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주민복지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국장님,피곤하시니까빨리빨리끝내야할것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95쪽,사회복지주관기념행사하잖아요.이거1억1,400만원총사업비가지고당해연도2,200만원중에여기보니까사회복지기념의날,30주년기념행사가600만원이들어왔네요,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사진전은한번만일회성으로끝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연수구개청30주년기념으로기획한거라서일회성사진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사진전은어떤방법으로하려고한겁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만.
김국환부위원장
사진전을어떤식으로하시려고그내용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가있습니다.그래서각모든분야에사회복지기관이같이참여하고있는협의회가있고,그협의회에서저희연수구에30년동안의연수구사회복지의변천사,그다음에향후미래에인구변동에대한미래에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주민참여형으로해서여러가지사진들을모아서사진전을할예정이고9월7일사회복지의날때송죽원을시작으로해서대형사회복지기관에순회전시를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가36개기관이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분들이다참여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같이참여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분들의역사를사진전으로표현을한다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참석하는인원도보통사회복지그쪽에서많이참여하시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사회복지를하는모든기관들이함께참여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번사회복지사의사진전을한다는것은의미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사회복지사의헌신과노고를하여튼기리기위한그런거아닙니까,그래서지금의연수구의30년의역사에과정,사진이있을지모르겠지만,그런사진전이라든지활동에시각적인조명을하려고하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그거를하는이유는또사회의어떤봉사의중요성을널리알리려고할것같고그래서사회복지사들에게는자신이활동하는것들을역량이상당히좋은영향으로미칠것같아요.그래서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잘준비해서좋은결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도연달아같은질문인데요,저희가지금사회복지사의날기념식은매년하는행사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사회복지사의날이있고,사회복지의날이있는데,저희는사회복지의날에매년기념식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이정도의예산으로치러졌었던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존사회복지의날기념식에는예산이그렇게크게필요하지않고기념식과...
윤혜영위원
박람회를같이했었던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박람회는이제저희가경연으로하기로했기때문에올해예산에빠져있는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박람회대신올해는이제기념식을하는데,거기에개청30주년연수구사회복지변천사사진전을같이하겠다고결정이된거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일단사회복지사는26회기념이고요.개청이30주년이된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사진전예산이500만원인데요.지금저희가사진전에참여하고자하는이런사진전의규모이런거를봤을때어디에서어떤사진전을기획하고계신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사회복지협의회에서받은자료에는각기관이가지고있는30년보다도훨씬더오래된.
윤혜영위원
우리각기관은어느정도의기관이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던사회복지협의회에각각단체입니다.
윤혜영위원
수량이아니라총몇개단체가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단체는총36개입니다.
윤혜영위원
36개,그러면각각의역사가기관이다다를수있겠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가장오래된,이를테면이제사진전에의미있게참여할수있는단체는어느정도돼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현재로서는이게기획단계이기때문에기존에36개기관들이가지고있는사진의규모정도는파악해놓은상태이고제가구체적으로본사진같은경우에는이제“밝은마음”이라고있거든요.세화복지관하고그런데거기는연도별로굉장히정리가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밝은마음같은경우에는6.25때부터사진이쭉들어있고그다음에세화복지관도개관30주년이됐는데그거에맞춰서잘정리돼있어서.
윤혜영위원
말씀하신것처럼36개기관에서준비할수있는그런여력이나이런사진에대한어떤아카이빙이나이런게다개별차가있을것같거든요.그런거에대한어떤체계적인준비도필요할것이고그런사진을모았을때우리가기본적으로생각하는장소는늘사진전이있는송죽원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카이빙은충분히적립될것같고그다음에사진전장소는1층송죽원을시작으로그다음에많은주민들이이용하는사회복지기관에순회전시를하고.
윤혜영위원
순회전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만약에가능하다면저희는연수구를지나는.
윤혜영위원
그럼순회전시를한다는뜻은뭔가이동이용이해야하는그런사진전이어야가능하겠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감안해서전시를기획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참이게송죽원이라는공간이갈수록저는커피때문에매일가서상황을보다보면많은전시회를해요,거기.그런데애당초저희의회가처음에큰이슈였던하나가LED전광판인데,그거를설치할때이거를여러가지용도로많이쓰겠다,그런거에대한기대를가지고출발했죠.그러면사실은지금말씀하시는이런사진전같은것도우리가많은기대를가지고세웠던전광판을미디어아트화해서뭔가하겠다는큰계획이있었잖아요.그런것도잘활용할수있는그런거하고또다르게그거는그거대로운영이되고,거기에는늘나오는구정의홍보,특정한사진이계속도배되는,계속반복적으로나오는홍보외에는별로보지못했고또사진전은사진전대로오히려그큰화면때문에더초라하기만한사진전이늘거기에서되고있거든요.그거를봤을때사진전의공간이거기가맞을까,저는사실그런의문도있고요.왜굳이시각화를전문으로하겠다고만들어놓은공간에서그런사진전을디지털화가아닌,그런아카이빙된사진전을거기서하겠다는건지,그게되게부조화스럽거든요.그러면그공간을같이고민해서같이활용할수있는사진전을기획하시던지뭔가계속보면아쉬운점이참많아요,그런데지금이제.좋아요,우리가30주년기념이라우리의어떤그런의미를담아서축하하는사진전을하겠다좋은데,기존에해왔던그런사진전은우리만좋은거지,실제로보는사람은사진을사실은보기힘들고지금까지해왔던사진들이그래요.“이게뭐지?”가서봐야하는거고기존에내가30년에대한나는스토리가없기때문에그사진전이그렇게와닿지않거든요.이게그러면누구를위한사진전인가그거에대한명확한목표를세우시고거기에맞는행사를해야하지않을까싶고요.그런관점에서봤을때저는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부서부서별로이렇게,아니면국별로자잘하게하는이런사진전보다는연수구가30주년기념을하고싶은거잖아요.그러면아예좀전체적으로모아서큰틀에서순회전시를하는게아니라일시적으로동시에할수도있는거고뭔가크게보고행사를하시면어떨까,그런제안을드려보고요.작은,작은우리만의그런거는지양하는게맞지않을까,그런말씀도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저의요지는이왕할거면제대로하셔라,그런말씀과함께이런“이게뭐지”라고의문이드는그런거는일상적으로참많이하잖아요.그런데계속들어오는게30주년이잖아요.그러면그우리가하고싶은것과함께보는사람들이봤을때“이야,30주년이니까좀다르네”그런거를같이세워주시면어떨까,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점고민해서많이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무엇보다사실은사회복지의날기념식에우리의행사를,제가봤을때는같이얹는그런느낌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들은30주년이아직안되었고,그들의마음과우리가같이합치려면,물론그분들이많은의미가있지만,그분들은사실은본인들에30주년일때하고싶을수도있어요.그런데그게굳이우리가당겨서할때는그분들하고협력관계도잘유지하는게어떨까,이게우리가하는소통방식과거기서받아들이는소통방식은다를수있겠다는생각을항상해주셨으면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날이제정된게26회인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그전부터30년이상기간동안저희와함께늘해주셨던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같이할수있는의미가있다고봅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이타이틀이사회복지사의날기념식이거든요.그럼어쨌든이거는26회라는거잖아요.거기에얹혀서우리가30주년을같이하는거니같이빛날수있게준비를해주셔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85쪽,보훈회관건립관련해서지금2월까지해서기초공사지금다완료됐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4층까지골조가올라간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골조공사가6월쯤이면마무리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전체건립에필요한총예산이89억원정도로제가알고있거든요.더이상늘어나거나그런변동사항은없이쭉진행되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위원님.저희가건축은건축대로하고저희부서에서는내부에집기가들어간다든가각종사인물그다음에역사관설치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경에요구예정으로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을질의드린거는아니고건립에관련된예산중에서총건립액에들어가는예산이89억원인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건립비는이예산으로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올해12월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6월에골조공사끝나고12월에완전하게건축이되는거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추경에원래세워져있던본예산에2배정도되는예산이추경액으로올라왔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당초에89억원예산을잡은거에서마지막으로남은금액을최종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시점을말씀드리는건데,올해2025년에사업이끝나는거로예상이된다고그러면총사업비에변동이없다고하면본예산에전금액을다세웠어야하는게아닌가,지금본예산에2배에해당하는금액이추경으로올라오는것은모양새로봤을때그렇게좋지않아보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그렇게된이유가신속집행이라든지아니면저희가예산,본예산작업을하는데있어서보다탄력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이렇게추경에세우게된사안입니다.
한성민위원
탄력적으로이렇게하기위해서추경을할수있는데,드릴말씀은본예산이20억원인데,추경액으로거기에본예산의규모만큼의추경이올라왔잖아요.그러니까추경액으로올라오는금액과본예산편성금액하고거의비슷하다는얘기란말이에요.탄력적으로하기위해서추경금액을조금줄이고본예산에조금더많은예산을편성할수있지않았겠느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방재정분야때문에매년신속집행이라는거를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신속집행이라는게상반기내에저희가집행률을보면서평가하는부분인데,이게전국적인사항인데,이게시설비가가장큰부분을차지할것입니다.신속집행에서워낙파이가크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신속집행률을높이고,저희도이예산이원래예산이89억원이잡혀있는예산인데도불구하고본예산에못세웠던부분은저희가이런신속집행,이런평가,이거는전국사항이라서,뭔가그러니까신속집행을하면서저희가인센티브도받을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이런부분을저희가구전체적으로하려고이렇게본예산알면서도저희가부득이하게이예산본예산만큼은더적게세웠던거는저희가상반기중에이거를전체로집행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어서집행률때문에그랬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인센티브는우리구에직접적으로오는인센티브인가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얼마전에인천시에서집행관련해서뭔가좋은성과가있었다는기사를본적이있는데.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도지금현재인천시에서이렇게노력해서오늘도이것때문에회의를저희가아침부터했었거든요.그래서현재저희가인천시에서1위를차지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목적이신속집행관련해서그런것때문에하셨다고하니까그리고또인천시에서연수구가가장잘나가고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이왕이면건립도차질없이가고신속집행에관한부분도잘챙길수있도록올해12월까지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이수방법이나절차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보수교육같은경우에는저희인천에예를들면인천시에사회복지사협회그다음에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이두기관에서보수교육을진행하고있고요.이거는법적으로의무사항이되기때문에사회복지기관종사자들이여기를통해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게공식교육기관이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선정은위에서선정해서,이기관에서하라는게내려와서받게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내려온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우리관내우리사회복지사가545명으로나와있어요.산출은어떤방법으로더많죠?사실사회복지사가어느정도되나요,지금우리연수구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인천시사회복지지침에의해서사회복지사로있는분들은545명이맞고요.사실은장기재가라든가아니면장애인쪽에활동보조라든가그런분들도같은사회복지를하는분들은맞지만,그분들은그분들의개별법에의해서보수교육을받고있는거고저희는사회복지만국한해서이교육을받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사회복지사는어떻게보면의무교육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의무교육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에따른우리사회복지사말고그밑에서보조하는봉사자들교육기관도따로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봉사자에대해서는자원봉사센터라든가아니면각각의사회복지기관들이봉사자를대상으로개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갈수록고령화사회가되기때문에사회복지사는물론자격을갖춘분들이일을하지만,그밑을보조하거나봉사하는분들도나날이늘어나기때문에이런교육이수가필요하다고느껴지거든요.그러면지금이번추경에사회복지사관련시비가대폭증액된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이게원래시비하고구비가매칭사업이었는데요.올해추경에시추경을통해서시에서100%시비사업으로진행하는거에따라서구비를삭감하고시비를늘리는사안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87만원이삭감이되었네요,보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전액시비로하고87만원구비는삭감이된사항으로되어있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동료위원이했던질의에공감해서조금더추가로말씀드리자면사실보이기위한전시보다는정말로감동으로이어지는,어떻게보면사진자체가예술로승화될수있는거잖아요.모든현장의애환이나이런것들이그렇다라면정말진정그들이그사진을통해서보람도얻고그럴수있게끔사회복지사들이많이일하는현장쪽에서어떻게보면이동하면서하면그수혜를받는대상자나아니면실제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의애환에조금이나마보람이높고어떤행복감을찾을수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저도가끔은정말거대한밑에서사진전이,정말로이사진전은아직안가봤지만,어떤경치나풍경화가들의작품도대형형광판에묻혔고,시끄럽고그런거에정말안타까운마음을가졌었거든요.이런거를계기로해서그런방법도,또한경비가물론추가되겠지만,그런현장도그렇고어느한곳에국한되는거는보여주기위한식밖에안된것처럼느끼니까그것좀많이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보훈회관이저희올해완공돼서개관할수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는그렇게예상하고있고요.물론거기에한가지단점은날씨라는변수가존재하기는하지만,날씨만도와준다면저희는충분히올해안에안착할예정으로작업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공정률이지금어떻게되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공정률은지금제가확인을못했는데,현재골조가6층건물에서4층까지올라간상태입니다.이게저희가지하를파지않았기때문에생각보다편하게공정률이높아져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일단은원래계획했던거대로라면올해말에완공이되는건데,제가조금궁금한게지금그근처에다같이개발중인것들이많이있잖아요.그럼여기는개발된상태로두고,개관을하고나머지는같이공정하는방식으로가게되는거면위험하거나그런거는없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아마도연수비전추진단에서이부분을같이추진하는데있어서,사실은시간이많이걸립니다.그래서아직소방서부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
이형은위원
주차장도같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주차장이랑예산이아직확보가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요.아직공사를시작하지않았기때문에일단보훈회관,다같이갈수없는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보훈회관건립되고나서그런부분들은저희도나가서보고충분히그런우려하신상황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어르신들이많이다닐곳이니까제가안전이나이런것들이조금우려되는사항이있지않을까싶어서그부분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좋은의견내주셔서저희가항상유념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하나만더추가로할게요.예산서93쪽,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운영을하는비용이지금6,500만원정도올라왔잖아요.이비용이보니까기계실내에수도같은펌프라든지지하주차장시설비용이네요?이런비용은관리비용운영에들어가있지않나요,원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당초본예산에담은부분도있는데요.본예산담고난이후에이제예를들면고장난부분이라든지이런거는본예산에충분히담을수가없는사항이라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러면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가설립된지가언제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민선6기말정도로완공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전액구비로운영을다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세기관은저희구비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비매칭사업이런거를받을수있잖아요,문화복지시설이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거기세시설중에함박복지관같은경우에는시비50%,구비50%이렇게해서운영이되고있고요.그다음에어린이집이라든지도서관인데,도서관부분은저희가아직확인이안되지만,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보육료라든지이런거로운영이되는거기때문에그거는국시,구비보조라고보시면맞을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운영비가얼마나들어갔는지모르지만,전체운영비를시비매칭할수있도록이것도노력해주면,우리구비가적게들어갈수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사안저희가조금더면밀하게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훈회관이나지금건립관계에대해서잘추진해주시고요.지금사회복지주관기념해서사진전에대해서지금위원님들이많이질의하셨는데,우려되는부분이없도록잘부서에서는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해연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이신규로들어온게하나있네요,이게방금말씀하신.이거보니까추진계획이2025년1월부터12월까지인데,왜추경에편성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말씀드렸던것과같이.
김국환부위원장
항목변경이잘못됐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본예산에서는이게자활센터로교부하는것으로그동안이자활성공지원금사업이“희망잡아프로젝트”라고해서시비로편성해서사업을쭉진행해왔었습니다.그런데2025년올해부터국비사업으로변경이됐습니다.그러면2025년1월에자활성공지원금사업을자활센터로교부를하는사업이아니라자활근로자,취업에성공한신청자들이행정복지센터에직접신청하고우리구에서성공지원금을직접교부하도록지침이변경되어서통계목을변경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래도편성기준에어긋나지않도록이렇게편성을해주는것이맞는것같은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작년9월본예산편성시에만해도이러한지침전달이확정이되지않았던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그런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이게지금사회보장과에서자활이굉장히,이번추경절반은자활과관련된사업이네요,그렇죠?지금말씀하신통계목변경과나머지를보니까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라는게있어요.이거는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자활참여근로자들의자활을유도하기위해서취업에성공하게되면그성공격려금으로그동안인천시자활형사업으로진행을해왔던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평가를객관적인평가가있어야하잖아요,이런거를하려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자활근로에참여했던근로자가민간시장에취업을하게되면6개월이경과하게되면50만원을지원하고요.그리고또다시6개월더지속적으로취업에성공하게되면100만원을지급하게돼서1년에150만원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정상적으로사회에제대로적응하게끔하기위한그런중간지원이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자활을유도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자활의가장큰목표중의하나가이거인거다,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어떻게보면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그러면이만큼나가시는분들대비해서이만큼이충족이되어야하는거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순환은계속잘이루어지고있는겁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작년에“희망잡아프로젝트”이사업에지원을받았던인원은9명입니다.
윤혜영위원
9명.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올해는조금더많았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인천시를비교하거나아니면전국적으로봤을때우리의9명은어느정도의위치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각지자체별로크게차이는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지금말씀하신100만원까지지원이되고나면이게어느정도적응을했다고보고그분에대해서는종료가되는그런사업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우선자활성공지원금을받기위해서탈수급해야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뒤에있는탈수급이그거군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탈수급을...
윤혜영위원
그럼탈수급차원에서또지원이들어가는형식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어느정도지원되는거예요,탈수급지원?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탈수급지원부분190쪽말씀하시는사항입니까?
윤혜영위원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탈수급지원이라는부분이있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저축하는사항입니다.저축계좌라고해서요.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근로자들이,그러니까생계급여나의료급여수급자가저축10만원을하게되면30만원을지원해줍니다.그러니까가난의대물림을방지한다든지그리고그분들의자본을형성해주기위해서통장계좌사업이탈수급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자활성공지원금하고는조금다른성격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추경에들어온이유는돈이내려오는시점이나이런거를합쳐져서지금들어오는건가요,아니면지급하는시기에따라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본예산편성할때만해도시비의내시액이확정되지않았었는데,시에서의회에서예산이확정되다보니그확정된예산으로각구·군에다시금확정된예산을배분해서저희들구에다가배분해준사항입니다.그래서정확하게확정된금액을이번추경에저희들도확정시키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있는이금액으로는명수라고해야하나요?어느정도저희가성공한케이스가9명이라고하셨잖아요.그분들이지금여기에맞게사회에서잘활동하게되면이금액을가지고지원을받게되는그런시스템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활성공지원금사업들은이제작년에9명이었고올해는10명정도이렇게예산이편성돼있는거고요.탈수급지원사업,통장계좌사업은지금현재704명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누적개념이군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올해는한100명정도더저희들이신규로통장을더만들수있도록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신규로잡기위해서는이게단순그분들이뭔가적극적으로와서통장을개설해야이게가능한거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일단자격자체가.
윤혜영위원
자격이돼야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격이자활근로사업에참여해야합니다.
윤혜영위원
사업에참여를해야하는거구나,그런이력이있고이렇게사회적으로적응할수있는기본이잡히고나서개인의통장에,본인의어떤급여를나온다고봤을때이것도같이들어가서적립이되는그런시스템인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자활성공지원금과탈수급지원이두가지별도의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별도의사업.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별도의사업이고대상도다릅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서완료가된사람이이렇게넘어오는그런개념은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아니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거는이거대로그냥진행이되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완전대상이구분이된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렵네요,알겠습니다. 이게생소해서내용을알고싶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윤혜영위원님,이어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럼이거는청년층에만해당이되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탈수급지원통장계좌사업은청년층도두가지종류가있고,일반청년층이아닌일반인들에게도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자활에서일하시는분들이청년층보다연세드신분들이더많지않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청년층같은경우에는지금차상위이하인경우에도지원이가능하고요.100%차상위이상이면서소득기준100%이하이면이통장을개설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특별한연령때의기준은없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청년의경우에는34세까지.
현희
장현희위원
34세?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청년기준들이다달라서34세는좀그렇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복지쪽에서는거의청년을34세까지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그러면34세청년층은몇%나되나요,우리자활에일하시는분들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청년층같은경우에우리자활근로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은많지않습니다만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통장계좌이사업에는많은부분이청년들대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행주체는연수구에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기관이따로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해서보건복지부산하기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연수구.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각지자체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군요,아무튼이런거는희망저축이런거는정말부득이청년들만아니라그런것도좀개선했으면하는데그런거는정부의지가전혀없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일반인,일반수급자들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
현희
장현희위원
종류가다르다는얘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두종류가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혜택은똑같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원금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생계급여나의료급여대상자인경우에는1대3이라고해서10만원을저축하면30만원을추가지원을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자활은근로빈곤층이다시일을찾아갈수있게끔교육이나그런지원도많이해주는데,지금보면자활에서장기적으로일하신분도의외로많죠,지금?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근로능력이나거기에따라서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그런분들같은경우에는어떤일반민간취업을하기에는힘듦이있는경우에는저희들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단에참여해서계속적으로일하고계신분들도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아는몇분은그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그러면일반사회에나가서일하는것보다에너지소비가덜되거나아니면시간이단축되거나그런영향도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사업단의성격에따라서조금다릅니다만주5일제로해서8시간근무를하지만,조금근로능력에따라서근로능력이좋으신분들은시장진입형이나이런데를하시는거고요.근로능력이조금안되는분들은사회서비스형으로가서일을하고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궁금해서질의드리는건데요,우리구내식당은자활에서다시운영하기로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건제가알기로는총무과에서공모를통해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직결정된사항은없는거군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내식당은언제쯤개방하게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직원들한테는한5월중에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들계신가요,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우재현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먼저하실까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어제수고많으셨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제보니까참든든했습니다.많은상식을갖고계셔서배우고온시간이된것같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저는세부사업설명서150쪽,사회단체공익사업은목적이장애인단체사업이나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고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유도하여건전한장애인단체들을보호하고육성하기위한거라고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번에보니까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비가2025년본예산대비2,500만원이감액된6,300만원으로편성됐어요,약28%가감액됐는데그이유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옛날에는민간단체공익사업비로지원되었는데요.이번에는장애인일자리로투입되게돼서그인건비한명분이빠지고장애인인건비가들어감으로써구비를절감하는효과가있습니다.옛날에는구비로인건비를주던사람을장애인일자리로투입시켜서구비를2,500만원을삭감시키고국·시비보조사업에장애인일자리가투입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굳이감액을,물론어떻게보면예산절감차원은좋게보여요,좋게보이지만굳이그렇게해야할필요성이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먼저했던분이장애인이셨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본인이희망을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희망은아니어도인건비부분도이쪽이더많고하기때문에장애인일자리로그분이다시채용돼서일하고계시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그액수가2,500만원정도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연봉이2,500만원정도되셨죠,그전에.지체장애인협회에다니시면서연봉2,500만원으로다니셨는데,그부분장애인일자리가상이하거나조금더많거나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
현희
장현희위원
1인...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1명에대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1명당,그러면연수구2024년도에는얼마였었죠,보조금지원액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말씀하신6,500만원그정도였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정도였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그금액이상이한데,지원방식이특이하다고했는데설명을들으니까알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가투입됐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제저는이거를감액안시키고오히려후반기에어떤필요할예산이있을텐데,굳이감액할필요가없는데,거기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됐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하나만여쭙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160쪽,인천형남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입니다.이게지금전액삭감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이게전액시비사업이었는데,시의회를통과못해서일몰사업으로해서전액삭감된겁니다.시비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남자장애인출산비용,자기와이프가일반인인데,출산했을경우배우자남편이장애인인경우이돈을주려고하였는데,시에서의회통과를못해서일몰된사업으로우리본예산에세웠는데,올해추경에는삭감되는그런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작년같은경우에는진행되었던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없었죠,이번에신규사업으로하려고했는데이제통과를못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저희가본예산을세울당시에만약에정상적으로세워졌다면해당되는그런케이스가어느정도있다는게확보가되어있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거는사업량까지저희가파악은안됐고,국·시비내시로내려왔기때문에시비사업으로올린건데,그부분에있어서우리도만약에두명의아이를낳았다고하면우리가돈이부족하다,그러면다른구에서끌어서시에서다시주기때문에사업량에따라서달라지거나그렇지는않죠.
윤혜영위원
그래도우리가기본적인사업이라는게계획이있을텐데,저희가더구나없던사업에대해서예산을세울때는이사업에해당되는우리관내어느정도의이런과정이있지,기본적인그런거는확보가된상태에서진행이되는게아닌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일반장애인의와이프가임신한것까지는저희가사업량으로까지...
윤혜영위원
가임여성의데이터는저희가확보할수있잖아요.그게개인정보이런거때문에안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은다시검토해보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뭔지는알겠습니다.우리가사업량을계측해서그렇게해야되지않겠느냐라고말씀하시는데,가임기여성...
윤혜영위원
제가왜그러냐하면이사업이좋은취지로괜찮은사업이라고보이고이게큰예산이아닌것같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600만원.
윤혜영위원
그렇다면저희구에서물론매칭으로기획이된거지만,저희구에서애당초본예산에세웠을때전체적인운영방침상저희가매칭한그돈이안됐으니까삭감하는거는옳다고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의지대로이거는어느정도는필요하다고보인다면예를들면이전에이거로인해서우리는이정도가수요가예측될수있었어라는게있었다면우리의의지로또진행할수있는사업이아닐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럼다음에검토는하는데,제가부서장입장에서는남자장애인의와이프가비장애인인데,임신를했다,이부분은저희가계측하기는위원님,어려울겁니다.우리가이런사업이있다라고홍보해서신청주의원칙으로해서받는부분은되는거지만,우리가그남자장애인의와이프가장애인이면장애인출산비용이있어서가능하지만.
윤혜영위원
이게제가직관적으로보기에는이것도하나의저출산과관련된정책이라고보이고사실은우리는그냥일반인으로서느끼지못하는그런여러가지불편함이있을것이고경우에따라서는이런환경때문에출산자체를아예포기하는가정도있을것이라고보이거든요.물론이것때문에“아,그래출산을해야겠어”이거는아니지만,이거를시작으로해서이런문화를,“야,사회에서이제이런것도보기시작했어”하는출발점이라고본다면이게이렇게삭감이된게굉장히아쉽기도하고이런쪽에서는구에서오히려먼저한번들여다볼수도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이거를방금말씀하신그런관점으로본다면굉장히편협할수있고,제생각에는조금우리가저출산이워낙심각하고여러가지이런허들을없애자는개념의하나라고보인다면그런것들은계속확장해가는게맞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고요.특히저희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이런사업들을염두에둘때한번쯤은시에서안됐지만,우리도이렇게하면할수있지않을까,이런고민도해보시면어떨까,이런말씀을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생소하기는하네요.어떤사업이진행될때기본적인통계수치나사업의추진근거라는게항상들어가게돼있는데,거기에그런약간의데이터나확보없이내시로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는세운다,이거는너무소극적이지않나이런아쉬움이좀남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20명씩5명거를지금세운거거든요.
윤혜영위원
5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5명을,일단은더많아지면시에서도인공달팽이관도750개인가세워있는데도소유를못해서불용처리되고이런부분이많거든요.
윤혜영위원
홍보의문제도있을테고,이런것까지지원할수있는지자체인가이런거에대한중간에그런거를넘어서는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싶고요.이런작은시도들이묻히지않고계속확장돼서나가면어떨까,이런마음을전달하고싶었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어제수고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제인천평복영락양로원보고많은것을느꼈는데,과장님,많은것을느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많이느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음에저하고소통할기회있을때몇가지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우리연수구가올해30주년이잖아요.기념행사들을많이하잖아요,노인장애인과에서는어떤행사들을하시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30주년기념으로해서한부분은안했고요.제가지금개인적으로생각하는부분은노인의날10월2일노인의날30주년기념은한번복지관별로하고노인인력센터해서4개기관합쳐서노인의날행사는30주년기념으로한번해보고싶은거는제개인적인계획만갖고있고아직까지는노인장애인과에서행사한30주년기념식은없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그런데연수구본청에는30주년기념행사화려하게선전을많이하고있거든요.제가질의하고싶은내용은뭐냐하면요.30년이돼서이런일상적인어떤기념행사보다는우리연수구가30년동안살아왔기때문에노후화많이됐잖아요.특히연수구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나오는거보니까특별조정교부금6,700만원가지고보수한다고돼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30주년됐으니까우리안전사고나보수계획이나이런것들을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는새로운30주년을맞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맨날행사하고불러다놀고이런행사보다는그런거에자금도쓰고했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일단다노후화됐기때문에거의기능보강사업비로연수구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다기능보강사업비로많이나갑니다.그래서우리세개복지관자체가송도노인복지관빼고두개복지관자체가다노후됐기때문에안전사고대비해서그래서이번에기능보강비자체가좀많았던부분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그때그때보수하는것보다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전진단은매년받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장기적인보수계획이있나요,연도별로어떤거는어떻게해야하고계획들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아직없고.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계획을30주년맞아서나는세웠으면좋겠다는생각에그래야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거든요.장기적인계획이있어야,갑작스럽게큰비용도안들거고그다음에시설의어떤수명연장이될거고그다음에특히어르신들의안전확보이것도해놔야하고그렇게되면운영의최소화를많이할수있잖아요.계획적인보수를통해서그다음에어떤안전사고가나면법적이라든지행정적인책임이행도없어질거고그다음에어떻게보면우리연수구에노인복지관들자산가치도높아질거고이런계획들을30주년을맞이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는새로운이런시스템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전진단된데이터를보고장기적으로한번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없으면전문가를받아들여서컨설팅을받으면됩니다.그사람들이계획보존을다해주면이거는언제점검해요,그러면돈이그렇게크게안들거든요.그런데저도이제이렇게한2년동안연수구에서보니까그런계획보존들이라든지그때그때많이보수하고화장실이라든지,옥상이라든지,방수라든지물론해야해요.그런데계획이서면큰비용안들게끔하고우리가비용절감을많이할수있는것이아니냐생각했죠,그래야조직이안정적이고지속가능하게이렇게흘러갈수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혹시30주년을맞이해서이런계획도아마팀장님들하고미팅을많이하셔서한번세워보는것도좋다고생각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어떤의미가큰30주년기념행사는우리는이렇게행사했다,할수도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도많이도와주세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하나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예산서202-203쪽,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이지금사업량이증가한건가요,어떤상황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3쪽이요?
이형은위원
202쪽에서203쪽넘어가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발달장애인바우처사업이15개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본예산에는470명이됐는데,지금대기자가많아서.
이형은위원
대기자가많은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540명까지늘려서시에서도대기자인정해서사업량이많게늘어난.
이형은위원
사업량이증가했다는건데,이게보통자폐스펙트럼장애도발달재활쪽에해당이되는건가요,어떤,어떤게포함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5개사업이있는데요.그부분은제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이게우리가생각하는지적장애나이런자폐스펙트럼까지도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언어발달이런식으로해서,부모상담해서저희연수구에서.
이형은위원
언어발달센터관련된게다이쪽이라고같이생각하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런언어이런식으로15개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15개사업은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원금액이어느정도돼요,실제로부담이어느정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부모님의건강보험료에따라서차등지원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제일많이되는데는100%되는구간도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들은같은경우는무료가되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차상위이상은몇%이상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아예지급되지않는소득층도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자부담이.
이형은위원
네,완전자부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냥보편적으로일반발달장애인은다닐수있는데,차감액이,중위소득180%이상.
이형은위원
180%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다니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간에소득기준이있는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지원이안나가는가구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했던것보다사업량이증가했다고하니까저는오히려이게남거나이런사업이될줄알았었거든요,사실.그래서저희어느정도대기자가있는지이런것도저희가서면으로혹시같이받을수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름빼고명수정도.
이형은위원
네,이름빼고,개인정보는말고,어느정도지원했고,어느정도까지기다리고계시고,이런거에대한내용도같이서면으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다른위원님들께서서두에이런말씀을하셔서저도안할수가없습니다.진심으로어제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노인장애인과에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편성돼있는사업이뭐가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민참여예산은올해는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청학노인복지관하고,송도노인복지관운영비에주민참여예산이포함돼있다고예산서에돼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민참여예산은아니고구비추가분이들어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예산서에주민참여예산포함이라고이렇게편성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이요?
한성민위원
196-197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민참여예산은“추”라고쓴게주민참여... 정보화교육이들어간것같습니다.이부분은위원님제가조금숙지를못한부분이있어서숙지한다음에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우리가감액된부분이있는데,저희가주민참여예산이포함된상태에서주민참여예산에대한게감액이됐는지아니면전반적으로그런것들을질의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또하나가있고그리고청학노인복지관하고송도노인복지관이있는데,지금추경을통해서송도노인복지관에운영비가감액이됐어요.그리고청학노인복지관에대해서는특별히감액된부분이없거든요.이런부분들이궁금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말씀드릴수있습니다.이부분은주민참여예산포함이라는거는저희가먼저본예산에대해서이게잘못된부분이고요.저희과는현재주민참여예산은없고요.지금청학노인복지관은인원이7명에서8명으로1명이증원됐습니다.그래서연봉4천만원정도가1인을더쓴부분이고요.송도노인복지관도7명에서8명으로늘어났는데,구비추가사업분에서5명에서4명으로줄었기때문에거의똑같아지는상황이기때문에본예산에서보다는줄어든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늘어난것과거의같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은수량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송도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제로가되는거고,청학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4천만원정도가증액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보니까복지관별로예산규모라든지이런게차이가있어서그런부분은유심히보고있거든요.아까주민참여예산이없어졌다고하면그내용은나중에다시말씀해주시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대비주민참여예산이어떤게없어졌는지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만약에그렇다고그러면예산서에서도삭제하는게맞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그부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하나더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관련해서예산서로보게되면201쪽,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거든요.영어로하면그룹홈인데,이사업에과장님,그룹홈을하는가장큰목적이나취지이런게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대해서요?
일단자립이장애인도요즘은수급자도자활이듯이장애인쪽도자립해서일반생활에투입될수있도록일단부모랑있는것보다조금은혼자생활할수있게끔공동생활가정에생활관리사들이있거든요.그분들이랑같이하면사회성을발달시켜서사회에자립할수있는기회의폭을넓히는게목적일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에우리가구에5개정도그룹홈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어쨌든5개에서다수요를어쨌든충족해야하는그런상황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해마다입소자하고퇴소자가계속발생하고있잖아요.그러면그상황은어떻게돌아가고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정원대비고그렇게대기하거나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대기하거나그정도까지는아니고유지정도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번추경에서감액된부분은입소자라든지이런거에대한차이는아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종사자가퇴사를15호봉이신분이퇴사를하시고9호봉이신분이들어오셔서차액,인건비호봉에대한감액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호봉이1호봉차이인데,예산이1천만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5호봉,9호봉.
한성민위원
9호봉.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5호봉에서9호봉으로6호봉차이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6호봉에대한차이가1천만원정도가발생한다는말씀이시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연봉으로.
한성민위원
그럼종사자도자주바뀌는편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들이거의많이안바뀝니다.
한성민위원
이번에이렇게발생한거는예외,특이한경우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케이스이기때문에추경에반영할정도가되는부분이죠.
한성민위원
이분들은어쨌든연마다상승되는임금폭에대해서는반영해드려야하는부분이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룹홈에도시설장하고지금종사자한명이있고,이렇게두명이근무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룹홈의관리자가따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관리자가...
한성민위원
관리자가장의위치에있는분이한분이계시고그리고또보조로일하시는분이한분정도계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한분만계시거든요,시설별로.
한성민위원
시설관리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관리자로들어가는거지.
한성민위원
관리자한분만계신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법인이있습니다,법인.법인이있어서법인위탁을줘서법인에서그관리자를뽑아서거기에투입시키는거고종사가한명만,공동생활가정한명만나가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제적으로는지원이그렇게많이되고있는편은아닐수있겠다는생각이드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보조사업이기때문에조금...
한성민위원
어쨌든딱줄수있는게정해져있으니까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아까처음에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타시설일수도있고이런것도있기때문에그룹홈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아무튼앞으로도어떻게지원할수있는지그런부분을조금더고민해봐야할필요성은있는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아까한성민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셔서제가조금궁금한게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이런시설운영비에들어갈수있는예산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설운영비는주민참여예산,정보화교육이나이런것들은들어갈수있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면애당초다른지점이이게지금기존에우리가주민참여예산이여기없는지모르고이거를썼던게하나가있을것이고아니면원래해당이아닌데저희가잘못썼다는둘중에어떤건지알고싶어서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이예산서가기존본예산에포함된부기를그대로쓰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예산에저희가주민참여예산이포함됐다,이런거는저희가복지관마다어르신들프로그램이있는데,저희가정보화프로그램이.
윤혜영위원
그프로그램이라는게복지관운영비.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운영비내에프로그램도다녹아있거든요.인건비도있고그런데,여기일부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주민참여프로그램이들어가면부기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걸본예산을그대로따다보니까이렇게부기돼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알기로일반운영비나이런경상비이런거는주민참여예산이안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이게그러면뭔가잘못된표기여서.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아니요,정보화프로그램이들어가있어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이런것들은주의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이주민참여예산은이렇게부기하게돼있어서.
윤혜영위원
돼있다고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예산서상이렇게하게돼있어서.
윤혜영위원
그거를바꿔야겠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잠시만요. 이거는추경하고다른얘기인데,계속기회가없어서혜윰안에카페있지않습니까?이제날씨가좋아져서이제상황이많이달라졌을것같기는한데,어떻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위원님한테여름장사좀한번보고결단을내려야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일단극심한겨울보다는많이좋아지고있을텐데,하지만기본적인조건이달라진거는아니기때문에우리의기대치만큼올라올것같지않거든요.또이게역으로좋아질수록오는사람들의불쾌감은더높아질수도있는문제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용객이많을수록그런부분이있는데,일단그게공동체사업이거든요.
윤혜영위원
공동체사업이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공동체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수익성같은거를봐야하고노인들도위원님들은이용객입장도있지만,저희입장에서는노인일자리어르신들이...
윤혜영위원
그럼요,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뭐냐하면그분들도일을즐겁게하셔야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거기에방문하시는사람들도불편함없이즐거워야하고그런데하필그카페가일하는사람도뭔가주이용객들이여기들어올때는뭔가불편함을야기하기때문에뭔가갇혀있는공간에서늘불편함이있어요.그런데거기수많은이용하는반려가족들은늘그공간을보면서불편함이또있거든요.그럼누구도행복하지않은공간이거든요.물론계절적으로매출은늘어날수있겠지만,그매출이애당초우리가기획했던그런형태의매출은아니라는거죠,그래서계속말씀드리지만,지금그거를대안할수있는공간이몇군데가있는거로알고있어요.제가직접구청장님한테말씀을드리기도했어요.이공간은사실은원래의목적으로돌아가야하고이거는원래요청했던공간도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분들이조금더말씀하신공동체분들이,일단그게더핵심이라고보입니다.그분들이즐겁게일하고매출도올라가는방향으로또다른공간을모색해보는게어떨까,심지어제가작년에어떤거를봤었냐하면되게더운날제가거기에갔는데,텅빈카페에서일하시는분들이그냥“오늘매출은얼마야”이러면되게바깥에개와함께햇볕에앉아있는분,거기서커피를마시는분들을보면서서로불편해하면서있는그런광경을몇차례봤거든요.그러면과연그카페는누구를위한공간일까,그런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위원님이먼저도말씀해주셨는데,저는폐쇄적으로하고다른공동체사업단이다른곳으로가는부분이,지금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도있고해서.
윤혜영위원
대안이없으면제가말씀을못드리겠지만,대안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좀적극적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아까어린이도서관같은부분도있고해서.
윤혜영위원
모색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제가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서로가,모두가행복해하는그런방향을한번설정해보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청학노인복지관하고연수노인복지관이어버이날주간행사가일몰됐나봐요.시에서들어오는감액이500만원이그대로감액이됐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아까일몰사업남성장애인...
김영임위원장
그거랑똑같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몰사업.
김영임위원장
그럼어버이날행사는구비로지금하시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버이날행사비는기금에서조금복지관별로조금씩나가는데,지금메인은연수노인복지관으로해서노인의날행사는그거로하고어버이날행사는지외로나가야죠.
김영임위원장
지외로나가기는한데,복지관에서도하시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복지관에서하고있죠.
김영임위원장
그런데이게왜일몰사업으로나간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시비로500만원그부분은추경통과못해서.
김영임위원장
아까말씀드린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송도노인복지관은자체사업으로별도예산을편성해서한다고그래서,알겠습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안심드림골목길조성예산서207쪽,아마군·구특화사업공모로해서1,500만원이시비로아마내려온것같아요,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심드림골목길조성사업은우리연수구에서도함박마을쪽했던사업들아닌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밑에...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쏠라표지병.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도포함되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연수구내에이렇게한데가몇군데정도가있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2019년도에연수1동함박마을조성했고요.2020년도에는안골마을청학동,2021년도에는연수1동,2022년도에는선학동,2024년도에청학동,2025에는선학동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원도심상당히많이했네요,생각보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많이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함으로써효과가어떤효과가있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여기지역설정을할때는주민참여단이라고해서내부적으로여성분들하고,연수경찰서하고현장을다니면서연수경찰서측에서범죄취약지역이되는곳을.
김국환부위원장
취약지역이있고좀어둡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런곳을선정해주세요.그래서이번에도여기지역을갈때주민참여단이랑그다음에선학동에있는통장주민들이랑같이지역을다니면서어느지역에설치하는게좋겠느냐,의견을받아서지역을선정하게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구도심은산밑에이런데는밤에는어둡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CCTV도있다고하지만,불빛이어둡거든요.저희들도밤10시까지순찰을하면요.어두운구석들이많아요,하여튼그런데를잘해서해주십시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함으로써하여튼범죄예방에큰효과가있을것같고,물론CCTV나조명도있다고하지만,이것보다는보통밑을보고다니니까굉장히좋더라고요.그다음에지역의이미지개선도많이되고,그다음에단점도있을거아닙니까,이렇게하면.단점은어떤단점이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어떤단점이라고아직까지는좀...
김국환부위원장
단점이없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일시적인개선에끝나면안돼요,이단점이.그다음에어떤주민들하고소통없이설치하면또행정부재가될수있거든요.이런것들을단점으로보고주민들이선정해주면,그지역을잘해서관리해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서성혁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반복적으로많이올라와있는게어린이집,외국인아동보육지원료,부모부담보육료등등이렇게올라와있는데요.여기서지칭하는외국인이라는게국적이어떻게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의국적이외국인인것입니다.
윤혜영위원
그간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어느기간이상거주하는외국인에대해서우리가보육료를계속지원을하고있었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90일이상체류하는외국인에대해서.
윤혜영위원
90일이상?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저희가만5세에대해서는보육료를지원했습니다,무상보육으로.
윤혜영위원
국적상관없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런데그부분은아무래도유치원에서사업과유사하게갈수밖에없는사항이라교육청에서유치부사항에만5세지원하는부분에따라서저희도지원했던사항이고올해교육부에서이사업의대상외국인을조금확대했습니다.3세에서5세로이지원사항을확대함에따라서.
윤혜영위원
전체적인틀은지금확대한상황이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육부에서교육감님의특색사업으로원래외국인에대한보육료지원에지원은할수없는사항이고.
윤혜영위원
낯설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이제이부분으로했고,그러다보니저희도5세만지원할수있는사항이시에서는고민이있었고재원적인부분이있어서그렇다면3세에서5세로확대하던지원금액을조금들여서대상을조금넓힌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저희관내여기해당되는아동이105명정도있었다는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세에대한아동은.
윤혜영위원
5세만되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세가있었고.
윤혜영위원
지금더확대된거는저희가아니어서이제교육청에서주관하는거랑.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니죠,이제교육청에서유아학비로지원하는사항은별도로가고저희는저희어린이집에3세에서5세다니는아동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고저희가외국인아동으로봤을때저희가한때는670명정도외국인아동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3세에서5세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90일이상이라는게이따가이친구들이부모의이동에의해서다른지역으로갈수도있는거고,굉장히전출입이유동적일수도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그친구들은부모의이동에따라서올수있는거고,언제든자국으로갈수있는친구들이기때문에보육을하지만,또그나라에갔을때어떤교육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병행하는친구들도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친구들이갈수있는교육을받을수있는공간이정해져있는거는아니죠?자기가거주하는곳에서가고싶은곳에어디든가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가정양육을할수있는거고,저희근교에갈수있는사항도있고아니면그들이만드는단체로해서교육을받는경우도있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자부담개념으로해석해도되는지모르겠는데,필요경비라든가개인적으로하던거까지주던거를그거는없애게됐다는이런걸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만5세에대한부분은이제저희내국인과똑같이무상보육으로지원했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그지원금액이사실전국지자체에서그렇게많은경우가아니고또금액이상당하다보니.
윤혜영위원
그럴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금액을충당할수없는거고그래서저희도아이들의필요부담경비는만5세만지원하고0세부터4세는학부모들이내고있는비용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폐쇄적인이런사고를가진사람은아닌데,이부분에대해서는또굉장히신선하네요.외국인아동을그것도90일이상체류하는아동에대해서우리가이렇게전액을하고있었다는게놀라운일인것같아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그사업은저희가유치원과의어떤형평때문에교육부에서그사업을시책하기때문에,이부분에형평때문에추진된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제가조금더,혹시있으실것같은데,기존에5세만하던것과지금3세에서5세로확장돼서관련된,저도제가어떤자료가필요한지저도사실잘모르겠는데,알려주실수있는거를좀알려주시면그거를보고,제가또추가로부탁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이형은위원입니다. 같은맥락에서질의하려고하는데,지금이게원래지원되던금액에서많이줄어든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만5세입장에의해서는줄어들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만5세만지원할때제기억으로50만원에서60만원그랬던거로기억하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지금이게20만원으로줄어들게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제가또궁금한게지금저희가유보통합이아직안됐잖아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유치원은교육청에서관리하고저희는어린이집을관리하는거잖아요.그러면교육청에서는얼마가지원이돼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육청에서현재3세는35만원,4세에서5세는4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외국인말씀하시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알기로발생하는것들이유치원으로옮기면지원금이크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유치원으로옮기게되면서발생하는민원들이좀있지않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에문제가많았습니다.이분들이내국인과똑같이하는부분으로원하는거는아니지만.
이형은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원에있어서이렇게.
이형은위원
그럴수밖에없는게같은구에서살고있는데,유치원은돈을더주고어린이집은덜준다고하면이분들은당연히유치원을가겠다고하지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교육부에누누이이러한시책을할때는상급기관이이미교육부로통일된사항에서이렇게사업을하면안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관철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지속적으로교육청에요구할거고,아무래도이부분이교육감님의시책사업이라는부분으로이부분은진행해서하고있는데,현장에서는이로인해서많은갈등이있습니다,유치원과.
이형은위원
실제로어린이집에다니던아이들을유치원으로전환한사례가있나요,꽤있을것같기는한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모니터링해봤을때는30명내외로옮긴것같습니다.아무래도연수3동이나연수2동,연수1동쪽에있는친구들이옮긴사항이고그외의지역은큰변화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거관련해서어린이집원장님들께서인천시청앞에서집회한거는이거랑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사항인건가요,외국인지원에관련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완전히이것만가지고집회를하신건가요,딱이이슈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연초부터저희도이부분으로인해서원장님들과소통하고내용설명드리고했던사항이이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원장님들도불만이많으신거죠,지금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불만이많으시죠.
이형은위원
빠져나가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육부의이러한부분으로인해서실력으로하는게아니라지원금으로해서유치원에이런부분이생기니까,그부분은계속해서저희가교육청에이부분을...
이형은위원
저희구만이런건가요,아니면.일단저희구에외국인아동이다른타구에비해서많은거는인지하고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구가심각하게.
이형은위원
그렇죠,저희구가좀많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다른구는.
이형은위원
대상자체가많지않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외국인이밀집되어서어떤곳에있지않기때문에아무래도파급력이적은데,저희는밀집되어있는지역에어린이집이있다보니그분들의어려움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유보통합이거는단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거는아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얼마나더기다려야지이게완전하게된다고볼수있는걸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유보통합의확정을하기위해서는정부조직법은교육으로하고있는데,그외의재정에관한3법이있는데,그부분이국회가지금원활하지않아서그법이개정이되면저희는완전히절차에진입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위에서어떻게되는지기다려야하는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3법이...
이형은위원
기한이없이일단기다려야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개정안이올라가는있는데,아직의결이안된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계류된상황이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보육교육은지원사업신규로올라온게있는데,보니까작년10월에가내시했다가올2월에5,330만원이결정이확정내시가되었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백신별가격이상이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료에따르면백신선정방식은인천시에서그러면통보를하게돼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액시비라서거기서추경계상할때한2만5천원범위로지원금으로책정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거는백신종류까지시에서선정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종류까지는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원단가가이제2만5천원이기때문에이금액에되는분은이금액에맞고추가적으로더원하시는분은자부담을하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132명이대상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501명정도대상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501명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2만5천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만5천원에보육교직원이한2,500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전직원이다해당이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직원으로저희계상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1회맞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렇게시에서종류를편성해서온다는얘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종류는아니고요,금액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금액만,1인당2만5천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정도범위에서는저희가지원하겠다,그러니까거기에서자부담을추가하실분은조금더하시면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거를5월부터12월까지이걸하게돼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금액이내려오지않아서요,내려오면거기에맞춰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어쨌든지금걱정되는분들은미리맞고나중에영수증을내면반환해주는그런방식으로할예정이신가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본인이선부담하고나중에후첨부하면저희가지급하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야할것같아요.요새과장님,어린이집에백일해유행하는거아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압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시비가아니어도우리구비로예방접종편성할수는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한적인부분이라서.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하면지금우리국장님도말씀하셨듯이이게내시로확정됐어도9월에하라는거니까,사실가르치는선생님들이불안하잖아요.본인이어려운것보다도어린이에게까지전염이되는거기때문에해서영수증으로하듯이우리백일해이런것도우리구에서선제적으로예방접종을해야하는거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백일해는제가알기로는어린이들은무상인거로알고있는데,이제학부모님이나이런부분은또자부담으로추가로이제해야하는상황으로알고있는데,아무래도이부분은재원적인부분이뒷받침돼야하니까,그부분추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학부모님들은우리는가까이있어도보면누가우리성인들도감기를앓거나하면불안해하는데,당연히선제적으로하고그런방식으로하지만,백일해도한번고려를해야할것같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어려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백일해는저는제가자비로맞기는했는데,사실백일해같은경우제가알기로는어렸을때한번맞으면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연령이있을때는그런내역이없기때문에있는부분이라고말씀은하시더라고요.그런데이제그러한부분에의심이있으면한번쯤더맞는게좋다고해서아이들이나이런호흡,이런부분이많으니까맞기는했습니다마는지원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한다고하면좋겠지만,이부분은제가조금더검토는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타구에도알아보시고가능하다면우리구에서불안심리보다는낫지않을까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와비교해서정보를수집해서가능한거로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가알기로는타구에서백일해지원비를하는구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직은없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위원님.전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없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이거는보육교직원에대한거는아이는백일해는무료입니다.거기에학부모에대한지원하는경우는없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학부용이아니라어린이들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들은무료입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무료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무료예요.그래서다맞습니다,아이들은.예방기본접종이있습니다,백일해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제기억으로도어렸을때백일해우리아이들이그렇게했던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미예방기본종목이있기때문에아이들은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독감인지,백일해인지불안해서이런게유행처럼많이번지나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른들이이제추가적으로본인이걸리면아이가걸릴수있으니까이제추가적으로맞는부분이고아이는이미접종을다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시간이다돼서요,한가지만.방금윤혜영위원님하고이형은위원님이질의한내용들은주민들이이번대통령선거때대통령공약으로넣어달라고많이해요.원도심은다문화가족들이많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외국인말씀하시는거예요?
김국환부위원장
네,외국인문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다문화가족의아이가한국인국적은보육료가지원이됩니다.아이의국정이외국인인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지금보건복지부에서하니까교육청으로같이유치원하고같이해달라는그얘기죠,일관성있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교육부에지속적으로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중앙에서알아서하겠지만,그래서국회의원들하고면담을계속요청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외국인보육료감소때문에저도그때어린이집원장님들오셔서간담회도했고,여러모로애로상항이많기는많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이교육청에의견제시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연수구보육을책임지고있는부서이기때문에모든사업에추진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4월25일오전10시부터기획경제국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