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청소행정과,스마트정보과등안전도시국과건설과부터차량민원과까지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도시계획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안성순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안성순입니다.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으로해서우리가공무관들한테정년퇴직할때보상금으로나가는거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2024년도에4차추경때저희가추경을통해서우리가1,349만원에서증액이3,099만원을저희가이렇게추경에반영을해드렸던것같은데2024년도에또미집행한물품이라그래서올라왔어요.그거는어떻게된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당시에금을그금액에맞춰서샀어야됐는데그때금값이많이상승하고있었던상황이라금을구입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범위내에서구할수있는금을구입해서일부를퇴직하시는공무관들에게지급을했고요.나머지지급못한것은이번추경에새롭게반영해서구입해서지급을하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그러면몇분이나지급못했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아홉분퇴직을하셨는데이렇게다드린게아니라배분을해서똑같이70%면70%,65%면65%이렇게드리고나머지이제35%에대해서는이번추경에세워서드리겠다고양해를구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랬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누구는저기한게아니라그때나머지부분에대한35%를이번에준다고얘기하셨다고요?근데이걸어쨌든이런걸집행할때는이분들에대한퇴직이몇명이고금액이어쨌든그래도많이그렇게변동되진않거든요,금값이?그렇다고해서그렇게편성할때계획을잘잡으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다시한번드네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도와서검토를해보니까그당시12월상황이금값이좀그전보다가파르게상승하고있던시기였고그러다보니금을그가격에팔려고하는업자를구하지못한점은저도인정은했지만좀더준비를철저히해야되지않았나그런사항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2024년도거는2024년도에해서추경에도분명히그렇게해서넣었는데또2025년도에1차로편성하는거관련해서이번에도했을거아니에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이번에퇴직.
최숙경위원
퇴직자들에대한거했을거아니에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걸감안해서더해서했어야지추가로해서추경에작년도것을갖다가이번에추경에했다?이것은뭔가사업계획이나이런게잘못됐다는거예요.다시는이런일이없게해주시고,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집행까지면밀하게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올해청소행정과에서는편성된게대충크게한5가지정도이렇게편성이된것같은데저도최숙경위원님께서조금전에질의하신우리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이부분에추경에이렇게올리고안올리고를떠나서근본적으로이게물론우리공무원노조협약이나그런거에의해서금으로지급하게되어있나요,그러면?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우리행감에서도저번에제가질의를했던부분인데근본적으로지금현금으로지급할수없는가봐요,상품권이나?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작년단체협상을했고요.2년에1번씩하는데그때도.
박정수부위원장
2년에1번씩이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작년에했고올해는.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올해까지는이제금으로또해야되네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내년에또하게되는데작년에아마현금지급을300만원정도이렇게제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왜이런걸계속이런얘기가나오냐면우리국제정세라든가이런부분에금으로하는시대가어떤사기업도금으로주고이런시대가끝났어요.그리고이게금이단가가어떻게지금될지를아무도모르는거예요.물론예전처럼떨어지면그나마다행이겠지만그런현물로상품권을온누리상품권을그가격만큼준다든가현금지급이안되면그런대체제를,추경에서이런지적사항이계속나온다는건문제가있어보여서거기에대해서좀.앞으로그러면올해까지는이렇게해도내년에도협상이예를들어서공무원노조하고안됐을때는2년씩또이렇게운영하실겁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는금이,위원님하신말씀에공감을하고그런내용을반영해서단체협상을진행했지만그쪽에서아마금을계속요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루어지지않았고이런사항들을내년도에도계속요구해서불합리하다고표현하긴그렇지만어쨌든모든분들이통용할수있는그런사항으로제도가바뀌어야되지않나그런부분에서는공감하고그렇게진행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그부분은잘해주시고나머지우리청소행정과에서는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인력운영비나다른건제가더이상질의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계속이어지는질문인데부상품금부분이이게단협에의해서결정되는거잖아요,그렇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여기보면이게단협을우리연수구청집행부와환경공무관들과의단협이에요,아니면인천시에서한국노총이랑단협을하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전체한국노총이랑하는겁니다.
편용대위원
인천시에서그러면결정이된게우리한테내려오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전체다모여서하는겁니다.
편용대위원
다모여서?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10개군구.
편용대위원
10개군구가?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저희.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10개군구똑같이해당되는겁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저희연수구의목소리를내기가쉽지않겠네요,분위기에서?사전에조율이된다든가.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다른군구도똑같이이제도가불합리하다고인정하지만그걸노조하고협상에이르기까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굉장히어렵죠.그쪽에서도아마양보안할거예요.우리가거기에못지않은다른어떤선물을주지않는한양보하지않을건데.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현금300만원정도를했었는데그분들은무조건금을요구하고계시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도애로사항이많습니다.금값이아까말씀하신대로변동이심하기때문에그거계산한,이런추경에또저희가실수하는부분도그런거와연관이있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제가판단할때는단협에임할때10개군구우리실무자들이전략을잘짜셔서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일거예요.아마올해는없고내년도에는단협이있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올해는임금협상을하고요.내년에는임협하고단협을같이.
편용대위원
근데금값은계속오르는데아마노조에계신분들도그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쉽게양보하지않을거예요.그렇기때문에전략을잘만드셔서그렇게하셨으면좋겠고,이번에보면폐렴구균예방접종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예방접종이여러가지가있는데폐렴구균으로선택한이유가있습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외부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감기또이것이폐렴으로연결될수있다고해서작년단협에서새롭게도입된제도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단협에서결정된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
편용대위원
그리고여기보면이건제가궁금해서질문하는건데도로환경공무관면접위원이라고있습니다.이분들은어떤분들이에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도로환경공무관면접위원들은비공무원규정에따라서외부위원으로저희가한세분정도추천을받아서진행을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도로환경공무관면접위원에대한규정이따로있습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비공무원규정에따르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총무과에그런규정이있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세출예산서305쪽,폐기물감량및자원화사업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이이번에1억3,650만원이이제배정돼서거기에맞는사업을지금하시는거잖아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에보면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물품제작관련돼서1천만원잡으셨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인지추가설명을해주십시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구비로도재활용홍보라든지자원순환팀에폐기물버릴때어떻게버려야되는지방법이라든지주민인식개선사업으로사용할홍보물예산이세워져있긴한데부족한면이있어서저희가감량화사업할때홍보물제작비한1천만원을더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해당과에서1천만원정도는저희연수구재정상으로본예산에편성해도됐었던사항같은데이렇게해야될행정은아닌거같은데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구비로도세워져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면축제때라든지다른행사때저희가적극적으로저희청소행정과만나가서부스를운영하고주민들한테홍보를더적극적으로해야하지않나해서더요청을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폐기물감량화사업은1억3,650만원이게나오는게어떤특정목적에쓰게끔되어있는게아니고그냥이사업전체에서임의대로활용하면되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주로청소행정과사업에해당이되는데요.감량화사업에주안점을두는사업들로구성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런재활용품홍보도감량화사업에해당이되기때문에편성을할수있는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것은우리가신청해서교부받게되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1월에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신청할때1억3,600만원의범위내에이것도염두에두고하셨던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밑에시설비로해서임시적환장노후시설정비관련해서8,388만원지금책정하셨잖아요.이것은지금내용을보니까진출입시설점용보수작업하고폐기물작업공간확장공사를위해서이만한예산을잡으셨는데이정도면지금정비가완전히이루어지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임시적환장문이한20년됐는데많이녹슬고수동으로문을열어야돼서그리고아귀도잘맞지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교체하고폐기물작업장이많이모자라기때문에뒤쪽수풀이우거진곳을저희가정비해서시멘트를깔고거기서폐기물작업할수있게하면작년에한번더전기공사랑이런걸했기때문에아쉬운대로적환장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관련해서제가꾸준히질의를했었어가지고한번더궁금한거질의하겠습니다.도로청소용역이랑3명충원하는거이거관련해서갑론을박이있다가3명충원하는것으로결국은결론이났잖아요.용역을하는것과3명을충원하는것예산차이가얼마나되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산차이는그렇게많이차이나지는않는것같습니다.근데저희가다만용역으로돌리려했던거는위원님들께도설명을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기준인건비때문이더크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기준인건비가한50억원정도초과가되는데저희가작년에아홉분퇴직했고,올해이제세분이퇴직을하면그거13억원정도기준인건비를줄일수있다는차원에서용역으로그사업을전환하려고했던거고요.아무래도용역비가좀더직접고용보다는아직충분히계산을해보진않았지만용역비가더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제사기진작관련해서질의할건데아까황금부상품있었잖아요.지급기준이어떻게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지급기준이20년이상이면10돈을드리고요.10년이상이면5돈을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에이제아까는말씀을못드렸는데금값이너무오르다보니까1돈가격을50만원으로이렇게범위를정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만약에1돈에50만원이넘으면그냥50만원금액까지만이렇게돈수를책정해서지급하는거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그러다보니까우리실무직원이계산하기가너무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예방접종관련해서폐렴구균이번에처음시행하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지금정기적으로시행하도록하는상위법령에명시되어있는예방접종같은것들이있을것같은데뭐가있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은매년하고있고요.폐렴구균도어쨌든추운겨울외부에서활동하시기때문에단협에서저희가받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파상풍같은건없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하고있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러면이3가지를하는거예요?
정보현위원장
파상풍외에도이제만약에다치시고몇개월쉬셨다가복귀하실때저희가또검진을하는비용도따로다준비되어있습니다.
예방접종은독감,폐렴구균,파상풍이렇게3가지라는거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폐렴구균이거이게밖에서작업을하시니까필수적으로필요할것같아요,이분들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스마트정보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스마트정보과장김영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스마트정보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장박정수입니다. 정보통신팀김택환팀장입니다. 정보화팀윤성훈주무관입니다. 그럼스마트정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관련해서군구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른국시비매칭사업인것같은데어쨌든여기선정된것에대해서먼저과장님과그이하공무원들에게다시한번고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스마트빌리지사업선정에대해서스마트열선과또자동염수살포장치를설치하는이런사업인것같아요.국비를제외하고저희구비도2억6천만원정도소요되는이런사업같은데도로열선과염수살포장치장소를선정하게된어떤기준으로해서여기,여기하겠다고선정을한건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염수살포장치위치가미추홀대로및청릉IC일원인데요.청릉IC진입로와터널빠져나오는차량들과도로폭이상당히넓은부분이고회전구간이많아서만약에폭설이라든지한파로얼게되면위험지역이발생하는거고,기존에이미위험을인지해서일부설치가돼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계량을하면서보완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기준은없는거였어요?그냥뭐우리가이제여러가지로지금청릉IC일원1개소설치할예정이고또스마트도로열선은3개축현초등학교또인천시립박물관또장미공원일원을설치할예정이라고되어있었잖아요.아까말씀하셨던거와같이장소가굉장히회전도로나이런거였을때거기열선이기존에깔아있긴있는데거기에보완하신다는얘긴가요아니면어떤기준으로이렇게여기를선정하게됐는지제가그거가조금궁금했거든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건설과쪽으로주민건의사항이많이들어온부분이고요.차량사고가많은지역위주로우선설치하는것으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건설과랑같이지금합의하에같이지금하고있는사업인가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저는주민들의안전을위한사업인만큼우리가이제겨울이오기전에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어쨌든주민참여를계획해서사업의효과적인구체적인마련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사업자체가금액이보니까굉장히크더라고요.큰만큼실질적으로주민이안전하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도이제한2가지정도질의를드리겠는데요.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지금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를해주셨는데지금이런부분에열선이라든가뭐지금자동염수살포장치이런건이제청장님이연두방문시에주민건의사항으로많이됐어요.예전에옥련동에하나열선이설치가됐었고,지금그런데제가이렇게쭉봤을때이부분에매칭사업도이런그걸들어가는데우리가지금이열선을이렇게했을때지금1차로호불사올라가는부분에우리전기료같은경우가거의한달에80-90만원정도나오잖아요.그러면우리가전반적으로이렇게설치를하고났을때사후에관리비용정도는추계를어떻게지금예상을하고계세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초두에말씀드렸듯이건설과쪽으로들어온민원또는동방문시건의사항인데요.건의들어온부분이건설과를통해서들어왔기때문에이걸설치한이후에는건설과로이관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러면건설과에서,제가이제이게사업도사실은건설과에서지금그럼사업자체를건설과에서해야되는부분아니에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사업을건설과에서하고그러면우리스마트정보과에서는우리가이제국시비이런저걸선정이돼가지고따온거잖아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공모사업을통해서.
박정수부위원장
그럼17억4,860만원이렇게따왔는데그러면제가이제스마트정보과가어떻게생각하면제가이제혼자스마트만들어가면스마트정보과에서하는가그런걸가지고있는데제가이제이런부분은안전관리과하고사실건설과예전에이게안전관리과에서했던업무인가요,이부분이?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면저희가구청에서해당여러부서가있지만안전에더집중이된다고하면안전과고요.저희가스마트빌리지사업도일부안전과리과에서도청학동에안전을위해서안전체험단을운영을한다든가이번추경에도올라왔듯이그것도공모사업으로해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이번에스마트빌리지사업은스마트기술을활용을해서열선이나염수구축을하기위해서했던사업이라서타부서와협업을통해서저희스마트정보과에서같이공모사업제안서를작성을해서이번에추진된사항이라고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충분히하는데과가어떤과들을세부화시키고다양하게자꾸이게나타나다보니까지금스마트정보과도신설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참이게어떻게보면건설과에서사업을하고그러면결국은공모사업은스마트정보과에서하는그런그게되는것같아가지고.그리고한가지더제가좀궁금한게리빙맵운영비가2천만원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리빙맵운영비의사용계획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리빙맵운영수당으로560만원이책정되어있고요.전문가운영비로1,200만원이설정돼있습니다.나머지는기타사무용품이라든지보고서자료작성하는데로한160만원설정돼있고요.전체총액은1,920만원편성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리빙맵이렇게하니까사실이게용어도그렇고어떤도시재생이나그런측면에서예전에이게MIT교수가처음사용한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참요즘용어가너무이렇게잘와닿지않는부분들이많아서하여간국비사업에선정되신거정말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차질없이진행되도록추진계획잘계획안에맞게끔잘추진되길바라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국장님,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을보면디테일한부분은건설과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는공모사업에제안을한주체는스마트정보과였어요.그렇죠,맞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공모사업에제안을해서거기서선택이됐다면기본적인건알고가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건설과에서기술적인부분을보완을하든협업을하든그건차후문제고,기본적으로공모사업에제안을해서선정이됐다면기본적인것은스마트정보과에서는알고가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도로열선을3개지역에설치를한다고얘기가되어있습니다.그러면유지관리계획이나그다음에기타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3개를유지관리를하는데가령이게수명이대체적으로열선은몇년으로보십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일정수명이라기보다는저희가기존에설치하고사용했던것을보면10년이상으로봐도무난하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10년이상이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비용이적은비용이아닌데하자보수기간은얼마로잡습니까,업체랑?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공사는2년.
편용대위원
2년입니까?그러면한달에,한달로표현하시기뭐하면연해가지고3개를유지하는데전기료는어느정도나옵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추산치는개소당1,300만원정도듭니다.
편용대위원
예?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1,300만원.
편용대위원
1년에?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네,겨울에사용하는거로기준으로해가지고4개월치를하면개소당2천만원해서3개소니까6천만원정도잡습니다.
편용대위원
6천만원이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우리예산이또그만큼많이들어간다는얘기네요,그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겨울적설량이많을때나얼게되면그때만사용하는거고추산치를어느정도잡을수가없어서4개월기준으로잡은겁니다.
편용대위원
그렇죠.그런데만약5개월이면더나올거아니에요,그죠?눈이계속오고만약에춥다그러면,그렇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더나오긴하겠지만실제적으로사용은한달범위내에서어느정도사용하기때문에지금추산한4개월치로생각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여기보면스마트염수살포장치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기계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청릉IC쪽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이미보셨을지도모르는데염수탱크를갓길이라든지위치할수있는데다가설치를하고,나머지가에다가노즐을설치해서.
편용대위원
뿌리는거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바닥으로뿌리게되면거의2차선이상까지살포가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스마트염수살포장치가커버할수있는공간은어느정도됩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청릉IC같은경우는양쪽으로해서3,4차선인데요.지금말씀드렸듯이노즐을한쪽에서뿌릴수있는커버가2,3차선까지되기때문에.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뿌리는그게2차선,3차선인데도로를.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설치구간.
편용대위원
구간.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설치구간의그러니까예산은1,300m정도설치할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1,300m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예.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건설과랑잘하셔서주민들에게정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우선은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선정되신걸축하드리고요.고생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로열선관련해서관심이많으신것같은데이게여기스마트정보과도올라오고또건설과도올라왔는데아무래도먼저들어오시는과다보니까질의를다받으시는게아닌가싶습니다.다른건다질의해주신것같고,실행계획이다나와있는건가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공모제안서를쓸때부터실행계획을다준비를해서제안을하기때문에다나와있는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양쪽에나와있는설치구간같은걸보니까스마트정보과에서는축현초일원에0.12㎞나와있고,건설과에도축현초등학교후문도로열선설치가190m정도구간이나와있는데이것은구간이나이런것들도이미다협의가되어있는상태라는말씀이신거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염수장치도마찬가지로열선도같이협의해서위치를선정한겁니다.
박민협위원
그럼예산확보에있어서스마트정보과에서확보한예산이만큼이랑그리고건설과에서확보한구비이런식으로배분이되어있는그런상황인건가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건설과에서확보한부분하고저희부분하고합쳐서같이축현초,장미공원,시립박물관쪽을어느정도커버할수있는범위까지다설치할예정입니다.
박민협위원
이게다른지자체에서도반응이나효과도굉장히좋은사업으로알고있고연수구에도지금설치돼있는구간이어디쪽에있지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열선같은경우는옥련동아까말씀하신호불사입구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우리구예산뿐만아니라어떤국비나시비보조금을받는그런것들이굉장히좋은것이기도하고,우리재정상황에있어서그런보조금을받아오는것이상당히긍정적인효과도있지만또아무래도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그런의존재원에어떻게보면의지를하는매칭사업의경우에는추후에아까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유지관리비나이런데있어서지방비의부담이증가가돼서향후에조금씩그런부담이누적이되면우리구재정에도좀부담이되지않을까라는그런부분에서위원님들께서우려의말씀을주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좀면밀하게운용가능성이랑예산대비성과같은걸면밀하게검토해주실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아까지금거기에서추가좀질의드리겠는데지금이제장소라든가그런게정해졌다고말씀하셨잖아요.앞으로제가봤을때우리청학사거리에보면문학터널진입로에눈이많이왔을때이륜차량같은경우는굉장히어려움을많이몇년째겪고있잖아요.거기는지금어떻게자동염수살포장치라든가이런그게지금설치가되어있나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문학터널쪽은설치안돼있는걸로확인.
박정수부위원장
저도못본거같아서지금이게우리가열선을설치하면추후에관리하는비용이많이들고,열선자체공사하는데도비용이굉장히많이들잖아요.지금제가일본같은데를가봐도굉장히눈이아주많이오는지역은이걸많이했는데결국에는싸움이전기료하고싸움이더라고요,이게.우리도앞으로이제이런부분이연두방문을통해서이렇게주민들요구사항이점차적으로처음에호불사부터시작했고,이제앞으로두군데더설치하고이러면앞으로도굉장히우리구민들이요구사항이점점많아질것같은데앞으로그러면이부분에지금이게공모사업을통해서이비용은우리가부담을하지만앞으로우리가했을때는그런예상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말씀하신염수살포장치라든지도로열선에대한설치위치에대한선정말씀?
박정수부위원장
위치가아니라비용도그렇고앞으로요구사항이구민들은이런지역들이언덕이이렇게경사도가있는지역이꽤있잖아요,원도심쪽에는.송도야없지만이런부분이발생했을때그러면지금이거같은경우는공모사업을통해서그비용을재원을조달한다고하지만앞으로는어떤그런그걸했을때그런것도좀우리가대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추가요구사항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정수부위원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추가요구사항부분에대해서는저희쪽에서는설치조건을마련할때축현초등학교경사도가한10°되고요.시립박물관같은경우한15°정도되고그다음에장미공원같은경우는한20°정도가됩니다.그래서기준안을보통10°에서20°를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마련을하기때문에이런열선부분에대한부분을그렇게많이설치할구간이있을거라고판단을안하고요.근데도로가큰도로에서는염수살포장치를많이설치를하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민원이조금많이들어올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이거염수이제살포장치같은경우는공간확보가또어떻게보면그게좀돼야지설치를하고싶어도공간확보가안되면어려움이있을거아니에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염수그러니까일종에말하면통인데요.염수저장장치.
박정수부위원장
도로변에설치가돼야지만공간이확보돼야지만가능해서.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하여간제가차후에한다그러면문학터널진입로밑에우리청학사거리부분이있잖아요.거기도한번관심있게그장소를추후에지정한다그러면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건설과하고협의를해서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위원님들도다축하드렸지만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선정되신거에대해서축하드리고이게스마트정보과인지건설과인지잘질의내용봐서는모르겠어요.그래서건설과에서이루어질수있는질의내용을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하고계신데이것은조직이변경되고하면서아직안정화되지않은걸로인해서이런일들이벌어지고있다이렇게보이고요.그것이빠른시일내에안정화가이루어져서건설과하고만얘기될수있는내용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정보과라고해서지금열선설치하고염수뿌리는내용이주가되면안될것같아서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중에리빙맵운영관련해서예산이일부편성됐습니다.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계획을잡고계신지조직은어떻게세팅하고운영은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생각이정리된게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리빙맵사업이라는게주민참여형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데요.지금저희가준비한건참여단을2그룹으로한20명을구성해서8회에걸쳐서리빙맵운영을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운영을그렇게하면그정도규모로운영하면구체적으로거기서어떤내용이다루어질거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그내용에대해서참여단을구성할때저희가쓰레기불법투기사례라든지도출한부분들에대해서지역주민을참여시켰고요.그다음에연수구청뿐만아니라연수경찰서그다음에대학교수분들하고전문가들을스마트분야에대해서구성해서20명으로2그룹으로나눠서아까말씀드린대로8회에걸쳐서하게되면저희가쓰레기불법투기를리빙맵을실시해서거기에대한도출안건이많이나왔었거든요.그거에대해서나오는대로저희가실시계획을잡을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정말로스마트정보과가조직으로서성공하려면이리빙맵,지금은아직다른조직이나정책이다양화되지않았으니까리빙맵운영을통해서결과물을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지금까지는제가이제몇번말씀을드렸지만연수구에미래가보이지않는다는얘기는자꾸하드웨어측면에서건설뭐이런데집중되다보니까그런말씀을드렸고실질적으로우리가미래를대비하기위해서요즘AI도앞서가고있고이런데그런것들이행정에녹아들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혜택이주민들생활에도반영되는이것이바로연수구가타지자체에비해서앞서가는지자체가되는모습이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비록이번에는시작단계에서예산이2천만원정도에서운영이된다하지만여기서나오는산출물이그정도로중요하다는것을인지하셔서앞으로이걸활기차게운영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감사하고요.추가설명을드리자면저희스마트정보과에서스마트빌리지사업중에테마를잡아가지고한게이번에스마트염수살포장치라든지스마트도로열선인데기존에건설과에서하던방식하고약간차이점이있어서스마트빌리지사업으로지원해서저희가공모사업을따온거고요.내용으로보면기존까지설치되어있던것을보면어떻게보면수동형이라고보시면됩니다.CCTV나이런걸설치해서모니터링단계에서날씨,적설량,온도이것을봐서수동으로원격으로제어하거나현장에나가서제어를했었는데이기술은현장에센서라든지현장에CCTV를설치해서현장에서바닥온도그다음에환경그다음에적설량눈양을자동으로분석해서자동으로살포를하고자동으로열선을가동시키는이런스마트한기술을접목했기때문에이번에도스마트빌리지사업이긴하지만내용상으로건설과에서하는내용이다보니까약간타과업무를하고있는거아니냐이렇게오해하실수있어서설명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은과도기적인단계에서좀타부서간에이렇게업무적립이더명확해야될필요는있다고보이지만스마트정보과에탄생취지에맞는결과물이올해는있길기대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스마트정보과에대한그런전반적인운영체계라든지비전,목표의식이런것들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시는것같습니다.사실스마트정보과신설된지얼마안돼서업무보고때제가한번질의드린적이있었는데그이후에좀기대를해봤지만아직까지조직의그런방향성이명확하게확립되진않아보이는것같아서살짝아쉽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과국장님께서앞으로도많은고민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그때는과장님께여쭤봤는데오늘은국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스마트정보과신설됐는데앞으로어떤운영목표를가지고있는지다시여쭤봐도될까요?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스마트정보과조직개편신설당시에도위원님들이여러논란이있었던것도그전에해당과장이어서알고있습니다.저희가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요즘최신트렌드가스마트,AI,빅데이터이런것들이많이대두되고있는게사실이라서저희스마트정보과가그런면에서선도적으로미리사전에준비를하고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미래를대비하기위한사전준비단계부서라고생각을해주시면좋겠고요.어차피스마트정보과가이러면서연수구의미래와주민의생활에직접적으로많이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준비많이하고있으니까부서에의견주시면참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국장님,답변감사합니다. 말씀대로요즘같은4차산업혁명시대에는우리스마트정보과가신설된지얼마안됐지만우리구청에서가장중요한부서중하나라고꼽을수있을것같습니다.요즘은말씀대로AI이런빅데이터활용능력도가장중요한시대가되었고이런걸잘활용해서구정에정책을반영하고개발하고이런능력들이중요한시대가됐습니다.그래서구정이라든지공무원조직체계에서도이런것들의변화적인유동성을잘체화를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관련해서좀비슷한부서가있는구청을찾아보았습니다.보니까서초구나구로구,부산에수영구이런데가있긴한데제가간단하게봤을때서초구랑구로구가나름대로짜임새있게운영을하는것같습니다.여기는AI빅데이터팀도있고좀더체계적으로운영이되는것같은데우리가시작한지얼마안됐으니까타지자체어떻게운영되는지도같이살펴볼필요가있고가능하면협력도하고또벤치마킹도하면서시너지효과를내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스마트한도시를표방하는우리연수구에서앞으로선진행정을펼칠수있도록우리부서장님들께서많이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도시안전국장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창수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이창수입니다.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문화공원조도개선사업관련해서보니까민선8기공약사항으로공원내에야간조명시설을확충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이런사업으로문화공원내에야간경관조성등을설치하기위해서이렇게사업인데왜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에편성하게된사유가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저희가요구를했었는데요.예산부서쪽에서예산을총괄적으로다루다보니그당시에는예산이부족해서반영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번에는그래도어쨌든추경에또해주셨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이번에는.
최숙경위원
근데그때는안해주고지금은해주는이유가뭐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사항까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그부분까지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참문제가있고,이게뭐어쨌든예산편성에대한여러가지이유가있네요,보니까.그래서이게지금추경에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도당초에는저희가2억원정도로계획을하고있었는데최소한의시설물에대한불요불급한부분에대해서만해서1억원으로해서조정해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설명들었고요.지금저희공원녹지과관련돼서당초2025년도시비가66억5천만원이고구비가58억원으로편성예정이었는데시비미확보로인해서72억원이전액구비로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중인것같은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한마음공원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그래서어쨌든전체본예산,전체본예산에서.그랬는데당초저희가편성예정이124억5천만원중에시비가66억5천만원,구비가58억원그래서72억원이전액구비로편성이되어있단말이에요.그거관련해서우리가1차추경에31억원을통해서공사비24억원하고또농지전용부담금6억원또시설부대비1천만원해갖고사업비로추가증액했잖아요.2025년도예상액103억원정도편성돼서전액지금구비로했기때문에지금72억원이전액구비로됐는데시비가확보가안된사항이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그런거관련해서는어떻게저기하실건지에대해서조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당초본예산에저희가요구를해갖고60억원이이제시에서반영을해갖고해줬는데시예결위에서그게삭감이됐습니다.삭감이된사항이되겠고이번에도저희가추경에지금117억원을요구했습니다.117억원을요구해갖고관련부서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시예산쪽에반영을해서올려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이정리가되면전체적으로인천시예산규모를봐서어느정도반영이될지모르겠는데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전액반영될수있게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향후에우리가이재정운영에중대한부담요인이작용하고있거든요.이거관련해서어쨌든10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이거관련지원이또돈이없어서,예산이부족해서지원없이이렇게마무리가안되고이렇게되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굉장히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위원님,이부분은법적으로위임사무기때문에근린공원으로되면50%지원을시에서해주게돼있는사항이고요.그부분을저희가명분을찾기위해서어제날짜로지금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근린공원결정을했습니다.심의원안통과가됐기때문에시에서도근린공원에대한50%보조를해야되기때문에시기적인문제는있겠지만그부분에대한50%는부담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50%를시기적인거라고얘기하셨잖아요.어쨌든시기적인걸얘기하면올해안에는그래도어쨌든심의위원회가열렸으면시에서무조건해주는건확실한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받을수있게끔노력을해야지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어쨌든인천시와지속적으로합의해서이렇게해야될건돼야하지만그게안된다면여러가지또문제가생기니까그게문제인거잖아요.이렇게하겠다고해놓고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많이도움을주셔야될것같습니다.저희도집행부쪽에서도노력을하지만정무적인사항이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향후우리연수구재정운영에있어서는굉장히중대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이렇게저기하겠지만그래도어쨌든의지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의지가굉장히중요한데그거관련해서잘될수있도록우리다노력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걱정이돼서제가물어본거였었고요.어쨌든잘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어반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해서염려를많이하고계신데보니까어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미추홀하고연수구공원2개가통과가됐더라고요.저도정말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하여간6월에시추경에서잘통과될수있도록우리위원들도노력할테니까이거는정말꼭통과가돼야지만될것같아요.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우리여기에서17개사업예산안이올라왔어요.다른부분은항상공사많이하시고일을많이하는부서기때문에저는한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우리이번에구비로승기천에파크골프장조성이6억원으로예산이올라왔어요.지금9홀인데우리가송도에도증축을해서파크골프장이있고지금경상도라든가강원도같은데는정말난리도아니게설치되고있어요.사실이렇게돼야되는가하는의문점도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우리승기천에이걸파크골프장을이부분이신규편성이됐잖아요.이것은어떻게지금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이렇게된이유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하천변에무슨시설물을설치하려그러면하천기본계획에반영이되어야합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하천기본계획반영이한5월중으로될계획으로있고요.그때협의가완료되고,그기본계획에반영이되면곧바로사업을시행하려고지금추경에올린겁니다.본예산에원래올렸었는데그절차가필요하다고해서일단은추경으로넘긴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다좋은데지금우리가승기천을주로원도심에서는사실운동할수있는공간이마땅치가않아요.우리가라이딩을한다든가걷기를한다든가러닝을한다든가이런공간으로산책이런부분에위에상부에도그런공간으로활용을하고데크도깔아놓고그런여러가지사업들많이하고있잖아요,공원녹지과에서.좀아쉬운게왜거기에굳이파크골프장을설치하기로,이게구민들과어떤충분한소통이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많은파크골프를하시는분들이나주민들이요구사항도있었고요.저희가파크골프장을조성을하려고부지를원도심내에,신도시쪽은있으니까요. 원도심내에찾다보니실제로그만한가용부지가없습니다,마땅히설치할데가.그래서실질적으로사업비자체도.
박정수부위원장
나는그래서꼭,송도에하나있으니까원도심에하나해야하고,내가이제이런혜윰공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애견놀이터설치도원도심에도그런부분이있긴있어요.송도에있으니까원도심에도그런논리로는참이해하기가어려워요,이런부분은.왜그러냐면이부분에9홀을해서몇명이나하루에이용할거같습니까?지금송도도개판이에요.지금연수구민만이용하는게아니잖아요.인천시민전체가예약을,정말아무리크게더서구도만들고강화도만들고하지만당분간은이예약이런부분에도그들만의정말리그가되고싸움이일어나고난리도아니에요,이런부분에.9홀을했을때몇명이나이용한다고보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왜냐하면.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송도에도더홀을키워서그렇게하고있잖아요.그러면연수구에서는우리가부지가정말좁은,만들어줄데가사실없잖아요.그러면차라리이런부분은구비6억원을들여서할게아니라다른체육시설을만들어도되지않겠냐는생각이많이들어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위원님,이부분은송도신도시쪽은인천시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인천시민이다사용할수있는거고요.이부분은순수하게구비를투입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물론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하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협의를해야되겠지만이거는연수구민만사용할수있는방안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저희예산을100%투입을해서하는거기때문에타구까지보다는우리연수구주민이우선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여러가지검토를하고사업을하시겠지만9홀이고정말홀의규정도애매한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런부분이있어서저는다른체육시설을고려해도되지않았나그런질의를드리고,하여간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만선학어반포레스트조성사업에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여기함박안로급경사지재해예방공사이게도시자연공원에속해있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공원관리구역으로돼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이런부분은전문해당부서랑협업을꼭하셔서그렇죠?건설과나좀전문성이필요하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공원녹지과에도토목직이있고요.그부분에대한것도있고.
편용대위원
토목직한분계시지요?
한분이하시는게아니라.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또제가있으니까제가잘하기로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런부분은정말굉장히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관심을갖고관리해주시길바라고,선학어반포레스트여기는왜,한마음공원이맞는거예요,선학어반포레스트로하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제한마음공원이맞습니다.도시계획결정이한마음공원.
편용대위원
그런데여기는왜선학어반.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아직까지는저기기때문에.
편용대위원
뭐아직까지뭐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한마음공원으로도시계획으로결정이안됐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도시계획으로심의통과를했으니까명칭을이제그걸로바꾸려고.
편용대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동료위원들이많이질의를하셨으니까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공원녹지과직원분들이모두몇분이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명입니다.
편용대위원
팀장이몇분이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5명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지금공원녹지과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어마어마하게지금많습니다.지금공원녹지과기존에있는인원으로가지고지금벌여놓은사업에대해서관리를할수가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직원들이열심히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주민들입장으로봤을때는부족한부분이많을겁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금정원이20명이고실질적으로녹지쪽에이제근무하시는분들이휴직이고그러다보니까사람이많이모자라요,지금요.인원이너무모자라고그러니까충원할수있는방안도애매한사항이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예를들어서문학산,청량산노후데크계단정비이렇게나오잖아요.지금다른데도보면그냥설치를합니다.새로,예산이들어가니까.그런데1년도못돼서특히목재나이런걸했을경우하자가생겨요.그런데사실은이런걸할때지금어쨌든용역을주실거아니에요,위탁용역을.그러면우리팀장님이나주무관이나그공사할때현장에나가서그래도며칠간은관리를해주셔야하지않습니까?근데그런인력이충분하냐고요,지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니,인력을떠나서요.그부분은저희가시공할때부터준공까지는수시로점검하고,준공할때또나가서보고어차피그단계까지는하고또수시로우리관리하는기간제근로자들통해서점검을하고,공사할때는우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기에는지금공원녹지과에사업이제가볼때너무많아요,그렇죠?과부하가걸릴수있다는얘기지요.그부분은과장님,국장님이랑상의하셔서너무과부하걸리면우리공직에있는자들도사람이스트레스받고하면일처리가제대로되지않거든요.이렇게사업을하는것도좋지만그이후에유지관리하는데도굉장히관심을갖고신경을많이써야할것같아요,특히공원녹지과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한번거기에대한어떤근본적인대책을국장님이랑상의하셔서좀인원을충원시켜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327쪽,능허대공원정비사업관련해서구비1억4천만원이삭감이되고그밑에보면특교금으로해가지고3억원이편성되어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당초에저희가능허대공원이노후화돼서정비를하려고1억4천만원을세운상태였고,그와중에특별교부세를우리가추가로또신청을했습니다.특별교부세가3억원이반영이돼서1억4천만원에대한부분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구비에대해서는.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구재정이좀이제안정화되다보니까사실예전같았으면이게재정상태가안좋다그래가지고사업을하고싶어도잘안돼서막특교세신청하는데이게늦어져서예산편성하는데애로사항이많고이랬었는데지금은그냥연수구예산으로잡아놨다가특교세나오면그때가서삭감시키고특교세쓰고이런식의예산편성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은좀개선이되어야하고,이건개선이되어야할사항이아니고문제점이기때문에그런일이벌어지면안될거라고보이는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은하고요.하는데저희가빨리해야할사항은어차피,왜냐하면특교금이라는건확정된다고보장은할수가없으니까일단은급한사업은본예산에잡아놓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그부분은양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맥락으로해서아까얘기했던선학거기쪽도시에예산이지금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매칭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구에서그냥선학어반포레스트사업에편성하고이러는것자체도,지금은얘기가많이부서에서진행됐다그러지만그게실질적으로지금시에서돈준다고확정된건아니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직의결이된건아니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과정에서저도지난8대때도이런예산관련해서집행부하고협력해서시쫓아다니면서예산좀달라고얘기한적도그랬는데그때당시에도연수구에대한감정들이안좋다그래가지고예산이잘리고이랬던분위기들이있었어요.그런데우리지금도분위기가보면9대시작할때는굉장히연수구가많은예산을타와서타지자체에서시기할정도라고저길하는데지금은그런분위기가아닌거같아요.연수구예산이면그냥우선적으로자르고보자라는분위기가있다라는것이현실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협조해서노력해야하지만집행부에서도더적극적으로극복해나가야된다고보이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는좀더정밀하고신중하게편성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328쪽,청량근린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중간부분에보면청량근린공원조성성립전포함해서9억9천만원이증액이됐는데시에서9억9,500만원이증액되고구에서500만원이지금삭감이이루어졌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십시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9억9,500만원이고요.시설부대비로500만원이세워진겁니다.그러니까10억원이세워진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같은저긴데구의사업저기로다가는목으로청량근린공원조성시설비로해가지고잡았던부분에500만원을삭감해서밑에로다편성한것에대한설명을부탁드린거예요.이것도제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시비,구비매칭을위해서지금잡아놓은겁니다,50대50.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됐을때사실이것도예산이확정된다음에편성했으면이렇게삭감되는일없이저기가됐을것같은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이부분은시예산파트에서예산을올라갈때는이금액이없었습니다.의회상임위과정에서추가로들어간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처음에우리본예산올릴때예측을못했던거지요,그부분은.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뭘말씀드리고자하는건아시겠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동료위원님이아까공원녹지과의업무량과대해가지고지금직원들이노고가많다고말씀드리는부분도하여간집행부차원에서잘해결해주시고요.지금우리위원들이우려하고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차질안생기도록과장님이하모든분들이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자료요청좀하나드리려그래요.송도도시관리과랑우리공원녹지과에특별교부세받은거있잖아요.그거제가좀한번비교좀해봤으면좋겠어요,공원관련해서.2025년도에특별교부세를얼마큼받았는지사업내용이랑금액이랑해주고송도도시거기는또다르죠,우리가안하지요?그러니까그쪽은그쪽에서받아야될것같은데.한번자료를해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자료를받아서같이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비교를,우리공원에관련해서특교세를원도심은얼마나받았고제가한번보고싶어서그렇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좀한번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말씀하신자료충실히작성하셔서우리위원님들께도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마무리로질의를하겠습니다.질의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먼저앞서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지난행정감사때그리고업무보고때제가연수정궁도장관련해서안전펜스설치를요청드렸었습니다.그앞에데크길조성하는사업진행중에옆에활쏘는활터가있기때문에서로의안전을위해서필요하다고피력했는데우리과장님께서충분히공감해주시고조치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우리거기연수정이용하시는회원분들도너무감사하다고이제마음편하게취미생활을즐길수있다고하셔서감사를표현해주셨습니다.정말감사드립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여러사업들에대해서많이질의를해주셨습니다.제가일단은궁금한것은일단청량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당초사업비72억원에서생태복합문화센터를원래단층인데2층으로증축변경하셨잖아요.그래서이증액된20억6천만원이걸전액구비로부담하는것이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이것은시비보조금을교부20억원받은거를반영한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시비20억원받은거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10억원이요.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시비가지금아직26억원을덜받았잖아요,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아직26억원을덜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기존에는원래72억,그러니까총액이72억원인데증축하는바람에당초예산보다20.6억원이늘어서92.6억원이됐잖아요,총액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게증액된부분에대해서시에서어떻게돈을준다나요?
증액된부분은...
정보현위원장
아니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이증액된부분은우리구비로충당을하는것인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지금그렇게되었습니다.맞습니다,그부분은.투자심사때확정된금액이기때문에추가로저희가요구를못하는사항이고요.그부분은,증액되는부분은.우리가증축으로인한부분은우리구부담으로하게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정말많은막대한예산이갑자기증축을하는바람에늘게되었습니다.그러면기존에시보조금36억원받기로한것은아직10억원밖에못받아서26억원을덜받았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26억원은추경에또요구를했습니다,저희가.
정보현위원장
그러면반영을해준다고확답을받았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요.청량근린공원경우는저희가어차피올해사업을완료로할목표로되어있기때문에시담당부서에서도그부분은줘야된다는필요성을100%인지는하고있습니다,지금요.
정보현위원장
담당자들끼리는인지를해도사실의회에서통과되는것이목표인데그러면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다시피우리집행기관과그다음에의회전체간에그런소통이좀원활하게진행되어야할것같습니다.기존에는그게미흡한거같아서여태까지시비를잘못받았던것같습니다.사실우리연수구시의원들만이렇게잘구슬릴것이아니라우리연수구시의원들만예산심의권을갖고있는게아니잖아요.이미잘알고계실것같지만그래도걱정되어서한번더말씀을드립니다.사실이청량공원조성사업말고도아까선학어반포레스트라든지승기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것도특교금받고특교세받아야하는데다잘렸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것을커트당한부분을구비로전액충당하는것이과연우리재정에얼마나효율성이있는가.특히공원사업같은경우에우리부서장님잘아시겠지만시에서관리권한을다갖고있기때문에우리구비로충당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물론어느정도는우리가사용하는것이라매칭을할필요성은있지만이것을지금기간에쫓겨서올해사업을마무리해야한다는그런압박감에하는것이아닌가라는우려도저는보이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관계는아니고청량공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투자계획자체때이제계획했던금액이있고여건변화가있어서층수가한층올리는바람에금액이상향이됐기때문에그부분에불가피하게저기가되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처음부터계획을잡을때좀세밀하게해서앞으로는구비가추가로투입되는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뭐한두푼도아니고이런것들은장기적인관점에서틀을잡은다음에진행이되어야하는데그게너무나미흡했던것같습니다. 지금그러면선학어반포레스트는우리구청장님공약사항이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공약사항은.
정보현위원장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보현위원장
승기천파크골프장도이것도아니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죠?또말씀드리는데이게지금우리구정을면밀히살펴보면늘앞에있는것만몰두하는것같습니다.뭐가생기면또바로그거하고.물론이렇게바로바로대처하는것도좋지만어느정도한5개년계획이런식으로좀큰틀에서구정을운영할필요성도있지않을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제가추가적으로아까말씀드린청량공원이나한마음공원같은경우는우리가중기투자계획에의해서공사가2025년,2026년까지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근데저희가행정절차같은경우는한마음공원같은경우는원래계획대로됐다면한1년6개월이상더딜레이가됐어야맞는데저희집행부에서국토부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토지보상협의나행정절차도같이일원화해서투트랙으로같이움직였기때문에한1년6개월정도가단축된사항이되겠어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예산이빨리쓸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졌고청량근린공원같은경우도보상이한필지가안돼서오래남아있었는데요.그것도저희직원들이작은민원으로토지를거의매일만나다시피해서빠른시일내에협의보상이완료가됐기때문에착공을빨리하게된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를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정말격려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쉽지않은부분인데서로상호간에소통을잘하셔가지고단기간내에그런절차를빠르게진행한것에대해서는저도격려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다만,제가말씀드리는요지를충분히잘아셨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우리부서장님께서그리고우리국장님께서많은노력앞으로좀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예산편성에신중도를높여달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심사입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지금도로열선시스템설치사업관련해서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구청장연두방문건의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요.지금5억2,500만원전액구비로이렇게계상을하신것같은데지금보면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이라고그래서우리가스마트정보과에서이런사업을한17억원이넘는사업을해서공모사업으로해서받아온이런사업인것같은데지금여기거기도축현초등학교쪽에전반적으로해서지금일원에도로열선이사업을진행하고있거든요.그거하고우리가하는사업하고는어떻게혹시중복이된거가아닌지또혹시아니면또다르게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조금의문사항이있어서제가질의드리는데요.설명좀필요할것같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지금호불사에기존에작년도에도로열선을설치를했습니다.거기가주민요구사항이있어서설치를한건데거기가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되게제설효과도좋고주민들반응도되게호응이높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다른동연두방문시에그런걸보고나시니까주민분들이해당동도좀설치를해달라그런요구가많이분출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별도로전체적으로이면도로,큰도로들은제설장비진입이작업이용이하고하다보니까덜한데이면도로같은데는급경사같은데는차량진입이어렵고제설작업이힘들다보니까그런데들은저희가별도로조사를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조사를해보니까경사도가10도이상되는데가28개소가조사가됐어요.그래서그것들을저희가전체적으로현황파악을해서주민들건의사항연두방문때나왔던데들포함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이거를열선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저희가이제배점표를좀작성해서나름대로기준을작성해서한꺼번에사업을대형대규모예산이들다보니까중장기적으로설치를하기위해서그래서저희가우선적으로선정을한데가지금저희가하고자하는축현초후문쪽그다음에청학감리교회그다음에스마트공모사업에했던인천시립박물관에서내리막길있습니다.거기가축현초정문까지시립박물관에서내리막길인데거기가경사가상당히급합니다.그래서거기하고그다음에축현초정문앞에서해아파트그쪽정문쪽에그쪽도내리막길이있는데거기도이제주민분들이좀,옥련1동주민들이열선을설치요구가있었고요.그다음에장미공원같은경우도거기가함박마을쪽인데거기도경사가좀급하고해서저희가우선적으로5개소에대해서선행적으로일부는저희구비를투입을하고나머지3개시립박물관,서해아파트,장미공원부분은이게이제8억원이넘게소요가되다보니까큰사업은마침공모사업이있어서그쪽으로스마트정보과하고협의해서그건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고나머지구간은저희가특교금이나그런건확보노력을했는데그게좀반영이안돼서그건구비로축현초후문쪽하고청학감리교회에그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별도로구비로편성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희가지금스마트정보과오늘했어요.그런데지금스마트정보과에서는축현초등학교일원,인천시립박물관일원,장미공원일원해갖고이렇게3군데를한다고얘기를하셨었는데지금우리과에서얘기하는거는또거기축현초등학교후문?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스마트빌리지사업으로공모한구간은아까말씀드린대로인천시립박물관에서사거리쪽있잖아요,정문쪽축현초.거기까지내려가기상당히급하고사고위험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거기하고요.그다음에서해아파트일원,공모빌리지사업에는축현초로되어있는데거기가축현초근접구간은아니고맞은편에서해아파트라고있습니다.거기사잇길도로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아까우리가분명히스마트정보과에서설명을들을때는축현초등학교일원,시립박물관일원,장미공원일원해가지고이금액으로해서17억원으로한다고분명히나한테이렇게,여기분명히.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17억원은아니고요.8억원입니다.염화...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어쨌든보고받을때는그렇게해서냈는데지금과장님얘기하시는거는또거기하고얘기가달라지니까도대체가그러면우리지금스마트정보과에서는분명히건설과랑합의해서했다고얘기했었거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거기가제가이제서해아파트로표현을했는데요.거기가축현초정문쪽입니다.정문쪽맞은편이라서거기가위치가경사가급하고그다음에통행량이많고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그일대가다.그래서저희가하는사업은저희가이번에편성한사업은축현초후문쪽이고요,이면도로쪽이고.
최숙경위원
후면이라는거는저쪽.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후문,후문쪽.
최숙경위원
저쪽에앞쪽에얘기하는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벽산빌리지.
최숙경위원
벽산빌리지쪽에?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거기그쪽요.
최숙경위원
거길얘기를하시는거고,지금축현초등학교하고시립박물관이렇게내려올때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정문쪽입니다.
최숙경위원
정문쪽이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위치가좀다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보니까축현초등학교일원이고여긴다일원이라고되어있고,과장님여기지금우리건설과에서하는것도마찬가지로이렇게축현초등학교라고얘기했기때문에이게같이중복이돼서하는사업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었거든요.근데어쨌든이게지금공모사업으로해서우리가이렇게돈을받아서했는데굳이구비를들여서이렇게까지또하는건점차적으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지금동연두방문시에말씀드렸다시피호불사쪽에그쪽에효과가좋다보니까여기말고도또추가적으로요구하는곳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꺼번에진행을할수가없다.이거는공사비가많이투입되는사업이다보니까단계적으로진행할수밖에없다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별도로진행을한겁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주민들이요구한것중에경사도가급하고그다음에설치여건들이시급한데부터저희가위치를선정해서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충분히설명들었고,우리가전체28개소를조사를하셨나봐요?그중에이제어쨌든배점에의해서우선순위를먼저이렇게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겨울철차량통행이어려운취약구간이나여러가지안전사고예방제설효율성제고를하는건이렇게투자하는건정말투자하는사업이라고저는이렇게생각을하지만어쨌든우리가스마트빌리지에공모사업으로해서지금17억6,800만원을받았단말이에요.이렇게해서공모를해서했는데그것도마찬가지로스마트도로열선에관련해서지금하는사업이잖아요.그런거에관련해서공간적인중복성이같이이렇게겹치고중복되는건이렇게해서는안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드는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같은구간에대해서사업을하는건아니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이제28개소에대해서취약구간을확인해가지고우선순위를정해서시급한데부터이거는적기에해야할필요가있어서저희가우선순위를선정해서저희가경사도가급하고그다음에굴착행위가덜이루어지고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같은데그런데들을우선적으로고려를해서위치를우선순위를정해서그렇게편성.
최숙경위원
어쨌든스마트정보과에서도어쨌든분명히자체에서저기하진않았을거라고요.건설과랑분명히협의해서이렇게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여기보면축현초등학교그쪽에만하고지금해가지고또돈이2억6천만원이또들어가야되고여긴여기대로또해서들어가야되니까중복이돼서하는게아니냐.1군데먼저하고지금28개가있는데그중에서도지금1-2군데밖에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여기건설쪽에서는건설과쪽에서는다른데를또해서이렇게해야하는게맞지않냐이거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일단스마트공모해서하는데는시립박물관에서이렇게내리막길있지않습니까?거기는이제2차선도로입니다.거기가이면도로가아니고요.근데거기가이제교통량이많고경사가급하다보니까거기를우선순위로선정을한거고,저희가하는건연두방문때주민들께서요청을강하게하셨던부분.
최숙경위원
어쨌든시간이다됐는데많이구간이동일하고또인접한이렇게해서되는건예산의낭비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어쨌든방지할수있는행정의효율성을따져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본사업이전액구비로사용을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하는만큼또거기에따라서유지관리나이런거에대한,유지관리전기료같은이런것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중장기적으로재정부담이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로고려를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그래서먼저스마트정보과도마찬가지로유지관리나전기료이런거관련해서굉장히큰우리위원님들이많이얘기하셨었거든요.이렇게되면조금같은구간으로해서이렇게한다는건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도보니까축현초등학교후문부분,축현초등학교거의일원이라고다되어있거든요,여기가.되어있으니그것도조금중복될가능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었는데그런거관련해서조금여러가지기능적인걸통합해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이런사업을하실때는과끼리의이런통합이나우리지금건설과나또스마트정보과또이제다른전기이런것도운영할수있는이런과랑해서협의해서실질적으로할수있는이런게운영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거든요.제가시간이다됐으니까저는이제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지하차도침수방지설비보강사업에대해서는팀장님들이방문하셔갖고자세한설명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는데추진계획에보면사업착공이8월,준공이10월로되어있어요.맞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일단은예산이이제이번에편성이되면5월부터시작을하려고합니다.
편용대위원
특별교부세결정알림은작년12월로되어있거든요?그러면8월에서10월이면폭염,폭우가내릴때인데그때사업착공을하고준공을한다?이부분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예산편성이되는대로5월부터진행하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혹시.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5월부터8월로당겨서.
편용대위원
5월부터시작하셔서.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8월까지마무리하려고합니다.
편용대위원
혹시여러가지어떤폭우가내릴때를대비해서미리준비하시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한진로기반시설정비있지요?거기보면2024년도에원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청학동562-1번지일원에대해서주민동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일몰된경우가있었습니다.근데이번에여기는차도보도정비,보도확장공사가예정되어있는데주민들과충분한소통을하셨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여기는저희가서해그랑블아파트가신축해서입주하기전부터주민분들이여기가이제옥련초통학로입니다.주통학로가한진로인데거기서여기가이제보도도노후되어있고그다음에보도폭도협소하다.그다음에전선도지중화를해줬으면좋겠다.그런꾸준히입주예정자들을중심으로해서그런요구사항들이계속적으로진행이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현장에서도주민들하고3번에걸쳐서간담회를진행하고사업방향이나개요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설명을드리고그다음에주변환경정비에대해서도서해아파트측에보도블록이라든지그런것도좀,걔네들을주변지역으로는서해아파트측에요구를해가지고지금포장을다시한구간도있고요.
편용대위원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입주예정자라는건어느서해그랑블입주예정자말씀?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볼때는주변에지금여러가지보도블록이나통행로가좁고이거는입주자들보다는기존에있는주민들이더많은요구가있을걸로생각하는데왜기준을입주예정자로잡으십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제가입주예정자로표현말씀을말씀드렸는데맞은편에이미입주돼있는서해그랑블2차아파트가있습니다.거기도저희가면담이나이렇게주민들그과정을거쳐서진행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제개인적인생각인데서해그랑블아파트입주자분들도중요하지만기존에있는우리주민들도굉장히중요합니다.원래아파트가생기고기존아파트주변에있는주민들은서로간에환경이다르기때문에갈등이많이생길수가있어요.그래서기존에있는우리주민들을위해서저는이게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사실은아파트에계신분들이이도로를사용하기보다는기존에주민들이사용하시는횟수가훨씬더많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충분히기존에있는우리주민들의어떤참여를유도하셔서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게끔그렇게공청회를하셨다고얘기하시니까주민들의견을잘받아주셔서합리적인그런어떤정비사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공사진행과정에서주민들하고많이소통을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이번에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관련해서기공식준비하시느라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모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기공식은저희가진행이됐고착공했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4월14일자로착공했습니다.
박민협위원
사실이게이제내년도5월까지준공예정이되어있긴한데그때도제가여쭤봤을때도무리없이준공예정이라고말씀해주셨고이게특히또교량이건설되는큰공사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거에대한또출퇴근길의통행에대한우려도있고한데그런안전및교통대책들이충분하게지금마련이되어있는거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교랑공사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안전,요즘교량사고도많이발생하고해서그부분은저도최우선으로안전하게시공을하겠다는그런부분에서품질은물론이고일단은안전에중점을두고공사를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이제거기가다행히해안도로를횡단하는구간이있는데거기가녹지대를횡단하다보니까자동차전용도로는통제를안하고그냥소통시키면서할수있고다만옆에아담대로양측은통제를해야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주민들의통행에불편함이없게끔우회대책이라든지안전대책이라든지그런것들을충분히대책을세우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해당구간이출퇴근시간도그렇고워낙통행량이많은구간이다보니까그런교통대책이나안전대책에있어서많은신경을써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이게이사업자체가총사업비가꽤큰규모지않습니까?150억원으로3개년계속비사업으로진행이되는데올해기정예산이60억원에다가이제2025년1분기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해서이제예산이편성이이번에추경예산으로편성이되는거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작년도에저희가이미50억원이확보되어있고요.구비가10억원그다음에시비가40억원이확보되어있었고그다음에이게이제40억원을3월에경제청으로부터작년도예산을교부를받았습니다.그리고서이번에올해예산은60억원이편성이되어있고,시비로.그다음에이번에이제구비가올해20억원을매칭을해야하는데그부분을특별교부금으로저희가확보를해서20억원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부분들이사실어떤보조재원이확정되는거에따라서그런연차조정이나또는어떤그런계획적변경으로충분히가능하다.그리고충분히사항이라고저희가파악이되기는하는데요.다만이계속비사업자체가어떻게보면의회의결이필요한그런법적구속력이있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어떤추경을통해서이런계획,이제계속비변경이지속해서이루어지는경향은꼭비단이사업뿐만아니라여러사업에걸쳐서있는거같습니다.그렇게생각은하시죠,과장님께서도?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저희가계속비사업인데보통5년,그렇게긴사업이아니고3년이다보니까지금계속비조서상에작년도50억원,올해80억원그다음에내년도에시비20억원그부분은저희가확보하는데예산이이미픽스되어있고요.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시하고도거의협의가된사항이기때문에예산을운영하고확보하는데는문제는없는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과장님께서도또문제없으시다고하고저도충분히이게문제없이진행될거라고는보고있습니다.다만계속비사업자체본래취지자체가어떤그런사업의예측가능성이나그런행정의신뢰성에많이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좀더정교하게사전계획을세워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말씀을드려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317쪽,간도장지구소3-6호선도로개설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이게총사업비가38억원,그렇죠?그리고시구50대50매칭사업이고요.그런데금년도에지금잡히는게시에서6억원내려와서저희가6억원매칭해서12억원사업을확보하는데이사업진행상으로보면내년말에마무리하는것으로되어있지요?그런데금년도에그러면원래계획대로라면32억원의예산이확보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저희가일단은사업시행인가를받으려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하는데일단은설계를먼저진행을하게됩니다.실시설계를진행해서실시계획인가를국토법에의해서받기위해서설계를먼저진행을하고그다음에11월정도에저희가실시계획인가를받을계획으로있고요.그다음에그이후로는이제사업인정고시가실시계획인가로갈음이되기때문에그때부터이제보상절차에들어갈수가있습니다.그러다보면올해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까지보상을진행을하고그래서내년4월부터12월까지본격적인공사를진행하려고합니다.그래서올해는일단은12억원으로실시설계를먼저진행을하고그다음에먼저협의가되는것들은일부보상을하는데보상비가32억원이들기때문에이건이제내년도에나머지예산을확보를해도보상절차그다음에공사진행하는과정에차질이없기때문에올해는12억원정도를반영해도사업추진에는문제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여기보충자료에보면세부추진내역계획서를보고말씀을드렸는데그러면올해12억원정도예산가지고실시설계부분진행하고일부보상하고그다음에내년도에전체적인용지보상이끝나고20억원정도가지면12월까지사업마무리하는데는이상이없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시에서공문을보내준거보면연수구에서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한내역가지고교부하겠다뭐이렇게되는데내년도에도그러면사업추진하는데는지장은없는거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일단은본예산에6억원이편성이돼서매칭을한거고요.저희가내년도에나머지사업비는시하고원만하게긴밀하게협의해서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자꾸시하고연관돼있는부분이우리가앞에서다른부서예산다루면서도말씀을많이드리지만지금시예산확보가원활치않은부분때문에사업진행에어려움이있다는걸느꼈기때문에우려해서말씀드렸고요.이사업이하여간내년마무리까지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행정력을총동원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신것같아서과장님께감사의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최근에함박안로도로옹벽관련해서민원처리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제가행정감사때좀체계적인도로옹벽관리를요청드린바있습니다.그이후에전수조사시행하시고또체계적으로시스템화해서관리를해주시는것같습니다.관련해서공원녹지과의협업도필요했었는데그것도원활하게잘이루어진점에대해서우리국장님과과장님그리고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과기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그럼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관련해서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이2,100만원전액시비또보니까기금으로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이라그래서1,200만원국비로이렇게하는거잖아요?근데지금연수구11개소에행정게시대를설치할예정인데어떤장소에설치할것인지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작년7월에서한8월쯤시에서수요조사가내려왔고요.저희가이거는목적이저희가관리하고있는상업용게시대라든가행정게시대가아닌아시겠지만동주민센터에서도그주변에동행정게시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저희가동별로그리고외청예를들어서보건소라든지도서관또제2청사이런쪽으로저희가이제행정게시대수요조사를실시를했고요.실시한결과일반회계에서총7개소그리고기금쪽으로해서총4군데이렇게수요조사가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수요조사결과에따라서시로요청을했고요.거기서기금에서1,200만원그리고일반회계에서총2,100만원저희가교부를받게됐는데요.일반회계에서7개소이건이제동춘1,2,3동각각1개씩이고요.그다음에보건소에1개,국제도서관에3개그렇게해서총7개를일반회계에서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기금에서4개소이건연수1동에2개소하고송도3동에2개소총4개소그렇게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외에우리가각동별로행정게시대현황을파악하고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동별로77개소가있고요.송도에제2청사,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포함해서총84개소가지금있고요.금번에11개소까지설치하게되면총95개소가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동별수요에맞게앞으로도불편함이없도록지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기금에관련돼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지금옥외광고물기금이한5억원정도잡혀있어요.그런데아마이게매년저희가결산보고나면기금운용의효율을높이라고얘기하는데 금년도에는옥외광고물관리관련해서한4,200만원,그중에이제공공게시확충사업에1,200만원쓰는것으로지금되어있는데물론기금을목적에맞게써야되는건맞지만기금운용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아이템들을발굴해서사용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가기금을현재약5억1천만원정도작년말기준으로기준이적립되어있습니다.저희가해마다적기에또적소에필요한예산을반영해서필요한사업들을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국비개념으로저희가받아온게시대설치하고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그게이제이번추경에4,200만원반영을했지만그외에폐기물처리라든가불법광고시스템이런비용들도저희가기금에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필요한사항들그리고또수요에맞는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해서계속해서기금운용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신데이번에보면보통기금은조성액이있고사용액이있잖아요.근데이번에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조성액보다사용액이더많은거예요,올한해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사용액은저희가금년도그러니까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2024년도말결산기준으로했을때저희가약5억1천만원정도기금이적립되어있고요.금년도에지출계획은약한6,600만원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금년도에조성액은얼마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수입과지출을다고려했을때금년도12월말까지한5억6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지금말씀하신5억얼마라는건예탁금소위말하는결산서상에그동안에쭉했던게누적이돼서5억얼마고,여기보니까수입이6,100만원되어있고지출이6,600만원이에요,올해는.그러면조성액보다사용액이더많다는얘기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수입과지출로만보면지출금액이더많은것으로보일수가있는데.
편용대위원
올한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2025년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다른고향사랑기금,재난관리기금,예술진흥기금을보면조성액대비해서지출액이올사용액이굉장히적어요.그런데유독발전기금만조성액에비해서사용액이지금460만원오버하고있는거예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올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지출계획에6,600만원안에는앞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국비로받은4,200만원이포함되어있는데요.4,200만원을포함한6,600만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실제로저희가지출하는건약한2,400만원이라고보시면되고요.이4,200만원에대한국비이거는2024년도12월말에저희가수입으로잡혀있었기때문에상대적으로지출이많은것처럼계산상으로이루어지는건맞는데요.실질적으로실내용으로들여다보면금년도의수입액은6,100만원지출액은6,600만원이지만실제로이안에4,200만원은작년도말에수입으로잡혀있기때문에사실상의지출은2,400만원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국비4,200만원은무슨항목으로내려온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건앞서도말씀드렸듯이공공게시대확충사업1,200만원하고공공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3천만원.4,200만원이이제기금으로내려왔습니다.
편용대위원
자세한내용을자료요청해도되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자료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476쪽,특별회계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연수동맛고을길공용주차타워건립관련해서3천만원본예산에잡혀있다가지금이번에39억원이추가됐거든요?그래서38억7천만원이증액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주차타워건립은요.총저희사업비는123억4천만원으로시비,구비50대50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현재구비로해갖고연도별계획으로2025년도에78억원이필요하고,내년도에45억4천만원필요한사항입니다.근데현재지금그래서저희가올해시비39억원과구비39억원을세워야하는데요.시비가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장님방문때이내용을시비반영을해달라고요구를했거든요.시의실무부서에서저희가추경에반영이되면시추경에도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그런문서를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문서가온게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문서가아니라검토결과가온게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의해서저희가우리구비분을미리계상하게된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번에시에서도이제곧5월부터회기가시작되면예산을다룰거잖아요.거기에서는확보가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에실무부서에서시예산담당관실로올리기로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내용을보면2025년도시1회추경에반영을적극추진하겠음이라고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세우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예산서를쭉제가보면서지적을드렸던부분들이좀절차상에이게문제가있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게예를들어서시나정부에서가내시내려온사항도사실예산에반영해서사업집행하는데는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부서간에얘기나누는거가지고이렇게우리구에서예산이편성되고하는것은바람직해보이지않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계속위원님들도지적하고있는것이그런일이벌어져서안되지만예산이확보안돼서사업이지금어그러져야하는이런경우들도눈에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일이벌어지지않아야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책임지고이건다받아내실수있겠지요,시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시에서도실무부서에서도긍정적으로지금하고있고예산담당관실에서도이제지금사업이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올해연차사업이라내년까지가야할사업이라올해세워주지않으면안될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저희가보기엔.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제가앞서다른부서에도말씀드렸지만어쨌거나시하고구가면밀하게이렇게움직여서사업이진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실요즘에는그렇지못한일들이많이벌어지고있잖아요.그래서청장님도애로사항을많이얘기하시는데시의협조를적극적으로끌어내기위해서는집행부에서더욱노력하셔야할것같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참고로내일또시로저희가들어갑니다.예산관계로벌써몇번들어갔는지모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관련해서도다른얘기안나오고고생하셨다는얘기할수있도록준비를해서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되시는기형서위원님말씀조금깊이새겨들었으면좋겠습니다.오늘따라보면인천시예산이확정이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추경으로올라온예산이조금부담스러울정도로금액이큽니다,저희위원들입장에서는.그런데물론과장님들이답변하긴어렵겠지만“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라는그표현으로갈무리가되는데사실은그러기에는금액이너무크지않나라는생각이조금들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어쨌든과장님들최선의노력을부탁을드리고,이추경과상관없이민원건인데무판차량때문에송도5동에가면롱비치공영주차장이라고있습니다.거기가무료인데지금무판차량단속을옥련동을중심으로굉장히단속을강하게하다보니까중구로도많이가고하는데송도쪽으로조금무판차량이방치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공영주차장내에무판차량이주차되어있기때문에당장견인을하기는굉장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일종의풍선효과가나타나는데요.원도심공영주차장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송도는경제청에서관리하고있어요,경제청이만들어줬거든요.그래서관리주체가경제청입니다.경제청인데지금원도심은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저희가직원이주차장에방치된놓인무판차량들은저희가견인을해서견인보관소에일정기간뒀다가폐차를합니다.사실은송도동에있는저희가관리하지않는공영주차장에는솔직히저희가단속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언론에서도이부분을조금취재를했어요,며칠전부터.취재를해서저희가이내용을조금경제청에빨리연락해서협조를해서같이할수있는부분은같이하고,그쪽에서단속이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드렸듯이여기서단속하고저기로하고이런행태가계속발생되고있기때문에근본적인해결은빨리중구쪽에마련되는게가장해결방안이고그전까지는저도한숨만나옵니다.
편용대위원
아까과장님말씀대로풍선효과라고들칭하는데굉장히고생들많이하시고애로사항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최대한단속을해서무판차량이방치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종상차량민원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박종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차량민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차량등록관계에있어서일반인은전입·전출시차량주소도같이따라서이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네.
편용대위원
내가전출을간다그러면주소지를전입신고를하면그주소지로차량주소지도같이따라가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법인은어떻게됩니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법인은와서신고를해야합니다.그래서이부분도우리가개인처럼세무서라든가이런데연계될수있는지알아봤더니어렵다고하더라고요,할때.
편용대위원
어렵다는얘기는할수는있는데어렵다는거지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그래서이거는우리가조치할사항은아니고중앙에서해줘야될사항인데우리가건의는할수있어요.그런데건의하기전에우리가시스템으로가능한지먼저알아봤거든요?그런데이게사업자등록증이변경이되면시스템이랑연계가안된다는말을하더라고요.
편용대위원
우리연수구에는법인이꽤많습니다,그렇죠?굉장히많은데법인이주소지를사무실을이전한다거나하면대다수분들이법인주소지를이전하면법인소유차량의주소지를따로신고를해야되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신고를안했을경우범칙금이100여만원돈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굉장히부담스러워하는데개인은그렇게됐을때자동으로전입·전출시에주소지이전이되는데법인은그렇지않다는걸법인대표님들이잘몰라요,사실은그러다보니까범칙금이나오면요즘같이어려운시기에굉장히부담스러워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좀고민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우리연수구에법인의숫자가사실은굉장히많습니다.앞으로더많이생길거고,송도신도시가있기때문에많은기업들을유치하고하면이런부분도한번세세하게들여다보셔서법인차량도법인의주소지변경에따라서법인차량도같이따라갈수있게끔그렇게조금하는것도.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일단고민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안에대해서좀한가지만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어제우리옥련동중고차수출단지에서화재발생한건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제가미처확인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언론보도도났는데물론23분만에다행히진압이돼서큰인명피해같은건없었지만빈번하게생각보다화재가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혹시중고차단지내에서해체작업하고,차량을.그런것들이그자체로불법인가요,아니면허가된업체는가능하도록돼있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그래서우리가주기적으로단속을나갑니다.그래서이제해체하는거는제가불법으로알고있고요.주기적으로단속나가고실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자체로불법이고,단속은어떤단속을나가시는거지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차량정비관련업무담당자가경제산업과랑같이협동으로나갈때도있고요.우리자체적으로나가서불시에그런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그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이게체계적으로어떻게정기적으로나가서하시는건지,아니면민원이있을때마다나가시는건지?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민원이있을때도나가고요.불시에나가야효과가있습니다.불시에나가서그런행위가이루어지는지.
정보현위원장
그렇긴하죠.근데이제그러면그불시에나가는것이어떻게정기적으로늘나가시는거예요,몇달에한번씩이렇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우리가분기별에한번이상나가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분기별1회이상.혹시옥련동중고차단지내에업체가총몇곳인지알고계십니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정확한숫자는안나와있고요.대충한1,500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1,500?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굉장히많네요.그러면정말많은업체들이있는데이것들을관리하는데있어서우리차량민원과혼자만하는게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긴합니다.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이게무역업체가자유업이라우리가통계를잡기가어렵습니다,솔직히말해서.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해주신통계보다더많을수도있다는말씀이시지요?○차량민원과장박종상예.
그러면중고차수출단지를관리.감독하는부서가우리차량민원과예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경제산업과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경제산업과예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제가어디서듣기로는어제사실우리부서의담당자랑통화를약간말을나눴는데연수구청에는관리하는부서가없다고하던데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이게중고차수출단지가원래시에서관리했었는데연수구에관리부서가없다보니까제가한몇년전에관리부서를지정을해서관리하는게낫겠다그래가지고아마경제산업과로지정해서그나마관리가되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죠.시청에도없는걸로제가이야기들었어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시청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있어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산업관리과라고.
정보현위원장
산업관리과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산업관리과그쪽에서제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고차수출이전에관련된그런업무추진은그쪽에서제가하는거로알고있고,업체관리는자유업이기때문에그거는솔직히관리하기가어렵습니다,시든우리연수구든.
정보현위원장
복잡하네요,진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깊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왜냐면이게지금주택가근처에있다보니까인근에옥련동이나동춘동주민들께서늘말씀하시는이야기이고,최근에화재도발생한것처럼제가기획복지위원회에있을때도화재가크게발생해서몇번이야기한적도있고그러거든요.늘관심을갖고있긴한데주민들께서늘위험을인지하고계시고위험에도사려있다보니까우리관련부서나공공기관에서계속관심을갖고업무를추진해야하는데쉽지는않은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저도계속관심갖고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과장님과건설교통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4월25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