고 하는 성격이라. 이게 예산과랑 한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면 좋긴 한데……. 올해도 보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되는 거네요, 도협회장기가.

 ;예, 맞습니다.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위원들이 추경 할 때마다 나오는 고민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상조 위원 거수)

 ;짧게…….

 ;예, 이상조 위원님.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단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작품 전시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상 작가들에게 작품은 굉장히 예민하고 소중하고. 그죠? 옮기는 과정에서도 흠집이 날까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작품 관리 운송비가 있어요. 여기에 전문업체가 있는 건가요? 있겠죠, 전문업체?

 ;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미술품 전문업체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 청주에는 이런 전문업체가 있지 않아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만, 청주시장 갖고는 운영이 안 되겠죠, 청주라는 시장 갖고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궁금할 때 알아봐야 되잖아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예산 외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겠어요?

 ;예.

 ;있으시면 시간을 배분해 보려고 그랬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  ; (정연숙 위원 거수) 아, 계세요? 정연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기 문화예술과 부활절 문화축제 이거 행사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 부활절 연합예배 및 생명나눔 문화축제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글쎄, 이게 좀 저는…….

 ;개최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올라온 겁니다.

 ;성립 전 도비?

 ;예, 도비만.

 ;그 부분은 국ㆍ도비 100퍼센트는 법에 가능하다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및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칙 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