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 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대변인 소관 제안설명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947만 5,000원을 증액한 58억 8,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주요 시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체 홍보비 2억 원과 노후화된 사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서버 이관료 660만 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교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계획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57만 5,000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6쪽입니다.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이자가 발생하여 7만 1,742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정산 후 반환받은 집행잔액 112만 1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2,043만 1,000원보다 320만 원 증액한 19억 2,363만 1,000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물 외벽과 창호의 실리콘 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9쪽입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잔액과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19억 2,547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70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66억 6,800만 원보다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미원면 미원1리 농로 포장 공사는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기정액 4억 5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남일면 가산3리 배수로 정비 공사도 일부 구간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기정액 2억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읍 봉산3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사업 예정지가 오송3생명과학단지 조성 부지로 편임됨에 따라 기정액 3억 6,0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먼저 낭성면 문박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미원면은 가양2리 농로 포장 공사에 3,000만 원, 화원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덕면은 삼항2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3,500만 원, 계산1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면은 효촌2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의면은 남계3리 세천 정비 공사에 5,000만원, 남계2리 도로 사면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이면은 상발리 농로 포장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2쪽, 팔봉2리 농로 포장 공사에 3,000만 원, 문동리 안전 펜스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도면은 노산1리 농로 포장 공사에 4,000만 원, 선동2리 사면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송읍은 정중3리 산책로 개선 공사에 1억 원, 오송호수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내면은 석화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500만 원, 월곡6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3쪽, 궁현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면은 장남리 도로 사면 보호 공사에 4,000만 원, 덕촌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읍은 가좌3리 도로 사면 정비 공사에 3,500만 원, 유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읍은 덕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이면은 석화-서당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대길1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875쪽은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90만 원이 증액된 2억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89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할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렴골든벨 운영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의 인재양성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인재양성팀장 박미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86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2,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19만 4,000원이 감액된 2,083억 5,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입니다. 78쪽입니다. ’24년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100만 6,000원과 ’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97쪽,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액 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제휴 카드 적립금 5,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4년도 장기 교육 수료생 1명이 의원면직 함에 따라서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2,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93쪽입니다. 2025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1,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청 구내식당 2개소에 야채절단기를 구입하고자 8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4,825만 1,000원이 증액된 369억 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552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7,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라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1억 9,8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2,390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2,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ㆍ통장 체육대회 사업 보조 1,200만 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 보조 787만 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ㆍ신축 시설비 9억 7,6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위탁 사업비 2,000만 원, 재외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사업 보조 5,000만 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일반수용비 5,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1,986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7,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 구축ㆍ운영 위탁 사업비 1억 8,500만 원,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비 2억 9,000만 원, 청주시 통합예약시스템 기능 강화 전산개발비 1억 9,600만 원, 통합예약시스템 클라우드(cloud) 서버 분리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700만 원,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비용 17억 1,158만 5,000원, 스마트(smart)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서버 구입비 1억 5,000만 원, 거리공연지원시스템 활성화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에이아이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위탁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350만 7,000원입니다. 135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7,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4,53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금 사업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일반기부 사업 2건으로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 4,000만 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24억 8,9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63%인 177억 3,2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8.58%인 2억 4,4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54.33%인 21억 1,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6.85%인 153억 6,90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19억 2,547만 6,000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9억 2,547만 6,000원으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242억 7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인 244억 1,4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121억 2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인 155억 6,7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827억 3,7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인 12억 7,39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842억 5,6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8%인 46억 7,69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2%인 6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직별 내역은 상생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0.24%인 6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일반수용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289억 9,017만 7,000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예치금회수 세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173억 2,8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인 13억 8,6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7억 8,68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8%인 7,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89억 9,017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기정액과 동일하며,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는 105억 4,5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7%인 1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39%인 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69억 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인 2억 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10억 5,3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인 4,5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질 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 지속가능발전 대학, 지속가능발전 포럼,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보면 가로수돌보미, 공유냉장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돌보미 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심정원을 조성하고 관리를 통해서 가로수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가로수돌보미 네트워크 협약을 한다거나, 돌보미 모집을 한다거나,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서 우리 동네 가로수 지도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가로수를 돌보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공유냉장고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유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할 사업에 대해서 올해 네트워크를 한다거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을 한다거나, 추진단을 구성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공유냉장고 이거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내년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 할 계획으로 사업을 잡아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수돌보미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직원들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직접 돌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이걸 돌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여기 보면 경로당 2층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공유재산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공유재산인데 비용을 부담합니까?

이게 시 소유 건물인데요. 1층은 서운동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사무처 직원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연 6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내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데도 임차료를 그렇게 내요?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넣는 결과가 아닌가?

예, 그렇지만 세입 처리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8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 쾌적한 곳으로 옮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옮기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우기에 창호나 이런 쪽으로 자꾸 누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수리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하는 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직원 출산 축하용품 110명인데 내복 외 6종인데 한사람 앞에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사담당관 인재양성팀장 박미의입니다. 1인당 20만 원 한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용품은 여섯 가지가 뭐 뭐예요?

아기 우주복하고 겉싸개하고 배냇저고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용품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로 해서 나중에/추후에 금액을 더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예산 설명했을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상향해서 하는 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책정해서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포트홀(pothole) 관련해서.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포트홀 이걸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거로 돼 있는데 차량 보면 30대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차량에 이걸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현재 계획상으로는 버스에 18대 달고요. 구청 관용차 12대에 달 예정인데 불법주정차 차량 4대, 분진차량 4대, 구청 공용차량 4대 해서 시험 삼아 운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길에 구멍이 생기거나 균열이 가거나 이런 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싱크홀(sinkhole)이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좀 안심을 주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량에 글씨를 써서 ‘이런 차량이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알려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보통신과장님은 남인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재우 위원님!

예.

뭘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부터 질의하시죠, 정재우 위원님부터.

알겠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청렴골든벨 하나 계상하셨습니다. 세부 설명 자료 보니까 150명 대상해서 퀴즈 풀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 말씀 올리면 사실은 최근 청주시 공직기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됐었고 시민 전반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특수시책이나 강화된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가 많은데 청렴골든벨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포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는데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걸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인식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분을 법적인 처분/페널티 말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페널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다는 비교를 안 했지만 광역 두 군데, 충북 기초단체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4월 초부터 개인들한테 카톡(Kakaotalk)으로 음주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의 페널티에 대해서 자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 시책은 청렴도 평가 대비도 하지만 직원들에게 주입식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청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페널티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대안/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강화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 2017년 11월부터 계속 적용해 오고 있고요. 통계 분석을 보면 물론 완전히 근절되면 좋은데 어쨌든 발생되는 건수는 좀 줄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럼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나 그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화도 하고 접근 방식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현시점에서 청렴골든벨 하나로 충분하다는 인식 자체가 동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단순히 청렴골든벨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렴 교육을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청렴 학습이라든지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또 신규자, 보직 임용 받으시는 분들 생애주기별로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교육 자료, 사업 자료들 목록만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앞선 3년간도 참 질의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낄 때 워낙 만족도도, 효과성도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축소가 되어 왔죠? 물리적으로 예산상 축소가 많이 되어 왔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올해 상반기는 2억 규모로 하다가 올해 하반기는 2,000만 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계상하신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축소하시는 겁니까?

상반기까지는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담은 예산이고요. 하반기에 예산 반영한 내용은 순수하게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도 사실 타 지자체 대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보셨습니까?

사업 규모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라 운영비…….

’24년 대비 올해 본예산만 40% 이상 감됐는데 비슷한가요?

그건 인건비나 그런 게 많이 축소가 돼서……. 운영비나 인건비 쪽에서 많이 축소가 됐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유사한 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만약 적게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사실 조금만 서치(search)해 봐도 타 지자체 대비 사업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안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재단이랑 여러 가지 협의하신 내용들 제가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위탁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나 기본계획이나 용역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성화재단하고 문서로 오고 간 내용은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활성화재단에 마을공동체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도 않고 지금 예산 계상하신 거고요, 첫째. 1억 원 이하인 사업으로 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아마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상당히 무기력하게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활성화재단 내부적으로도 이제 거의 첫발 내디뎠고 현재도 인력 부족 이슈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됐으니……. 통과시켜 달라고 제출된 건데 의회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본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되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다 이제 관에서 운영하겠다고 상당히 중차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인데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절차 없이 예산만 통과돼서 이렇게 간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더 중지를 모아보겠지만 본 위원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연설명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재단에 공공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활성화재단에 가야 된다.’ 위탁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듯이 활성화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을센터도 거기에서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시재생하고 복지나 다른 농업이나 상권이랑 연계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활성화재단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도 같이……. 말이 마을공동체 업무지 공동체라는 건 도시재생 안에서 지역공동체, 상권활성화공동체, 농촌지역활성화 그런 부분이 다 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재단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 방식이나 수행자가 어디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활성화재단으로 갔을 때의 장점들을 잘 말씀 주신 것 같고. 그에 따른 우려나 약점이 아예 없다고는 또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성과평가나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활성화재단 관련 담당부서와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 평가회나 심의회나 그런 데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운영이나 전문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부분을 활성화재단하고 논의하면서 담을 수 있도록……. 문서로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서 입장에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무리하면서 맥락이나 어떤 노력을 기하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문서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과다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요 쟁점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어떤 협의가 됐든 논의가 되고 나서 실제적인 예산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고견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적에 충분히 내용 검토하고 그런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휴식하고 하시죠, 임은성 위원님?

네.

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들에게 설명이나 간담회 같은 형식을 빌려서 말씀은 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5년 동안 공들여서 이뤄 놓은 성과나 결과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기대하는 바도 많은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이러해서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나 절차적인 걸 이행하고 있는 게 확정적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고 계시면……. 지금 12개 사업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또 대선이라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마을공동체 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던 건데 활성화재단으로 들어가면 결이 다른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 계상한 2,000만 원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개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예의상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201페이지에 보면 재외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관을 위탁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 방법은 청주시에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취득할 수 있게 운영하는 기관이 열두 군데가 있거든요. 열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50명을 대상으로 1차ㆍ2차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걸 안내해 주고 개개인들이 학원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개개인이. 왜냐하면 어느 기관/학원을 하나 선정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논의도 해봤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주는 기관들이 다양한데 어느 한 특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특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내포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50명 외국 국적 가진 동포들한테 안내해 주고 개인 맞춤형으로 맞는 곳을 선정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전달해 주고 정산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특히 제가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 분들 그리고 중국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도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정서적으로 문화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서 강성인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가서 취득하는 것도 저는 염려가 많이 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로 우리가 어디를 정해줘서 가는 거, 저는 여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감점을 주거나 이런 것도 그 속에 녹여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 교육부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으면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내용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데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개인한테는 페널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일부를 보증금으로 받고 만약에 취득을 안 한다든지 도중에 하차를 한다고 하면 보증금으로 회수했던 걸 세입으로 조치하려는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거고, 그건 잘 알았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현판이 낡아서 올라왔겠지만 굳이 이걸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셔야 되나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원분들이 계속/지속해서 건의하셨고요. 가 보니 현판이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회라는 게 시커멓게 돼서 그냥 시커먼 현판으로밖에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네,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천 감사관님! ’22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실 때 청렴골든벨 그건 온라인으로 하셨었죠?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때 거기 근무하셨었나요? 아닌가요?

제가 그때 근무는 했었는데요. 조사팀에 있어서…….

아, 그러셔서 잘 모르셔요?

네.

저는 이게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22년도에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네, 그땐 아마 대면으로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한 거로…….

네, 저는 그때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안 한 것 같은데요? ’22년도에 하고 ’23.ㆍ’24. 안 하고 이제 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글쎄요, 제가 연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네, 어쨌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청렴도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청렴도가 많이 하락됐는데 반영 목표를 잘 달성하면 좋긴 하겠지만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잘 진행되는 대구 북구를 벤치마킹하고 온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낮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대면으로 150명 정도가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그렇게 하면 그때보다는 참여도도 더 높고 청렴에 대해서 관심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기획행정실 남석화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199페이지 시정연구원 게 올라왔어요. 감액인데…….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이 내용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8,000에서 3억 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감액하는데요. 출연금에서 인건비 2명분 5,200만 원 정도만 빼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인력 채용이 잘 안 되나요?

올해 상반기에 2명 중 1명만 채용하고 1명은 채용을 안 했는데요. 그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1명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염려 많이 했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이걸 또 들고 오셔 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14%가 넘어요. 이거 감사관의 감사 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순세계잉여금 오차가 좀 심한 건 인정하는데요. 아까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작년에 인력 채용, 인건비 쪽에서 일부 남았고 또 용역을 할 때 용역 수탁을 받으면 30%는 수익으로 잡고 70%는 용역 수행하는 데 경비로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서 70%를 다 안 쓰고 수익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고요.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할 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신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을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고요. 사례를 보면 보통 행안부,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여기에서 ‘5% 이상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면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최소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실장도 없고 사무직들이 하다 보니까 경험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너무 무리해서 하시지 마세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다행히도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빗겨나갈 수도 있지만 자꾸 무리해서 확장하고, 무리해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데 못 들어가고 이렇게 엉뚱한 데서 빵빵 터지는데……. 그러면 ’26년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서 감을 시키고 올린 겁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좀 깊이 관여하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 처리 미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올해부터 그 부분은 작년에 했던 부분을 경험삼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서너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 173페이지인데 사진 디비 시스템 서버 이관하는 데 660만 원 든다 그랬어요. 서버를 이관하는 데요.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관하는 데. 이게 한 20년 된 홈페이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건가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누리집 하단에 보면 청주갤러리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사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구축 연도가 20년 전인 2005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외장하드 형태인 단독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클라우드망으로 연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좀 아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탑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비용이 660만 원 정도 들어요?

김기원 네, 이사 비용이라고…….

아, 이사 비용이라고요?

김기원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 디비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22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김기원 이사 비용이 66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교체는…….

아니, 교체하는 거요. 디비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220 갖고 돼요?

김기원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라…….

아, 업그레이드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요. 교체가 220 갖고는 안 될 건데…….

김기원 네.

업그레이드요?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체라 그래 갖고 220 갖고 안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한테, 193페이지인데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제도는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상 소송을 당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가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걸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송 참사 이런 게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거든요, 페널티를 먹고. 그런데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럴까요?

인재양성팀장 박미의입니다. 이 보험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할증 없이 그냥 1인당 금액이 4,628원 단가가 결정된 다음에 인원수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1인당 3,000만 원씩 1건당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4회로 돼 있더구먼요, 1억 2,000까지.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페널티를 먹거든요. 책임보험 이런 거 보통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감액돼 갖고 이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감액 사유가……. 아무리 평가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거거든요. 감액이 돼 갖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페널티 없이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돼서 계산이 됩니다.

아, 페널티를 미적용했단 얘기죠?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임은성 위원님이 재외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외동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재외동포 중에 유학생을 거의 해주더구먼요. 유학생이 아니면 외국인 중에 구직비자라든지 대학생들 중에 학생비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2027년까지 7만 9,000명이 모자라요. 고령화 이런 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fact)는 요양보호사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따고 있거든요. 만약에 외국인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형평성 시비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외국인 중에 조선족을 겨냥한 건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복지 파트에 있는 부서에서 그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도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자가…….

그 기준이 있어요. 취업비자라든지 구직…….

취업비자하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할 거고요. 아마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위원님은 내국인도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고 싶어 한다고 하시는데 2만 7,000명 중에 내국인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동포들의 취업 활성화도 해주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그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정보통신과장한테 여쭤볼게요. 202페이지인데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데요. 첫째는 남인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이 공모 사업으로 당첨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글쎄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7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3억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비가 2억 9,000이고요.

아, 그러니까. 2억 9,000 하면 프로젝트가 전체 10억이냐고요.

총예산은 10억이고요. 국비가 5억 8,500, 도비가 1억 5,000…….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비ㆍ도비를 잘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여튼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포트홀 조기 발견해서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취지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 잘 응모하셔 가지고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리공연 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그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어떤 복안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사업은 예전에 공모한 스마트가로등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성안길이랑…….

네?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서 가로등 자체에 마이크나 스피커,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가로등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성안길이랑 원흥이두꺼비공원이랑 쥬피터공원, 초정문화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에서 거리공연자를 매월 주 1회 정도 해서 5개월 동안 한 개소당 20회 정도 공연을 시키고 4개소 투어(tour)를 다 하는 분들은 스탬프를 찍도록 해서 투어에 대한 보상을 20명 정도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4개 장소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과연 흥행이 될까요?

예, 현재도 사실은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고요. 장소 자체가 사람들 통행이 많거나 다중시설 또 청주에서 상징적인 곳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활성화 대책을 못 세워서 지금 운영 정도가 좀 미흡하긴 한데 이런 보상 제도를 하면 꿀잼도시 차원에서도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과연 흥행에 성공할 건가 그게 우려되는 거고요. 부산 기장군 같은 데서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사실상 이게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리문화, 그죠?

예.

그 취지인데 장소랑 시스템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 같은 데 월별로 스케줄을 세워 갖고 90분 정도 야외공연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음악에 관련된 밴드 또는 색소폰, 바이올린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무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지 우리 청주처럼 무슨 초정 같은 데 9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이게 과연 흥행이……. 저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소를 여기 청소년광장이라든지 또 성안길 같은 데서 이벤트성으로 해 갖고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해야지. 보니까 너무 장소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초정 가서……. 초정 물론 좋습니다. 주말 같을 때 몰릴 수도 있겠지만 장소 선택을 한번 고려를…….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고요. 장소 선택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번화가 같은 데서……. 외국 가면 거리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얘기했던 어디 어디 장소가 그렇게 많은 장소도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거리공연 총체적인 시스템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임은성 위원님께서 ‘이 거리공연 시스템 자체를 문화예술과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했지만 인력이나 예산에 따라서 올해는 받지 못하겠고 올 12월에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리공연 시스템은 예전에 국비 공모했던 스마트가로등에 따른 거리공연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딱 확정이……. 스마트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 그렇게 4개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대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문화예술과 거리공연 시스템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원도심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원화된 개념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도 하고 공모 사업이었던 스마트가로등시스템 활성화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면……. 지금까지도 거리공연이 미흡했던 건 아닙니다. 신청이 많았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취소된 것도 있었지만 여태까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 주셨으면…….

신규 사업은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는 관광과 업무예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서도.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 예산이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인데 공모 사업도 아니고 문체부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오히려 이런 거리공연 한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해 갖고 제대로 문화ㆍ예술단체들이랑 소통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언제 할 건가 서로 일정도 조율하고. 지금 날짜가 픽스(fix) 됐습니까?

아니, 지금 계획 단계이고…….

글쎄요. 예, 이상입니다. 미흡한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신학휴 실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소관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173페이지, 김기원 대변인님!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갤러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 660만 원은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김기원 네.

그러면 전체적인 걸 보면 시정 홍보 사진 촬영 관련된 인화 부분 또 여기에 따른 게시되는 부분 이런 공간도 혹시 따로 활용하는 데가 있나요?

김기원 게시하는 건 본청 청사 계단에 게시판이 있고요. 서버에 올라가는 건 시민들 표창이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자료 사진들 이런 게 서버에 다 저장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거리로 시정활동에 대한 사진, 어차피 인화도 할 것이고 게시도 다 하실 거잖아요. 서버에 대한 660만 원에 대한 건 제가 알고 있을 거고. 나머지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공간도 활용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원 아,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기원 저희가 홍보게시판 이외에 따로는…….

따로는 없나요?

김기원 예, 지금 다른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젊은 시민들, 젊은 층에서는 서버를 이용해서,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만 또 시민들이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을 들러서 아니면 어디 공간에 들러서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갤러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김기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김기원 지금은 저희가 임시청사를 쓰고 있어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청사가 지어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6페이지, 임은수 담당관님! 자료를 보다 보니 세부 사업에 2024년 국제 한ㆍ중ㆍ일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대회 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아, 이건 다른 저긴가요? (정재우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다른 저긴 거죠.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빼고. 자료 20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세부 사업 보면 이ㆍ통장 체육대회 관련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이거 다른 시도 관련해서……. 물론 전체 예산 중에서 1인 곱하기 예산일 건데 타 시도를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이ㆍ통장 체육대회 관련한 예산이……. 매번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이ㆍ통장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대략 1인당 얼마 정도씩 책정되나요?

지금 사업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 관내를 보면 14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요. 9만 원 주는 데도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1,8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개발하다 보면 1,900명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체육대회 하는 게……. 이ㆍ통장님들이 단순한 이ㆍ통장님들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해 현장에 항상 나가 계시고 또 고독사, 노인분들, 취약계층 살펴보는 데도 이ㆍ통장님들이 어려움이 많고 힘드신 일을 앞서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행사비가 모자라서…….

본 위원이 봐도 체육대회 시설, 운영ㆍ관리비, 이벤트 사업 전체적으로 봐도 매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꼭 이ㆍ통장 체육대회가 화려하다, 질적으로 많이 갖췄다 이거보다도 뭔가가 허전하고 매번 부족한 듯한 이ㆍ통장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이걸 다른 시군 예산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지역이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더 이상 주는 데도 많이 있어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대회를 하는 건데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내용에 동감하고 있어서 체육대회가 도래되는 상황이라 예산을 반영했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이나 물가적인 게 20% 이상 많이 증가된 상황이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예.

정태훈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께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거 이거 좀…….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 참 좋은 사업인데 중증장애인들이나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 바우처(voucher)를 이용해서 목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대상이 누구를 하고 있으며 차량을 어떻게, 새로 구입하는 건지? 이게 특수차량이라 많지가 않거든요. 찾아가는 목욕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선정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 가지고 특수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고 5월 이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 사업은 자활……. 잠시만요. 청원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건 장애인 미등록자 및 장기요양등급 외 거동 불편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중증장애인이나 장기요양등급을 중심으로 이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목욕을 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중증장애인들, 전신마비 아니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목욕하고 나서 만족도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거로 아는데 앞으로 겹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1분만 할게요.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은 아날로그식인데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마을방송을 핸드폰이나 집 전화, 모바일 앱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피커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에이아이 시대고 또 스마트폰 시대니까 마을방송을 스피커를 통해서 듣던 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난이라든지 마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그런 거죠? 스마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장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마을에 없어도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인데 첫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억 5,000 갖고 우리 동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방송 시스템은 아파트나 그런 데를 제외하고 외곽 마을이나 이런…….

기존 스피커 시스템 돼 있는 건 아날로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억 5,000을 들이면 스마트폰을 통한 마을방송 청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517개 마을이 돼 있는데 그거 플러스마이너스 신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통한 거라서 현재 마을방송 설치돼 있는 517개 마을 플러스 조금 더 주택가라든지…….

그러니까 부분이나 전역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 되나. 1억 5,000을 들이면 어느 정도 되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17개 마을에 정확한 인원수는…….

그렇게 하면 1억 5,000 갖고 청주시 읍ㆍ면ㆍ동 다 소화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읍ㆍ면ㆍ리는 다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동은 아파트 외 일반 노후된 주택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연천군 같은 데는 예산이……. 아, 삼척시 같은 데는 2억 2,000 정도 되고 통영시도 2억 3,0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좀 싸단 말이에요. 양구군도 3억이고. 우리는 반값인데 이걸 갖고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 산정해 본 거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휴대폰 등록을 하시면 어느 마을 거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누구나, 이장이든지 부녀회장이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방송 한 걸 그 당시에 못 듣더라도 앱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뒤늦게라도 들을 수 있게끔.

예,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 1억 5,000 갖고 다 소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전문 쪽이 아닌데도 많이 공부해 오셔서 질의 답변을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너무 깎으신 건 아니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건 또 봐야죠. 회계과장님, 업무가 많으셔서 과부하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늘 안 오셔도 되는 건데 오셨네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도 없고 그랬는데, 그죠? 민원과장님도 오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담당관님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5년 더 연장됐지만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셔 갖고요. 쉽게 말하면 그 많은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참조해야 되니까 시간 나면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님도 홍보 지원 2억, 어찌 보면 2억이 퉁으로 나온 거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홍보 지원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저번에 제가 별도로 보고 받았는데.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하고도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님,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면서 통합예약시스템은 조금 빨리 갈 수 있으면 좀 빨리해서 우리 물놀이장 조금 있으면 개장하면 통합예약 할 때……. 올해 그거 안 하면 넘어가는 거죠. 지금 4월, 5월, 6월. 그죠? 한번…….

예, 얼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시행해서 올해 할 수 있는 건지…….

올해 안으로는 시행 완료가 되는데 되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일정 하나만 한다든지 운영상 유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어제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실장님이 마지막이니까. 행정복지센터 주차비 징수에 관해서 동장님 오셔 갖고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장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 위원님들 보면 행정복지센터 주차비를 징수해야 되느냐 논란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세 군데 정도가 징수한다고 하는데. 어제 그 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건가. 또 실장님 입장에서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제가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이 한번 다른 쪽으로 방안이 무엇이 있나 보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렇다고 그 동 하나만……. 그 기계가 보니까 5,500만 원이에요.

예.

월세 받으면 6,600만 원이라던데 그러면 그거 거기 설치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 다 설치하기를 원하지. 여기 위원님들 다 요구하면 다 설치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작게 보면 동장님의 그런 마음도 이해하고, 크게 보면 청주시 전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보니까 관련 예산도 또 들어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러한 논란이, 쟁점화되는 이런 조례들은 실장님도 많은 공직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냥 입법예고 해놓고 당장 와서 조례 보여주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논쟁이 되는 건 의회하고도 미리…….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요. 조례 하고,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 하면―옆에 김영순 과장님 계시지만―최소 3개월 또는 5개월을 고민하고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 하나 준비하는 데도 올 내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9월에 가서 할까 말까일 거예요.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시장님의 요구사항도 있고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급한 거 아니면 보류했다가 다시 알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여기 위원님들 거진 다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우리가 보면 오근장 하나만 놓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위원님들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논쟁이 되고 서로 간에 대화가 필요한 것들은 미리 오랜 시간을 갖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읍ㆍ면ㆍ동 주차장 징수 관련해서…….

아니, 그건 하나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통할 게 있으면 오래 소통하고. 정태훈 위원님도 이ㆍ통장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좀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대변인 말씀드리고 임은수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이게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계획 세워 갖고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이나 조례나 소통을 해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소통을 같이해서 의회가,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은 내일 예산 할 때 안 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서로 같이 열심히 소통하고 나중에 조례안이나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두고 소통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