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암1·2·3동, 동림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영·거주자 우선·공유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불편함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생활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아침 출근길과 저녁 귀갓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부모나 생계를 위한 소상공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주거환경과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병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되어 있고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주차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주차 인프라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구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입니다. 2025년 2월에 공개된 2024년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관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북구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운영 미흡, 전용 주차구획 미확보, 수탁자 지도·감독 업무 소홀 등 총 7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공영주차장은 엘리베이터 CCTV 고장, 입구 보도블록 파손, 차량 진출입 높이 기준 미달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17개소 중 9개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14개소는 자전거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조례상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북구 관내 6개 공영주차장은 요금 감면을 일부만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과 조례 준수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위탁업체가 사전 확인 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거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이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지도·감독 부재와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 미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북구 내 총 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하고 노후화된 시설 정비 및 경보장치 미설치 등으로 이용자 안전과 접근성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감사에서는 일부 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수탁자가 주차 요금을 선불로 요구하거나 사설 주차장과 유사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이는 공공시설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구는 급지 체계가 비합리적이고 경직되어 있어 실제 이용 수요나 시간대별 변화,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상업지역과 고정 수요가 낮은 주택가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야간, 주말에도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요금체계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차량 흐름과 주차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시간대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급지 선정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광주 북구는 2020년 10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급지 재조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요금 부과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수요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의 고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 전용주차구획 기준 준수 및 시설개선 조속 추진, 위탁 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강화, 요금 감면 등 조례상 의무 사항 이행 철저, 스마트 기술 기반 시설 보완 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장 문제입니다. 배정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의 무단 점유, 장기 방치 차량, 가족이나 지인 차량의 상습적인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하며 주민 신고에 의한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부정주차, 장기주차 및 방치 차량, 배정 불균형 등의 사유로 총 3,05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부정주차 관련 민원이 3,000건에 달하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및 처벌 실태를 살펴보면 2022년에만 단속 1,574건 중 과태료 부과가 17건에 불과했고 2023년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주민 민원은 누적되지만 행정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무단 점유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미흡, 야간 시간대 단속의 부재 등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배정받은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정주차 단속의 주기적 시행, 단속 이행률 및 과태료 부과 실적 공개, 스마트 단속 장비 도입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북구청사 인근에 있는 중흥2동은 총 217면 규모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과 함께 배정 순환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휴 주차면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유 주차제가 시행 중이나 주차 공간을 공유한 주민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 참여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주차 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주차 공간으로 인한 구청사 인근 직원들의 불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전용 직원 주차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수의 직원이 인근 도로변이나 민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응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흥2동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 주차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구청 인근 주차수요를 분산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주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 참여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참여 실적에 따른 감면 또는 가점 혜택 부여, 참여자 전용 공유면 표시 및 안내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공유 주차제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내 주차 갈등을 완화하고 북구청 직원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유주차장 운영의 문제입니다. 북구는 2021년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주차장 사업을 중점 시책으로 시작하였고 초창기에는 과감한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점차 약화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수립되던 점검계획은 2024년도에 아예 수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간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의 경우에도 구정질문에 나눔주차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때야 부랴부랴 점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 없는 형식적 점검과 결과 보고만 반복되고 있으며 참여 실적이나 공유율, 주민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참여 탈퇴 방지 대책 등 발전적인 요소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사업을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타 자치구에서는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분석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2023년 3월 공유주차장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평균 64%의 이용률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과 참여 확대 전략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수치화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구는 공유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전혀 없으며 민원이나 문제 사례가 반복되어도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눔주차장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으며 행정의 관심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구 차원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나눔주차장 사업이 허위 개방과 같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운암동 모 아파트의 사례에서는 구청으로부터 2,5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고 50면의 주차장을 공유하기로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면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주차장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 재원의 집행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참여형 주차장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개방 주차 면수 공개,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또는 참여 제한 등의 실질적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도별 점검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유주차장 이용률·회전율 등의 정기 분석 체계 구축,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지급, 운영 성과에 따른 제도 개편 등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스마트 플랫폼의 문제입니다. 북구는 2021년 광주시가 주관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인공지능 인식 기술을 접목한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공유 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웹사이트만 운영되고 있을 뿐 애초 계획된 모바일 앱은 실제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운전자로서는 이동 중에 즉시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웹사이트 역시 이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이용자 대상의 접근성·사용성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구축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실질적 이용률이나 정책 효과성 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시스템 구축에 머무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연계·통합된 형태의 광역 주차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각각의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중복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주차 정보의 광역 단위 연계, 기술 표준화, 민간 데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북구는 스마트 행정을 지향하는 도시답게 실적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서 탈피하여 주민 중심의 체감형 스마트 주차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형 전산 플랫폼 설계와 실사용 중심의 운영 개선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북구형 주차정책 종합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차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작동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도 2023년 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북구 전역의 주차시설 현황, 이용 실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차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주차정책 계획은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도별 개선 과제는 흩어져 단위 사업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체 정책을 하나의 전략적 프레임 안에서 연계하고 시너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차정책은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개선, 공유 주차 내실화, 스마트 전산 플랫폼 도입 등 개별적인 정책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들이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적이고 계층화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급계획, 우선순위 설정, 예산 투입 로드맵, 구역별 전략 등 명확한 방향성을 담은 계획이 없다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법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북구형 주차정책 종합계획의 조속한 수립, 계획 내 정책별 연계성과 예산 배분의 전략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차 문제는 더 이상 조각 행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기반 인프라로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정책 기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현황, 위탁 관리 실태, 요금체계 문제에 대하여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불법주차 민원 증가와 단속·과태료 부과 미이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나눔주차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용 실태 분석 기반 정책 개선계획은 있으십니까? 넷째, AI 기반 주차공유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성과는 무엇이며 모바일 앱 제공 계획 및 광역 자치구 간 통합 플랫폼 구축 의향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상 실태조사에 연계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투입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단순한 차량 보관 공간 확보를 넘어 주민 일상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생활행정 과제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차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책 전반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와 제9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시기를 더 무겁고 책임감 있게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전환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게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는 중심을 잡고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든든히 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회복과 성장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의 힘을 바탕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월 상생카드 특별 할인 판매로 소비를 촉진하였고 하반기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과 신성장 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 가고 있으며 AI·광융합 무역촉진단 운영을 비롯한 해외판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 정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수당,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스마트경로당 개소, 청년 임대료·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등 세대별 맞춤형 돌봄과 자립 기반을 넓혀 가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으로 포용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였고 지난 2020년부터 침수 취약지 6곳을 대상으로 준비해 온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사업 역시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 첫 착공을 시작으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북구의회의 따뜻한 조언과 협력이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단단히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와 1,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금의 위기 앞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 그 여정을 함께 열어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주차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의원님께서 주차장법상 실태조사에 연계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법상 실태조사에 연계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주민이 영유하는 주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용봉지구 등 공영주차장 5개소 175면과 쌈지주차장 5개소 50면을 조성하고, 나눔주차장 44개소 937면을 개방한 데 이어 민선 8기에도 공영주차장 확충에 주력하여 양산지구 등 7개소 381면을 조성하였으며 쌈지주차장 2개소 28면과 나눔주차장 15개소 348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임종국 의원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별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는 우리 구와 주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시 행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 문제를 파악하고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23년 실태조사에서 북구 내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적합성 등 주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시 각 동별 주차 수급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우리 구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주차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북구 주차정책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2026년에 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별 주차 수급률, 주차장 설치 수요 등을 정밀 분석해서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운영수익, 시 징수교부금, 주정차 등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7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으며 향후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수지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임종국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 위탁 관리 실태, 요금체계 문제 개선계획, 거주자 우선주차제 불법주차 민원 증가, 단속·과태료 부과 미이행 문제 해소 조치계획, 나눔주차장 참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용 실태 분석 기반 정책 개선계획, AI 기반 주차공유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성과와 모바일 앱 제공 계획, 광역 자치구 간 통합 플랫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 위탁 관리 실태, 요금체계 문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4월 현재 노상주차장 5개소, 노외주차장 26개소, 쌈지주차장 33개소, 동 부설주차장 25개소 총 89개소 2,489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해 오다 2022년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5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관리 이관된 이후 신규로 조성된 주차장과 중흥동 거주자 우선주차장까지 연차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구의 모든 공영주차장을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 노후화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정비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20건의 소규모 정비와 25회의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법정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6개소 중 4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각종 시설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는 2022년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 시 1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감소하여 금년에는 노상주차장 3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 총 5개소가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주차장 중 민원 발생이 많았던 용봉천 복개지주차장은 민간 공개경쟁입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운영한 결과 2024년 민원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1.4% 감소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객의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운고가 밑 공영주차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차고지를 타 주차장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 요금 감면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수탁업체가 주차 요금을 미경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당징수 주차 요금을 반환토록 시정조치 하는 등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출구에 이용자들이 감면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고 특히 수탁업체와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사항을 교육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 요금을 준용한 북구 주차장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는 2004년 광주광역시 주차장 급지 조정 후 15년 만인 2019년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기존 제1·2순환도로 기준에서 도시철도 1·2호선 기준으로 급지를 변경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주차 요금 인상시기를 수차례 유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변경된 요금체계가 적용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흐름의 변화에 따른 주차수요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 요금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불법주차 민원 증가, 단속·과태료 부과 미이행 문제 해소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여 주민 간 주차 분쟁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흥동 일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6개 구간에 221면을 조성하여 현재 217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운영 개시 후 2022년에는 구에서 직영하다가 2023년 오월첫동네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금년부터는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즉시 이동명령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계도 중심의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1,574건이던 부정주차에 대한 이동명령 건수가 작년에는 85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부터는 부정주차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상시 단속하고 주간 시간에는 구 견인보관소에 무인출차용 주차관제기를 설치하여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겠으며 야간시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부정주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정자들에게 공유 주차 예약시스템 매뉴얼을 보급하고 공유 신청 희망 거주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 주차면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주차장 참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용 실태 분석 기반 정책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장은 유휴시간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개방주차장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주차난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시책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그동안 누적하여 63개소 1,379면의 주차장 개방을 이끌어냈으며 현재는 일부 중단 주차장을 제외하면 52개소 1,114면의 주차장이 개방되어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주차장 참여 주민 및 단체에게 공동주택은 최소 10면 1,500만 원부터 최대 50면 이상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민간시설은 최소 5면 750만 원, 최대 25면 이상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마다 연장 개방 시 개방 면수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500만 원, 민간시설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초 개방 시에는 개방 면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장 개방 시에는 실태조사 시 확인된 주차장 이용률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눔주차장이 본래의 개방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사업은 본래 취지와 맞게 추진되는지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차장의 경우 사전 등록 주민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공유 주차면 도색이 지워져 주민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도 최소 개방면 이상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였고 향후 연장 개방 시 보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 수급실태조사 시 공유주차장도 동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반영하여 주차장 수요가 가장 큰 지역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주차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주차공유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성과와 모바일 앱 제공 계획 및 광역 자치구 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석기술이 적용된 주차관제·공유 플랫폼을 2022년 7월부터 광주 북구 주차 정보 안내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 개시 후 2025년 현재까지 16만 6,000명의 주민이 안내 사이트와 앱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관내 주차장 위치, 면수, 요금, 운영시간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공영주차장 17개소의 실시간 잔여 면수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주차장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어플리케이션은 기능상의 문제로 사용이 종료되었으며 광주 북구 주차 정보 안내 홈페이지는 북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구민에게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눔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정보뿐만 아니라 나눔주차장 정보도 함께 게시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광주광역시와 동구 주관으로 광주광역시 스마트주차 서비스 구축사업이 진행되어 5개 구 통합 스마트주차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기권 신청, 주차 요금 납부 등 기존보다 기능이 개선되어 주민들이 손쉽게 인근 공영주차장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우리 구 인공지능 주차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 주차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제기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경청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금년 내 수립하겠다는 답변과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개선, 모바일 전산시스템의 확대 운영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에서 주차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는 공영·거주자 우선·공유주차장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효성 중심의 전략 기획보다는 단기적인 민원 대응에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정책 전반에 있어 중복, 누락,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의 체감도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립될 북구형 주차정책 종합계획은 단지 제도 정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주차수요 예측, 지역별 수급 차이, 공급 우선순위 설정, 예산 투입 로드맵 마련, 전산시스템 연동 등 모든 주차정책을 포괄하는 계층화된 전략 계획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률 기반 인센티브 재설계, AI 기반 플랫폼의 기능 정상화, 광역 단위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은 빠르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주민의 신뢰와 일상 편의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가 더 이상 단편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시계와 주민 중심의 시각에서 주차정책을 재설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정책은 말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신정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오치1·2동, 문흥1·2동,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3일 믿기 힘든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후 국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본 123일,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가 민주주의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정의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불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풀어진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더러워진 구두를 닦아내며 다시 한 발짝 민주주의의 길 위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북구의 지방자치가 상식과 원칙, 그리고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주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이며 실생활과 가깝고, 우리 구의 케케묵은 현안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대해 행정의 방향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한 북구의 대응과 지역경제 문제, 둘째, 공공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실태와 개선 방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우리 북구의 대응이 단순히 수동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유통업체 유치가 아니라 북구 경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행정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현대 광주는 광주 북구 임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복합쇼핑몰로, 주식회사 더현대 광주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더현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8층까지 연면적 약 27만 4,000㎡ 규모의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상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교통·환경·방재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교통, 생활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권한이 있기에 북구 행정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각종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 교통 대책 마련, 주민과의 소통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북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떤 행정적 관점과 기조를 가지고 접근해 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북구 전체의 행정 방향과 정책 철학이 반영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총론적 입장에서 본 사안을 조율하고 계신 김종화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이 사업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그간 북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판단해 왔는지, 행정적 판단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더현대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지난해 5월에 MOU를 체결하고요. 그 후에 금년 2월 28일 저희 시에 건축허가가 접수됐고요, 이틀 전인 2월 26일 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28일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에, 이게 북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향후 지역사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 관련 부서들과 T/F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 대책, 재난안전 쪽,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과 관련된 협의기관이 외부에 10개 기관이고, 우리 구에 15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이 사업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가 검토를 끝내고 허가하는 쪽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북구와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틀 안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주택건설 계획을 또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질문을 통해서는 주택건설 계획과 복합쇼핑몰 건축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별개로 문제를 삼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우리 북구 지역의 도시 구조, 지역상권, 교통환경, 주거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역 내 유통구조 재편과 상권 이동, 교통 혼잡 유발, 생활인프라 재조정 등 다양한 쟁점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북구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담기구로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내부에 지금 15개, 9개 부서, 16개 팀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7일에 구성해서 3월 10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고, 3월 20일과 4월 2일에 두 차례 더 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 2차 회의 때는 사업자 관계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질의 답변을 했고요. 그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완된 자료들을 3차 회의에서 검토한 후에, 보완된 자료들을 요청하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이 구성한 T/F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거나 운영지침이 있다면, 짧고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F 구성하는 건 특별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행정 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T/F를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T/F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었던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앞으로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집약시키는 그런 역할을 T/F가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구성했고 제가 단장을 맡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행정이 이런 여러 가지 T/F을 만들어서, 요즘 최근에 행정의 어떤 방향이나 문제점들이 단순히 한 개 부서에 국한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이 T/F을 구성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여러 부서가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T/F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에 이것과 같이 가는 우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신활력협의회를 통해서, 복합쇼핑몰 관련 사항을 포함해 택지개발, 랜드마크, 호텔, 그리고 공원,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전반을 조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기술사, 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광주시 신활력협의회에 비해서 우리 구의 T/F는 교통·방재·환경과 관련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로 작성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이미 수립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기술사들이 참여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허가가 나간 거고요. 저희는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권한의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내부로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환경영향평가는 광역 단위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구의 역할인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분명히 동의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자료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지금 저희 구는 자료를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말에 전남대 공업연구소에 광천권역 교통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큰 틀에서 더현대 입지와 관련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광천권역에 대한…….

교통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예, 교통 대책입니다.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혹시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되었습니까?

예, 2,15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구에서요,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검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꼭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인허가하고 집결된 문제만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더현대가, 물론 들어와서 계기가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난이 심각하고 북구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는 교통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의 전문가에게 검토에 대한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풀이 한정적이기도 해서 서울 수도권 쪽에다 의뢰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토의 합당성에 대해서 없다고 판단했는지 보류하거나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용역 발주해서, 계획 수립해서 발주하기까지 과정은,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검토했던 사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북구청은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권한을 근거로 다양한 행정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은 도시 전체의 상권 구조, 교통 여건, 주민의 수용성 등 개발행위허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설정한 검토 범위는 법률상 허용된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권한 범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합리적이며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허가라는 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에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등으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이런 관련 규정들이 지금 다 있어서, 저희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우리 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동합니다. 그러나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이 원활한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꽤나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과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검토가 주민의 시선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인가를 저는 여쭙고 싶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절차와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은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우리 구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허가 일정이나 추진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 행정이 이 사업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김경중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중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분석 등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고 계신 만큼 구체적인 행정 대응 과정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북구청이 검토해 온 복합쇼핑몰 관련 행정적 쟁점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교통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광천권역의 경우는 하루 평균 14만여 대의 교통량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현대나 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재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약 15만 대가 추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약 29만 대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교통에 대한 대책 문제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등경기장에 대한 교통량 같은 것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무등경기장에서 1년에 72게임 정도 홈 경기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이 열릴 때, 경기가 열릴 때마다…….

국장님,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항목들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난 교통난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평가에서는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좀 헤비하게 교통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내용이 중심이고요. 또 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재해영향성검토를 미리 거치긴 했지만 또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절차는 다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 위원회 심의가 들어가면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환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장보다는 이런 규모 개발사업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 처리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5일에서 30일 내외의 목표 처리기간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짧은 것, 간단한 것은 이틀에서 최대 2주 정도 소요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에 건립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단 2주만에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를 완화하고, 주거 인프라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 처리를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요, 2월 28일에 했던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축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규모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하나만 짓는데 정화조하고 폐수 설비만 협의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3일이나 4일 안에 처리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가 겹쳐 있는 복잡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러한 절차들이 이행될 동안 계속 처리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뭔가 보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보완이 되고 있지 않다면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처리기간이 계속, 의도하지 않게 어떤 미비점을 고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부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 9개소, 시 관련 부서도 약 11개소, 우리 구에도 11개소 정도가 지금 협의에 갔는데 현재 외부기관에서 심의가 된 것이, 아직 5건이 진행이, 아직 미결 상태고요. 또 시 물관리정책과 같은 데, 보완이 요청된 데도 있고 아직 회신이 안 온 곳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야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무등경기장이나 누문구역 같은 경우에도 약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구역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봤을 때 반영이 안 됐던 것을 반영해서 뭔가 헤비한 그런 교통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그 문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5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장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원인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시 우리 구에서 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금 쭉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2월 28일 더현대 광주로부터 우리 구청에 인허가 요청이 접수됐고요. 그리고 두 달 가까이 부서 간 검토 요청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이외의 자료도 보완 요구를 반복했고, 누락 서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로부터 3일 전인 4월 21일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본격적인 서류의 내용적 보완 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직도 제대로 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류 자체가 보완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검토 일정이 통상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지연된 것은 아닌지, 검토 일정과 향후 추진계획까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T/F팀 3개 분야에서, 어쨌든 재해 분야는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우리 구 재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환경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야구장 경기 시의 교통 혼잡, 또 주변에 누문구역 약 3,000세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약 2,900세대의 북동 재개발구역이 결정됐어요.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듯이 그 인근에 대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누적됐을 때 종국에는 엄청난 교통 혼잡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 부분에 뭔가 대안 내지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한 자료를 요청해 왔던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우리 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방 성능설계나 10만 메가와트 이상 전기가 소모되는 규모는 또 한전에서…….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력계통영향평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외부기관의 심의나 이런 것이 마무리되고, 또 저희한테 신속하게 교통영향평가 자료들을 제출해 주면 그만큼 저희도 더 빨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정된 검토 일정이 있습니까?

아직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미결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일단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게 제출되면 저희도 더 빨리, 문제가 없으면 바로 즉시 허가해 줄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또 T/F팀 구성 목적 자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 중에 교통의 문제를 주로 말씀 주셨는데요. 더현대 광주와 광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현대 광주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관련된 예산일 수도 있는데요, 전방‧일방 공장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안에 따라서 땅값 상승분을 기반으로 산정된 공공 기여금이 5,899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여금은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수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해당 기여금이 북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공공 기여금 총 5,899억 중 도로와 생활인프라 개선 등으로 현물 기여가 2,899억입니다. 지금 교통 관련해서 우리 북구가 실제로 2,899억이 생긴다고 하면 아주 큰, 교통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99억 중 현물 기여가 2,899억이고, 이외에 3,000억 원 중 20∼30%를 소재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인 우리 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 약 600억 원의 기여금이 북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합쇼핑몰 개발로 인해서 배정된 공공 기여금이 실제로 우리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인지, 활용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금 3,000억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32년에 걸쳐 연차별로 광주시에 납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할당되는 600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 도시계획과 주무부서 의견에 의하면 사업 말기쯤에나 주지 않겠냐,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우선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시에서 어떤 지급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은 시에 있는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 현재로서는 뭐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 기여금을 단순히 우리 구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니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비, 정비에만 사용돼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 600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복합쇼핑몰 같은 대형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899억을 들여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행정이 직접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실제 이 기여금을 해당 지자체에 주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만 쓰도록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당장 해결책이,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복잡한 환경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와라’만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예산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더 정비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중 도시관리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마디 조금만 부연하면, 600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같은 것을 뚫는다고 했을 때는 600억이 넘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도로를 개설한달지 이런 사업에는 굉장히 큰돈이지만 또 간선도로나 이런 것과 연관되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이 600억만으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깔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꼭 올바른 생각은 아닐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배종환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의 등장은 기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물론 고용과 지역 자본순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신활력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북구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 여부도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서는 작년 12월 21명의 위원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요. 협의회 위원에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개 구 부구청장, 시민단체, 상인단체, 청년단체 등이 참여해서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그리고 복합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시의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저희 구에서는 광주시에 상생,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건의했었고요. 시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발표될 용역 결과에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지역 협력 방안, 그리고 상권활성화 종합대책, 물론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입점 구성 콘텐츠를 포함한 개설의 적정 규모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건의할 계획이 있고요. 용역 결과가 6월에 나오면 상인단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돼서 의견 청취는 물론 필요시에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상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주민들, 또 유통업과 소상공인들, 관계기관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답을 마련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추진시켜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좀 더 현실적 있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환 경제산업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구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북구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변경 제도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 설계도서의 내용을 공사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는 계약변경 절차입니다. 즉, 당초 계획한 공사 내용이 공사 도중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현장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전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대응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현장 실사 부족, 부실한 설계용역, 주민 의견수렴 미흡 등 구조적인 행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외곽이 혼재된 우리 북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의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반복되면서 본래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행정의 신뢰는 물론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우리 구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구가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총 1,580건이었습니다. 이 중 412건, 약 26%에서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공사업 4건 중 1건 이상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이들 공사의 총계약 금액은 약 948억 원이었고, 최종 집행액은 1,098억 원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약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6%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지출된 셈입니다. 특히 이 수치는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항목까지 포함한 순증액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변경을 통해 늘어난 총액은 이보다도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염두에 둔 불성실한 발주 또는 계획단계의 부실한 검토로 인해 설계변경이 반복되고 있는 행정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예산 집행, 계약심사, 그리고 회계 절차의 실질적인 집행 책임은 회계 부서가 중심이 되는 만큼 회계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홍순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공공사업 설계변경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민원, 현장 여건, 설계 누락, 지형 변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설계변경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부터 2024년 주요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 변동로 인한 설계변경이 14건입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이나 물량 반영 등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325건입니다. 민원 발생로 인한 설계변경 64건, 그리고 안전이나 기타사항 발생으로 해서 설계변경 사례가 14건입니다.

이 중에서 민원사항 반영과 누락분 보완 등이 76건 있었는데요, 이는 사전검토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했던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 차이는, 시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시의 e호조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직원만이 입력할 수 있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의회에 근무하는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원님께서 검색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사유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중 몇 가지 원인들은 단순히 현장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충분한 사전조사, 주민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리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되는 설계변경이 행정 계획 수립의 허술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설계 시부터 모든 여건이 반영되어서 설계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 민원 발생인데요.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공사가 있을 때는, 땅을 파는 공사가 있을 때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상태를 알 수 있는 GIS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련하고 있는 GIS정보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발견되는 등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 또 다른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히려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꼭 진행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설계변경,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던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요청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공공사업의 경우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른 자문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도가 존재만 할 뿐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을 통해 확보했어야 할 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라도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서 실질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또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설계변경 사전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위한 설계변경 사전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시 사업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먼저 장단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드러난 공공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미숙함이나 사소한 착오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기획력 부족, 사전검토의 형식화, 그리고 현장 중심성이 결여된 행정 운영, 또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의 허술함과 비효율이 반복된다면 그 성과는 빛을 잃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북구 행정이 이제는 공공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해당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보호구역 외 방호휀스 설치 문제를 주제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문흥초등학교, 우산초등학교를 비롯한 북구청 관내에 69개소, 연장 약 22,834m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밖의 실태는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3년간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전체 예산은 총 9억 5,6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3억 2,3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또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를 위한 예산은 9,500만 원으로 편성된 반면 보호구역 외 예산은 5,000만 원에 그쳐 보행 안전 정책에 소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도 통학로로 활용되는 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 위험도가 높지 않은 구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예산 확보 및 설치계획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오치초등학교 인근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공사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구가 해야 할 사업인,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방호휀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보호구역 외 구간에는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향후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직접 요청해 5,000만 원 예산을 교부받아 해당 구간에 방호휀스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현재 북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보면 69개소, 약 22,834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외 지역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방호울타리 설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북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는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개소수나 보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파악돼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대한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설치 예산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요.

지금 저희가 한 16.6㎞ 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데, 보행자방호울타리는 13㎞가 되어 있고, 차량용방호울타리 3.6㎞.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반적으로 44㎞입니다만, 보호구역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취약한 부분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북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는 방호울타리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 우리 구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 시비, 기부채납,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등 외부 재원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구비 투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북구의 보행자 안전 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의지와 재정적 투자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노인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행자 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보행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에도 재정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비 투자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민선 7, 8기 들어서서, 어쨌든 지금 예산이 정리추경 기준으로 한 1조 1,5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가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부 예산이 72% 정도 남았습니다, 한 8,500억. 그다음에 경상비 가용재원 정도가 2∼3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큰 사업들이, 생활SOC 사업도 다 끝났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건 6개 우수저류시설, 항구적 안전도시, 6개 국·시비·구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재원의 형편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들, 또 그런 중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약한 시설들을 먼저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특히 약자를 위한, 그리고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은 단순한 시설투자를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서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행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더 투명하게, 또 더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통해 드러난 사안 하나하나가 지금의 북구 행정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갈등과 오해, 또 반복되는 공공사업의 설계변경, 보호구역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주민의 안전, 이제는 행정이 먼저 답을 내야 합니다. 주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변화는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실천의 언어로 말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질문이 우리 북구가 더 나은 행정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느낀 절실함을 이 자리에서 정책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동시에 북구가 직면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구청이 중심이 되어 더 나은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주민의 안전, 이동권에 깊이 연결된 문제인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은성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국장님,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중 첨단대교 구간이 유일한 지상 구간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관련해 이미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나윤 시의원은 지난 3월 3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첨단대교가 1997년 준공된 노후 교량인 만큼 광신대교 지하화 선례를 참고해 도시철도 2호선 첨단대교 구간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김나윤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깊이 공감하고요. 그때 교통, 지상화를 했을 때 차단벽이 설치되면 첨단 쪽에서 시민의 숲으로 좌회전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와 또 첨단대교 위를 올라가는 지상화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도 우려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김나윤 시의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구나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일부분이라도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올해 초 의정부 경전철이 폭설로 인해 2시간가량 운행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정부에 내린 적설량은 9㎝가량이었습니다. 당시 운행이 정지된 이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미비 등 복합적이었으나 지상 경전철이 기후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북구 역시 올해 첨단대교 인근에 10㎝가량의 눈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중 유일하게 첨단대교 부근만 지상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광주 교통 및 북구 교통 백년대계를 외면한 행정입니다. (자료 제시) 교통과 관련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북부순환도로 1공구 개설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용두교차로의 경우 늘어난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지옥이 벌어지곤 합니다. 관련해 주민들이 2024년에 시청을 방문해 용두교차로에서 본촌교차로 구간 900m라도 우선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국장님은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두교차로는 그쪽 부분을 시에서 먼저 시행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시의 상황을 점검해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024년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자 현재 건국동 주민들은 그렇다면 용두교차로 300m만이라도 우선 착공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국동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느껴서만이 아니라 향후 착공될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용두2초등학교 신설로 추가로 유입될 차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현재 용두교차로와 관련해 우리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혹은 추진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에 건설과 36,812호로 우리 구에서 건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구정질문이 끝나면 재건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4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시에서 이게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의원님의 생각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재차 건의해 볼 계획입니다.

예, 특히 건국동 주민들이 지금 서명운동 관련해서 1차 서명운동이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꼭 반영하셔서 시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 및 건설국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관련해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시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지하화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시에서는 계획을 지상철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로 해서, 영산강을 지하로 가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이상이 증액되니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이나 중앙정부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상철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호가 표면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하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업비 부분을 총사업비가, 공사가 진행,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기본설계 했을 때, 실시설계 했을 때, 지금은 착공 단계에 있을 때 사업 중에 15% 범위 내에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아마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두교차로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교통 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까지 겹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용두교차로 문제는 북부순환도로 문제인데요. 제가 한 4∼5년 전부터 이 문제는 깊숙이 시에 건의를 쭉, 전임 시장님 때부터 건의를 드렸고. 어쨌든 너무 착공이 늦다 보니까 1공구 말씀하신, 지금 일곡동에서 건국동 이 구간이 이미 양쪽 구간, 도동고개하고 일곡동은 도로가 지금 북부순환도로로 되어 있고, 또 저쪽에 영산강이 되어 있는 도로는 교량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1공구가 되면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돼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산구민들까지 굉장히 좋은 도로,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되고 지하철 2호선 2단계가 착공되면 굉장히 혼잡이 될 건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북부순환도로를 빨리 착공해서 완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용두교차로 부분은 그쪽에 하수관거가 지나가는데, 저도 웬만해서는 뚜껑을 덮고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영산강청이나 다른 기관과 협의했더니 내수침수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감당을 못한다는 말씀들이 나와서, 그렇게 전문가 의견들이 나와서 뚜껑을 덮지 못하고, 그래서 북부순환도로 할 때도 그 위에 논 쪽에 보상선을 그어서 계획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착공이 돼서 건국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산구민들의 그런 것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더 우선적인 것들이 지금 빛고을로에서 램프 하나 내려오는 것이, 지금 첨단 테크노파크 가는 쪽 좌회전이 차로가 너무 좁아서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우선 착공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어차피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터널 공사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도 가능하게 조금이라도 몇 개월 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분만 먼저 별도로 발주하는 방법이 나올 것인지, 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직 저도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연구해서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닌 것이 이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일부 차량들이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는 저희 건국동 어르신들이 보행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농로의 특성상 교통, 도로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차량들이 고속으로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방지턱 하나 설치하지 못합니다, 농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m라도 우선 착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다각적인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은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과 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우리 북구청에서 각종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구청의 공식 입장을 확립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광주시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적정 대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광주시 몫으로 넘기지 말고 북구가 중심이 되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북구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노동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북구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초단시간 노동자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현행법에 따라 주휴수당,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료 제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 2,000명으로 2020년 대비 60%가 증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21년 4,200명이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24년 5,30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북구청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1년 5명에 불과하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4년 기준 35명으로 7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근무하는 업무는 시설 안내라든가 안전요원, 강사,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구가 복합센터나 이런 시설물들이 2020년 이후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당초 계약한 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걸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누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과 같은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자료 제시) 청장님께서는 2024년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 신년사에서는 필수적이고 충분한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축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예.

(자료 제시) 본 의원은 과연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일자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초단시간 일자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보완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는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없애든지 다른 형태로 대안을 만들든지, 또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어떤 혜택이 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혜택이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 북구에서 주 14시간 노동하고 있는 도서정리원이 1시간을 더 일하게 돼서 초단시간 노동자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노동자가 주당 1시간을 더 일하게 되면 우리 북구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만 원 중에 노동자에게는 20만 원 정도의 급여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0만 원 정도가 북구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3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면 35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1년이 되면 큰돈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우리 북구가 고용한 초단시간 노동자 35명 중 계약기간이 1년, 12개월이었던 분들은 열아홉 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부터 길게는 8개월 정도로 다양하게, 12개월을 채 채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료 제시)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상시 채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용에 있어서도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가 채용을 함에 있어서 북구 거주자를 우대하거나 장애인을 우대하거나 혹은 60세 이상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고 이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이러한 기조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는 우리 북구의, 행정의 시선이 저는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노동계 등 각계각층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이미 울산 동구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면 폐지하고, 구청에서 계약 시 최소 주 15시간 이상 계약하도록 하는 최소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 동구가 한 것을 우리 북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장님, 광주에서는 우리 북구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제시)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라는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북구가 일자리 혁신, 더불어 잘 사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 그분들도 어쨌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다만 그분들의 업무 특성별, 사업별 현황들을 보면서 이걸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폐지해서 시간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갈 것인지를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일률적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서도 14시간 혹은 12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1시간 혹은 3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 물가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두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15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 한 분의 고용을 하지 않고 한 분에게만 15시간을 주는 것은 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자세는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일자리가 결국 행정에서부터 먼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이나 인사운영 지침 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축 한계에 다다른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과 관련한 행정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 복합커뮤니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현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가 주민들의 활동공간, 소통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행·재정적인 여건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19개 동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건국동이나 매곡동, 두암2동 등 5개소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분해서 별도로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생활SOC 사업을 통해서 오치나 운암 복합 커뮤니티센터처럼 10개소가 주민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동, 용봉동 등 4개 동은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커뮤니티 공간은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중에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신축 예정인 동은 11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각 동에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이 어떠한가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별도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요. 금년 2월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곳은 2개 동이었습니다. 문흥2동과 양산동, 문흥2동은 증축을 요청했었고요. 양산동은 양산호수공원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예, 추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양산동 행복복지센터도 지금 관련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커뮤니티 공간 부족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동만 하더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기에는 우리 북구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의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북구가 커뮤니티 공간 신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커뮤니티 공간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사와는 조금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양산동이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고 있음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 제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북구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인식의 전환, 행정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부구청장님, “앵커테넌트”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영화관, 대형마트, 대형서점, 유명 카페 등 앵커테넌트란 고객을 유인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포를 뜻합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북구에서 조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앵커테넌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지난해 본 의원이 비롯한 북구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로 다녀온 기타큐슈시 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기타큐슈시 만화박물관은 지하철역 바로 옆 7층짜리에 5층,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로 치면 광천터미널 옆에 있는 건물에 입점해 있을 정도로 입지가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해당 박물관에서 만난 공무원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입지에 공공 만화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었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 받은 내용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사실 해당 건물은 너무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서 건물 자체 공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건물주가 먼저 기타큐슈시에 “우리 5층, 6층에 만화박물관을 저렴하게 임대해 줄 테니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역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해당 건물의 나머지 층들은 전부 만화와 관련한 점포들로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2023년 기준 연간 99,947명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신축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상 주민들의 접근성이 살짝 떨어지는 공간에 건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타큐슈시 사례는 우리 북구가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자료 제시) 청장님, 청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예.

혹시 골목형상점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유가 있나요?

골목에 있는 상권이 가장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데, 그쪽이 코로나19 때부터 대내외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더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많은 언론 보도도 나왔고,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정말 많이 조성되어서 조금이라도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도 골목형상점가들을 조성하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가 공실 문제는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뿐만 아니라 출생률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불황으로 상가가 공실이 많아지고 출생률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공간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있어 장기 임대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관내 장기간 공실이 난 상가, 폐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서 유휴공간을 구가 임대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센터로 제공하는 그러한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비용을 줄이고 주민 삶에 주민 요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실용적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가 공실이나 폐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빈집 등을 임대해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만큼 이 공간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를 통해서, 이러한 유동 인구를 통해서 앞서 설명했던 앵커테넌트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시) 관련해서 남원시의 경우 2024년 도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원시가 추진한 사업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또는 공가를 대상으로 최대 2,5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유주는 2,5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대신 리모델링 정비 후 4년간 무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문화, 예술활동가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무턱대고 장기 임대를 추진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북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장기 임대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으면 합니다. 임대 대상의 공간 요건, 운영 주체와 방식, 리모델링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커뮤니티센터나 여러 가지 좋은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장기 임대를 통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임대 부분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쨌든 새 건물은 비싸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헌 건물을 사면 오히려 리모델링,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분석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만난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어린이집,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원치 않으시고 이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회 역시도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해야 할 상황 속에서 한정된 공간, 행복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운영 주체를 주민자치회에 일임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 등 우리가 공간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북구에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가까운, 그리고 소통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해서 행정에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신축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임대형 커뮤니티 공간을 도입한다면 주민 수요는 물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그동안 질의했던 구정질문 내용 중 AI, 청년간부 및 연구모임, 포상휴가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에 AI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발전하는 AI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북구청의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후 우리 북구의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후에 2023년하고 2024년에는 AI 활용에 대한 기초 교육, 그리고 저명한 AI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연 2차례, 3차례 정도 진행했고요. 올해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별 업무 성격이라든지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그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약 30여 차례 이상 해서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구정질문 이후에 비단 저희 북구만이 아니라 AI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인천 연수구의 경우 2024년에 기초 지자체 최초로 공직자 챗GPT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를 활용한 공무원 데이터 인재양성 교육을 확대 시행했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평소 AI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맞이해 행정도 AI와 친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서영대에 일주일에 1번씩, 2시간씩, 연 10회 과정 교육 중에 있고요. 실제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 우리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 보도자료 작성, 그리고 홍보 쪽에 카드 뉴스라든지 숏폼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기획할 때 각종 자료들을 검색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조금씩 교육의 깊이가 깊어지면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구가 생산해 낸 과업지시서들을 학습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과업지시서를 하나 작성해줘.”라고 시도해 본 바 있습니다. 굉장히, 물론, 이것이 완벽한 수준의 문서는 아니지만, 실무자들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과업지시서의 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청년간부 및 굿파트너 연구모임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청이 청년간부나 연구모임에서 나온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수준의 무게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 일례로 2020년 제26기 청년간부회의에서 나온 연구과제 중에는 커피박 재활용 정책연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관부서에서는 추진 불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추진 불가 검토의견을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료 제시) 서울 동대문구는 2023년에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커피 찌꺼기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관내 커피 전문점에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이후 무상 수거한 커피박을 MOU를 맺은 기업을 통해 비료와 재생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동대문구는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개최하고 있는 행사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제28기 청년간부회의 연구과제에 나온 “북구가 직접 찾아갑니다. 이동형 전입창구” 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에서 추진 불가 의견을 받았지만 창원특례시,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년간부와 연구모임에서 나온 의제들이야말로 우리 북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간부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당시 검토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실효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 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청년간부회의 정책 의제를 발굴할 단계부터 소관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같이 협업하면 채택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상휴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구정질문에서 포상휴가를 질의한 이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선거사무 대체 휴가, 노동자의 날 대체 휴가를 제외하고 우리 북구에서 포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적극행정 휴가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최근 조례가 개정되어 선거사무 대체 휴가가 명문화되었지만, 이미 제공하고 있던 휴가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우리 북구청은 포상휴가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무원 개인의 사기, 또 조직의 건강한 문화 조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이런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방금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AI, 청년간부 및 굿파트너 연구모임, 포상휴가와 관련해서 각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의 경우 북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언론에서 AI 발전이 가파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AI를 접해보지 못한 공무원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자료 제시) 따라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AI 이벤트를 진행하되, 방금 언급한 인천 연수구나 부산시와 같은 행정에 바로 도움이 되는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AI 북구8경 홍보하기, AI 사생대회, AI 그림그리기 등등 가벼운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 입상자에게는 포상휴가를 제공하고, 참여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AI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AI 이벤트 부분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AI에 관심이 생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AI 추가 교육이 이루어질 때 AI 교육이 더욱 실효성 있게, 그리고 우리 행정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년간부 및 굿파트너 연구모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올해 청년간부의 주요 연구과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그 내용들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간부나 향후 있을 연구모임에 있어서 주요 연구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청년간부나 연구모임에서 나온 의제들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과업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이 어려워지고, 수용이 어려워지는 과업들을 계속 제시하다 보니 참여자들의 의욕 저하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에 본 의원은 청년간부 및 연구모임 참여자에 대한 국내 여행 우대나 포상휴가를 고민하여 참여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연구과제를 수용한 부서장, 팀장, 혹은 담당 혹은 팀원들에 대해서도 국내 여행 우대나 포상휴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일반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청년간부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직원들이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위 입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나가기 때문에 청년간부회의 제안 사항에 대한,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내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깝게 탈락된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채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조금 더 제안심사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안자, 그리고 그 제안을 수용한 팀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저는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상휴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의 현행 포상휴가 운영에 있어서는 선거가 없는 해에 포상휴가 일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 그리고 노동자의 날 대체휴가 외에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운영 기준 내에서 포상휴가 활용 절차에 선거가 없는 해에도 가급적 5일은 포상휴가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예를 들어 특별휴가 운영 기준 내 활용 절차 부분에 있어서 “선거가 없는 해에도 가급적 10일 중 5일(50%) 이상 부여하도록 함”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 북구가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특별휴가를 10일간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만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하는 것으로 5개 구청이 통일해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5개 구청이 구청장협의회에 올려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구와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북구의 슬로건, 혁신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시행하고 이것을 다른 구에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휴가를 계획하거나 직렬별로 포상휴가 정책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시) 아니면 민간기업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연말 대상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민간기업들은 연말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는 그 해에 똑같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본 고객에게 특별한 상을 제공하고, 혹은 가장 많은 이벤트를 참여했지만 한 번도 당첨되지 못한 고객에게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의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상품을 주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이를 포상휴가 제도에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모에 최다로 실패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생무상’, 아니면 최다 협업을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신의 E상’, 반대로 최다 단일 출장 공무원에게 ‘확신의 I상’, 민원인 응대 최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폭삭 속았수다’ 이런 식의 상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유쾌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유쾌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첨단대교 지상화 문제와 용두교차로 정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광주 도시계획의 미래와 주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시청 소관 업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우리 행정 안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디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라는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은 고용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커뮤니티시설 확보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안드렸습니다. 신축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공간이 있고,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공실, 폐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빈집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북구형 모델에 우리 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I, 청년 간부 및 연구모임, 포상휴가 제도 등을 포함한 북구청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혁신은 구조만 바꿔서는 어렵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권한과 자율, 그리고 유쾌한 인정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안들이 단지 질의로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일상으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